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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준재심대상조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 재심사유는 준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경매법원이 배당요구의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경매법원이 배당요구의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배당요구를 했으나,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배당채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배당요구나 그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낙찰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배당요구나 그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낙찰불허가 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세요.		원고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채권적 전세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으로, 이를 이 사건 전세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매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배당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는 전세금반환채권의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경매담당공무원이 채무자에게 원고의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때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수희망자가 입찰에 참가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 매수희망자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원심이 어떤 증거를 배척하였나요?		원심은 갑제5호증의 1, 2 (각 각서)의 기재를 배척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피고의 언니인 소외 8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남편인 소외 4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작성된 각서들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피고가 주장한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을제2호증의 전세계약서와 원심 및 1심에서의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 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672 판결에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672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소외인이 평소에도 집세를 놓아 온 사실 등을 간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672 판결에서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외인이 피고의 가사를 돌보아오고 있는 처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세를 놓아오고 있는 예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도 전세를 놓는 것으로 믿기에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백의 취소는 증거에 의해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의 주장은 전세계약서 단서의 내용이 계약서 작성 후 피고가 임의로 삽입한 것이고, 영수증도 소외 3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질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군법회의판결은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은 무효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배임죄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금전의 소비대차를 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역원이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임무에 반하여 타에 대여한 경우에는 대여금액에 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전보방법의 유무나 그 전보의 가능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남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4285년 8월 1일 피고인에 대한 재심판결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영남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4285년 8월 1일 피고인에 대한 재심판결의 결과는 징역 8년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경비법 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군법회의의 판결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될 수 있나요?		국방경비법 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군법회의의 판결은 당해 군법회의 설치 장관급 당시의 관계장관이 차를 승인하기 전에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재심판결 및 소송절차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심을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심판결 및 소송절차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심을 명한 이유는 재심군법회의가 수속상 오류가 있어 법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하고 법령위반으로 군사법을 부당히 침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군법회의의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군법회의의 판결은 관계장관 및 국방장관의 승인 또는 대통령의 판결확인권을 통해 확정되며, 이러한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에 비로소 형의 집행이 개시됩니다.
국방경비법에 따른 재심 절차는 형사소송법상의 상소심과 어떻게 다른가요?		국방경비법에 따른 재심 절차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판결 심사장관 및 군법회의 설치장관의 명령 또는 인가가 있은 후에 비로소 행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상의 상소심과는 달리 소송당사자에게 재심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방경비법에서 판결의 무효선언권은 어떤 권한을 포함하나요?		국방경비법 제99조에 따르면 국방장관의 부인권에는 판결의 무효선언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유죄판결을 무죄판결로 변경하는 선언과 동의의로 해석됩니다.
원심판결이 법령을 곡해하여 부당한 사실 인정을 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국방경비법 제100조가 재심판결을 다시 재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잘못 해석하여, 재심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여하한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군법회의의 특수성에 따라 '다시 재심을 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 굴출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법회의는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 제61조에 의한 통수권의 작용으로서 군대라는 특수조직체를 통수하기 위해 국방경비법이라는 특별형사법에 의해 설치된 군기관이기 때문에, 통수권의 성질상 '다시 재심을 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 굴출될 수 있습니다.
원판결이 군재의 재심과 민재의 상소를 동일한 성질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판결은 군재의 재심이 민재의 상소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고 본 이유는 군재의 재심판결이 민재의 시종심판결과 같아서 판결언도 시에 확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군법회의의 구조와 민재의 법원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독단적인 해석입니다.
군법회의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군법회의 판결은 해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수석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재심판결에 대한 '백년하청격'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나요?		'백년하청격'이라는 표현은 재심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판결이 영원히 미확정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제100조에 따라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100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명하지 않은 사건의 판결을 부인하거나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군사법을 부당히 침범한 경우, 판정 또는 판결이 법률상 충분히 성립되지 못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피고인의 본질적 권리가 부당히 침범당한 경우에는 재심할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계엄법 제21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해제 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경과되면 계엄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군법회의의 재판이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법회의 재판이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군법의 준엄성을 유지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규를 유지함으로써 군통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군법회의에서 재심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법회의에서 재심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 이유는 국방경비법 제95조 제3호와 제100조에 따라 판결의 부인 또는 무효 선언이 가능하며, 유죄판결에 대해 몇 번이든지 심리를 거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법회의의 재심과 보통재판의 재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군법회의의 재심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법에 의해 모든 판결이 심사의 대상이 되어 직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면, 보통재판의 재심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됩니다.
군법회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군법회의 판결은 판결심사장관 또는 판결확인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이 있을 때 확정됩니다. 재심개시가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에 의해 확정됩니다.
재심에 대한 재심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재심에 대한 재심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고 인격에 대한 모독을 공인하며, 신성해야 할 재판을 허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법회의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법회의의 재심은 1차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심판결은 최종심 판결로서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피고인 1의 배임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원심법원은 피고인 1이 회사의 업무운용자금을 개인 소유의 가옥을 사장용 사택으로 차용하는 데 사용한 것을 배임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임무위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배임죄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금 중 800만원을 차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되며,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배임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사택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미군이 회사 사장용 사택을 사용하고 있어, 임시로 총무부장 사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의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택을 구입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장으로 재임하는 회사의 사택 제공 관례는 무엇이며, 이 관례가 본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		피고인이 사장으로 재임하는 회사는 주요 사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관례가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사장 사택이 외국군대의 점거로 입주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른 사택을 구하여 입주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며,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내연의 처 명의의 가옥을 사장사택 전세의 대상으로 추천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내연의 처 명의의 가옥을 사장사택 전세의 대상으로 추천한 행위가 의혹을 살 우려가 있는 행위이지만, 구 형법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1이 문제의 가옥을 매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1은 서울에 거주할 주택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동 피고인 1의 가족도 서울에 거주하게 되어 적당한 가옥을 물색하던 중 문제의 가옥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배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사건에서 전세계약은 회사의 사장사택을 얻기 위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 체결되었으며, 공동 피고인 1은 내연의 처 공소외 5와 회사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잔대금의 융통을 받았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 1이 회사 운영자금 중 8백만원을 대여한 점에서 임무위반을 인정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판결에서 무죄로 인정된 기소 사실에 대한 법리적 모순은 무엇인가요?		원판결은 기소 사실이 위법성을 인정함에 족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법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에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에 대해 어떻게 판시하였나요?		대법원은 2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하면서 채무이행이 없을 때 그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할 것을 예시한 경우, 그 채무 중 1개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 중 전세금 반환채무와 관련된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전세금 반환채무의 대물변제 예약이 전세 계약의 위반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세 계약의 범위 외에 속한 조합채무 변제기일의 도과로 인해 전세금 반환채무의 대물변제가 발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전세 계약이 아닌 금융조합채무 변제에 관한 당사자 간 협정에 부수하여 전세금 채무의 대물변제 예약이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조합채무 변제기한 도과의 결과로 전세금 채무의 대물변제가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논리 및 경험법칙을 위반하고 이유 저어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주요 쟁점은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의 교부가 전세금반환채무 및 조합채무대립변제에 대한 상환채무담보 의미의 신탁행위인지, 아니면 전세금반환의무불이행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법관이 감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법관은 소외 3의 감정 결과를 취신치 아니하고, 소외 2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탈하여 인영의 상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채무담보의 의미로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하였고, 전세기간이 약 4분지 3의 잔기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급거히 반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대물변제 예약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대물변제 예약의 효과는 채무의 이행기가 발생하는 것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전주금융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심 판결에서 피고가 부동산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원심 판결에서 피고가 부동산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한 증거는 을 제1, 6, 7, 8호증과 제2호증의 1, 2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의 결과입니다.
을 제1호증의 전단부분과 후단부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을 제1호증의 전단부분은 원고가 전주금융조합에 대한 부채를 피고와 나누어 부담하는 내용이며, 후단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금액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 금액은 1만 원이며, 이는 전세금의 일부가 아니고 피고의 대위변제 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공서양속위반에 대한 무효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첫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과 본건 부동산의 시가 비교, 둘째, 우예약 당시의 원고의 객관적 사정입니다.
대물변제물의 가치는 본이행물과 어떻게 비교되어야 하나요?		대물변제물은 본이행물과 가치가 대등하여야 합니다.
원심이 피고의 반증을 불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사실의 존재에 대한 언급 없이 매매가액이 대물변제가액과 대등하다는 반증에만 불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대물변제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의 금융조합 이사로서의 지위와 금전운용에 밝은 점, 그리고 원고의 곤경과 무경험에 승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대등한 입장에서 대물변제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갑 제4호증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 원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갑 제4호증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원고 주장 전체의 입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판결 주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출연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는 전세계약 당시의 시가와 어떻게 비교되나요?		피고가 원고에게 출연한 금액은 7만 5천 원이었으며, 이는 전세계약 당시의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입니다.
원심이 피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원심은 피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대물변제예약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와의 관계를 고찰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가 주택 구득이 시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가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전주금융조합에 제1심 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전주금융조합에 제1심 저당권을 설정하고, 실제로 소외 4 명의로 금 1만 5천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어떤 부분을 오해했다고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을 제1호증의 본래 취지를 오해하고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의 법리를 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7.2.7. 선고 66므34 판결에서 원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판결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성격차이를 극복하고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67.2.7. 선고 66므34 판결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처 소생의 삼남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67.2.7. 선고 66므34 판결에서 피청구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은 얼마였나요?		피청구인은 이혼 합의 당시 받아가기로 한 집의 전세보증금 18만원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8.7.31. 선고 67다2126 판결에서 건물 양수인이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68.7.31. 선고 67다2126 판결에서는 건물 양수인이 건물의 양수사실만으로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8037 판결에서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에 대한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8037 판결에서는 예고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수분양자들이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서, 甲 분양회사가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甲 분양회사가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수분양자들이 자신의 분양잔금 지급의무 및 대출금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주채무자는 누구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주채무자는 피고 자신이며, 이로 인해 피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국민은행과 중도금 대출예정세대를 포괄적인 주채무자로 하고, 대출세대 각 대출금의 130%를 근보증한도액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위 근보증의 효력이 미치도록 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입주예정일 이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국민은행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에게 분양잔금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이 분양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원고들이 분양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은행이 원고들의 수분양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최고가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74. 3. 12. 선고 74도164 판결에서 사기죄가 성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경락허가된 부동산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경락허가 사실을 묵비한 것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316, 83다카1002 판결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316, 83다카1002 판결의 주요 쟁점은 가옥명도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316, 83다카1002 판결에서 가장매매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와 매도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성,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에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반복성과 영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복 계속하여 알선·중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에서 여관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관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처분이 원고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어 법익교량의 측면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