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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의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연립주택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되었기 때문에, 일반사회통념상 제3자가 피고가 해당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미등기전세권으로써 건물을 취득한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미등기전세권으로써 건물을 취득한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유는 피고의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소외 1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법률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채권압류 전의 항변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성질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며,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험까지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전세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2 회사와의 전세계약으로 압류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가계수표의 부도로 인한 것이므로, 두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에서 사기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본 것이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면소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이유는 하수급인이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1통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급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하수급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일정 대수 이상인 경우 월 임료를 인상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일정 대수 이상인 경우 월 임료를 인상하기로 한 이유는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를 甲 등이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에서 甲 등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乙 회사가 납부하기로 한 대신 약정 임료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 甲 등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乙 회사가 납부하기로 한 대신 약정 임료를 정한 이유는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임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甲 등이 차량검사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乙 회사가 이를 납부하기로 한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검사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대납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이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아 피고들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임료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임료를 받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 반환 의무자는 신탁자인 수익자입니다.
신탁법 제3조와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는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신탁법 제3조와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에 따르면 신탁의 등기가 완료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은 등기로 간주되어 신탁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나요?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020 판결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은 어떤 판례로 참조되었나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관련 사건에서 참조판례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부재, 견해표명을 신뢰한 행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을 경우가 필요합니다.
원고 회사가 주장한 감경사유는 무엇이며,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나요?		원고 회사는 5년 이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처음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등록기준 미충족 위반행위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회사의 감경사유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피고가 감경사유를 고려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에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에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한 사실만으로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운송의 수요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 등 업무의 범위와 면허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세무서장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전세권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교부하고 소정 기간 동안 상대방 소유의 가옥을 점유 사용하며, 그 가임과 전세금의 이식을 상살시키는 쌍무계약으로서, 전세권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58년 판결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월세금 지불을 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의 본건 가옥 사용이 전세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통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월세금 지불을 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4년 판결에서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94년 판결에서는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 그 등기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 3대를 임차하여 자기 회사의 계산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서 '이사회의사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공소사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한 것이 '이사회의사록'을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았고, 이를 바로 잡아 피고인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고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의 성질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시하였나요?		법원은 전세계약을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17조를 적용하여 해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는 당사자가 주장한 채권에 한정되며, 그 주장채권이 아니면 다른 채권에 관한 진술이 있어도 판결에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유치권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피고는 유치권의 근거로 수리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공과금 대납에 관한 채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을 때 그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요?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는 피고가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어야 하며,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차고지로 사용되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고는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는 그 다음해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7년 판결에서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수여받았고, 전대차계약 역시 그 권한 내에서 적법히 체결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여,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대리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회수하거나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년 판결에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대법원은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임대차건물을 전대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고, 피고가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전세버스회사와 일용 예비운전기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요구가 권리적인 지시가 아니고 의뢰적이며, 업무종사의 승낙여부의 재량이 운전기사에게 있다는 점, 일당이 반드시 근로자체만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용 예비운전기사와 전세버스회사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일용 예비운전기사와 전세버스회사 사이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피고에 의한 원고에게의 승무불의뢰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115 판결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가 소외 1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원고의 승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115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사리에 맞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반대증거를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115 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전세 중도금 수수와 관련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1982.5.15에 전세 중도금 4,000,000원을 ○○○식당에서 주었고, 그 자리에는 소외 1의 처 소외 5와 원고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사문서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결과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7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한 증거가 모호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전세계약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증거의 자세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고, 증거의 선택에 오류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5304 판결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법상으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포함되며,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업종을 임의로 세분하여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5304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같은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5304 판결에서 '같은 업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같은 업종'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된 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를 의미하며, 그 단위 업종의 내부에서 임의로 다시 업종을 세분하여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해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입니다.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시중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95년 판결에서 피고는 공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혼자 차지함으로써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몫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의무는 어떻게 되는가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 소유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며, 신 소유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7년 판결에서 원고의 양수금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97년 판결에서 원고의 양수금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소외 주식회사 포항무훈연금매장이 피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전세권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족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보험계약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누구였나요?		원고는 변호사 김정선이 소송대리인인 원고였고, 피고는 법무법인 소명의 경수근 변호사 외 5인이 소송대리인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의 최종 주문은 무엇이었나요?		각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에서 피고의 명칭이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동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원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동부화재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각각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경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험목적물에 방화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험목적물에 방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금담보특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금담보특약의 내용은 화재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이 소실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특약이 적용됩니다.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법원은 이 보험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 보험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해석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건물 부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KBS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업무가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KBS문화사업단으로부터 협찬금을 지연 수령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KBS문화사업단으로부터 협찬금을 2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은, KBS문화사업단이 협찬금을 언제나 현금으로 유치한다고 할 수 없고, 수수료율 및 지급방법에 대한 상호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이행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직접 이행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채권적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채권적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은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용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당사자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형위조된 사문서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무형위조된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다54862 판결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준재심청구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준재심대상조서가 확정된 후 증거가 유죄의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