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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3의 친생자임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외 3의 친생자임을 주장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3의 친자일 확률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원고의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한 소권 남용의 이유는 무엇이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제소가 소외 3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제소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피고로 인해 경매목적 부동산이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어, 자신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유치권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목욕탕 및 보일러실 수리비, 보수비 등으로 105,66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선의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악의로 판단한 점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원심이 고려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기재가 없고, 계약서 작성일자와 등기원인 일자가 다른 점,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등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이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 낙찰률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 비교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2000년 10월 16일 원고가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청주개신 아파트 건설공사감리계약에서의 낙찰률을 비교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어떤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단 한 건의 경쟁입찰 낙찰률을 절대적 비교기준으로 삼아 수의계약의 거래조건이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무리라고 보았으며, 다른 공사들의 낙찰률과 비교했을 때 원고의 낙찰률이 현저히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뉴하우징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뉴하우징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뉴하우징의 자금사정을 개선시켜 영세업자들만이 존재하는 관련 주택관리시장에서 뉴하우징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회사와 비자회사 간의 거래조건 차별 여부에 대해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은 원고가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반면, 다른 민간주택관리업체에는 설정한 것을 부당한 차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시공업체에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시공업체에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원고가 시공업체에게 공기연장으로 인한 비용지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무엇인가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상소가 제기된 당사자에 한정됩니다.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1422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파기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 6에 대한 청구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5 등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5 등에 대한 청구는 성립요건과 법률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로서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한 쪽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며,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피고 1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1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피고 1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 1, 원고 2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1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5가 원고 3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5가 피고 1에게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 3에게 피고 1이 권한의 범위를 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부엌방의 바닥 균열이나 방문의 틈을 수리하는 것이 대규모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연탄가스가 스며든 장소와 수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부엌방의 상태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사고 당시 부엌방의 바닥에는 심한 균열이 있었고, 부엌방문과 문설주 사이에 틈이 있어 연탄가스가 스며들 염려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이유는 공장부지 및 지상건물이 사업체 양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때 공장부지와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공장부지와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전세금 50,000,000원이 후일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이유는 원심이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공소외 2와의 백지 서명무인 사건의 경위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가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증표로서 백지에 서명무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했으며, 이후 공소외 2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채택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4를 위해 지급보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로렉스 시계와 이사승진 비용으로 금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진정하겠다고 협박하여 보증을 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공소외 4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로렉스 시계를 3일 후에 돌려받았고 이사승진 비용도 다시 가져갔다고 하여, 협박에 의해 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소외 4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외 4는 검찰청 수사관 앞에서 피고인의 전결에 의해 신용대출받은 돈 3,000만원을 포함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사 앞에서는 공소외 2로부터 빌린 돈 2,870만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만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전후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보낸 답변 내용이 모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외 5는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질문에 대해 가등기말소에 피고인도 동의하는 취지로 회답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지급보증하는 취지로 서명무인하였다는 다른 진술과 모순되며, 답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백지에 서명무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5 등의 애원 내지는 협박에 못 이겨 지불보증을 승낙하고 공소외 2에게 초안을 작성케 하였기 때문에 백지에 서명무인하였습니다.
공소외 2가 작성한 각서 초안의 내용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외 2가 작성한 각서 초안에는 피고인의 퇴직금이나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을 도피시키려는 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비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낭독까지 했다는 점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상고논지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하였으나, 상고논지는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이며, 등기가 필요한가요?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하며,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해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체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년 판결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으로 보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에서 참조된 민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참조된 민법 조문은 민법 제544조와 제460조입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누구였나요?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의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이었습니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로 제공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피고가 소외인에게 제공한 것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교부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않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매도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매도인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 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1986년 2월 25일에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통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1986년 2월 25일에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토지상의 가등기는 없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실제로 말소등기가 된 것은 이틀 후인 1986년 2월 27일이었고, 이는 피고가 제시한 기한인 같은 해 2월 28일 이전에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고가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지 않나요?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로, 제1건물의 ㉮5, 스1 부분이 ㉮, 스 부분과 일체가 되어야 사용될 수 있으며, 독립된 건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제1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대지들 중 일부를 간접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임대인 지위가 상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임대인 지위가 상실된 이유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아 피고의 전세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되는지 설명하세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권의 종류와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도 담보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대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하는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합니다.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지만,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가 30cm 모자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수급인이 1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절단하여 거리를 확보하려 했고, 도급인이 나머지 공사를 직접 하여 입주했으며, 남은 공사비가 전체 도급금액에 비해 적어 사회통념상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를 직접 한 후 입주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혼합하여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혼합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불확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공탁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 불확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송달받게 되자, 소외인의 체납공과금과 파손된 유리창 등의 원상복구비, 공탁 및 사유신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위하여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며, 원심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는 자신이 전세권자이거나 채권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중 3,5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채권양수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갖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어떤 배당을 받았나요?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전세권자나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단지 별도의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7,725,063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왜 수긍할 수 없다고 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전세권 설정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탁한 금액이 피고에게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어떻게 새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종전 임대차가 존속기간 전에 합의해지되고, 소외인과 피고를 공동전세권자로 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에서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에 따르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제1 대출금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외인이 여신거래 등으로 현재와 장래에 수협중앙회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정하고 있으며, 제2 근저당권 설정 당시 소외인이 수협중앙회에 제1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가 2016년 6월 2일에 한 변제공탁의 공탁원인 사실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2012년 11월 19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과 배당받은 315,413,800원 중 250,853,086원을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배당금 64,560,714원 중 공탁신청 법무사 수수료 264,800원을 공제한 64,295,914원을 공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1 대출금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부기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제2 근저당권 중 일부를 대위 취득한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제2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동법 제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중간처분이 실효되므로, 이들은 법 시행 전의 물권취득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31 판결에서 원고의 가등기와 피고의 임대차 효력 관계는 어떻게 판결되었나요?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31 판결에서는 원고의 가등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세권자인 피해자에게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더라도 당시 대지와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전세금반환채무의 담보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건물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9개월 후의 시가만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수송협회와 그 회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단법인 ○○○수송협회와 그 회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이유는 회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법인에 기증하고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며, 법인은 회원들에게 보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회원들이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직접 수금하여 법인에 입금한 후 제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누구였나요?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에서 원고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이었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법인에 지입하여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신축분양자가 미완공아파트를 채권담보로 분양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를 실제로 입주사용하게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법률상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9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는 아파트 신축자가 그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