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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개정 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 원칙 원용 □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은 금융소비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와 거래의 기본적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소비하는 대출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업권별 법 혹은 규정을 개정하거나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함. ○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은행권에 있는 모범규준도 자율규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규정 제정을 통해 공통으로 규율 □ 또한 현재 존재하는 대출관련 소비자보호법 조항 및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법령 제⋅개정 작업 시 소비자 보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

□ 해외 주요국들은 이번 위기가 자국의 금융중심지 입지를 제고할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 정책을 추진 ○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 ○ 싱가포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허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 ○ 아일랜드는 경쟁력 유지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되 금융위기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아가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 □ 기존 금융중심지 경쟁국들이 제도 강화를 통한 자국의 거시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판단 ○ 주요 금융중심지의 위기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 금융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 ○ 국외 자본 및 금융회사 유치를 통한 금융중심지 육성과 국외진출을 통한 금융국제화 정책 방향의 조화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보완 및 연계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 □ 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1)위기이후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2) 국내금융중심지간 연계 강화, 3)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체계 확립 등의 이슈에 초점 ○ 금융중심지 정책의 후발 주자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고 국제금융센터 중 하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 ○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독립적 경쟁보다는 금융중심지 간 보완 및 연계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필수 ○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 외국 금융중심지의 대응 전략 및 최근의 금융중심지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금융중심지 조성 및 지원 체계 확립 ○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규제 체계의 재정비 등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금융연구원외 2010.4)에서 제시된 방향을 채택

□ 2008년 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 금융중심지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 ○ 이후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을 발표 □ 계획안에서는 기존 금융허브 로드맵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현실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된 금융환경과 정책을 반영하여 금융중심지 4대 추진과제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 ○ 금융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규제선진화, 금융당국 쇄신, 금융산업 역량 강화를 제시 ○ 금융인프라 선진화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외환시장제도 개선, 금융인력 양성 방안 등을 제시 ○ 자산운용시장 육성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시장 참여 활성화, 자본시장 국제화, 채권시장 고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자산운용수요 기반 확충 등 ○ 금융시장 집적요건 조성과 관련하여 금융클러스터 조성, 경영환경개선, 외국전문인력 유치, 생활거주환경 개선, 영어사용환경 조성 등을 제시

□ G20 체제에 의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경제권역별(inter-regional) 통합과 연계를 감안한 국가간 금융협력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G20 경제체제는 실물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이와 연계한 금융부문의 정책 협력도 긴요해질 전망 ○ 실물경제의 통합 및 연계성 확대를 감안한 무역금융과 포트폴리오 투자, 역외금융감독 등에 있어서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이 중요해질 전망 □ 특히 이슈가 되었던 환율 관련 문제는 경주 재무장관회의(10월 22~23일)와 서울 정상회의(11월 11일~12일)에서 논의 ○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이 반영하는 보다 시장결정적인(more market-determined)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 ○ G20은 국제통화체제(IMS)의 안정성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주요국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에 대한 IMF의 분석·평가 노력을 지지 □ 환율 문제의 근원인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at sustainable levels) 유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공조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 ○ 회원국 및 지역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회원국들이 합의할 예시적(indicative)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규모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G20 상호평가과정(Mutual Assessment Process)을 통해 근본 원인을 진단

□ 싱가포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5개의 경쟁력 지속 방안을 표명함 ○ 등록․인가 체제 등 금융규제 및 체제를 유지·보수하며 회계기준 등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 ○ 복잡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양하고 단순한 구조의 상품 등 위기 이후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의 일환으로 국채발행 활성화를 위해 ATM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국채공모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산업을 활성화 ○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함 ○ 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한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 등 기존의 육성정책을 유지

□ 영국은 2009년 5월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의 요청에 따라 민관 공동으로 런던의 국제 금융중심지 경쟁력 유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 “UK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 the Future”를 발간 ○ ①금융산업의 경제 공헌도에 대한 최근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 제안, ②현재 진행 중인 EU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 ③경쟁력 있는 과세 체계와 금융인력 양성 방안 등이 주요 내용 □ 이상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환경변화가 한국의 금융중심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때 기존의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을 포기하거나 급격하게 바꿔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반면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진 과제를 강구할 필요 ○ 금융 비전의 측면에서 금융국제화의 필수불가결한 측면은 변화가 없으며 금융중심지 정책을 포기시킬 만한 부정적인 환경적 변화가 예상되는 것도 아님. ○ 외국의 금융중심지 조성 역사가 수십년 이상의 추진 과정 이후에 나온 것을 감안할 때 기존 금융국제화 및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를 지금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으로 판단 ○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 정책과 관련된 환경은 이번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서구중심에서 아시아 신흥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적 메리트가 증가하는 측면도 존재 ○ 해외로 진출하려는 국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위기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화가 용이해지는 가격 메리트가 증가하고 매물도 다양해지는 이점이 발생

□ 한편 금융중심지 정책으로서 싱가폴, 홍콩 등의 기존 아시아 금융중심지와 경쟁하기 위한 한국 특징 및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자산운용업 특성화전략을 추진하는 다양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 ○ 전 세계적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증권거래소를 활용하여 파생상품에 특화하는 방안 ○ 인덱스펀드 자산운용의 아시아지역 중심지로 특화하는 방안 ○ 한국에서 발달한 인터넷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개인에 대한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육성 ○ 발달한 IT 산업과 능숙한 금융인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 금융산업의 백오피스(back office)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 ○ 한국에 발달한 조선업 등을 연계한 선박금융,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trade finance) 등의 틈새시장 개발

3) 글로벌 Hub & Spoke전략 추진 □ 향후 국내금융이 선진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금융중심지 전략과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등 글로벌 Hub & spoke전략을 추구해야 함. ○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탈피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라는 기존 전략과 함께 국내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자산 축적을 중시하는 적극적 글로벌화전략 추진 ○ 기존의 금융허브정책은 해외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전 세계 금융회사들의 디레버리지가 불가피하므로 국내시장의 특성(예: 실물부문)과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Hub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 보완적 접근이 요구됨. - 외국금융회사의 지역본부 유치와 더불어 산업 및 투자정보를 활용한 자산운용업무의 중간거점화 등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다양화하고 심화시키는 금융중심지 정책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강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국내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글로벌 spoke전략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하는 국제금융시장의 공백기에 국내 금융회사들은 M&A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해외진출 전략과 산업자본 중심의 해외진출 전략이 동시에 유효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국내 금융부문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적극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금융시장을 널리 활용하는 금융자산의 글로벌화의 추진도 필요함.

2) 실물과 금융의 상호 보완과 성장 □ 금번 금융위기의 전이과정을 통해 과도한 금융업 위주의 금융도시 성장전략은 위기에 대한 탄력성이 과도하게 약화시킬 수 있음으로 시사 ○ 특히 과도한 금융허브 유인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우 과도한 외자유입이 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몰려 외국기업의 이탈 또는 금융업계의 위축이 발생한 경우 국내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 신흥 금융중심지 국가는 대부분 실물경제 부문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로서, 금융서비스 산업을 자국의 유일한 성장전략으로 채택하여 파격적인 조세혜택 제공 및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채택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형성된 금융중심지의 입지는 국제사회의 글로벌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와 더불어 약화될 전망 ○ 국제사회는 G20를 중심으로 거시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규제 차익 및 조세차익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금융중심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음 ○ 이에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 느슨한 금융감독 적용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육성의 기회는 점차 소멸되어 갈 것으로 전망 □ 향후 새롭게 등장할 금융중심지는 실물과 금융의 적절한 균형, 국제제도에 정합한 투명한 관리·감독체계 보유, 매력적인 금융서비스와 이익 창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섬국가 또는 도시국가들의 성장모델인 역외금융지대의 매력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실물경제 부분의 매력도는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의 주요한 인센티브로 작용 ○ 국제금융과 관련한 국제적 관리·감독체계의 통합으로 규제차익의 인센티브를 금융허브 성장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추진전략 □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인 “국제적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추진전략을 설정 □ (지역적 측면의 단계적 접근: 동북아시아 시장 --〉 국제적 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동북아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동북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 후 국제적인 시장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 □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 관련 업무적 비교 경쟁우위 확보):선박금융과 백오피스/백업센터와 관련된 금융수요가 부산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요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조성 노력을 경주 □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제반 기반조성); 금융중심지 형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 영업환경, 시장접근, 인프라, 일반경쟁력 등의 도구변수(instrumental factor)의 경쟁력을 타 금융중심지 수준으로 강화 □ (금융중심지 평판(reputation) 확립을 위한 부산의 이미지강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평판의 강화를 위한 부산시 전체의 전방위적 노력 강화

□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5조②)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 ○ 금융중심지법 제5조②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금융전문인력의 지원 및 육성, 국제협력,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 ○ 현행 법률에서는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사항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 6조①에 따르면 경제자유개발계획에는 기반시설, 환경조성계획 등과 더불어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 조달 방법 등도 포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제6조의②)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 ○ 금융중심지법 제6조의②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명시 ○ 그러나 타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위원회 구성원수가 과다한 것으로 평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25조③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②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위원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해 각 부서의 장관 9명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구성

다. 지정된 금융중심지별 제도적 인센티브 개선 방향 □ 서울 및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여부와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제도적 인센티브는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회사 및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임 ○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은 현재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정한 금융중심지법,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의 원할한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 □ 서울 또는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시할지 여부는 인센티브 제시에 따른 예상효과 분석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될 필요 ○ 우선 서울/부산에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 방안을 고려하고 예상효과 분석할 필요 □ 상정 가능한 인센티브 방안은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단지)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단지를 금융특구(Financial incentive zone)로 지정하고 동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일부 선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금융중심지 법상 규정을 삽입하기보다 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한 방안임 ○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금융중심지 내의 선도사업을 포함시킬 경우 공적개발사업의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편리한 인허가 및 개발사업의 구조면에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민간투자 사업에는 다양한 조세 및 준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질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법 제19조), 토지수용(법 제20조), 재정지원(법 제53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 (서울의 경우) 서울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금융특구로 지정하고 입주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서울은 글로벌 28위 금융중심지(런던시가 집계하는 GFC 7, 2010년 3월 자료)로서 이미 대부분의 외국 금융회사들이 서울에 진출해 있는 상태여서 금융특구 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만약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금융특구 세제 혜택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 이미 금융 클러스터 기반이 형성된 서울에 추가적인 금융특구 지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

2.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외화 및 자본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의 발달과 구조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시하였음.(II장참조) - 특히 한국에서는 홍콩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빈번한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둘째로,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에그몽그룹(Egmont Group)등에서 수집한 해외의 외환 및 자본시장관련 자금세탁의 사례를 자금세탁과정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자금세탁의 수법,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III-1,2,3장, IV장, 부록-1, 부록-3 참조) - 사례의 종류별로는 자금세탁의 수법과 유형이 달라지는데, 사례의 종류는 크게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례, 법인체 등의 이용 사례, 테러자금 사례, 상업적 웹사이트 및 인터넷결제 시스템 이용 사례, 증권부문을 이용한 사례,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한 사례 등이 있음. - 또한, 관세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사례의 일반적인 자금세탁수법를 조사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였음. □ 셋째로, 증권시장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금융범죄(증권관련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호주 거래보고서 및 분석센타(AUSTRAC,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영국 재정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등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발굴하였음.(부록-1, 부록-2, 부록-5 참조) - 기존의 FATF와 에그몽그룹의 사례는 기조사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관련기 관에서 보고서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최근 사례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최신 보도자료와 보고서에 나타난 사례들은 증권 등을 활용하는 자금세탁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음.

나. 증권 관련 자금세탁 전제범죄 1) 내부자거래 □ 증권 관련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유형 중에는 내부자거래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남. - 특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 주식공모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직전 주식을 대규모 매수하였다가 직후에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였음. - 대상기업의 직원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가 그 기업에 회계 및 재무 관련 컨설팅을 해주면서 알게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내부자 거래는 주식 뿐만 아니라 옵션 상품 등 파생상품 관련 거래에서도 나타남. 2) 투기적 저가주를 포함한 시장조작 □ 시장 조작은 증권 상품 가격의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증권 상품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도하여 그 가격 차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함. - 특히 투기적 저가주(penny stock)는 이러한 시장조작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 주의해야함. - 이에 따라 평소에 잘 거래되지 않고 가격이 싼 증권을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나 뚜렷한 사업이나 생산, 수익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 등은 의심해볼 만함. 3) 증권제공사기 □ 고수익 투자처로써 증권의 판매를 가장한 사기범죄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나타나고 있음. - 거짓된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사취하는 방식으로 고수익 옵션상품 투자 사기, 폰지사기, 주식사기 등의 형태로 나타남.

3.중소기업여신의 관행적 측면:이슈와 과제 □ 창업 및 기술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여신위험의 관리 등으로 인해 여신관행에 따라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요인은 주로 여신위험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나 행태에 의해서도 결정 □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담보·보증 위주의 관행과 여신담당자의 여신책임, 정부의 정책운영체계 등을 점검 ○ 담보 및 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기술력 중심의 창업이나 자금 기반이 취약한 청년창업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여신책임의 강화는 사전적인 건전성 관리의 강화에 유리한 반면 위험자본의 조달이나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 ○ 정책적 측면에서도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기조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기술기업이나 청년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활용기회가 변화될 소지

□ 테크노폴리스의 창업보육(Incubation)프로세스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 창업보육(Incubation), 성장가속화(Acceleration)의 4단계로 구성됨. ○ 사업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단계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내 자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함 ○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창업보육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주식 구성방법,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임 ○ 창업보육(Incubation)단계는 9개의 분야별 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기업의 특성과 희망하는 성장수준에 따라 3가지(Standard, Pro, Premium)패키지 형태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플랫폼을 제공함 * 특히 금융서비스(Money Talks)는 기업의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자금, 벤처캐피탈, 비즈니스 엔젤, 대출 및 지원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의 연결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임. ○ 성장가속화(Acceleration)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준비단계, 글로벌 시장 침투 및 자금 조달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음

□ 민간 투자회사가 SBIC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두 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SBA로부터 규정준수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음 ○ 1단계에서 신청 투자펀드의 자산 및 조직, 관리, 소유구조 등 기초적인 회사현황에 대하여 작성된 Management Assessment Questionnaire(MAQ)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단계인 라이센스 신청을 권고함 (“GreenLight“Letter Issued) ○ 2단계에서는 라이센싱 사무국(Office of Licensing)에서의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가 부여됨 ○ 라이센스 승인 이후 SBIC 관리사무국(Office of SBIC Operations)은 SBIC를 관리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함 ○ 지난 4년간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제출된 MAQ가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SBIC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참조)

(2)중소기업혁신연구(SBIR)/중소기업기술이전(STTR)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 프로그램) □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구자금을 투자하여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함 ○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 혁신 장려, 정부 R&D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정부 R&D 자금 지원을 통한 혁신의 민간부문 상업화 향상,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혁신 및 기업운영 참여 등을 목표로 함 ○ 기술혁신단계를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3단계로 구분하고 1~2단계를 지원하는 체제이며 3단계 상업화단계부터는 민간자금의 활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메카니즘이 적절히 활용됨 ○ FY2009현재 SBIR/STTR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25억달러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조달되고 있음

□ BDC의 융자 재원은 주로 채권발행에 의한 차입금으로 정부보증을 통해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함 ○ BDC의 융자에서는 대출금리ㆍ기간ㆍ변제조건은 원칙적으로 상대의 교섭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대상의 리스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 금융기관과 연대하여 융자하는 제도는 있지만 단독융자가 기본임 ○ 현재 BDC는 금융지원 외에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음 ○ 지점망과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에 의해 민간 금융기관과는 달리 세심한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이 이것을 가능 □ 2011년 3월말 현재까지 BDC는 규모 및 수익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BDC의 총자산은 점차 증가하여 2011년 3월말 현재 184억 달러 규모임 ○ 2010년 4월~2011년 3월중 BDC의 순이익은 벤처캐피탈 부문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일반융자 부문의 수익이 견실하게 진행되면서 3.5억 달러로 증가 ○ 이런 와중에도 BDC는 매년 정부에 대해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음 〈그림 31〉참조

□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inimis aid rule)에 의거하여 부실비율을 13%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 ○ 75% 보증비율을 감안할 때 영국 정부의 실질 손실률은 9.75%로 운영하는 형태에 해당 ○ 한편 2011/12년의 경우 소액여신의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1백만 파운드 이하의 경우 20%(순손실율 15%)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12.3%(순손실율 9.225%)기준으로 운영

□ 미국 중소기업청(SBA) 융자(Loan)에 대한 신청서 목록(appliacation checklists)에서 대출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출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대출신청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방안, 자산구매의 내용과 공급자, 채무상황 및 채권자 관계, 경영진 정보, 개인정보(personal background)를 요구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력서(resumes), 사업계획(business plan),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보고서(credit report), 소득세내역(income taxreturns), 재무상황표(financial statements), 매출채권 및 매입채권(accounts receivable and payable), 담보내역, 정관 등 법률관련 문서 등이 포함 *대부분의 보증프로그램에서 지분 20%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서명한 개인별 재무상황표(signed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를 요구하며, 이는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과 연계 **담보요건은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업위험을 감안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혹은 영업자산(business property)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 한편 일본의 무담보여신에 대한 보증정책 강화 및 인적보증의 축소는 보증대상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무담보여신 보증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증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와 여신심사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 ○ 반면 인적보증의 경우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사후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 혹은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사후적 경영책임 부과는 보증조건의 세분화와 보증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사후적 차원에서 보증사고에 대한 검사와 조사기능 강화를 필요 **미국 및 캐나다 등과 같이 공적보증 제공에 따른 책임은 민간형 여신에 비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채권회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법률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2)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대형화 혹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환위험의 관리 혹은 현지화에 대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극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 *중장기 외환수요나 해외투자 자금의 대출, 현지화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 3)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확대와 개선과제 □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는 담보력 및 보증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 ○ 중소기업의 여신뿐만 아니라 가계여신의 경우에도 담보형 대출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대출 확대 정책은 중소기업의 여신기회 확충에 기여할 전망 □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도모해 왔음. ○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에 근거한 여신, FLC에 의한 신용한도 방식의 대출, 재무약정 등에 의한 주기적 점검제도, 면책기준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을 채택 □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긍정적인 측면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기능 강화, 여신담당자의 신용평가 역량의 전문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 ○ 부정적인 측면은 신용도 차별화에 따른 조달금리의 상승, 여신심사기능의 절차 강화에 따른 지연, 신용평가의 강화에 따른 추가 정보의 요구 확대, 손실규모의 사후적 확대 등이 해당 *중견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확대에 따라 개인재산 상황이나 관련정보의 제공 요구 등 추가적인 부담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또한 신용상태 변화에 따라 신용대출에 대한 회수유인이 담보 대출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여신관계 형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둘째, 중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대비하여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발전되고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위안화의 완전 교환성이 보장된다면 우리의 금융허브 (금융중심지)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 자본거래 자유화나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상해금융센터 육성계획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위안화 국제화의 대응방안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위안화가 국제화되면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르는 원화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론 중국의 통화정책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운영의 폭이 더욱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달러화나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결제 등 대외거래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편 경제적 규모 면에서 중국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자본시장 발전측면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화가 호주 달러화나 뉴질랜드 달러화처럼 부분 국제화되어 원화표시 해외채권 발행이 원활하게 되면 한국 기업의 환리스크 및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주요 준비통화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대외취약성이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원화표시 해외채권 발행에 관한 절차적 규제 완화와 함께 한국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통하여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속성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단위 가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처음으로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를 조사하였다(김웅･홍승제, 2009). 2008년 조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어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 국내외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2012년에 가격설정 행태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총 6,9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하여 그 중 23.3%인 1,620개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본고는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가격경직성을 분석한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2012년에 실시한 가격설정 행태조사의 표본 및 조사표 설계 등을 개관하는 한편 응답기업의 특성, 응답 기업을 활용한 통계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금번 조사결과로 나타난 기업단위 가격설정의 특징을 가격조정의 정례성, 횟수, 개별기업 또는 경제전반의 충격에 대한 반응 등을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제Ⅳ장에서는 개별기업의 특성이 가격경직성 혹은 가격변동 요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회귀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한다.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회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회계선진화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위원회가 2011년 6월에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1)회계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회계정보이용자 육성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서론에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회계감독제도 개선, 제3장에서는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제4장은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황분석, 정책추진방향,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세 연구분야의 요약과 결론을 포함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개선방안은 회계제도선진화의 기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의 공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회계법인이 자체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 회계법인이 평가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을 선택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평가결과를 상장법인 등록제 도입 요건 및 회계법인 우대정책의 근거기준으로 적용하고, 품질관리감리시 평가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장점〉 제1안은 감사인 스스로 품질을 평가함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제한 등 회계법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품질평가결과의 공개로 인해 시장에 의한 품질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단점〉 회계법인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금융당국의 검증시점(품질관리감리의 평균주기 :3년)까지 감사인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계량화된(평가점수)평가등급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는 회계법인에게 큰 부담이 되며,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보고제도(미국 사례) □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 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 -경영진이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③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상기 ➁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전달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고, 감사인에게 SEC 보고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만약 SEC 보고문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철회하거나, 상기 ➁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⑤ 상기 ④에 의해 감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상기 ➁에 따라 회사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15. 공익실체중심의 감독 전환 (1) 현황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독은 주로 외감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회계감독제도가 추가된다. 외감법은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과 상장예정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주주수 500인이상 외감대상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게 되어, 대부분 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서 자산규모가 커 외부감사대상이 된다. 외감법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외부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가 필요하며, 상당수 금융기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대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분·반기 외부검토가, 5천억 미만인 법인은 반기 외부검토가 의무화되어 있다.

[참고]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회사 및 감사인의 제출의무 ① 정기총회 6주전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지연제출하더라도 감사인이 이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오랜관행으로 정착 ② 정기총회 1주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제출받은 사실을 공시 ③ 정기총회 후 2주이내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 *회사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의무 면제(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없는 비상장법인) *감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상장법인의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상장법인에 관한 강화된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모두를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의 별도 법규편으로 제정하는 방안 (제2안)상장법인 등에 대한 회계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상장법인의 회계 관련 규정을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

2. 연결기준 직무제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상 직무제한 등 독립성 규정은 감사대상 당해 회사에만 적용되며,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主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기준 직무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공익실체는 연결기준으로 변경, 비공익실체는 개별기준을 유지하여 공익실체 대다수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공익실체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와 부합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① 공익실체 대다수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 도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공익실체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와 부합 ③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짐 〈단점〉 ① 기업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어듦 ②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영역이 축소됨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은 전술한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주요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관련 연구는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의 제도 관련 연구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감사기법이나 회계 서비스 상품개발과 연구는 그 성격 상 회계법인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필요시 공인회계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상품의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정 회계법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성공시 관련 수익 배분의 문제나 비용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① 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우수인재 확보ㆍ육성 토대 마련 ② 대형회계법인의 자체 연구활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됨 ③ 중소회계법인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단점〉 ① 사용 용도, 방법 및 미 사용시 제재조치강구 등 구체적 방안 필요 ② 중소회계법인의 효익(Benefit)이 의문시 되어 반대가 예상 ③ 회계법인의 인력투자 및 연구활동 의지 및 실천이 중요함 ④ 한공회 보수교육 질 향상 및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2) 고품질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의 미창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feed back부족으로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을 선호하지 않는 회계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다음은 이러한 관행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ㅇ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는 회계제도 또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공시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명백한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운영되어 왔다. ㅇ 감사대상회사는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 고품질 회계감사인 선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비용(감사보수) 또는 용이한 감사수감을 선호하는 경향을 조장하여 왔다. ㅇ 이러한 환경에서 감사인들의 품질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사보수 위주의 가격경쟁이 중시되는 회계감사시장이 펼쳐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상장기업 3년 계약 또는 6년 강제교체 규정이 감사보수 할인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 계약 선임을 위한 제안서 제출 시 3년 감사보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년간 감사보수를 동결하거나 미미한 조정만 하도록 강요하는 경쟁체계를 유발한다. ㅇ 제도나 감독체계 상으로 합리적 사유 없는 감사보수의 덤핑(전년대비 중요한 하락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낮은 감사보수 방식의 지속적 수임경쟁은 감사품질의 하락 및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위 사항에 대해서 일부 경우엔 공인회계사 응시조건으로서의 사전이수학점 중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과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회계학 과목 사전이수 학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이와 관련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적 하락 추세가 전반적인 공인회계사 응시인력의 수준 저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상 하락이 유입인력 수준이 낮아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회계 및 감사전문직으로서의 실력 강화 노력과 함께, 회계산업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8) 공인회계사 연수의무는 존재하나, 우수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부족 현행 공인회계사 연수규정에 따르면,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모든 개업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비개업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분야별 연수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회계법인 중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곳은 대형회계법인을 포함한 10개 정도이며, 중소형법인들은 주로 외부교육프로그램을 활용 중이다. 중소형회계법인은 대다수 구성원이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훈련 부서가 설치된 경우에도, 그 투입예산은 매출액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문조사결과 중소법인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한국공인 회계사회의 연수프로그램에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대형법인들은 해외파견 기회 등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글로벌 대기업수준에 못 미치며, 중소법인의 경우 이러한 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회계감사 업무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성 요구수준도 높아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등록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연수강화 필요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방적인 연수시간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중요성이 더 커진 회계감사 직무수행 자격요건의 일환으로 연수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약력 및 교육이수실적 공시 현행 제도상으로 기업 내 회계실무전문인력의 육성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 왔으며, 이러한 노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임원에 대한 약력만 공시됨). 물론 기업의 회계실무인력 전문성 강화는 기업자체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소한의 교육 및 역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검토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원뿐만 아니라 핵심적 회계실무 전문인력(부서장, 부과장급까지 포함)의 약력과 교육이수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 이러한 공시에 따라 기업은 회계실무전문인력의 육성 노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ㅇ 실무 중심의 공인회계사 수습연수(감사전업 등록 목적)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가 있음 -감사 전업등록 요건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연계하여 사법연수원의 2년 교육 방식을 통한 대안 검토 가능 -위 연수원 시설의 신축 시, 수습회계사 대상 수습연수과정의 실효성 있는 연수과정으로 개편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 가능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ㅇ 고급 회계전문연수프로그램을 통해 5년 이상 회계법인 실무경력자에 대한 기업의 인력채용을 촉진하는 효과, 기업의 회계전문인력 육성 확대(기업의 needs 충족), 기업소속 회계전문인력의 조직충성도 제고(교육 funding 제공), 회계실무인력의 회계전문직 진출기회 확대(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를 통해 회계전문인력의 저변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위 프로그램은 기업 소속 실무경력자의 일정기간 교육 이수 및 과정종료 시험 통과자에게 회계전공자의 학점 이수와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 및 교육과정 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제1차 시험면제 대상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의 발전적 개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전문인력 육성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회계연수원 시설에 참여 전문인력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회계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고, 수습회계사들에 대한 실무사례 중심 연수 등 확대된 기존 등록 및 수습회계사들에 대한 전문교육기회를 확대 활용할 수 있음

나. 실무 수요 및 환경변화에 맞춘 시험과목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이 회계산업 실무에서의 수요와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시험과목 개편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대한 배점 및 포함 범위 변경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내용이다. ㅇ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시험 과목 강화 -재무관리 출제과목 범위에 “기업가치 평가”분야 강화(제2차 시험):재무관리 과목 내에 기업가치 평가 분야 배점을 명시화 ㅇ 공인회계사 기본 자질 관련 과목의 강화 -정부회계, 공공회계, 비영리회계 분야의 배점 명시화(제1차 시험) -경제학 및 상법을 통합하여 100점(각각 50점씩)으로 변경 :경제학은 “거시경제”과목, 상법은 일부 범위(상법 중 “회사법”, 자본시장법 중 “증권의 발행과 공시”)로 범위를 한정하여 통합·조정(제1차 시험) -세무회계 과목 배점의 상향조정(제2차 시험)

5.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약 [참고]회계전문인력 육성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역할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ㅇ 설문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제4장에서 검토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배경이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회계정보생산자, 회계정보검증자, 회계정보이용자들이다. 본 설문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ㅇ 조사범위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방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내용의 조사 ㅇ 조사대상 :기업(상장·코스닥), 회계법인, 개인공인회계사, 회계정보이용자 ㅇ 조사기간 :설문지 발송 2011년 7월 1일, 설문지 회수 2011년 7월 6일부터 18일까지 ㅇ 조사방법 :각 기관별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회수함 -기업: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협회 -회계법인 및 개인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보이용자:은행연합회(여신심사기관), 증권업협회(투자기관), 투자자문사협회(투자운용), 신용평가기관

회계감독 측면에서의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 회계전문인력 양성에서는 회계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정보이용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 구축을 기반으로 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에 적합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둘째,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타법인 출자한도를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하거나, 회계, 세무 유관 업종에 한해서는 한도를 100%까지 상향한다. ②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법인의 차별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감리 차별화, 감사인 지정, 감리 방식, 직무제한 규정, 법인형태 다양화, 중소법인을 위한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③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출자 제휴외국법인의 경영간섭 제한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여하고, 국내 자체 브랜드의 사용을 권고한다. ④ 회계법인의 인력투자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감사 매출액의 일정률을 인력투자 및 연구를 위하여 내부 유보를 의무화하고, 적립액을 차기연도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국제회계사연맹(IFAC), IASB 등 주요 위원회에 한국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은 IFAC의 주요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추진한다. ⑤ 회계법인의 수요자 혹은 소비자에게 회계·법률·세무·관세 등의 자문을 one-stop service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회계법인을 전문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컨설팅 회사로 육성하도록 한다. ⑥ 감사인지정시 해외 수출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고, 서비스상품의 개발·연구에 관한 공동기금의 마련, 해외수출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회계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한다.

회계정보이용자 역할강화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파악한 정책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수요에 맞춘 회계정보 제공과 정보이용자들의 feed back을 통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2)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회계정보 생산자(기업)와 감사인(회계법인)들의 고품질 회계정보 창출의지 촉진)이 필요하다. (3)회계정보 생산과 전달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기초로 제시한 정책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정보의 활용절차에 감사인 관여(involvement)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 대출심사 서류에 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