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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소외 3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했지만, 소외 2와의 계약관계가 없고, 소유권은 건축허가 명의자인 소외 2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수급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목적물을 매도하기 위해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설명하세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을 매매를 위하여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언제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14 판결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당시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고,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도하면 임차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매도할 목적으로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원고 1과 원고 2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달랐나요?		원고 1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출하여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었으나, 원고 2는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전출하여 보증금 중 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구비된 것만으로 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을 때,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와 소외 3의 동업관계가 존속되고 있었고, ○○빌라사무소가 피고의 사무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외 2가 피고의 사무원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우편물이 피고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계약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한 공동소유자가 주택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한 공동소유자가 주택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다른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다21445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3다21445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계약에는 부여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해 어떤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요?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이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가 1988년 10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1999년 5월 12일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 잔액 1억 2천만 원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무엇인가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물권 취득 자금의 부담 여부입니다.
피고인 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이유는 증뢰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1이 위 아파트의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1이 위 아파트의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피고인 1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의 주체는 어떻게 특정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의 주체는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1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1은 사건 워크숍에 참석하여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인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행사 현장에 내려와 인사를 나눈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피고인 1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어떤 법칙을 선언하고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자유심증주의를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명도하지 않은 점포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준 시기는 언제인가요?		피고는 1983년 1월경까지 원고에게 명도하지 않은 점포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명도해 주었습니다.
원심이 갑 제1호증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갑 제1호증이 피고의 아들 소외 2가 피고의 승락 없이 임의로 날인한 문서라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작성 경위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갑 제2호증의 작성 경위와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가 잔여공사의 완공을 기대하며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경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고, 이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지위가 의뢰자에게 승계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약정이 해제되고 매도인이 약정 사실과 해제 사실을 알고 매수인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면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이와 같은 약정은 그들 사이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이 매매 당사자가 됩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에서 상고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동업약정에 대해 원심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원심은 원고와 조남일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남일이 원고에게 보낸 통고서의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조남일은 원고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결과 조남일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고 매매계약을 해약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조남일에게 매매계약 해약을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안양자가 토지가격 상승을 이유로 조남일을 찾아가 토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간청하여, 조남일이 원고에게 의뢰했던 약정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었고, 피고가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01 판결에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조사결정방법이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조사결정방법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다면 실지조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01 판결에서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영업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651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하여 독자적으로 운행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하여 독자적으로 운행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하여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자가 제공한 보험청약서에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해 유상운송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특별히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인 렌터카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성렌트카가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성렌트카는 강용식이 독자적으로 유상운송에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강용식의 차량 운행 형태가 전세버스 운송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용식의 차량 운행 형태는 온양시를 거점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운행하는 방식으로, 전세버스와 유사한 위험률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성렌트카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성렌트카는 강용식과의 자동차대여계약서 작성 시 강용식이 차량을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성렌트카의 자동차대여약관 제19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은 각각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나요?		대성렌트카의 자동차대여약관 제19조 제1항은 임차인이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임차인이 사고 발생 시 대여인이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이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서증은 먼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후에야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는 전세계약서가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원심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법상의 계약이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사법상의 계약이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며,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면허요건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세버스 지입계약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버스 지입계약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입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 운송수익 등의 귀속이나 자동차의 권리 귀속까지 부인하여야 비로소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둔 입법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계약의 해지 효력 관련 주장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의 성격이나 구체적 내용, 해지시의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차량 매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정해진 운행구간과 다수의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는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과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봅니다.
대학당국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 시간, 횟수 등에 따라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 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도4180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보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법률의 목적과 중개업자의 자격요건 및 기본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하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법원이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중개하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일반 제3자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가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피고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피고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가 위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로 차용인들에게 대여를 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및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에서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양도받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은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는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각 전세목적물 인도 이후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어떤 조건으로 해석되었나요?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원고가 매수인에게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잘못 해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갑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광열차 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의 본질인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고려하여,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갑 주식회사의 위탁운영 협약에서 여행상품 관련 용역의 공급주체가 한국철도공사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철도공사가 관광열차 판매·운영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결정 권한도 한국철도공사에 있고, 갑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의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경북관광열차의 전세운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북관광열차의 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경북관광열차의 전세운임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경북관광열차 운행협약에 따라 경상북도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세운임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경북관광열차 운행협약에 따라 경상북도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세운임은 열차운행에 따른 변동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보조금으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운영자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상북도 관광 홍보활동을 위해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이며, 이 의무가 전세운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원고는 경상북도 관광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공공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가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여 전세운임을 관광홍보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해랑열차 사업에서 코레일관광개발과 원고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 정의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해랑열차 사업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은 준위탁매매인으로 정의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해랑상품 관련 용역은 원고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심이 해랑열차 사업에 관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를 잘못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해랑열차 사업에 관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를 준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38620 판결에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1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38620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소외 1에게 공사비에 충당할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38620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비판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형식적인 증거판단에만 그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의 의미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갑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을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한 상황에서 법원이 해고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하여 을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한 것이 단순한 우발적 표현이 아니며, 관리상무가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갑 회사가 을에게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관리팀장의 언행과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20년 2월 11일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나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한 표현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대법원은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행위를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표현이 해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표현은 원고가 해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게 된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한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한 행위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특정 단체와의 운송계약에 의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두21294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