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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란 전세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12조는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12조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그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미 갖추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된 이유 및 경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집달관이 주택 명도집행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달관은 원고와 채무자가 처남매부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항의를 묵살하고 명도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왜 파기하고 환송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피고의 명도집행이 불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은 집달관의 어떤 의무를 규정하고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은 집달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물 명도 이전에 양도할 수 있는가요?		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물 명도 이전에 전세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다1745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전세금 반환채권이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상태에서 소외 2가 이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17조에 따르면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17조에 따르면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유치권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입니다.
건물건축 도급계약에 의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에서 원고와 김정규 사이의 묵시적 합의는 무엇이었나요?		원고와 김정규 사이에는 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급계약에서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도급계약에서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전세계약의 효력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위 소외인이 준공검사를 받고 마무리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전세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가 주장한 전세계약의 효력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가 건축선 침범 부분의 벽을 헐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옥탑 부분의 시정지시를 묵살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전세계약을 해제할 때 전세금의 이행제공이 필요한가요?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전세계약을 해제할 때 전세금의 이행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대항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에서 전세권의 성질은 어떻게 설명되었나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아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피고 한양건설과 관동건설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의 주요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피고 한양건설과 관동건설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전세금 524,000,000원, 전세기간 2000. 2. 16.부터 2001. 2. 15.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원고가 관동건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관동건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관동건설의 피고 한양건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전세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전세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편취범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사기죄의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재력이 별로 없으면서 무리하게 연립주택 건축을 떠맡아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려 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847 판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의 해석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와 관리인이 소지하는 계약서 2통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유지하고,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3년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해야 합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갑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은 을 등이 갑 몰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을 등이 갑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갑이 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이 을 등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을 등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년 2월 11일 판결에서 갑이 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갑이 을 등에게 임대차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을 등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을 들어, 갑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피용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소외 2 등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소외 2 등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외 2가 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외 2는 '월 임료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권한 없이 임대인인 피고 명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유사한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450조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합니다.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병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병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상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원심 제14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금액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청구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취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한 채권자취소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고 원심에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법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며, 이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한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에 법률적 지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외 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외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마련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해방지참가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981년 전세계약의 종료일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의 종료일이 1981년 4월 22일에서 1981년 2월 28일로 변경된 이유는 피고가 1981년 2월 28일까지 전세가옥을 명도할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피고의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잘못 해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무엇인가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참조된 형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결에서 참조된 형법 조문은 형법 제347조와 형법 제30조입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은 어떤 판례로 참조되었나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에서 참조판례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전세차익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등을 착오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오피스텔을 급하게 처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들은 2021년 6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처분해야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하고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운행계통을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은 특정 단체와의 운송계약에 의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학교 총학생회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한 경우, 이는 어떤 유형의 운송사업에 해당하나요?		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을 운송한 경우, 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운행계통을 결정하여 운송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은 특정 단체와의 운송계약에 의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0도4180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피고인 3회사가 대학교 총학생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통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 3회사가 '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299 판결에서 전세유사의 계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세유사의 계약이란 가옥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금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받을 때까지 가옥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경우 가옥을 계속 사용함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299 판결에서 원고의 부대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의 부대상고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고,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299 판결에서 피고 방정숙의 유치권 행사가 불법 점유로 간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방정숙은 원고로부터 약정된 공사비용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돈을 반환할 때까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가임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되어 불법 점유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299 판결에서 피고 방정숙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그 금액이 공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방정숙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170만환이며, 피고가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은 매월 금 8만환에 상당한 부당이득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금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손자녀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먼저 인수채무의 이행을 요구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출연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그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자기의 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한 매매계약 해제권의 행사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원심이 원고들의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소외 3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채권자들의 동의가 불분명하고, 소외 2의 승낙이 없었다는 증거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의 출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반환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은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명도청구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임료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명도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즉시 명도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임료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는 소외인이 월임료를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할 때는 점포에서 퇴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개월분의 임료 860,000원에 한하여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보증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보증금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보증금이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으로,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은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보증금만 교부한 채권적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 발생 기간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의 부당이득 발생 기간을 정할 때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762 판결에서 원심이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면서 피고의 이득액과 원고의 손실액을 확정하지 않고, 부당이득 발생 기간을 임대차 계약의 약정명도일 이후부터 곧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762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발생기간을 정함에 있어 원심이 간과한 점은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이득 발생기간을 정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1976.11.24.에 반환 공탁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까지의 피고의 수익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건물 점유는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나요?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동안의 건물 점유는 불법점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전세계약 당시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된 전세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 이자율이 인하되었다고 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5.11.12. 판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금 책정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 1985.11.12. 판결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금은 당시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이자율 인하에 따라 전세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219 판결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기예금이자율이 인하된 것에 상응하여 전세금의 증액 또는 이에 상당한 차임액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 1967.12.5. 선고 67다2251 판결에서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한 책임은 무엇인가요?		전세권자는 실화로 인해 가옥을 소실케 하여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1967.12.5. 선고 67다2251 판결에서 원고의 상계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해 원고가 상계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장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해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이는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 피고가 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판단하여 상고이유를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해석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가 운수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목적이 공시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점유하거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그 자신 또는 그의 동거가족 등 점유보조자가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본인 또는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