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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매일 일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을 다시 다녀 재이수를 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 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찬가게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건물에서든 반찬가게를 할 수 있나요?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

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기계를 자동 운용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고자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신속처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괄처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괄처리제도의 개념 ☞ “일괄처리제도”란 다(多)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괄 신청 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일괄처리 절차 ☞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괄처리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가 등을 위한 심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 일괄처리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개시한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개시사실·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네, 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상담 및 조건변경 신청, ② 감정평가 의뢰(필요 시), ③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④ 예비승인, ⑤ 매매계약, ⑥ 최종승인, ⑦ 기존담보 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단, 정확한 처리기간은 해당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이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에서 국내 미술품 전시를 위해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5&onhunqueSeq=854&search_put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사진동호회에서 제가 동의하고 일일 모델로 사람들이 제 노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동호회 사람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촬영 당시 제가 동의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면 제 동의 없이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 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입니다. 원산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이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가족여행을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이용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예약 취소를 했습니다. 펜션 측은 코로나로 안 한 예약 취소도 환불 규정을 적용함을 사 전 안내하였고 이용 당일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 펜션 측은 제가 예약 취소한 객실을 추가로 예약받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의 객실로 저와 추가 예약자 2명에게 숙소비를 받아 이 중으로 수익을 올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국가가 격리를 통보하여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하였고 펜션 측은 추가로 예약받아 아무런 손해가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낸 상황인데 이용자가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게 맞나요? 공정하지 못한 상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따라서,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바, 본건의 경우, 결국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통보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불가항력적 사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IMF 사태 발생 및 이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 사태와 관련한 사건에서 위 각 사유 모두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1386, 대법원 2014다233480 판결). 위 각 판시 취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 및 격리통보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약관상 환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자연재해와 달리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판결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약관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 납부 대금의 반환을 소송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절차를 통한 합의를 도모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용력 사무소에서 33개월을 일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통장이 압류되어 형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로 용력 사장은 신고하겠다 퇴직금을 50만원 주겠다는 이 상한 소리를 하여 저번에 상담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퇴직금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갔다며 퇴직금 2 216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못 준다고 하자 피해 금액만큼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하고 형 통장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차명계좌 사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용력 사무소에서 받은 월급도 세금을 떼 고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자기 세금을 저희한테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건 내준 서류에는 세금이 3.3%가 아닌 15%가 적용되어 있음이니 다 저번 상담 때 사 정상아들의 통장을 사용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안심되지만 어머니께서는 사업주에 태도에 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악덕 업 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 기존 답변에서 이미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년에 보통 1달 분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어머니는 약 33개월(3년에 못미치는 기간)을 다녔다면 적어도 3달 분 임금 합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해서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대략적인 퇴직금 금액이 나오는데, 250만 원보다는 클 확률이 있어보이므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5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차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어머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지 알 수 없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에서는 사용자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무서 등에 어머니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잘 납부되었는 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퇴직소득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퇴직소득세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 어머니의 퇴직금에 따라 다르나 퇴직소득세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 어머니로부터 세금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뗐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임금체불이나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도 같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시기 바랍니다(형법상 횡령은 경찰서에 고소). 다. 이미 지난번에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하와 어머니, 가족들의 선택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 대가를 수수하고 통장을 빌려줬을 때 처벌받는 것이지 가족끼리 아무 대가없이 관리감독을 통장주가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어머니나 가족이 마음이 약한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차명계좌 사용 신고하겠다는 부분은 녹음하여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만약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무고로 맞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그 때 소장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그냥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자가 청구원인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바 보통은 자기 손해,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상대방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응대하지 말고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귀하의 문제는 특히 노동문제인 바, 노동청(국범없이 1350)에 문의를 하시기는 것도 좋습니다.

# 개요 지난 2018년경 회사 야유회 자리에서 동료인 정 모 씨에게 일방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위 앞 치아 두 개가 파절되었으면 발치 후 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인 정 모 씨는 벌금과 함께 몇 달간의 실형을 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으나 2022년 7월 현재까지 그 어떤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바, 법에 문외한이라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2. 민사소송 비용 -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민사 청구 금액 - 가해자 측에서 1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한 바 있습니다. 4. 소송 시 소요 기간

우선 소멸시효 도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날로부터 10년입니다. 2018. 야유회중 직장동료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면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어 당일 손해를 안날로 평가된다면 2021. 손해발생일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1,000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이를 통해 채무승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상대방이 그런 제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가해사실 및 인과관계 손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형사판결문, 치료비 영수증, 앞으로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오시면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멸시효완성여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의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지출한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일부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상해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소요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상해- 치아상태에 대해 부인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해셔야 할 것입니다.

1년 전 7월 27일 빌려준 돈 90만원을 갚겠다 미루고 미루다 1년째 돈 만 원도 못 받고 있어서 답답해 죽을 거 같습니다. 상대 전화번호 카톡 내용이 체내 역 다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 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였고, 이 과목의 성적 평가엔 '개인 과제'가 20%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교수로부터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과제 미제출 시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것은 학칙에 규정이 없었으며 단지 교수의 재량이었으므로 개인 과제 미제출 시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것은 교수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말을 듣고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머지 80%를 다 했음에도 전체 평가에서 20%에 불과 한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F를 부여하는 것은 교수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말로 인해 위협감을 느꼈을 경우 교수의 해당 발언이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2) 나머지 80%를 다 해놓고 전체 평가 항목의 20%에 불과 한 개인 과제를 미국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F를 부여하는 것이 교수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수단인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상담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므로, 본 답변은 귀하가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 ‘과제미제출시 F 부여’ 같은 기계적 안내는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립대학이라면 성적부여처분취소소송, 사립대학이라면 성적부여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월수입 260만원 미만 소액임차인 등 구조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절차를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설사 위 대상자에 해당하시지 않더라도 상담은 무료이니,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전화상담도 받아 보시고,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관리부장이 조선족 외국인을 짜장면집에서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를 경찰이 가져갔고 경찰이 해결할 문제이지만, 외국인 보호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힘든 현장에서 힘없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때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처벌법이라든가 외국인 보호법을 위반했을 떄 처벌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부장은 사람을 폭행한 자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해자인 관리부장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편도 3차로이고 사거리 교차로를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지나서도 똑같은 노폭으로 연속된 3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는 좌회전, 2차로에는 직진, 3차로에는 우회전 노면 표시되어 있고 직진 금지 표시는 없는 경우, 3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하려는 후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 무위반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도로교통법에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회전 차선에 있는 상황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차가 우회전을 하려고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양보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단순히 우회전차로에서 직진대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안녕하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9월 30일 기한으로 경기도 죽전에서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는데 9월 30일 제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셋값을 높게 책정하여 아직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는 제 아내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물론 전세권은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1. 저의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사할 곳으로 저 혼자 옮기려 고 합니다. 물론 임차인인 제 아내는 이사할 때까지 이곳에 그대로 놓아둘 계획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을 옮겨도 문제가 없는지 요 2. 만 일 9월 30일 이사를 하는데 임대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 중으로 해야 하는지 요 3. 전세금을 환불받지 못하면 10월 초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의 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요 4. 만 일 경매 진행으로 부족 채권이 발생하면 봉급 및 재산에 대하여 법적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느니 조 5. 법적 수속 전 단계로 봉급 가압류도 가능한지요

계약의 당사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할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세권을 근거로 해당 목적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통해 경락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부여되는 최우선 변제권 등은 전세권 설정과 무관하므로 전세권설정이 최우선 순위인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전세권 설정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보다 후순위인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에 기하여는 전세권 설정 등기된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재산에 관한 추가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동산, 부동산이므로 월급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하고 입금된 예금에 대한 추심을 통해 진행합니다. (양육비채권의 경우 별도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등 본안 소송 전후에 예금채권 가압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게임 계정을 현금 4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틀 후 계정 전 주인이 아무런 이유 및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서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소를 접수하여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직 피고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 소장 보정명령이 떨어질 거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양식을 찾아서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정을 구매 후 그 계정에 쓴 돈이 약 25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양식은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해당 홈페이지에서 손해배상 소장 양식을 구하셔서 이를 작성하신 후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에 대하여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 등을 모른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지는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의 경우 이미 가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법원을 통해 경찰에 사실조회를 보내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계정회수로 인하여 25만원 부분의 추가 피해가 나온 것이니 이 부분도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 만들게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준용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귀하의 모친이 종교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무처리능력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가 모친에 대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종교적 사유을 이유로 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인해 모친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가 사전에 모친의 법률행위를 방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전세 3년 계약했는데, 갱신하게 되면 3년 이 맞나요? 아니면 2년인가요?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제에서 동법 제6조의 3에 의해 갱신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별거 2년 만에 이혼하였으며, 배우자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은 성인이 되어서 올해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고2 아들이 있어 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야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1. 귀하의 질의는 이혼 후 상대방 측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에 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해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당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1. 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냐는 질의라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민사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질의라면 같은 내용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민사재판과 귀하가 제기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및 질의의 취지 파악, 관련자료의 직접 확인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민원 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1년 甲 업체와 계약 A를 체결하고 선금(잔금이 없음)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 계약 A의 무효로 선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를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이자 계산 기간 산정 방법 2. 이자 계산 이율 적용 방법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계약 무효로 지급한 선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선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행위로 인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 6%(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를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정승인과 상속 포기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근로 건설공제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퇴직금 공제가 있다고 신청하여서 찾아가라고 하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다 아니다 하여 법원에 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법원에 재산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1. 상속포기의 경우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공제금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무 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공제금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것 보다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채권액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추가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새 주소지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새 주소는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 집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준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집은 제가 세입 시작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을 하였고, 그 이후에 현재 주택에 대해서 발생한 대출이 꽤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종전 임대차 관계에서의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종전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종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임대차를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귀하만 새로운 주소지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따라서 임차인인 귀하가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나. 종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반드시 종전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즉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 임차권을 통하여 종전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 임대차사실 및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미 반환된 보증금을 위한 일종의 담보적 기능을 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귀하께서는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그걸로 재산 명시 신청해서 채무자의 개인보험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올해 5월까지입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지급명령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압류는 계속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현재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개인보험만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급명령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는 올해 5월 이후에 다른 재산이 생긴다면 시효가 만료됐어도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이후에 생기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들 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유로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가 집행불능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진정 냈더니 사업주가 전화해서 70에 합의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 게 공갈 협박인가요?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한 것은 공갈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공갈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말한 후 진정 후 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경우 그 말에 위해를 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협박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 입니다. 22년 12월 기존 조건으로 24개월 묵 시적 연장하였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사겠다고 보증금액을 3개월 내 반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세입자를 바로 구하는 게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요구대로 3개월 내 반드시 반환 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료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보증금반환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비 관련 내용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중개보수를 의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임차인과 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8월에 집행 2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집행유예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아기도 23개월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취소(형법 제64조) 및 실효(형법 제63조)의 규정만을 두었고, 집행유예 취소의 취소 또는 집행유예 실효의 취소등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모범수로 복역하여 가석방등을 받는 방법밖엔 없겠습니다.

계약 만료 2달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전세자금 대출 만료일까지 요청하였으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집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 받을 일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주 남은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 5백만 원 밖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남은 보증금은 아파트 팔리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신 후 관련서류를 구비(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하여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 시 간편하게 상품 등록할 수 있는 업체(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바쁘다며 약 2주 정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정이 꼬여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세팅 완료되었으니 이용하라는 말과 이용 안 할 거면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는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건으로 담당자 문의하였으나 며칠 연락 없더니 다른 담당자가 사과의 말과 이용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같이 못 한다고 말하였고 취소 요청했으나 답이 없으며 대표가 연락해준다더니 또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서상 안내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메신저로 통보 후 결제 대행 업체 통해서 88,000원 결제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계약서를 직접 볼 수 없는 사이버상담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드리는 간략한 답변에 불과하기에 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계약서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되는거 없이 종래 계약에 따라 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기 싫으시다면 계약을 해제하셔야만 계약의 구속력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 드리기 힘드나 일단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한 계약해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또한 제543조 이하에서 계약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전한 계약해제를 위해 계약서의 해제 항목을 검토하신 후 지금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상대방 측에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에게는 수천의 빛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로 24살인 저는 이걸 갚을 능력과 상황이 안 되어 상속 포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에 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에 이렇게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상속 포기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살아계신 상태이십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아버지가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님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3. 한편,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후순위권자로서 할아버지, 할머님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두 분의 상속포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속포기 방법 등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조부모님의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첨부해 드리고 싶은데 영상 첨부가 안 되네요. 필요하시다면 메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니 따로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9월 20일 유리병으로 된 시럽을 배송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택배 상자가 파손된 건 전혀 없었고 택배 기사님도 조심히 가게 내부에 내려 주셨습니다. 설탕 시럽 2병, 바닐라 시럽 4병을 주문했었고 받자마자 개봉했습니다. 에어캡을 제거할 때도 작은 커터 칼로 아주 조심히 터뜨리며 제품들을 꺼냈었고, 마지막 6병째 병을 꺼낸 뒤 제빙기 위에 올리자마자 옆 부분 유리가 열리면서 (?) 바닐라 시럽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참고로 제빙기 면이 대리석처럼 단단한 바닥이라든지 울퉁불퉁한 재질도 아니며 손으로 치면 통통 소리가 나는 스테인리스가 고 손바닥으로 힘을 주면 미세하게 아래로 들어가는 정도로 텅 빈약한 면입니다. 그리고 시럽 유리병 특성상 위스키병과 동일한 정도의 강화유리이며 강 한 충격을 받아도 쉽게 깨지지 않는 두꺼운 유리입니다. 한 마디로 제가 제빙기 면 위에 올려둔다고 해서 절대 깨지려야 깨질 수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혼자 카페에 근무하던 중이라 영업에도 큰 문제가 생겼고 제빙기 뒤쪽 바 바닥이 시럽으로 온통 물바다가 됐고 제 바지와 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신발이 시럽으로 아예 코팅되듯 묻었습니다. 판매자 쪽 문의를 하니 한 병은 환불 처리나 재발송 해주되 무조건 택배사 잘못이라 보상해 주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판매자 쪽에서 금 간 제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본인은 아무 잘못 없고 증거도 없이 무조건 배송 중 파손된 상품이라고 단 정 지으시는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들였던 제 돈, 노동, 감정,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니 여기로 알려주셔서 여기에 민원 넣습니다.

민원 내용은 주문한 바닐라시럽 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물론 배송사 또한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입증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조건 판매자가 금 간 제품을 보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부정하고 보는 것이 사람의 심리상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 중 허리뼈 추간판 탈출로 종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동네 의원에 허리 디스크 수술 확인증을 제출하고 허리 부분에 대해서만 약 1년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목 부분에 다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그전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치료받은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신청인 이 단 한 번도 치료받지 않은 경추와 흉 추, 아래 골반 등에 56회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경추염좌, 흉부염좌, 아래 골반 등 염좌’라는 식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신청인 이 그전부터 경추 부분에 대하여 기왕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산재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공단에서 당시 연락이 와서 물리치료를 한 부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 조처가 내려져 서’, ‘공단에서 치료하는 거 돈을 안 주다 보니깐’, ‘다른 부위로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그런 게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해당 의원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②항으로 관할 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보건소에서 해당 의원의 진료기록부, 물리치료 기록지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등을 감정신청 의뢰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감정 신청을 하라고 하여 저는 직접 대한 의사협회에 저의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 기록지 등을 직접 감정 신청한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는 신청인 이 해당 의원에서 목 부분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모두 허리에 치료받은 것이라는 감정을 받아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최초 진료 시 제출한 허리디스크 수술 확인서만 있고, 경추나 등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증상이나 상태 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소극적 행정이나 무작위로 국가배상법, 민법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1.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하려고 소개받고 임대인에게 들어가야 할 보증금 돈을 임대인 대신 소 개인에게 이체해 줬습니다. 2. 이체된 금액은 총 2,200만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은 되지 않았고, 소개인은 보증금이 전부 임차인에게 건 내주었다고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계약서 원부는 없고 당시 계약서만 사진으로 만 가지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직접 이체한 금액을 이체받은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이체명세도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에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개인이 단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위 돈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입금을 한 사실이 없다면 소개인에게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년 된 아파트에 누수가 되어서 원인 확인한 결과 소방 배관 문제로 (공용배관) 확인되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천장 다 뚫어 배관 해결하고 일체 처리를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몇 달간 공사가 진척되다가, 며칠 전에 공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난 어제, 집에 사람이 휴가 가고 없는 사이에 업체 측과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해본다고, (업체와 관리사 무소 과실)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없이 맘대로 소방 배관 물을 틀어 버려, 배관이 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물이 그대로 온종일 샘으로써 온 집이 4, 5센티 높이 이상의 물바다가 되어 가던 제품이나 침대 가구 모두가 다 물로 다 못 쓰게 되었고, 벽지와 붙박이장도 물 먹어 다 일어났고 바닥재가 장판이 아닌, 마루인데 전부 다 물 먹어 못 쓰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주택 관련 보험회사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어디까지 해줄지 모르지만 벽지 붙박이장이며 가전제품 가구 등 물로 망쳐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마도 전체 피해 보상금액을 다 해줄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바닥재는 마루로 깔게 되면 금액이 꽤 나오므로) 제가 원하는 건 원상복구이고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다 안 될 경우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배관 물을 틀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관리사무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 유무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나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귀하가 처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구체적인 승소가능성은 어떠한지, 3) 손해배상청구를 할 시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문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질의내용 상 드러난 사실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①누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고 ②집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물을 틀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과실 있는 행위로 질의자분께 손해가 발생하셨음으로, 그 관리사무소 직원은 질의자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그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질의자분께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또한 질의자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사이에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질의자분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확정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을 통해서 모든 손해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질의자분께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손해액을 얼마라고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자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수집되었는지에 따라서 소송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꼭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의자분께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장 등 서류작성이나 증거수집, 재판절차참여 등 여러 면에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하시는 재판결과를 얻지 못하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적절한 곳에서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단은 아래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조항에 따라 법적 지원이 필요하신 분께 상담,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자분께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으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상담을 잡으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경남 통영에 위치한 선 외기 대여업체를 통하여 낚시하였습니다. 선 외기 대여 업체의 주된 사업은 선 외기(최대 승선 인원 3인용으로, 낚시 이용객이 직접 운행 하는 소형 낚싯배)를 낚시 이용객에게 대여하고, 대여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선 외기 이용 도중 선 외기의 모터가 바다 위에 설치된 그물에 걸렸고, 그물 주인은 그물의 수선 비용으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그물 주인에게 150만원을 입금하고 마무리하였으나, 낚시 어선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는 '낚시터 업자와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 외기 업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된 낚시어선업자로 볼 수 있는지 2. 선 외기 이용객은 낚시 어선의 승객 및 선원으로 볼 수 있는지 3. 선 외기 업체에 보험 가입 의무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그 물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선외기 승선 전 업주는 신청인에게 선 외기의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그물을 조심해라..는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 선외기 업주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된 낚시어선업자로 볼 수 있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는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외기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라면 제6호의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는 자(낚시어선업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외기 이용객은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선외기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인 경우(낚시어선인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선외기 업체에 보험가입의무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그물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같은법 제48조는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2항은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승객 등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의무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그물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2월경 기사로 타는 차로 업무 중 앞차를 후 추돌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엔 보험 처리가 완료된 상태고 자차 수리비에 관해서 차주가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사업소에 입고해서 수리하지 않고 견적만 받고 출차하고 견적서만 가지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1400만원이나 되는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 전액 배상하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1. 귀하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과실 등이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 근로관행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한 이익창출 등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것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정도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지 않거나 신의칙 상 손해배상액수를 상당히 감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리비 1,400만원이 실제로 받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입은 손해만 배상해주면 됩니다. 5. 구체적인 것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보다는 면접상담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5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인데 5년 임대 기간을 다 채웠으나 건설사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연장 계약서를 또 쓰자고 하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2개로 썼는데 1. 표준임대차(보증금+임대료) 2. 합의 임대차(5년 치 임대료 포함하여 전세 형식의 계약이고 5년 후 분양전환 시 매각가에서 차감해주는 형태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에서 대로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집을 매각하지 않으려 하여 분양 전환 승인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제50조의 3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분양전환강제규정이 없다면 연장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5. 8. 28.][제목개정 2020. 12. 22.][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 8. 2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및 거주가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임대차 기간 중 잠깐 이 전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종료 시점에 전입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 요 애면 임대차 기간 중 계속하여 전입 신고가 유지되어야만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 요 바쁘실 텐데 상담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헌곤 올림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적극) 및 대항력의 소급 회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두 판례를 살펴보시면, 가족을 두고 본인만 회사 등 다른 사유로 일시적으로 전출한 정도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되나, 가족과 함께 모두 일시 전출한 것이라면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9일 자로 MG 신용정보(주)로 부처 KT 미납 요금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3년 7월 6일부로 재산 가압류 의뢰 예정 통고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추심원과 통화를 해보았으나 2008년 가입했던 KT 핸드폰 요금에 대한 추심이라는 답변받았습니다. 2008년에 KT를 가입했어 나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입을 했었더라도 15년 이 지난 지금 채권 추심하겠다고 통보를 해오는 것에 대해 이 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건으로 지급 명령받은 사실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무정보 확인 결과 이 건에 대한 채무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5년 전 가입했다가 직권 해지된 핸드폰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132, 340입니다. 이 채권을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통신 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법원에 신청 시 6개월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5번은 지나도 지났을 기간인데 갑자기 이런 우편물을 받게 되니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통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진행하는 채권추심은 이미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을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게 조치 후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단 KT미납요금 채권이 귀하가 생각하는 대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18년 전에 채권자 측의 조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경과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개인으로써 하기 어려우시다면 채권자측에서 귀하에게 보낸 자료들 일체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귀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검찰이라고 사칭을 한 보이스피싱 범들이 제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악용하였다며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범으로 취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본인 휴대폰이 해킹되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송금 후 개인 재산 복구 시정명령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한 각 500만원씩 송금하였습니다. 총 1000만원을 보이스 피싱범들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대출받으라고 부추겨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였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하여 채권 소멸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글 내용에 질문하시는 것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고, 제1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이의제기 사실이 통보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2개월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아직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해제되기 전에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소송에 관한 사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길 희망하신다면 본 인터넷 상담은 사건접수창구가 아니오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연락을 하셔서 대면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소유 토지(잡종지 및 전)를 임차인에게 수년간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 및 전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라 임대 계약 시 계약상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하에 적법인 ？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계약은 매년 신규로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임차인이 관련 인허가인 지목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수년간 임대 부지에 포장 시행 및 자재 야적(물건 적치)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 벌칙)를 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대인이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불법증축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건물주에게도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거부하거나 계약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법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해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할 당시 구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두 군데서 압류하였고 마지막에 통정 허위표시로 추정되는 개인 채권자가 3억원으로 가압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지방세와 국세는 당해 세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건강보험료는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 채권인 것 같은데 오랜 기간 공매를 진행하지 않아 저라도 경매 신청하고 싶은데 만 일 감정가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뒷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는지요? 가령 감정가가 500만원인데 우선 채권이 300만원이라면 다른 채무가 몇억원이 되더라도 경매는 진행되는지요? 우선 채권뿐만 아니라 집행 비용까지 제하고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 취소가 되는지요? 2. 가압류한 금액은 1100만원이지만 후에 판결받아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으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가압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 진행이 된 후에 채권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요? 4. 판결을 받은 지가 10년 이 지났는데 부동산에 가압류하였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5. 판결받은 후 예금 압류를 하였고 판결문상으로 10년 이 지났는데 채권 압류를 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시효 연장이 되는지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102조에서 말하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이란, 매각부동산의 매득금에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당해 매각절차에서 밝혀진 것을 말하고, 절차비용에는 집행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채권자 및 절차비용을 제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단 1원이라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잉여 경매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순위가 동일한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결과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원이 '0'이라면 무잉여 경매취소결정이 있게 됩니다. 가압류청구금액보다 집행권원상 금액이 더 많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집행권원 기재 금액과의 차액)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경매신청채권자가 당초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채권계산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등)}.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도 배당채권자에 포함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압류절차가 채권 추심 등으로 종료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대법원 2016다239840). 다만, 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실효되고 이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소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 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위 2016다239840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몇 년 전부터 안 좋아지면서 임금 체불이 조금씩 쌓이다가 현재 넉 달 치 이상이 밀리고 있습니다. 넉 달 밀리고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대략 계산하면 근 3천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회사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직원으로서 같이 버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이제 길어야 1년, 그 이후엔 곧 파산할 것 같습니다. 파산해서 돈이 없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회사사정과 이로 인한 체불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족한 조언이나마 힘이 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귀하는 체불된 임금(퇴사하실 경우 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춰 사업주의 재정이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로 여겨지는바,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시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족으로 집행에 곤란이 있을 개연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특히 대지급금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중 일정한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이란 위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산대지급금 –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3에 따른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 나머지 -으로 나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을 충족하면(근로자 기준과 사업주 기준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 대지급금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개괄적으로나마 설명 드리오나,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고 –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 범위를 좁힐 수 없어 부득이 포괄적으로 안내합니다 – 예외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노동청(체불진정) 내지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지급담당)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일단 임금체불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요청되므로 체불진정을 위해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 (근로자 기준) 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 위의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위의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사업주 기준)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여야 함.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 기준)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4.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①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일 것 ③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사업주가 위 4.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사업주가 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주 기준)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①「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②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①「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②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②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대지급금에는 일정한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라 할 수 있고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입니다. 또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범주에 속하는 임금 등에서도 일정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컨대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 명목의 체불액에 대해서는 700만원, 퇴직급여 명목에 관해 700만원을 각 상한액으로 하되 이들을 합친 총 상한액이 다시 1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귀하에게 적용될 금원내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될 것이어서 현재 답변이 불가능한 점 양해바라며, 앞서 안내드렸듯 반드시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절차안내를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월 급여 400원 미만 근로자(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임금 소송대리 등 사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신 경우 등 임금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근 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건승을 바랍니다.

저는 인테리어 없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요. 공사가 끝난 지는 3년 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택가압류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저의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경매도 넣어가서 1번 오촬이 되어서 아직도 유령 집처럼 방치도 이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 업체 사장님 소개로 백광 선이라는 사람을 만나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서도 적었습니다. (주) 다원 (법인회사) 저는 백광에선 이란 사람이 (주) 다원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상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대표자가 김수희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주) 다원에서 적었고 박광선이 가 대표처럼 경리한테 도장 가지고 와라 말을 하고 대표처럼 행세를 해서 당연히 부인 명의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 1천6백만 원 받고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초반 떄라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800만원 넣어줄 테니까 일을 시작해주라고 해서 시 작은 했는데 중도금 청구를 해도 준공 나면 대출받아서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을 해서 고 할 수 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준공도 났고 대출도 받았다고 소식을 듣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청구했었는데 그 돈은 땅값을 지불했다고 다른 주택 준공 나면 그떄주겠따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백광 선이라는 사람은 (주) 다원 회사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수희는 부인인 줄었는데 남자였습니다. (주) 다원 사무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자기가 사장처럼 말을 했었고 다원 법인 도장을 자기 꺼 마냥 찍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땅도 다원 꺼도 아니었고 땅은 다른 사람 명의였고 땅에 그 땅에 집을 짓고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금으로 땅 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 것이었습니다. 박광선이란 사람은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을 시키고 계약서도 자기 회사처럼 찍었습니다 백 광선이라는 사람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백 광선이라는 사람 떄문에 다른 업체들도 그 진 못 받았습니다. 돈이 모두 합치면 많습니다. 저 역시도 8천만원 넘습니다. 골 조 사장은 1억8천 석 공사 4천만 전기고아 2천만원 에어컨 2천만 레미콘 4천만 기타 등등...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계약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사이버상담 규정상 진행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답변은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에 덧붙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녹음 등을 함께 첨부하시고, 계약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은행 대출 9400만원+개인 자금 3600만원 =1억3천만원에 전세에 거주 중입니다. 2년 계약이 종료되었고 연장할 때부터 되면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일인 3월 초에는 나갈 것이라고 합의를 하였고 해당 조건으로 거주 중입니다. (문자 및 녹취하고 있음) 지속해서 3~4달 전부터 나갈 것이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확답을 주지 않고 기다리기만 요구하여 결국 3.15일에 퇴실할 거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주택가격이 당시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고 전세 금액 또한 올랐으나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만큼의 미치지 못하여 거래가 잘 안되어 전세 금액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3월 15일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상환되어야지 새로운 대출(디딤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제가 가진 돈으로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상황하고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 일단 이사는 가려 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에는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확정이 났을 시 이사 가는 집으로 전입 신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 설정은 2주 내로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집 주인이 수령을 거절할 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 규정으로 인하여 전입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바로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2. 현재 저의 계획대로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또한 그 이후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에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묵시의 갱신이라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3월초에는 이사를 하는 것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가급적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송달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이전보다 송달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 같으나 그래도 늦으면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대출이 없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이사를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가급적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는 것 고려) 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을 무릎쓰고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임차권등기가 늦어져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신청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자(법인)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회생인가 결정 이후 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제기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담보권 실행 경매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별제권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라서 담보권자라도 회셍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담보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회생 중에는 임의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동물병원에서 슬개골 수술 후 방치한 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 퇴근해 버렸다고 합니다. 수의사는 다음 날 오후 2시쯤 출근해서 이를 발견하여 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무지개다리를 건넌 후였습니다. 수의사는 수술 후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다고 하며 늦게 출근해서 수술한 강아지를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보낸 강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눈물만 납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사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물병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양당사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측에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슬개골 수술 및 그 이후의 조치과정에서 현재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1.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건물'을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 신청'을 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에게는 보상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제 급할 때까지 이사 가지 않겠다고 지자체와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저 없을 때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저의 살림살이와 가재도구들을 전부 폐기물 업체에 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수도, 전기를 끊고 저를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보상금은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과 시청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3. 저 혼자 몇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민법 103조, 104조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계약 무효라고 하던데 집주인과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저 없을 때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살림살이 전부를 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자체가 소유권 이 전 것에 대하여 말소를 이행하라 고 소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지 자체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하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상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보시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이하 특조법] 관련 문의합니다 1. 특조법 시행령 제12조3항 및 [별지 제18호 서기]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의 "토지(임야). 건축물대장상 전매자"의 정확한 뜻과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상 소유자를 대장상 전매자로 볼 수 있는지? 2.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는 "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하였는데 대장상 소유자의 2대, 3대 직계존비속(사망) 며느리는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3. 확인서 발급 신청자는 비용과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비해 이의 신청자는 별 지 21호 서식 이의신청서 한 장 제출하고 협의가 안 될 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기각된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서 기각 방법 및 최종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각 시 대응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법무부 보도자료 2020.8.4, 특조법 시행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이의 신청자를 위한 법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1.“대장상 전매자(轉買者)”는 상위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한다”상 기재된 전매자(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에게 매매, 증여, 교환, 상속한 자로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서식(서식13)을 살펴보면 신청인 / 대장상 소유자 / 등기 명의인을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미등기 매수자가 대장상 소유자가 될 수는 있어도 전매를 한 전매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등기부상 상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통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상속인인 배우자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만일 해당 토지의 상속이 이루어져 며느리가 상속받았다면 통지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리해석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 통지대상을 규정한 것은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한한다고 보아야합니다. 3.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대장소관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사실 조사를 위해서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처남에게 사기 당해 망 부모님 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해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산 사는 처남이 응암동 망 부모님이 두 분 다 늙고 병들어 투병 중인데 모시지 않아서 아내가 수년간 우리 집을 떠나 망 부모님 병간호 부양을 했습니다. 처남이 사기로 아내 재산 훔치고는 계속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와서 아내가 병이 들어 정신병과 부정맥 심장병도 발병되어 투병 5년째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심신 피해 투병의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며 이때 기여분 청구도 같이 상속회복 소송과 같이 청구 가능한지요? 또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따로 소를 내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와 같이 하기는 어렵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면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새 신축 중인 청량리 내 주상복합 분양 상가 수 분양자이며, 시행사/시공사 /분양대행사 간 하기 내용에 대하여 미온한 대처로 시간을 끌고 있어, 법률 공단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기 요청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 -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 전용면적이 임대를 위해 생각한 4~5평 상가보다 상당히 작음을 확인함. - 상가 내측을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한 1차 실측 결과(10.64 제곱미터 = 약 3.2평)가 계약서상 전용면적(14.53제곱미터 = 4.4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외부에 요청하여 2차 실측하였고, 벽체를 고려하여도 계약서상 전용면적에 미치지 못함을 재확인함. - 실 시공된 건축물과 계약서상의 전용공간 차이가 오차범위를 고려하여도, 최소 1평~1.2평 (계약서상 전용면적 대비 22%~27% ) 차이 발생함. 언제나 그렇듯 선분양한 이 주 상복 한 건설업계 분들(시행사/시공사 /분양대행사)'는 서로 전화 돌리며, 회신이 없네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을 거라 판단되어 공개 질의합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1. 명백한 면적 부족의 분양입니다. 민법 제574조 등에 따라 수량부족에 준하여 줄어든 비율로 대금감액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면적으로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실측을 위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슷한 피해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 본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주택에 (중간에 이주) 20년 정도 거주하다 사망함. 0. 상속자인 자녀들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계속 거주한다는 목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음. 0. 토지 사용료로 연세로 100,000원 ~ 200,000원 정도 받아 옴(쌀 시세) 0. 이런 경우 명도 소송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하고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무허가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임대해준 경우 상대방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시가 상당 금액으로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액 사기를 당하여 범죄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여 대법원판결까지 가 최종 유죄 인정되어 벌금 80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민사소송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는 일절 배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액사기범을 위한 적합한 민사소송의 절차와 조치를( 통장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 상담받고 싶습니다

몇가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단 해당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통장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위해서는 민사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범죄피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로 제기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귀하가 사기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라면 이미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것이므로 신속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압류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같이 넣어볼 수 있으나 결국 민사소송판결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별도의 소송을 넣으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별도의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형사판결문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이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우리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사건을 수임해 줄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즉 상속 등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직계 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형과 누나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재산은 공시지가로 총 2천만원 미만의 토지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로 상속 등기를 준비하던 중 피상속인의 이복형제가 추가로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복형제는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연락도 불가해서 재산분할 협의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은 1년이 지났으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는 완료하였습니다 알 수 없었던 피상속인 재외동포 이복형제로 인해 상속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상적으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등기 담당자의 요구사항은 연락 불가하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이복형제의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동의가 있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생사 또한 불명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민법 제3절 “부재와 실종”(민법 제22조 이하)에서 정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셔서 법원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을 대신하므로 그와 협의하여 상속등기 등의 상속사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파트 누수 관련되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우리(이하 갑) 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하여 누수를 채집 후 난방 수시 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 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윗세대(이하를)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을은 갑에게 업체를 찾아서 검사해보라고 하여 갑이 자체적으로 전문업체를 섭외하여 을의 집에서 누수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미세하게 누수가 확인되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을의 비협조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업체로부터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을은 근본적인 조치 없이 임시방편으로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난방 수를 모두 제거하고 난방을 안 하겠다고 갑에게 통보만 했습니다. 갑은 마지막으로 이번 달까지 정확한 누수 위치를 찾아 주지 후 변색한 갑의 베란다 벽 페인트 작업까지 재차 요청했으나 을은 비협조적인 태도(검사는 하게 해줄 테니 갑이 알아서 업체를 다시 찾고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등이 일어나 귀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기재로 미뤄보면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즉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기 방법, 절차,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사이버상담만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유의미하게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침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 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입니다. 위 채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환급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삼 채무자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위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내 구는 자치구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지만,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기관의 일종인 '청(廳)' 자체(가령,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행정관청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 기재 구(區)는 모두 광역시인 부산시 관할 내의 자치구인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3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 가능) 동래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대표자 구청장 장준용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금정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대표자 구청장 정미영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수영구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대표자 구청장 강성태

타인한테 현금으로 돈을 2억 정도 빌려줬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렇게 됬는데, 이번에 갚는다는데 타인이 계좌이체를 고액으로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고 증여로 본다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차용증은 없고 카톡 내용밖에 없는데 계좌이체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증을 서야 하는지, 돈을 준다는 데도 공증서라는 것도 이 상하고... 아니면 돈 빌려간 사람한테 각자 다른 계좌로 3000 정도씩 보내라 해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나요? 빌려준 돈 때문에 세무조사 받고 그런 건 너무 곤란하네요. 방법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혹여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 차용증 등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1. 상가의 임차인 원상복구 관련 문의합니다. 건물 신설 : 2002.9 *건물주 A(개인) : 음식점 운영 시작(시기 미확인) 임대차 계약 : 2005.3(추정) * 임차인 가 : 건물주 A로부터 음식점 시설 승계 영업 건물 매각(1차) : 2010.4 *건물주 B(건축회사)가 건물 매입 건물 매각(2차) : 2014.5 *건물주 C(개인)가 건물 매입 건물 매각(3차) : 2016.3 *건물주 D(종교시설)가 건물 매입 및 보유 중 임차인 가는 2023.1 구두로 2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건물주 D에 통보하였고 건물주 D는 임차인 가에 사용하던 건물의 원 상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 가는 “건물주 A로부터 임차한 음식점이고 권리금은 주지 않았다. 건물주 A가 나중에 다시 본인이 음식점을 할 테니 시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였다면서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 상 복구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시설한 간판, 컨테이너 등만 철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D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소유관계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상황에서 최초 건물주 A의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 가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임차인 가는 18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외부 시설을 통한 이익은 얻으면서 이제는 노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인테리어, 시설 등은 그냥 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주 D와 임차인 가는 임대차 계약 승계를 위해 통상의 임대차 계약(일반적인 원상 복구 조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 D는 이후 건물 임대를 위해 고스란히 원 상 복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ㆍ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기반으로 추가시설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시설한 것만 원상회복을 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임차인 가가 2005. 3. 최초로 임차할 당시 이미 기존 소유자 A에 의하여 음식점 시설이 설치된 것이 사실이고, 임차인 가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의 상가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차인 가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기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길가 바로 옆 개인 땅에 은행나무 2주가 있는데 나무가 20미터 정도로 크고, 또 굵고 긴 가지들이 길 위로 여러 개가 뻗어 있어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부러질 경우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고 또 큰 차(소방차나 레미콘)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길 위 가지 제거를 요청할 계획인데 만약 못 해준다면 지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하고 싶은데요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은 농촌 마을 안쪽 골목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중요합니다. 길이 귀하의 소유 토지라면 소유권을 근거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면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문제로 문의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이웃 주민 세 분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두 분은 법원에서 채무자 파산 신청으로 채권자 이의 신청 안내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과거 채무자가 빚 문제로 전과 가 있고 저희 어머님께 7년 동안 채무 변제 불성실로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고발 사유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채권은 면책되므로 나머지는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를 불성실하게 변제하였다는 것 만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고 이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부분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추후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보도블록이 없는 차도와 같은 높이 상의 인도를 보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해온 차량에의 해 부딪히었습니다. 지나가던 보행자들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상대 운전자가 주취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도는 알 수 없으나 단속 대상임을 통고받음)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는 중인데 관련 지식이 없어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는 요령이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합의의 선이나 관련 사례라든지 알 수 있는 곳이라도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정해진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고,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액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사관은 장기 복무자, 단기 복무자로 나뉘며 단기 복무자는 4년의 무복무(군 인사법) 후 신청하면 복무 연장(최대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입니다. 군 인사법 제36조의 무복무 기간을 마친 단기 복무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현재 본인은 의무 복무 4년에 복무 기간이 3년 연장된 단기 복무 부사관임. 2. 군 인사법 및 육군 규정에서는 나는 복무기간이 연장되었기에 복무기간 만료일 전까지 전역할 수 없다고 함. 3. 그러나 복무 연장은 의무복무 기간이 아니며 (군 인사법상 의무복무와 복무기간의 연장을 확실히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음) 군 인사법, 병역법, 규정 등을 찾아봐도 복무 연장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과 동일한 강제성을 발휘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4. 만약 강제성이 없다면 이는 복무 연장이라고 표현할 뿐 "계약"의 성격으로 보여지며 그렇다 할 경우 복무 연장 기간은 "전역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 5. 현재 군 인사법 및 육군 규정은 애초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명시했음. 6. 위와 같은 내용은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저유를 가진 다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법률적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무복무는. 전부 마쳤고 복무 연장 기간이어서 의무도 강제성의 근거도 없는데 새로운 직업을 찾지도 못하고 3년 뒤 전역하게 생겼습니다. 시기와 시간이 무기인 이 시대에의 무복무를 마쳤음에도 계약직과 같은 상황에 새로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6항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복무기간 또한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법제처에서 단기복무 장교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웠으나 가산복무기간은 채우지 않은 경우 전역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19-0417,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판례·해석례등 – 법령해석례 탭에서 검색 가능]. 다만, 「행정기본법」 제40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군인사법」의 해석 권한은 국방부 및 법제처에 있으며, 특정 법조문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을 양해바랍니다. ※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20. 12. 22.>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 나.삭제 <2016. 12. 20.> 다. 제6조제7항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라. 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확인서 받았고 소송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 22일 1시에 방문 상담 예약은 하였으나 혹시 그전에 온라인으로 소송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네이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어 전자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이라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4월 이후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자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상담 예약을 하셨다고 하니 방문접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상태에서, 인출책이 잡혔습니다. 11월 29일 공판 대기 중이며,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집행권원이 생기는데 1) 재산 압류와 추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재산 압류와 추심의 절차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3) 노역 비와 영치금 모두 압류하고 싶은데, 이 2개에 관하여는 압류 가능 여부 및 절차, 그리고 추심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압류와 추심 압류는 해당 채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고 추심은 해당 채권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함께 신청하므로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 대해 채권(예금채권, 월급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권리에 대해 압류를 함으로써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예: 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은 예금명의자인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압류이고, 그 예금을 채권자(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권한이 추심입니다.) 압류 및 추심을 위해서는 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은 후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가 추심신청 하여 채무를 변제받으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주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노역비와 영치금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압류금지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노역비의 경우 위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1/2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제1항 제8호에 의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치금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나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압류와 추심신청서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 거주지에서 전세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해 거주 중입니다 6/4일에 9/4일 이후 이사해야 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나갈 시 임대인이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문구가 특약사항에 있습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되고 다음 임차임을 구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 자체가 종료되는 것인데 이 특약 사항이 유효해 제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특약 사항이 논란거리가 될 거라며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 11~12월에 쿠팡의 하청업체인 '지에스 인터렉티브'라는 업체에서 출장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현재도 일한 대금 약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연락해도 감감무소식이 고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무실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소액재판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출장 세차 대금 5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지에스 인터렉티브’을 피고로 하여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가게와 학원도 폐업하게 되었고 살던 집, 자동차 및 모든 재산은 경매 처리되었습니다 좌절한 남편은 지난해 스스로 하늘로 떠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통장이 사정상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코로나로 안 한 작년 1월~3월 손실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걸려서 받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돈도 들어 있고요 가게와 학원을 운영하다 도산폐업 한 상태이고 남편을 잃고 아이와 생활하여야 하니 지금 알바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혹시 통장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산출장소로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조합원 아파트 집 주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은 2억이었고 입주 날은 3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 이 되기 며칠 전 저희가 당시 살던 전셋집 주인(B)가 사정이 생겨 3월 30일에 전세금을 못 줄 것 같다며 4월 11일(약 10일)로 미뤄 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아파트 집 주인( A)에게 사정을 얘기하였고 (A) 는 4월 11일로 미뤄주겠다 하지만 계약금을 1000만원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본인 대출 이자를 50만원 정도를 내어달라 하여 저희는 총 계약금 2000만원과 집주인(A)의 대출 이자 약 5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4월 10일 입주 하루 전날 입주 청소를 하기로 집 주인(A)과 부동산 직원분과 미리 약속되어 있었는데 4월 10일 계약한 아파트 조합원 입주센터에서 집 주인(A)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키를 내어줄 수 없다며 입주센터에서 키를 내 주지 않아 저희가 예약한 입주 청소업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금 3만원) 다음 날 4월 11일 입주 저희는 전세금 2억과 (A) 의 대출 이자 50을 모두 주었지만 입주센터에서 키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A의 아파트가 조합원 아파트인데 A가 잔금을 전혀 치르지 않아 그 이유로 300만원을 더 내야 키를 준다고 하였고 부동산 관계자와 집 주인(A)은 그 300만원을 저희(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300만원을 내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관계자와 집 주인(A)은 300만원을 저희가 (세입자) 내야 한다고 하였고 저희가 4월 11일로 날짜를 미루지 않았으면 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낼 경우 키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는 그 당시 입주 청소 업체분들과 이삿짐센터 업체분들이 입주를 위해 약 4시간가량 모두 대기 중인 상태에 있어서 빨리 키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 300만원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하였고 키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저희가 300만원을 더 냈어야 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집주인(A) 부동산 관계자들 모두 입을 닫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요? 300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당사자 간 “계약금 2,000만원과 대출이자 50만원 추가 지급”조건으로 4. 11. 입주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위 시기에 잔금이 지급되는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 측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치러서 약정시기에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귀하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귀하가 추가로 300만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조합원 아파트로서 잔금이 아직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관련 문의합니다. 2015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촌 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으로 만 8년을 거주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하는데 집 주인 측에서 집에 사용인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가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미국 입금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46만원 조금 더 되고 있고요. 오래 살았으니 도배해놔라 등 등의 핑계를 대면서 문자에 대한 확인도 잘하지 않고 부동산과의 대화 명세를 보면 어떻게든 제하려고 이것저것 비용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를 했고 새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나 아직 전 출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해외 거주 중이고 지금 연락을 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어머니입니다. 소유주는 외국에서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집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모든 건 대리인인 어머니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조정신청은 해외에 있고 그동안 연락한 내용만 봐도 안 나올 것 같으니 의미 없을 것 같고 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은 같은 건물에 다른 호수도 임대 중인데 그쪽도 전세 세입자와 소송 중인 건이 있다고 전 해들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인 명의는 아들 이름이 고 전화번호는 어머니 이름이며 주소는 현재 다른 곳 임대 중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도 가능한지... 제가 처리비용으로 다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부당이득을 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관련법률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 가능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조정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00만원이고, 임대인은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장한 수선 범위 및 금액은 무리한 요구로 느끼기에 거절하였지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뿐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 시 감정 평가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임차인으로서 수선의 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웬만해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방문 상담을 통해 소송 시 돈이 더 깨질 수도 있다는 ( 감정평가 때문 ) 말씀을 듣고 고민 중입니다. 소송 진행 시 까다롭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임대인 말대로 200을 주기는 또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어떤 곳에 어느 정도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할 당시에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입증(사진, 동영상 등)하지 못한다면 원상복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소송에서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감정비용은 감정을 요청하는 쪽에서 지불을 하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는 경우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로 임대목적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면 감정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건은 재판 중에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조정절차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린 것은 6월 8일 작은 아이 학교 동급생 엄마가 저희 아이가 욕을 했다는 오해를 한 후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저희 아이에게 보호자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함이나 화를 내며 사실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동급생 아이가 잘못 들었다는 본인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동급생의 엄마는 아이를 째려보고 학교 가는 아이만 따로 만나 부모인 제 험담하기에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월 29일 같은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제 실명과 나이 동호수를 전부 공개하며 저를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릎을 끓고 사죄를 하라거나 집을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 및 폭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급생 학부모들께 그 글을 공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저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 하였습니다. (위에 모든 내용은 증거자료로 전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보다 아이의 신변이 심히 걱정되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개적인 SNS에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큰아이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남편 회사 분들 제가 아는 지인 등 글로만 저를 판단하고 오해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가 되는지 또 어떠한 처분과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귀하가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7.29.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질문자 분의 실명과 나이 동호수를 전부 공개하며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개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고(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참조)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참조) 명예란 외적 명예를 말하는바 실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는지 또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였는지,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는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되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2.29 임대차 기간 2021.02.17부터 2023.02.16(24개월)까지로 하는 전세 계약 후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거주하다가 2023.01.07 계약기간 한 달 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소유주의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받아 2023.02.24 퇴거했습니다. 퇴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았으나, 임대차 기간 임차인이 대납한 693, 360원(월 28, 550원 x 24개월, +8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무 이유 없이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받지 않고 있으며, 2023.03.10까지 반환해 주는 지 않으면 소송에 관한 비용과 이자 청구까지 하는 민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주택소유자는 주택사용자가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독촉해보고,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나아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족 관계는 부모님 휘하 1남 1녀가 있었으며 누나가 고인이 되면서 부모님은 상속 포기를 하고 고인의 남동생인 본인이 한 정승인을 진행하여 판결 완료하였습니다. 누나의 적극 재산을 처리하던 중 보험사 사망 보험금을 어머님 이름(사망보험금은 직계 혈족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여야 함)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망 보험금 보험사에 누나의 융자(신용대출)가 약 4 정도 있었으며, 사망 보험금과 보험 책임 준비금 + 기납입금을 보험사가 융자 100%를 변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 책임 준비금과 기 납입금은 약 600만원 정도이고, 이는 고인의 적극 재산으로 알고 있어 제가 다른 채권자한테 안분 배당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대출금의 계약 조건에 1순위 변제 순위이기 때문에 약 44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바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정승인의 소극 재산에서는 국세청의 종합 소득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 대출 계약 조건에 1순위 변제 순위라고 하지만 한정 승인한 제 입장에서는 적극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소극 재산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출 계약 조건상 1순위 변제 순위이고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험 책임 준비금과 기 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상계 처리해서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 정승인 자의 안분 배당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보험사가 말하는 1순위 변제 순위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금이 국세청의 국세 미납금보다 1순위라는 주장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정당한지와 이를 인정할 때 한 정승인 자의 안분 배당 의무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4. 1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4. 17. 신속하게(배당은 오후 배당, 15일, 16일은 휴일) 답변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보험금대출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한정승인자의 안분변제의무를 해하는 것이 아닌지와 관련하여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생명보험약관의 대출금이‘대출금인지’에 관해 우리 대법관님들께서도 의견을 달리 하셨던 부분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대법관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출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인 바, 이 것이 한정승인자의 변제의무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 결론 따라서, 받은 보험금으로 한정승인자의 변제의무를 다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말] - 매장 앞인 도 쪽에서 물이 올라와 설비 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 가게 하수 배관 막힘 및 배관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용 500만원) 그런데 공사 후에도 가게 앞으로 물이 올라오는 등 하수 배관에 문제가 생겨 설비업체에서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오수관이 아닌 폐관으로 가게 하수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 없게도 저희는 폐관에 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던 거였습니다...) - 시청으로부터 저희 가게 앞으로는 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임차한 매장에서 나가는 하수 배관은 건물 뒤쪽으로 빠지는 배관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막혀 있는지 건물주도 모른다고 합니다. - 건물주에게 불법 배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관을 공사할 테니 공사 비용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 건물주는 공사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처음부터 저희가 배관을 알아보고 들어왔어야 했다고 주장 합니다. - 가게를 임차할 때 저희 가게의 배관이 불법 배관이라는 사실 및 기존 배관(기존 배관 사용 불가)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않았습니다. - 저희는 빨래방 영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시운전으로 매장 (빨래방)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했는데 물이 잘 배수가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7개월) 사용을 계속했었습니다. - 현재 하수 배관을 공사하지 않으면 영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질의] 1. 건물주는 저희에게 신고되지 않은 하수 배관 및 배관 설비(기존 배관 사용 불가)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어떠한 고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임차할 때 매장에서의 물 배수 시(기원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외 땅에 묻힌 하수 배관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 게 맞나요? 2. 불법적인 배관은 사용할 수 없으니, 적법한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공사비용의 부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3. 하수 배관은 기본적인 설비 부분으로 건물주가 수선 및 유지보수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4. 빨래방을 한다고 했는데 신고되지 않은 배관 및 하수 배관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한 건 문제가 없나요? 5. 폐관인 줄 모르고 공사 한 공사비는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 고려하게 되며, 특약사항이 없으면 일반원칙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수배관은 대규모 수선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실관계 :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인 작년(2021년)에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코로나19로 인 한 영업 제한 풀리고, 물가와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의 경제 사정 변동이 있어 11월부터 5%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회신 요청 기한까지 임차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 ▷ 문의 사항 : 답변이 없으면 거절로 보므로, 민사소송 1년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소송 접수를 참 증액이 시작되는 11월 전에 해도 좋을지, 아니면 11월 말까지 월 차임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지문의 드립니다. 소송이 시작된 다음에 임차인이 11월 말에 증액된 월 차임으로 납부한다면, 소송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을지요.

1.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송 접수를 언제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만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을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통상 분쟁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10월 중순 까지는 임차인과 협의를 계속하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퇴실하면서 집주인이 장판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장판 모서리가 가구에 눌리면서 찢어졌는데, 원 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장판 업자를 불러서 돈을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사진 및 맨눈으로 티 나지 않게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또 찢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장판을 교체해달라 하며 전세금 중 100만원을 빼서 장판 교체를 한 후에 차액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해당 1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판 수리업자는 해당 장판이 5~6년 넘은 장판이며, 이제는 트랜드가 바뀌어서 구할 수도 없는 장판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원 상 복구 문구는 있지만 장판 교체 등의 구체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장판은 소 모재인데, 5~6년 된 장판을 육안상 티 나지 않게 복구하였는데, 집주인이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전체 교체를 요구하면 들어주어야 하는 건가요? 교체비는 수리비의 5배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자는 민법 제 309조에 따라 유지,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의무 중 수선의무는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되어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목적물을 수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ㄴ에 티나지 않게 복구한 정도라면 위 수선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전체 교체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돌려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인데, 100만원때문에 해당절차를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만약 전세 대상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라면, 해당 지자체 소재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법률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반강제적인 제설이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없고 미참여 시에는 페널티 부과(캐디 근무 수칙 등)로 처벌한다고 반강제적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 노동법으로는 보호받기 힘든 직업분류이긴 하나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388호 " 특수 형태 근로 종 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에서 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 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 된다고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근거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제설작업 참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나, 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동일한 내용에 관한 판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질의 내용만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그 심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근거로 제설작업 참여가 새로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하는지,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 및 계약서 등 서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얼마 전 문구 거래처로부터 아이돌 포토 카드와 스티커를 납품받아 판매를 했습니다. 바로 완판되어 추가로 주문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게시판에 굿즈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며 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 약 아이돌 굿즈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판매하면 안 되는가요? 누 군가 신고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불법이라면, 물건을 판 거래처(도매상)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다른 문구점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도매상에서도 없어서 못 판다는데, 불법이라 하니... 몇백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더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천안출장소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8층 (청당동, 킨타워)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작년 2021년 2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상가도 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개정되었더라고 요 근데 상식적으로 법 개정 이후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 이전 것도 임대인이 되돌려주어야 하는지는 판단이 안 서더라고 요 그래서 보통 시행령이 공표되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개정 시행령 내용입니다. - 아래 - 제5조의 4(수선적립금의 징수ㆍ 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 2세2항 본문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 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 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 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 적립금을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 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2. 2.]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에 따르면, 2021. 2. 5. 개정된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개정 즉시(2021. 2. 5.)부터 시행되므로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입 내용] 2023년 3월 24일 바다 세븐 요가 망포점에서 3개월 주 3회 회원권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420,000원을 결제하고 당 일부터 요가를 하기로 하였음. 회원 가입 계약서에 기재된 인적 사항은 본인이 아닌 남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남자친구의 인적 사항으로 기재함. [경위] 1개월 이용 후 2023년 4월 23일 점장으로부터 요가원 본사의 내부적인 사유로 폐업 예정 사실을 통보받게 됨. 본사 대표의 연락처로 회원권 캡처 화면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5/30일까지 남은 기간 환불 금액인 275, 333원을 돌려주겠다고 함. 6/1(목) 환불금이 미국 입금되어 문자로 재연락하였으나, 6/9(금) 이전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함. 6/1(목) 환불 1차 100,000원이 입금됨. 6/12(월) 재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받지 않음. 6/20(화) 지인의 전화로 대표에게 연락하니 본인의 전화와 카톡은 차단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문자로 남겨달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가 종료됨. 지인의 전화로 계좌번호와 남은 환불 금액, 6/22(목)까지 입금 요망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07/03(월)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 입금이 되지 않음. [문의(요구) 사항] - 미환급된 금액 175, 333원에 대하여 환급받기를 원함. - 1차 환불금을 받았음에도, 본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서상 인적 사항이 다른 점이 나머지 환불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함.

사이버상담은 귀하가 기재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자가 법률적 지식을 통하여 답변을 하여 드리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하시는 것만으로는 귀하의 요청을 해결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원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리며,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 역시 계약 당사자가 귀하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남자친구의 이름을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나머지 금원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으로 아픈 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귀촌하며 작은 축사를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긴 것이 기존에 소를 먹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저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이 전 임대인과 계약한 2025년까지 905평 농장에 월세 10만원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제 돈과 대출로 구매한 농장이기에 한 달에 이자만 해도 4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것인가요 연 5% 인상은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니 저는 새로운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인지 무작정 이렇게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 10월에 매입한 축사의 월세는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겠다 한 것이 벌써 1월이 되었습니다. 명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축사 구입을 위해 부산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남 합천으로 들어와 있기에 실업 상태인 상황입니다. 이전 매도인에게서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도 없고 이 전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대로 10만원만 받고 멀뚱히 시간만 보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저는 일용직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 사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도 되려 그전 임대 관계로 이어가겠다는 답변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사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은 민법과 농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농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축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축사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민법 제640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시고, 임차인을 상대로 축사 반환 및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축사 매매계약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2호 본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주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 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 정)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단독주택 나. 85 제곱미터 이 하인 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한 주택(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문의 사항 : 저는 면 단위 소재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위가, 나,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 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 정)" 조항이 있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결론은 수도권 소재 분양을 받을 경우 무조건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문의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이해하신 대로, 수도권 아닌 면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새 주택 취득 3개월 이전에 처분하였다면 -합산소득과 취득 당시의 가액이 소정의 금액 이하라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20㎡ 이하이거나(같은 항 제3호),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같은 호 제4호)가 아닌 한, 분양을 받고서 3개월 내이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야만 분양 받은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공인중개사입니다. 치매 등급을 받은 할머니 자제분들께서 후견인 신청 없이 상속인 동의서 작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4남매인데 딸만 진주 살고 아들 3명은 미국에 살고 있고 아들 1남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네요

할머니 소유의 재산에 관한 계약은 할머니 본인 또는 할머니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따로 자녀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임의로 작성한 동의서로는 할머니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현금 청산 대상자로서 변호사와 상담 후 현금 청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상담할 때, 집을 비우고 소송하면 이자 연 5%를 받을 수 있다면서 여력이 되면 빨리 이사할 것을 권유했고 집을 비우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 기간 연 5%, 소송 이후부터 돈 받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자 받는 게 웬만한 월세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며 변호사 착수금을 제외하더라도 훨씬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을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 진행에 대해 메일로 문의했고 담당 변호사와 유선으로 상담한 결과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하였습니다. 처음과 말이 달라 직접 만나서 문의하기를 요청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자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은 못 한다고 하여 사건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자를 못 받게 될 경우 관리처분 인가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매도 청구 당했을 때와 시기가 동일하고, 계약 이후 말이 달라져서 신뢰가 깨져 착수금 환불을 요청 습기가 다.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담료 몇십만원을 제외한 후 환불받을 수 있을 거라 말 습하셨습니다만 관리팀에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했을 때 상담 내용을 위해 사건을 검토한 것을 사무처기를 한 거라며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대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비 몇십만원만 제하고 착수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임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귀하와 법무법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따르므로, 계약해제 시 공제되는 금액의 액수도 약정서 내 계약해제 또는 환불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용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법무법인에게 존재한다면 착수금 전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 존재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귀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합니다. 2020년 7월 시효가 만료되는 물품 대금 판결 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경 채무자 상면하여 변제 확인서를 받았으며, 2022년 4월까지 꾸준히 소액 변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 시효가 따로 산정되나요? 만 일 산정이 된다면 마지막 변제일 기준으로 몇 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승인의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으로 소송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확정 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은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은, 거주 빌라 필로티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로, 접촉하고 시 피해 차주 김xx 씨를 불러내지 않은 이유로, 경찰 조서를 받았고 범칙금 120,000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의 차량 수리 941,800원과 김xx 씨에게 106, 140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김xx 씨는 민원인에 관해 빌라 벽보에 “민원인 차량이 김xx 씨 차량에 주차 뺑소니 등 김xx 씨 개인 의견”을 공지하여, 민원인은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명예훼손죄 구약식(2023년 형제4803으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xx 씨는 빌라 8세대 입주자들 주거하는데 세입자로서, 빌라 회고를 제멋대로 바꾸는 등 부정적인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문은 김xx 씨를 상대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명예훼손죄 구약식을 근거로 민사소송 1,047, 940원(차량 수리 941,800원+106, 140원) 가능할까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의견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범죄 태양등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50~100만원 정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채권 확보를 하고자 하여 여러 차례 채무자의 거주지로 등록된 주소지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했으나 첫 번째 한 번만 주소를 이 전했을 뿐 계속 주소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허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처를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사정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채무자의 실 거주지를 파악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