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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빌라 1채를 매매하고 잔금도 완료했습니다. 사전에 집의 하자나 문제점을 매도인께 꼼꼼히 체크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잔금을 하자마자 빌라 건물 공용 부분 보수 건으로 가구당 부담할 금액이 있다는 것을 매수자께서 이사 오시는 날 동의 대표로부터 처음 들으셨습니다. 알아보니 공용 부분 보수계획과 비용 견적 등의 얘기는 매매 이전, 매물을 내놓기 전부터 동의 대표님이 만든 단체 톡방에서 논의되온 것이었습니다. 매도인 분은 매매 시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으셨고 공용 부분 하자 보수비용도 근거가 있어야 부담하겠다고 하십니다. 매매 전부터 논의된 공용 부분 하자 보수비용,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다세대빌라 매매물건에 대한 하자가 존재하였던 사안입니다. 1. 다세대빌라는 통상 평소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회의는 건별로 발생할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의결하여 각 세대에게 그때마다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다세대빌라의 관리 특성상 비록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기는 하지만 건별로 진행되는 의결인 점,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는 결국 전유부분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건별로 진행된 공용부분 수리비 결의는 전유부분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존재한 하자를 알고서도 묵비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매도인은 세대가 부담하는 수리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기죄로 1심에서 제가 엄벌 탄원서 넣었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하여 28일 재판이 열린다고 하여 합의 의사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어서 한 번 더 엄벌 탄원서를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넣게 되면 판사님이 참고하시나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형사사건 피해자로이고, 가해자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한 번 더 엄벌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횟수에 대하여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종전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종전의 탄원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3년 11월 전세 만기인데 임대인 (법인) 파산 신청하였다고 사건번호 부산 회생법원 2023 함 1010 보내왔습니다. 총전세금은 6500이었는데 현재 건물 시세도 떨어져서 매매가도 6500 정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입주하기 며칠 전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 두었습니다. 제 호수에는 근저당이 없지만 파산으로 건물과 토지 등 전 재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배당 순위 등을 잘 모르겠네요. 토지 등기엔 저당 없고 전체 건물 등기부에는 3.7억 정도 저당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상담으로 알아본 바로는 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하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어도 그만큼만 받고 전출해야 한다고 권리 신청만 하고 기다리면서 웬만하면 이대로 계속 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배당 신청을 안 하면 아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저의 경우 대 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 주택 임차권에 별제권을 인정받아 해당 호수에 대한 별도 경매로 진행하여 1순위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지금 상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대로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만 하고 경매를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주십시오 ㅠㅠ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전체 6500만 원 중 일부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보입니다. 다만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한 당시, 민원인의 순위가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전액을 모두 보전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민원인의 배당순위가 몇순위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실히 파악하신 후 추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 폐차로 처리해야 하고 형제들의 상 속 포기 각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1명이 연락 두절과 주민등록 말소 상태입니다. 2004년 어머니 돌아가신 당시에도 그 한 명이 연락 두절로 명의 변경을 못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연락 두절 상태인 1명의 상속 포기 각서가 없으면 법원에서 1명을 제외하고 폐차 처리 진행 명령서를 첨부해서 폐차 접수를 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법적 진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과 문서 양식 그리고 대략적인 처리 기간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상속인 중 한명이 연락두절되어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동차의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란 공동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그 중 단 1인이라도 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요. ？특히나 대법원에서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1인 혹은 일부의 동의 없이 혹은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재산의 분할을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는 절차이므로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도 상대방으로 해야합니다. 위 소송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관할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고소·고발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부받아 대 지급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법률 공단 어느 부서에서 신청하면 될까요. 준비 서류는 무엇이며 확정판결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지급금 청구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대지급금을 지급받고도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아버지로 최초 협의 이후 2년 가까이 제가 아이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를 않았고 그 이후 친권 양육권 변경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이번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낸 소송의 답변서에 청구 취지와 원인에 이 내용을 포함하면 판사님이 이를 포함하여 함께 판결을 해 주시나요? 양육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아이의 면접교섭권도 박탈당하였는데 이 내용도 사건을 병합하여 다뤄주시는지 아니지 소송을 내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과거 양육비 및 면섭교섭허가를 구하는 반심판 청구서를 내시거나 별소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불특정인에게 민원이 발생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저희 단독주택 내 담장에 관하여 2m 이상 공작물 신고 미이행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통지서 받음. (건축법 83조 시행령 118조) 이후 다음 내용으로 이의 신청하였지만 반려됨 -이의신청 내용 첨부한 도면과 같이 본 담장이 세워져 있는 위치는 본 신청인 대지 내 구역이고 인접한 도로는 경사로 형태임. 따라서 담장을 설치한 총 9m 중 7m는 높이 기준 2m 내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경사로 특성상 지대가 낮은 부분 일부(약 넓이 2m)는 부득이하게 높이 2m를 초과하는 형태임. 그러나 도면에 계산하여 표기 한 대로 동일하게 연결된 담장의 높이는 평균 약 1.7m로 건축법에서 제시한 기준 이하이기에 벌칙 규정을 해석하기에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 해석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본 진원지의 동네 특성상 일반적인 택지지구(평활지)와 달리 대부분 건축물이 경사지에 건축되어 있고 그러하기에 주변 대부분의 담장은 본 진원지와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높이 2m 초과하여 있는 상태임 . 따 -법률 의뢰 사항 상위 이의 신청 내용과 같이 담장의 평균 높이는 2미터 이 하인데 시행령 118조에는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이라고만 나와 있고 평균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경사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가 2m를 초과했다고 무조건 위법 사항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신청인은 경사로가 있어 부득이하게 담장 중 높이 2m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사지의 특성이나 평균 높이, 일부 초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법 83조, 시행령 1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해석한 종로구청의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검색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은 종로구청의 처분의 이유 및 타당성에 대한 질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6호 ‘수사기관 등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관하여 예상 처분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질의’, 같은 조 제7호 ‘세무,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양해부탁드리며, 이를 담당하는 종로구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6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중개사란 테 소개받을 때 벽지가 오래돼 색이 살짝 변하고 때가 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사후 자세히 보니 집안 전체에 분홍색 곰팡이 낀 거처럼 있더군요. 인터넷 검색 후 집안 자체에 결함 떄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보고 "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자세히 보고 계약하지. 이제 와 서 그러냐 " 벼 되려 뭐라고 하더군요. " 곰팡이가 아니고 벽지가 어쩌고저쩌고...이제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 벼 집을 수선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안 자체에서 퀴퀴한 냄새도 나고 습했기 때문에 전 매일 창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서 인지 언제부턴가 거실 한쪽이랑 작은 방 한쪽에 곰팡이가 생겨나 다군요. 자세히 곰팡이 난 곳을 보면 다른 벽지와 다르게 거기엔 한 번 더 벽지가 붙어 있어요. 곰팡이가 원래 있었고 그것을 덮기 위해 벽지를 붙인 것 같아요. 집주인에게 환기를 매일 시켰음에도 곰팡이가 났고 집 자체의 문제 같다고 수선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천식 기가 있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 너무 기침해서 호흡기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리 기침 하나 했는데 이제는 이 해가 되더군요. 1) 곰팡이를 제가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아닌 집주인이 방습 단열 등등 수선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2 )만 약 집 주인이 수선하는 게 맞는다면 어 떡 해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3) 집주인이 수선하는 게 맞는데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도 되는 건가요? 4) 집의 문제들을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으니 계약 해지가 되는 건가요? 5 ) 계약 해지 시 보증금과 이사 비용, 새로운 집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6) 계약 만기 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내야 하는 건가요? (계약 시 월세 깎는 대신 2년 계약을 한 생태이고 현재 산 지는 5개월 됐습니다) 7) 관리비를 내지만 건물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먼지가 쌓이고 거미, 벌레 등등이 많은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8) 제가 계속 여기에 살고 싶어서 제가 수선을 한다면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9) 수선비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 즉, 문의하신 곰팡이 발생이 환기 부족 등 임차인의 관리범위를 넘어서는 건물 구조상의 단열기능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면 임대차 해지가 인정되고, 임대차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등의 전체적인 사정을 비교하여 이사비용, 중개수수료의 책임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해지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책임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사전에 말을 해주지 않아서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임대차 이후 곰팡이의 발생 속도, 피해 상황 등 더 이상의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에 속한 하자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수선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문자나 통화내역, 또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사용이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면 해지는 인정이 안되고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인정될 수 있는데, 만약 질문자분이 이를 먼저 이행한다면 추후 임대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순순히 이를 인정 안한다면 이 부분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하자가 건물 자체의 구조상 결함 즉 임대인의 하자 영역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견적 및 의견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비가 계약서상 건물청소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임대인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기에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곰팡이 발생에 대한 사진, 영상 등 피해상황과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올렸던 질의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답변만 있고 교원에 대한 답변은 부재하여서 다시 요청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이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본 답변을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5,000만원에 32만원으로 1년 계약했고, 만기가 거의 다 되가는데？ 임대인이 물가,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하시네요.？ (24,000원 인상 요구) 인터넷에 찾아보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 ？ 2년 동안은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4조) 그런데 임대차보호법 7조에 보면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 아무래도 임대인 분은 7조에 근거해서 월세 인상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인상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인상 요구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거라면 아래 사정을 근거로 임대차보호법 6조를 주장하여 월세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인 분이 2개월 전에 이 사 갈 것인지 물어보셨고, 월세 인상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분이 정확한 월차 임 인상 금액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이 지나서 말했기 때문에 월세 인상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복잡할 수 있으나 결국 오피스텔 1년 계약한 경우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2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2021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다만, 귀하께서 2020. 12. 9.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월세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 이후에 뒤늦게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ㅇ 귀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다라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시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앞으로 약 1년간은 귀하에게 월세 인상을 요청할 수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이 명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귀하의 사안(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월세 증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ㅇ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인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전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23년 1월 2년 만기에 갱신권으로 9개월을 연장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또한 보증금도 시 세대로 차액을 차감해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수용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새로 쓸 때 1년 연장은 노 썼는데 계약기간 전 3개월 전에 미리 말하고 9개월 만에 나가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기간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 날짜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3개월 전 미리 말하면 무조건 임차인에 조건을 다 수용해줘야 하는 건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임대차연장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 제4항, 제6조의 2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 시세의 변화만으로 차임감액청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특성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하였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 기존의 약정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변경된 사정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차임을 약정한 후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이 변동되고, ② 그로 인하여 종래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여,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2008년 채권자 A로부터 소송 걸렸습니다. 물품 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채무자 저와 B가 같이 일하였고 B의 주도하에 일을 하든 중 채권자 A로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B가 채무를 갚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2003년 정도 추정됩니다. 그 소송이 진행 중 저에게도 소송이 B와 함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소송장을 여러 번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조회해보니 수령은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제대로 확인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든 것 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사건은 채무자들이 소명을 하지 않아 채권자 A의 승소로 결론 나 고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채권자 A와 현재 협상 중인데 잘 안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원래 채권자 A에 채무를 갚기로 하고 B가 각서 등을 쓴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B에 소송을 건 건입니다. 당시 사업자는 제 앞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물품 대금의 공소시효는 3년인 것으로 하는데 2008년에 소송을 건 것은 공소시효 만료된 시점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판단되는 데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 B가 갚기로 한 채무를 저에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동시 2명에게 같이 소송해도 문제없는 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거래대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거래대금을 B가 갚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채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채권자 A와 합의하는 것 외는 없을까요? 채권자 A와 B가 나눈 각서를 채권자 A에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채권자에 대해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양자 또는 3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항변을 과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었어야 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어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였어야 하고, 해당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당 채권이 물품대금채권이고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소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게 되어 기존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사실관계상 분명하지 않으나, 2008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9년 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말농장을 연세로 올 3월 1일에 계약하여 내년 2월 말일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가깝지만, 농막 바로 앞으로 습지가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고 두어 달은 가끔 가서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5월쯤부터 습지에 측량이 시작되면서 부산해지더니,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방해로 조용히 지낼 수 없게 되어 9월~10월은 아예 가질 않고 비워 두엇 습니다. 지금은 습지에 이동식 농막이 다 들어서 시야도 다 가려버린 상태이고요. 계약 전에 습지에 건물이 들어설 거라는 얘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거제로 내려와 있어 더 이상 갈 일도 없어지고 해서 11월 초에 주인에게 혹시 양도받을 이가 있는지 농막을 내놓아보라고 얘기했고 며칠 만에 입주할 이가 나타나서 12월 1일로 입주하기로 계약했다는 통보를 받고 빨리 짐을 빼라는 얘기를 듣고 27일 일요일에 짐을 다 정리하고 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약을 더 긴 건 본인이니 남은 3개월의 정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의 7조항목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들고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도 이어질 공사 소음으로 다른 농막의 임차인도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말처럼 전혀 정산받을 수 없는 건가요?

차임 일부에 대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와 상대방(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참조) 위 판례 및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본 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귀하는 위 농막에서 퇴거까지 마쳤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미 퇴거를 마쳤으므로, 상대방은 귀하에게 퇴거 이후 계약종료시점깢 의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연세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쯤 제가 일하던 업체의 사장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걸 덜컥 해주고 말았다가 그 채무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 채무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해 오고 있는데 이제 곧 채무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아 아무 소리 없이 갚아오고 있었지만 듣기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란 걸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에서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사건 개요 : 아버지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된(명의도용 - 대포폰) 개통 당시 아버지 쪽으로 카드 인증 전화가 왔는데 해 당 부분에 대해서 최근 카드를 바꾸신 적이 있어 해당 전화인 줄 알고 비밀번호를 누르셨습니다. 해서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핸드폰 개통이 되었다고 왔고 (미디어로그) 당시 sk kt lg만 알고 계시던 아버지는 스팸인 줄 알고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5 .15일 16:30분 경) 다음날 회사를 출근하시니 직장 동료가 왜 핸드폰을 분실 신고해놨냐 라는 말 때문에 확인해보니 핸드폰이 분실신고 되어 있고 네이버 등에 대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 산업은행에서 돈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5500만원가량) 산업은행은 아버지 원래 전화번호로 인증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을 명의도용 한 사람들이 대포폰으로 임의로 번호를 바꿔서 (이체를 위한 ARS 인증 전화번호 및 모바일 OTP 등록까지 되어 있었음) 돈을 다 이체해 간 것입니다. 각 은행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해킹이니 (아버지가 이체한 게 아니라서) 피해 정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고객이 직접 인출해 나간 거니 (명의도용-대포폰 사용자 가 인출해 간 것) 자기네들은 보상이든 뭐든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고 현재 조사 중이나 돈이 아버지 연세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언받고 싶습니다. 요청 내용 : 1. 미디어로 그에 대포폰으로 개통된 회선에 대한 요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는지 2. 산업은행에 ARS 2차 인증 등을 본회선 인증 없이 바꾸게 해준 경위와 해당 문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1. 미디어로그에 대포폰으로 개통된 회선에 대한 요금 지급을 안할 수 있는지 - 위 대포폰 개통 과정에서 귀하 측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위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위 핸드폰 개통 계약관련 서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업은행에 ars 2차인증 등을 본회선 인증없이 바꾸게 해준 경위와 해당 문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금융회사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4719 판결은 “이 사건 대출양정 및 대출은 모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비대면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사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인 피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이 사건 대출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경험의 유무와 정도,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의무의 이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및 신용카드 앞면 사진을 제공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거래계좌와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고, 원고 몰래 비대면 대출거래까지 받으리라는 것에 대하여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산업은행에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5일 고시원 권리 양수도 계약 (임대차 특약 사항 고지 못 받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3.9일) 후 권리 양수도 계약 잔금 진행하기로 함 3.7 임대인 제주도 거주로 건물관리 대리인과의 사 전 미팅 후 임대차 계약 진행됨을 알게 됨 3.9 사전 미팅 날 권리양도인, 양수인(본인), 고시원 중 개인, 건물주 관리인 만남 3.9 임대차 특약 사항이 있음을 알게 됨 3.9 특약사항 보여달라 요구함 거부당함 3.9 고시원 중 개인이 보겠다고 함 특이사항 없다고 그럼 보여달라 요구 거부당함 3.9 특약사항 중 하나가 1층부터 2층까지 건물 계단관리 주체가 2층 고시원이라고 명시된 것처럼 별거 아니다 라고 들으면 3.9 건물 총 4층 (지하 있고) 3.4층도 고시원... 계단은 1층부터 4층 다 사용 3.9 그런 특약은 계약 당시 고지 못 받았고 줄 알았다면 계약 안했다 계약 해제 요구함 거부당함 3.10 계약해제 요구함 고시원 중 개인 해제 사유 아니다 계약금 못 준다 질문. 위와 같은 상황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계약의 법정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말합니다. 1. 우선 양자간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2. 그런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양자간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이므로, 본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였는지여부도 불명입니다. 3.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말씀해주신 사정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여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변제 금액을 납부를 못 했어요. 납부 못한 게 3개월이 넘었고요... 그래서 문자로 폐지될 수 있다고 왔었는데 어제 집에 가니까 법원에서 등기가 왔더라고요. 근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폐지가 된 건지는 정확히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조회가 안 되는데요. 미납금이 상 당할 경우 법원으로 미납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그 진술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상담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을 진행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에게 연락해서 특정 날짜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미납금을 이행하겠다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미납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내용 및 향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서면 작성 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은 반드시 기재하고, 본인 이름 및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리딩 방 4개월간 300% 수익 없을 시 전액 환불 계약서를 작성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수익이 없어 전액 환불을 말해 놓은 상태지만 담당 자랑 환불 부서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상태여서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하게 되면 되는 건지? 추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1. 우선 귀하께서는 주식투자사기로 인한 취소와 관련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 위 사항은 계약서에 위 주식리딩방의 운영자가 투자자문업자인지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감원 파인’에 접속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1대1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경찰에 고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 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우 관련한 자료(사실확인원 등), ② 피해금액과 관련된 자료(입금증,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등), ③ 리딩방 및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④ 무료법률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납부사실확인서 등 그 외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법률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신 다음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또한, 계약해지와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 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 이러한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내용에 따른 의견이고, 이 사건의 추가적인 상황,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건으로 구청에서 상대 공인중개사에게 고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초과수 수액을 반환받으려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는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를 모르고... 액수가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 변호사를 찾아가기엔 수임료 내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우선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고 그럴 경우 법적 소송비용까지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통고합니다. 내용증명은 소 제기 전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보내셔도 되며, 전화로 문자를 통해 기한을 주며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 임의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1일에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10월 25일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기로 에어컨 업체와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미뤄지다가, 11월 둘째 주 정도에 에어컨 실내기만 설치를 해준 상황이고, 또 계속 미뤄지고,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환불을 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해주겠다 하고 미뤄지는 상황 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방법 중 "소액 고소"라는 것을 알게 돼서요. 이것을 할 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에어컨 설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민사상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계약 기간 만기가 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증액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기한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요즘 신문에 난 기사 보고, 이사 나갈 테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전해 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기존 계약의 묵 시적 연장이나 그냥 연장 계약의 경우에도 임의로 임차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바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 블로그에서는 기한 연장이라도 새로이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임차인이 무단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미 정식 계약서를 썼으니 기한 내에는 임차인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지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에 구속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임대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차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재계약 당시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며칠 전에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담보로 받은 대출이 만기가 되었는데 해당 은행에서 더 이상 기한 연기를 해줄 수 없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본인들이 1순위가 되어야만 대출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 오피스텔 내 거주 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대출 처리가 되는 동안 며칠 정도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동의서인지는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동의서 작성도 요청 중입니다. 제가 거주 중인 호실의 경우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소액 임차보증금 이내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간 찝찝한 게 아닙니다. 주 소지는 옮길 곳이 없다면 건물주가 옮길 곳을 알아봐 준다는데 실거주 중인 곳도 아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주소지로 옮기는 것도 이 상하고요. 이런 상황과 건물주의 요구사항이 정당한 것인가요? 응해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는 있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확정일자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기에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설령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었다고 해도 최선순위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지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배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보기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보호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경매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것은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2021.02월 각각 130만원과 270만원을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에게 송금시켰고 20220.6월 각각의 위 피고들과 연락을 취한 결과 각각 피고들이 100만원과 200만원을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 매달 갚겠다고 하여 위 새로운 약정금인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의 피고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갚는 조건으로 하여 소송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문자와 대화) 그러나 현재까지 20만원만 갚고 갚지도 않고 있어 지급 명령을 일단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1. 지급 명령 신청서에 각자의 피고들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2022.06월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서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지급 명령 신청서 기재 내용에는 위 대포통장 대여자라는 기재는 전혀 안 하고 금액 140만원을 100만원으로 갚기로 하는 -금액 140만원 입금한 사안에 대해 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미국 변제하고 있습니다. 금액 270만원을 200만원으로 갚기로 하는 -금액 270만원 입금한 사안에 대해 200만원으로 사정상 변경하여 갚기로 하였으나 미 변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도 적법하고 타당하고 이치가 있는지요? 3. 위 사건처럼 대포통장 명의 대여하자는 채무 변제 책임이 없지만 새로운 계약인 약정금 즉 채무금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소 취하하는 약정, 채무이행의 새로운 약정을 하였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타당하고 적법한지요?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는 게 타당하고 본 내용이 적법한지요? 4. 피고들이 이의 제기를 하여 소송으로 가더라도 원고인 저는 위와 같이 피고들이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로서 다 아니라 새로운 약정을 원고와 각각의 피고들이 맺었음으로 즉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정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해 주었음으로 약정금의 미이행으로 하는 소송을 하여도 적법하고 타당한지요? 5. 처음처럼 그냥 소송을 제기하여도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처음의 원금 140만원과 270만원이 아닌 100만 원과 200만원을 청구하는 게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타당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요? 6. 소 취하해주면 얼마를 갚아 줄 수 있냐고 원고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들과 답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소송으로 갈 때 제출해도 되려는 지요?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질문 내용상 상대방들과의 약정에 따라 소취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자료를 지참하시고 예약 후 공단사무소에 내방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취하 시기(소송진행 정도)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변제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신청 이유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부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문자메세지 등으로 소취하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문자메세지 내용이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지급명령신청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약정에 따라 구하시는 것이라면 약정금으로 신청이유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송금 및 약정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지급명령 상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며 송금이나 약정 경위를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참조).

안녕하세요? 조합원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2021년 12월 16일 전세 계약 2년으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입주 2. SGI 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시도했으나 아파트 공시가나 시세 부재로 인해 가입 불가 해당 타입과 해당 평형 둘 다시 세부째 3. 임대인은 조합원분 양가로 아파트 구입, 현재 전세 보증금보다 임대인의 주택 매입가격이 더 낮음 (전세보증금 4억4천, 임대인의 주택 구입 금액 3억1천) 해당 타입이 모두 재건축 조합원 주택이라 매매 기록 부재 해당 평형의 일반분양가는 약 5억대 동일 타입은 없으면 4. 현재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정평가 후 보증보험 가입은 수수료가 너무 높고 가입 기한이 촉박하여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5. 해당 경우를 hug 담당자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항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외에 보호받을 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셨다면 그보다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것으로 보이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퇴거시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울수있으니, 법조인에게 직접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수 잇으니 참고바랍니다.

채무자는 대출 진행 시 기존 세입자의 주소 이전을 요청하고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으로 주소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대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공제 금액으로 빠지는 것까지 대출 받았고요. 다행히 세입자 보증금은 4000만 원이라 정상적으로 대출 받고 그런 거라면 김포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해서 4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저같이 주소 빼주고 제가 들어가서 대출받은 건에 대해서 경매 진행 시에 채권자들이 경매로 손실 본 거는 저한테 소송 걸고 받으려고 할까요? 저는 경매 진행되고 개인 회생해야 돼서요... 수 중에 재산이라곤 없고 빚만 2억가량 됨이니 대...

이미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께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으로 귀하께서 처벌받을 경우, 채권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2022년 7월 10일에 2년 계약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고 계약 당시 보증보험 가입 중이고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 가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내건 조건도 보증보험 가입 집이었고 부동산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이라고 하였고요. 이후 2023년 3월쯤(계약기간 1년 4개월 남은 시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고 관리자에게 연락하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가겠다고 하니 관리자가 2023년 7월 10일에 돈 줄 수 있으니 그때 계약 만료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이후 알아보니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전체가 전부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확약서를 받아 놓았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확약서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첨부하겠습니다.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던데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냥 확약서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확약서 기재 사항이 법적 효력에 맞게 잘 작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반환하기로 한 날짜 이후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년 6월 27일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관하여 특약사항 9번 (임차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구에 기입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금 12,000.000.000원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로 한다) 조항상에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약속 이행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2023년 7월 10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며 전세 보증금 반환 불가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세보증금 전액 및 다음 임대차 계약 잔금)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 내가 사는 건물 주소 적음. 임대인 : 주식회사？ 전화번호 : 없음？ 주민등록번호 : ？ 법인 등록번호 : ？ 주소 : 내가 사는 건물 주소 적어 쥼 임차인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대리인 : ？ 전화번호 : 주민정 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적음？ 주소 : 작성일 시 적음

1. 확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는다면 위 확약서에 기해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률서면(각종 계약서 등)의 검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나, 사이버상담으로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약서 검토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반환일자가 도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12.19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곧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소장 작성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제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사건 내용] 저는 지인 A씨의 요청으로 2022. 09. 13. 온라인게임 로스트아크의 게임 계정을 무상, 무기한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 A 씨는 대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계정에 있던 기존 재화를 판매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으나, 2022. 11. 25, 2022. 12. 09. 2회에 걸쳐 계정에 있던 300만원 상당 가치 재화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익금을 갈취하고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습니다. 저는 2022. 12. 12. 00:00 경 게임 내 재화가 사라진 점을 인 지하였으며, 01 : 00경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였으나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직후 해당 계정 접속 IP 기록을 확인하였는데, 동년 11월 13일부터 단 하나의 IP만이 계정에 접속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IP의 접속 기록과 이 전 메신저 기록을 비교해본 결과, 해당 IP는 A씨의 것이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타 SNS에 올린 스크린샷에서 가져간 게임 재화를 자랑하는 내용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IP 접속 기록은 최근 3개월까지만 열람할 수 있으나, 모든 증거자료는 스크린숏, 영상 자료로 백업해둔 상태입니다. [고소 이유] 이렇듯 A씨는 증거인멸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추궁했음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였으며, 또한 2022년 12월까지 갚기로 한 돈을 2023년 3월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어서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 1. 이미 작성해둔 고소장이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인쇄하여 경찰서로 가져갔으나, 대화로 풀어보라는 말과 함께 반려됨)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올바른 죄명이 맞습니까? 2. 수사 절차 및 대략적인 처리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수사관에게 첫 연락이 언제쯤 올지, 피해 사실 조사 3. 증거 자료(접속 IP기로)는 해당 계정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으나, 3개월이 지나 현재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2022년 12월에, 해당 기록이 담긴 스크린숏과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는데 증거로서 유효합니까?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귀하의 사안은 상당히 경계선 상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즉, 의율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맞으나 실제로 죄가 성립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그 재화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합법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는 보호가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되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해 보자면 일단 의율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얼마나 걸릴지 사안마다 다르고 상대방의 자백 여부도 중요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에게 영장이 있으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샷과 영상은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이 중고 물품 사기를 당해서 접수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이후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법원에 넘어가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예전에 있는데 사정의 피의자가 3명입니다. 배상명령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신청서와 피의자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서 피고인 안에 3명의 피의자 이름을 적어 작성해 총 4장을 보내면 되는지 한 명 한 명 각각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므로 신청서에 해당 피의자(피고인)의 이름을 모두 적으시고, 피의자 수만큼의 부본은 해당 신청서를 피고인들에게 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셔서 신청서와 합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총 4장)

1.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월세 3기 연체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3기 연체의 개념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 이 월세 납부일인데, 계약기간 2년 동안 매달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1일 이 아닌 3일에 입금할 때도 있고 5일에 입금할 때도 있고 10일에 입금할 때가 있다면요. 하루 이틀 늦춰서 입금하는 것 자체가 1기 연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늦춰진 일자별로 모두 합쳐서 3기(=90일 ?)로 계산하는 건가요?) 2. 환산보증금 계산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이내인 경우, 계약갱신 시점에서 임대인이 5% 이내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 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임대료 인상을 거부해도 상관은 없나요? 계속 거부하여 임대인과 대치 중일 때 임대인 측에서 법적인 조처(예를 들어 민사소송)를 하게 되면 결국은 법대로 따졌을 경우 임대료 인상 쪽으로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월세 3기 연체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3기 연체의 개념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이 월세납부일인데, 계약기간 2년 동안 매달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1일이 아닌 3일에 입금할 때도 있고 5일에 입금할 때도 있고 10일에 입금할 때가 있다면요. 하루이틀 늦춰서 입금하는 것 자체가 1기 연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늦춰진 일자별로 모두 합쳐서 3기(=90일?)로 계산하는건가요?) -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8). -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속해서 세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 9월분과 10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는 것처럼 총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하루이틀 늦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도 문언상 ‘1기 연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일자를 모두 합쳐서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환산보증금계산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내인 경우, 계약갱신시점에서 임대인이 5%이내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계속 임대료인상을 거부해도 상관은 없나요? 계속 거부하여 임대인과 대치 중일때 임대인측에서 법적인 조치(예를 들어 민사소송)를 취하게 되면 결국은 법대로 따졌을 경우 임대료 인상 쪽으로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 보증금 증액, 감액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보증금을 얼마나 증액 또는 감액할지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고금리, 경제위기, 경기침체 등으로 보증금이나 차임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감액 청구를 판사가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과에서 드림 렌즈를 맞추기 위해 피팅 예약을 하였으나 예약 날짜가 7월 4일 화요일인 줄 알았으나 7월 3일 월요일 이었을 당일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예약이 3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예약 날짜 변경을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변경이 되지 않으며 피팅 날짜에 오지 않았기에 처음 예약금 20만원을 환불해 줄 수 없다 함 다시 예약하기 위해서 20만원을 내고 다시 예약하라고 통보 -녹취기록 있음 드림 렌즈 가격은 대략 100만원이고 아직 렌즈를 제작한 것도 아니라 부당하다고 말하였으나 소용없어 서 앙갚음에 민원 제기 처음 20만원 환불 거절하고 다시 10만원 합의 요청하니 엉덩이의 하겠다 한 개인 소송을 통해 예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1. 귀하기 지급한 20만원이 계약금인지 단순 예약 증거금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착오로 예약시간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사정을 감안하면 귀하와 병원이 약정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0만원'은 위약금으로 볼 수 있어 2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다만, 위와같이 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이 파기된것이 아니라 귀하가 계속 같은 병원에서 '렌즈'를 제작하기로 하였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방문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확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위 2항과 같은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고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 가드 4명에게 공동 폭행당하였습니다. 4명이 서 저를 CCTV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다리, 복부와 안면을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방어 없이 가만히 있다간 죽겠다 싶어 4명 중 1명의 멱살 쪽 외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4명이 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저는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단 폭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저의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집단 폭행이 끝난 뒤 가드 4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죽을 동 살아도 정신을 차리고 가드에게로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명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에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사건이 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공동 폭행 가해자 4명을 찾아내지 않고 1명만 찾아낸 뒤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경찰관분들을 믿고 다음 날 궁금하여 지구대에 연락해봤는데, 공동상해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입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공동 폭행한 가해자들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억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공동 폭행 가해자 1명만 진술서를 쓴 상태고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나머지 3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공동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CCTV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동폭행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3. 형사처벌이 끝난 뒤 공동상해죄로 4명에게 민사고 송이 가능한지요? 4. 제가 공동폭행에 대한 방어로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4-1. 만약 멱살 잡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 가해자 4명은 공동상해죄, 저는 폭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 1, 2항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경우 여러명의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경찰에서 가해자 중 1명만 찾아내어 수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이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cctv 등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으로 수사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처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4-1항에 대한 답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방위와 관련된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입주 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월세를 제때 낸 적이 없습니다. 1기 (30일 =1개월) 이상 연체한 것 3회 포함(연속 2개월은 아님. 예를 들면 1월에는 한 달 연체 , 2월에는 15일 연체 3월에 다시 한 달 연체, 4, 5월에는 7일씩 연체, 6월에 다시 한 달 연체, 등입니다) 한 달은 안 되지만 연체 일수 모두 합치면 연체 일수가 연 260일 정도 됩니다. 물론 독촉해서 가까스로 받긴 받았지만 힘듭니다. 연체 사실이 반드시 2달 연속해야 하는지요? 제가 너무 독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약기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 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로독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란 2회분의 차임입니다. 연체사실이 계속할 필요는 없으나 , 연체금액이 2회분의 금액이 이르러야 합니다. 연체한 것이 있어도 2회분에 이르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위 사유를 가지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공사 대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 후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의 은행 계좌 정보를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할 경우 계좌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가압류할 금융기관만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일해서 한 달 정도 일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돈을 주지 않아서 임금 체불로 노동청과 분쟁 중이고요 400만원 이하 급여라서 무료 법률 공단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바지사장 (친척들) 세워놓고 계속 사업자 이름도 바꾸더라고요... 돈을 3달 정도 더 계속 주지 않으면 체불 확인서를 감독관님이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처음 해봐서 요 ㅠㅠ... 승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나 4대 보험은 없지만 충분하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감독관도 잘 알고 있고요, 총 몇 개월 정도 걸리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계속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 왔다 갔다 한 정신 피해보상... 까지 같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다만,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3달 정도 임금체불한 사실이 지속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1개월 분만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도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임금 미지급)로 처벌받는 경우 이를 기초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4. 임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부터 원금의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보통, 임금과 그 지연이자를 모두 수령한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이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단, 실제로 정신과 등 통원치료를 한 실비 등은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몇 년 전에 경찰에 신고 후 동생과 독립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차를 가지고 계시고 그 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말만 사용 안 한다고 하실 뿐 차를 넘겨주시진 않았습니다. 다음 달 11월 15일 이 자동차보험 갱신일인데 저도 차를 이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부담되어 처분하고 싶은데 경찰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사건 접수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셔서 이곳에 문의 글을 남깁니다. 저나 동생이 직접 연락해서 차를 받고 싶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본인 잘못은 없으시고 자식들이 잘못 커서 감히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집에 찾아와서 다른 집들이 다 들으란 듯이 큰소리로 저희 욕을 하고 가시거나 제 직장에도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여러 차례 하셔서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몇 달 전부턴 집 앞까진 오시지 않고 제 동생의 방 창문을 통해서 저희가 사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연락하면 차를 핑계로 또 다른 말만 늘어놓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차량은 귀하의 명의이고, 점유 및 사용은 귀하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가족관계 등에 의거하여, 아버지에게 자동차의 사용, 승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더이상 자동차를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까지 자동차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그 기한까지 자동차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버지를 상대초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소송에서 승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소송 구조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정 해 주어서 소송 구조 변호사님을 선임 받아 민사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 결과 나와서 만족하지 못할 시 항소를 하는데 2심 재판에서는 소송 구조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1심 소송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지 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위임하는 범위는 해당 심금에만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사안에서 법원소송구조를 통해 선임받은 변호사는 귀하의 소송 중 1심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갖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항소심(2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2심)에서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청으로 21년 3월 전세 2년 최초 계약 후 23년 3월 묵 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들지 않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2일 전에 건물 호수마다 종이가 꽂혀 있었고 종이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 넘어간다는 내용이었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에 통화해보니 해결 중이라고 하였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문의 남깁니다. (보증보험 들지 않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1.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만 제출하면 괜찮은 건가요? 2.경매 진행 중인데 제가 따로 소송 같은 거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그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보증금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경매절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그 자체로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거나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기존 저당권의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주택의 매각대금이나 선순위권리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채권의 존재를 확인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전셋집을 구하는 데 지인(가족 아님)과 저, 이렇게 2인인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 정상 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지인과 저 사이의 전세 보증금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어떠한 곳에도 명시적 합의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갑설) 공동임 차인 2인 중 1인이라도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하면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 다를 설)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 2인 모두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 다 병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은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를 경우,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갑설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는 의무기간 10년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언론보도 관련 中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체결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 넘는 경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 갱신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계약조건은 2018년 7월 13일 ~ 2023년 7월 12일(5년)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8년 10월 16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개정 전 계약 갱신 기간 5년에 해당함으로 계약 갱신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약 만료일 23년 7월 12일 이후에 계약갱신 기간 없는 건지 문의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 조건에 개정 전 계약갱신 기간 5년인지 개정 후 10년인지 문의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은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관련하여 2018. 10. 16. 개정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 그런데 부칙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에서는 위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뿐만 아니라 '갱신'되는 임대차도 포함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호원 지역 전세 임차인입니다. 현재 시세 1.9억에 전세 2억인 소위 깡통전세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군 전세 지원금 1.7억 받아 제 개인 자산 0.3억을 합해 21년 9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얼굴 한 번 통화 한 번 못했죠. 그러다 얼마 후 집이 강제 경매된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때 부터 임대인과 계속 연락 시도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 하자가 생겨서 연락해도 쪽지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 경매 관련해 이 리 저리 알아본 결과 다행히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1순위라 경매를 진행해도 낙찰인 이 실제로 받을 돈이 없어 (제 전세금 보전이 우선이므로) 경매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은 연락 두절입니다. 이제 계약 1년 조금 남았는데, 저는 군인이라 계약 만료 시 지원받은 1.7억은 무조건 상환해야 합니다. 제 돈 0.3억을 감수하더라도 나머지 1.7억은 제 능력 초과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시점에 예상되는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강제로 경매를 걸어 제가 낙찰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 제가 집주인이 되더라도 어쨌든 은행에 지원받았던 1.7억은 제가 고스란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집의 주인이 되어도 이걸 매매나 전세를 통해 현금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집에 살아야 하니까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알아봤지만 1.7억을 지원해주면서 해당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처리가 되어서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됩니다. 즉 상환 시점에 상환이 안 되면 보험 처리되는 1.7억은 다행입니다만, 제 돈 0.3억 보전 방법은 없는 거죠… 전세 지원금 1.7억은 저와 상관없이 은행과 임대인 직접 거래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 강제 경매로 제가 집주인이 되면 제가 은행에 1.7억까지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 임대인만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우선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차기간만료 즈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의 전입등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으시고, 전세금(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이 종결하더라도 집행가능한 부동산이 해당 건 밖에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안분배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우선변제권 등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직접 위 부동산을 낙찰받는 건은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대출금 해결과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보시되, 만약 안되는 경우라면 이자를 부담하며 위 소송과 집행의 종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은 가해자에게 가족들 앞에서 심한 욕설(음성 녹음 있음)과 폭행하려는 행동(본인 가족들이 목격함)을 받은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3인)의 말씀으로는 가족과 지인 앞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면(대법원 판례라 하심) 그럼 어떤 죄명으로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경찰관에게 문의하니 죄명이 없다고 함(112 신고번호 있음) 경찰관은 본인의 억울함을 아시겠다고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는 딱히 없다고 하심 가족들 특히 초등학생 아이는 잘못 한 사람이 왜 죄가 없는지 이해를 못 함(아버지인 본인도 설명하기 힘들) 요지, , 타인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에 대해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가 증인이 안 되고 모욕죄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5. 1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5. 18.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모욕죄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1조 참고). 나.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연성은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다. 결어 범죄해당여부는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경위, 모욕의 내용, 당시의 장소 등 객관적 상황 등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가족 앞에서의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지인 앞에서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해 귀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을 수 있는데, 억울하실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타인 명의의 이륜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년 2022년 4월 18일 미라주 650이라는 바이크를 서 행원이라는 사람에게 170만원을 입금해서 구매하였으며 구입 후 이륜차 전문 배송 업체를 이용해 집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 역시 담당 기사님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2일 후인 4월 20일에 DB손해보험에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받아 운행 중입니다. 즉 이륜차 구매 운송 보험까지 전부 제가 직접 요금을 지불하였고 그 입금 명세 지출 명세 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등록 당시 제 명의가 아닌 회사 후배였던 김기철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했었습니다 등록 사유는 개인적인 압류 절차를 피하고자 등록하였는데 바이크 등록증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제 바이크란 것을 증으로 인해 줄 사람 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김기철 이 명의만 주인인 이 사람이 제 게 적은 금액을 빌려 간 후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험도 다 끝나가서 폐지 후 처분하려고 하는데 명의 자인 사람이 연락 두절이라 이 바이크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의자만 다르고 제 소유라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자를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소유권 취소를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분증 사본만 받아도 대리인 자격으로 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연락 두절로 안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민법상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를 보유하며 목적물을 관리 및 수익하면서, '대외적'으로 그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의 명의로 경료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신탁자로서 이륜 자동차의 권리를 보유하며 목적물을 관리 및 수익하고 계시나, '대외적'으로는 타인에게 그 명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20시 30분경,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한 다음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려던 중에 뒤에서 달려온 그 사람의 남편이 욕설하며 달려와 저를 폭행하였고,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오른팔과 오른쪽 골반을 땅에 부딪혔습니다. 일어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하여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음날 팔이 움직이지 않고 골반 통증이 심해 동네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수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 사이 골반의 멍이 점점 진해지고 커져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고,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멍이 든 사진과 함께 제출하여 해당 사건이 폭행에서 상해로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검찰청에서 저의 전치 2주 진단서와 멍이 든 사진으로 사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오른쪽 팔꿈치의 인대가 모두 파열되어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4월 12일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4월 13일에 해 당 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연락받았습니다. 구약식 판결이 내려질 당시 저의 수술 사실이나 추가 진단서의 내용은 제출이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4월 26일 추가로 받은 전치 5주의 진단서의 수술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합의에 대한 연락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건 판결이 난 이후에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은 피해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쭙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 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추후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것 이외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과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사안입니다. 1. 약식명령 절차에 대하여 선생님의 최초 피해상황 전치2주로 경찰신고가 이루어져 그에 기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전치5주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전담합니다. 또한 기소를 공판으로 진행할지 약식명령청구로 진행할지는 검사의 재량 권한입니다. 통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필요한 사건은 공판으로, 벌금 등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제기합니다. 검사가 판단한 내용을 추측하건데, 검사는 사건 발생경위,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해죄를 이미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전치2주와 전치5주를 달리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전치5주를 반영하여 공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전치5주 진단서를 새롭게 제출하여 공판으로 기소를 요청하거나 또는 청구하는 벌금 금액을 높여달라고 피해자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치5주에 따른 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비(증거를 확보하세요), 휴업손해, 위자료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전치1주당 100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 1개월과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 미납부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4월에 서로 감독관을 만났지만 크게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주변인 이름으로 다른 사업자를 내서 돈을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지급된 지는 5개월이 된 상태이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예약 및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 백춘학씨와 저(조경미)는 18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으며 두 사람 다 그 누구와도 결혼 한 적이 없으며 슬하에 자녀도 3명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은 친모인 저(조경미)에게 호적상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22년 1.31일 (고) 백춘학씨의 사망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경찰관님들의 입회하에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기관에서 검사하여 친자녀임을 인증받았습니다. 피고인인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인해 검사님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 재부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까진 알겠습니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소장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증거물이라고 하면, 자녀들과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소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는 어려울까요?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또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는 어떻게 뗄 수 있나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해당 소는 백춘학 씨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고, 피고 표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 백춘학 (주민등록번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청구원인은 사실혼을 하게 된 경위, 사실혼의 내용(자녀 출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등),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유족연금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망인 것은 자녀들이 떼실 수 있으면 자녀들더러 떼어 오라고 하시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일단 서류 없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갖고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종류 불문하고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질문에서 언급하신 서류들(같이 찍은 사진, 유전자감정서 등),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자녀들, 그 밖에 친족들의 증인진술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증인진술서는 증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아는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소한 신분증 사본이라도)를 첨부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증인진술서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전자소송은 서류를 종이로 내는 대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고 송달도 우편 대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는 것(문건이 발송되면 문건 확인하라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가 옴)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공동인증서를 갖고 계시면 그걸로 사용자등록 하고서 하시면 되나, 각종 첨부서류들을 스캔하거나 디카같은 것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때에는 같은 서류를 3통 만들어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용 1통, 피고용 1통) 1통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요비용은, 인지대 20,000원(전자소송이면 18,000원), 송달료 156,000원(전자소송이면 78,000원)이 소요됩니다.

월세 미납 상태로 해외 취업이 되어 폴란드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려워 한국 밀린 월세를 못 냈습니다. 3개월 55만원씩 내지 못했고. 관리비도 연체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한국 집 처리도 못 했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 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비자가 완성되지 못해 나갈 수도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공료가 올라 엄두를 못 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집세와 관리비가 밀렸으니 빨리 짐을 치우지 않으면 다 버리겠다고 중개인은 집주인이 돈이 많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한다고 변호사를 부르던 지하라고 했어요.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어, 어렵게 밀린 월세를 냈고, 관리비를 못 냈는데, 처리하지 못하면 주인이 무조건 짐을 버리기로 했다고, 주인 몰래 중요한 것만 두고 가라고 해서, 살림을 다 버릴 수는 없어, 어렵게 나갔고, 시 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업자가 들이닥쳐 짐을 다 버렸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임대업자에게 짐을 다 버려지게 해서 어떤 법적 대항을 할 수 있나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당한 일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전화로 사정하는 사이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었고, 전화 차단하고, 지금도 30년 살림살이가 그대로 버려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법으로 다시 억울함을 대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아야겠으나, 임대인의 행위와 상담내용과 같다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위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바로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도소송 및 이로 인한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집행관들로 하여금 임차인의 짐을 보관하도록 하거나, 현실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임차인의 짐을 옮겨둔 뒤 찾아가라고 통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법 등에 의하지 않고 짐을 모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해당 살림살이 상당의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한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상대방을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가까운 우리 공단에 방문하시면 임금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문하고자 상담 글을 남겨 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지 약 3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4천5백만 원입니다. 이 중 1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된 안심 전세금 대출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은 7월 9일이었고, 대출 만기일은 8월 10일, 그리고 제가 전셋집에서 이사 나온 건 7월 1일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안 됐으나 전 출신고(7월 4일쯤)도 한 상태입니다. 이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전셋집에 거주하며 상황을 많이 봐주셨던지라 대출 만기일 이전에는 돌려준다기에 전출했던 건데 많이 후회되네요... 은행 대출 만기 및 연체로 인해 해당 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으며,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했고 곧 장기연체자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보증금 관련해서 연락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는 없겠냐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만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남겨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중이라 문자나 카톡 혹은 메일로 안 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한 사실, 계약이 종료되고 주택을 다시 임대인에게 인도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증거로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급하여 보입니다. 또한 현재 다른 거소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바, 주택임대차법 상의 대항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위 소 제기 및 신청에 관련된 조력을 받기를 희망하실 경우, 관할 공단 사무소에 방문상담을 요청, 안내에 따라 법률구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조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일 답변을 메일로 발송합니다.

2020년 8월 단체 M의 사무국장 L이 제게 직원을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여, 2020년 9월 '비법인사단인 M'의 1인뿐인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급여와 4대 보험은 '유한회사법인 M'에서 받았습니다. 1. 문제 상황 1) 퇴사 종용 L은 회원에 대한 신상과 과거 자료 조사, 회원들에게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1월, L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선거 경쟁자인 H가 문제 삼자, L은 제 잘못으로 탓하였고, 제가 L의 개인 비서 역할은 못 하겠다고 하자, L에는 제께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2) 당선무효와 법인 인계 문제 2021년 4월 L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5월 감사가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였고, L은 수용을 거부하였으나 전 회장 K는 유한회사의 법인 대표를 L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4월 이사회에서, L은 퇴사를 거부하는 제가 퇴사를 요구하였다며 퇴사를 강요하였고, 퇴사를 거부하자, 이후 L과 L의 측근들의 집단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3) 내부고발과 해고 2021년 8월 저는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보고하였고, 다음날 L은 저의 강제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L은 저에 대해 무능력, 나태, 악한 인성, 소통 부재, 횡령, 도난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2. 강제해고가 부당한 사유 1)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약 2020년 10월 L 제 인턴계약서 및 2021년 3월 유한회사 법인 대표 K가 작성한 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내부 고발자에 대해 허위 사실로 징벌적 강제 퇴사의 부당함 3) 부정한 직원 채용제 해 고 사유에 재정 악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자리에, L 이 회장 선거 후보였을 때 금품 수수자였던 G를 채용했습니다. 3. 법률로 대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L은 제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였고, 2022년 7월 법인 대표자가 L로 변경되면서 저의 퇴사 일을 2021년 10월로 소급 처리하였으며, 지난 10개월간 급여도 못 받은 상황에서 소급 처리로 저는 실업수당 신청도 못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해고무효의 소송으로 부당해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위 내용에 필요한 자료 말씀 주시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근로자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 내지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우선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사용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의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 대리를 구하시는 것이라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주소지 인근의 구조공단에 방문예약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빌라에 월세를 사는 세입자입니다. 비가 많이 왔던 7월 13일, 집 방과 보일러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집 천장과 벽지가 젖은 상태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방에 있던 가구가 손상되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 후 이 사실을 알렸고 윗집 누수라고 생각하여 위 집에 누수 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윗집에서 업체에 의뢰한 결과, 윗집은 문제가 없고 빗물이 새어 들어와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누수 당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방에 있던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2. 침수 피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3.2번이 가능한 경우 이사 비용과 부동산중개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4.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 누수로 인하여 벽지, 천장 등이 훼손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544조 등에 기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1심과 2심과 3심에서 다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금액은 50,000,000원이라 2심 진행 중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금전 공탁을 50,000,000원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의 청구 소였고 저의 상식으로는 공탁한 금액을 채권자가 찾아간 상태이므로 경매당할 이유가 없는데 알고 보니 경매가 예정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어찌 처리하는지 몰라 상담해 드립니다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2023년 1월 4일 이 경매일이니 너무 당황스럽군요

1. 먼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송을 1, 2, 3심까지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을 하였다면 그 소송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들여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이 원칙이니 먼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해 보입니다.). 2. 먼저 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금전 공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공탁금 5,000만 원은 채권자가 찾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이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저당권자라 하여 그 돈을 즉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맞는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판례 요지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 답변자가 판단한대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닙니다(법원에 담보로서 공탁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채권자에게 그 돈을 변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공탁을 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귀하는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을 하였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정지되었던 경매절차가 다시 재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답변자의 설명대로 담보로서 제공이 된 것이라면 귀하가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귀하는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이 변제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 후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신청 취하를 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게 되면 매수신고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사정을 밝혀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채무 전액 및 경매 비용까지 변제를 하였는데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귀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답변자 판단으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하는 조치으므로 그 직권발동의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귀하는 간단히 질의를 하였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동생이 2022년 7월 9일 돈을 빌린 후 2022년 7월 15일 이 월급날이니 그때 돈을 갚겠다고 하였지만 밀렸다며 돈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당일 저녁에 돈을 입금하겠다는 식으로 돈을 추가로 몇 번이나 계속 빌려줬지만 계속해서 돈을 보내지 않고 돈을 갚으라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합니다. 65만원이라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ex : 계좌이체내역 또는 카톡대화내용)가 있다면 이에 기해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만약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는 문구 삽입 예정) 새로운 감액 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많은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대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시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라면 당연히 종전에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특별히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더라도 종전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가 아닌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항력이 발생하였음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용도 변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어(확인/설명 부주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계약 건에 관련해 중개수수료 수취 후 연락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으로 손해 배상과 중재 수수료 반환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부동산 대표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 드림과 동시에 여러 기관을 통해 자문해 안내해 드리며 최소한의 손해를 돕겠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본인은 중개 과실이 없었다며 수취한 중개수수료 반환 의사가 없다며 (문자/내용증명 발송)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진행 과정에 따른 과실 여부와 책임 의사를 타진하려 했으나 연락이 취해지질 않습니다. 이 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고용 종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타 부동산 물건을 블로그를 통해 광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23년 1월 31일 확인) 후에 발생하게 될 손해는 차치하더라도 수취한 중개수수료 반환과 진심 어린 사과받고 싶습니다.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못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부동산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피하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여부와 어떤 처분을 줄 수 있을는지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부동산대표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용도변경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귀하가 이에 대한 손해(중개수수료 반환)를 배상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대표가 소속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반환 및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현황 2) 전세 계약기간 : 2021.12.02 ~ 2022.12.01 3) 보증금 : 3억 원 4)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증명 발송(2022.09.08) 배달 완료일(2022.09.15) 5) 주택 임차권등기 결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기등기 : 2022.12.28.6) 전세집 퇴거(이사) 및 임대인에게 인도 일자 : 2023.01.03(퇴거 후 관리비 등 정산 완료, 임대인에게 퇴거 내용(집 현관 열쇠, 비밀번호) 문자로 전송 및 임대인 확인 7) 전세 보증보험 이행 청구 : 2023.01.02(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사고통지 및 이행 청구 요청)) 2. 상담 요청 내용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임대기 간 연장 의사가 없으므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에 주택임대차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부기등기를 완료하고, 전셋집에서 퇴거하여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 하였으며, 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회사에 사건을 접수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회사에서는 심사 및 보증금 이행 실시까지 약 4주~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2021.10.11 전세 계약 일자 당일 임대인에게 1년 계약하면서 그 사유로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보증금을 계약 만료 일자에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구두로 전달, 공인중개사 같이 들었고 집을 구할 때부터 전달된 사항임), 임대인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양 아파트 매매대금 마련으로 인한 대출 등의 이자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받는 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이자 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자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만료일인(2022.12.01) 이후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거일(2023.01.02)부터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가능한 임대인과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자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산일은 명도완료시점 이후인 2023. 1. 4.부터가 되고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해 청구는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즉 이자만료시점 이후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서 구상금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지연이자 청구를 할 터인데, 기산시점을 보증금 지급시점이후로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연이자 청구 기간이 중복되지 않게 보증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끝까지 사인을 안 하셔서 소송을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체불된 임금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업주가 부인하더라도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사가 되었다면(예컨대 동료근로자 진술이나 임금대장, 급여통장 등 정보를 바탕으로 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임금 4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드리고 있는바, 위 서류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어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예약상담 원칙). 만약 직접 소송을 하시는 등 경우에도 위 확인서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일응 제소가 가능하며, 특히 향후 사건이 진행되어 상대방이 임금체불 등으로 기소, 처벌된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시효 등 시적제한이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임금소송 제기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각 변제기기준 3년; 판결을 통한 대지급금 신청의 요건 - 퇴사 후 2년 이내 제소요구[기타 요건 별도])

기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2021년 3월 19일에 양수받았고 '권리 양도 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금 4,900만원. * 법 조항 문구 중 '제3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 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음. * 특약사항 중 '현 시설 및 조건 그대로 인수조건임'이라는 문구가 있음. 그 외에 특별한 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이 10년 이상 노후한 냉장고와 싱크대, 식탁 등으로 가치가 없었고 인수 후 전부 폐기 처분했으며 부동산 사무소의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명단과 기존 계약서 등의 가치와 위치의 이점이 대부분이므로 시설물의 가치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해당하는 상황에서 경업 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손님을 빼가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나 해당 계약서가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어 주장이 어려울까 걱정되어 부득이하게 다시 상담 신청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권리금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미용실 영업양도와 관련한 다수의 판례에서 영업양도라 보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이 때 판례의 논리 중 하나는 권리금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요소였습니다. 예컨대, 권리금의 규모(임대차목적물의 보증금 및 차임, 기타 주변 거래 사례), 권리금이 단순히 영업물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인지 아니면 영업상의 노하우, 기존의 거래관계 및 신용관계 등의 양도의 대가가 포함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서 자체가 단순하게 작성되어 계약서 만으로는 영업양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바, 기존에 말씀드렸던 영업양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판례법리, 그리고 권리금의 구성요소까지 총체적으로 살피셔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한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윗집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윗집은 임차인 거주) 임차인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관리실을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도 연락 두절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21년 11월 22일 전자 소송(사건번호 : 2021가소62154)을 통하여 소를 제기 하였으며, 현재 누수 피해를 보고 있는 아래층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시기 제 사비를 들여 누수 진단을 진행하였으며, 누수 진단 결과도 윗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물로는 누수 진단확인서, 임대인과의 통화명세, 누수 사진, 누수 진단 사진 등을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란 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먼저 수리하자는 생각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 취하 전 판사님께 소송을 연기하고 제 사비를 들여 수리한 후 청구 취지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셔서 소 취하를 선택하였습니다. 소 취하 종국 일은 22년 9월 22일 입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은 1. 임차인 입회하에 제 사비를 들여 윗집 누수 원인 수리 시 문제 되는 게 있는지요? 2. 윗집 수리 완료 후 제 사비를 들여 부모님 댁도 수리할 생각입니다. 위 1, 2번과 같이 공사 완료 후 윗집과 저희 부모님 댁 수리비를 윗집 소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1. 임차인 입회하에 제 사비를 들여 윗집누수원인 수리시 문제되는 게 있는지요? - 제3자가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경우 괜히 복잡한 법률쟁점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와 부모님은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니, 귀하가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소송을 할 때에는 부모님이 지출한 것으로 하여 청구하면 간편할 것입니다. 2. 윗집 수리 완료후 제 사비를 들여 부모님댁도 수리 할 생각입니다. 위1, 2번과 같이 공사 완료후 윗집과, 저희 부모님댁 수리비를 윗집 소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를 재기 할려고 하는데 다시 소를 재기 할 수 있는지요? -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 6월경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22년 10월경에 암에 걸려 회사 퇴직 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생계자금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중 특별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 사항이 되는 거 같아 소명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혼자서 특별면책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1. 먼저 회생인가 후 변제중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보통은 채권자를 말합니다)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면책결정을 위한 요건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채무자의 의사가 아닌 사정, 즉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장기간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변제금이 있는 경우(즉, 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기존 변제내역, 진단서, 퇴사 관련 서류, 변제금이 없음을 입증하는 생계자금 액수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을 기재한 서면을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은 상속 포기, 저는 한 정승인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해 드립니다. 1. LH로부터 정산 후 입금 받은 임대보증금 2, 320,000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압류금지(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2. 보험사로부터 받은 화상 치료비 및 입원 의료비 2,571,580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가 목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이 역시 상속재산으로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3. 보험사로부터 받은 해지환급금 6, 640원과 준비금 환급 10, 667,010원을 합한 합계 금 10, 673, 650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나 목에 따라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 대상인데, 이 역시 상속재산으로서 10, 673, 650원 전부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일단 답변자 개인의 견해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규정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한정승인 시의 상속재산(청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아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규정된 법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이 규정은 위와 같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에 해당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귀하가 질의하신 재산이 청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위 246조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가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한정승인 관련 규정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자 개인의 판단으로는 어머니 명의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화상치료비, 입원의료비, 해지환급금, 준비금환급금 등을 받은 경우는 모두 청산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와 같은 답변자의 판단과는 다소 다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병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갑의 유족인 병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갑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리고 위 판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칼럼 글도 검색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과 퇴직금의 관계 전문분야 이야기 /이우리 /2021.12.27 우리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1/2과 퇴직연금(이하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남겨둔 퇴직금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겨놓아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인데, 만약 압류금지 효력이 유지가 된다면 상속인들은 위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사례에서는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이라면 퇴직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며,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울산지법 2017가단16791 판결 참조). 즉,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상속받은 경우 한정승인 이전에 처분을 한다고 해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고, 위 퇴직금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압류금지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위 퇴직금의 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퇴직금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위 판례 취지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반대로 위 법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고의재산누락으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실무상, 한정승인자 입장에서는 확립된 법리가 아닌 이상 단순승인이 될 수 있는 불안함으로 인해 퇴직금 전액을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회사 입장에서도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1/2 만을 지급할 실익도 없고, 나머지를 미지급하여 추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바, 실제 퇴직금 1/2 만을 지급하려는 회사도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을 하는데 있어, 민법상 임의청산의 경우 퇴직금 1/2 로만 청산을 시도한다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고, 채무자회생법상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의 진행방향이 중요한데 실무상 퇴직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청산하는 경우가 더 많은바, 실무상 상속된 퇴직금의 압류금지효력은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퇴직금은 부양가족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음에도 압류금지효력이 실무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입장에서 퇴직금은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상속재산파산 등의 절차에서 퇴직금의 압류금지의 취지가 반영되는 실무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답변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 가지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고 보아 애초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해당이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상속재산은 전부 청산대상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지방법원 판례이긴 하나 위와 같은 판례가 있는 이상 답변자로서는 명확한 견해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법률전문가 등에 문의를 해보셔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중 마지막 3항 질문의 내용중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규정과 다소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범위는 150만원 초과가 아니라 1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판례문헌 ⓛ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감사합니다.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9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게 약에서 20일 전에 그만두면 하루 25,000원 준다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 만 했고요 요즘 시급이 9, 620원인데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상담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근로기간 20일이 되기 전에 그만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일당 25,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기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3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을 청구해보시고, 주지 않을 경우 위 내용을 거주지 근처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의뢰인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떡집을 운영 중입니다. 8월 5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23평 되는 매장의 천장 2/3가 물을 머금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방 천정은 비 오듯 물이 쏟아졌고 전구 다마들이 터지고 연기가 났습니다. 천정을 뜯으니 물이 고여 있다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현재 주방 천정은 다 뜯어놓았고 (2층 남편분이 뜯으셨습니다) 전구 다마도 다 터져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2층 피부미용실에서 세탁기 수도의 연결 부분이 노후되면서 끊어져서 밤새 물이 틀어져서 1층까지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2층에서 보험을 들어 보험사에서 나와서 배상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보내 달라고 했으며 740만원 견적이 나왔고 280만원이 자재 비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청소 등의 비용입니다. 문제는 !! 손보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우리 비용이 발생 될 거라고 하는데 2층의 부주의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전에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땐 이런 거 없이 윗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가치를 정확히 매길 수 있는 가구나 컴퓨터와 같은 물건이 아닌데 감가상각을 계산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1. 감 가상각 비용이 인테리어 부분(천장)에도 발생이 되는지 요 2. 감가상각비용 없이 시설 복구 요청을 할 순 없을까요? 3. 발생이 되는 게 맞는다면 견적서의 자재비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인건비와 청소비 등도 감가상각 비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이에 의거하여, 건물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 있는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준 '재산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을 준 '정신적 손해' 둘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주는 '적극적 손해'와 장래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실인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귀하의 손해는 1) 귀하 매장 천장 등에 발생한 적극적 손해, 2)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그리고 3) 정신적 손해(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적극적 손해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1. 따라서 누수로 인하여 천장 부분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부분이 노후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2. 민법 제764조, 제394조에 의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해야하므로, 별도 합의 없이 시설복구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적극적 손해로서 천장 수리비용에 한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되며, 기타 귀하의 과실이 없는 이상, 인건비 등 노임에 있어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다만, 귀하의 경우 수리로 인하여 휴업손해(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붋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12.20 일에 1년 계약으로 22.12.20까지 만기를 채웠으며 1년 연장 계약(22.12.21~23.12.21)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인상) 계약서상에는 만기 후 계약갱신청구권 1년 사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에 3개월 전에 통 보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정 : 23년 5월 , 통보 한 날: 23년 2월)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계속 돈이 없다는 핑계로 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입장과 후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도 회피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갱신권 청구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의 case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된다면, 통보 이후 3개월 이후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관련 절차도 궁금합니다. 3개월 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필증은 되어 있는 상태)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니기 떄문에 해당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집주인도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제 조항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보증금을 줄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11월 05일(토) 17:30~18:00에 저는 강아지 두 마리와 산책하러 나갔고, 큰 찻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손에 힘이 풀려 줄을 놓쳐서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줄을 놓친 제 잘못 이 크다는 걸 알지만 사랑으로서 차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게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강아지의 치료비 일부를 받길 원합니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귀하의 반려견에게 교통사고를 낸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상대방이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역시 보험의 보장범위 내에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대물접수를 통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이 있으신 경우, 귀하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이 상계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회사 같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한 달 평균 20일 이상 총 13개월 근무. 겨울철 동절기 기간이라 한 달 휴무. 계속 12개월 안 되면 퇴직금 지급 안 되나요? 7월~12월 근무 1월 휴무 2월~8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 11. 11.). 2. 또한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2004다29736 판결). 3. 사안의 경우 근로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간격은 13개월이고 다만 그 기간 중 1개월의 휴무 기간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위 1, 2항의 내용에 따르자면 휴무의 원인이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아파트의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고 하네요. 매매계약은 2022년 12월 27일이고, 잔금 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 제가 이런 매매 계약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12월 27일입니다. 본인(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 해지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승계는 판례에 따라 임차인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ex.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 등)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승계를 저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임대차의 승계여부에 따라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나, 주택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특히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의 환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임대인의 교체가 채무이행의 확실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임대차를 종료시킨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면책적 지위승계를 수인케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해지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례의 경우 이전등기 이후에 이를 알고 해지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해지권 행사 시점에 관한 명확한 판시는 없으나, 답변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전 까지는 매수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 면책적 지위승계에 관한 이의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시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의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전등기 이후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양식을 보면 회수 청구서 칸에 공탁원인 소멸로 안 한 "본압류 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금공탁으로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이를 (가압류)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지급명령 확정으로 가압류를 본 압류 전이신) 제가 가압류 신청 시 공탁하였던 현금 공탁금을 회수하여 되찾아올 수 있는지요?

네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공탁금 회수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본안판결 확정(확정증명원첨부)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서 하셔서 인용결정문을 받으신 후 공탁금회수신청서에 위 인용결정문 등 체크란에 체크 후 근거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음식점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 중입니다. 오픈 전에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진행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은 다 지불한 상태고요 전기 증설을 위해 130만원을 드렸는데 달 뒤 한 전에 전기 용량을 조회해보니 전기 증설이 안 되었더라고 요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연락하니 깜박하고 안 했데요 그럼 전기 증 설비용 달라고 요청했고 입금해주겠다고 계좌 보내달래서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입금 안 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넘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고 현금으로 했고요 혹시나 마음에 견적서에 사업자 등록 홈텍스에서 조회해봤는데 2020년도에 폐업한 사업자 구요 인테리어 사장님 명함에 대표 이름도 틀리고요 주소를 검색해봤는데요 회사도 없습니다. 인테리어 문제가 있어 as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사기죄 성립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상대방 인테리어 업체가 이미 2020년에 폐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민원인과 인터리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미 기망의 의사를 가졌을 수 있고, 전기증설의 의사가 없음에도 민원인을 기망하여, 13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선후 및 기망의 고의 등을 판단하기는 부족하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놈에게 사기를 당해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려 합니다. 그러네! 이놈의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소장을 받을 만한 내용을 전혀 모름이니 다 그런 게 사기의 공범이라고 할 만한 또 다른 놈의 주소는 압니다. 이 공범의 주소로 주소를 모르는 놈의 주소를 기재하면 소장의 도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경찰서에서는 핸드폰 번호만 알지만 통화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통하여 주소를 알려고 한다면 통신사에서 개인 신상이라도 알려주는지요? 아니면 사기꾼이 구속되거나 기소된다면 경찰서를 통하여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여도 주소를 알 수 있나요 ?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우편을 송달받아야 하는바,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가 특정되어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하여 범인과 공범의 이름 및 주소를 특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 하여야 하는바, 일단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소제기를 하신 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실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처분 사유 미제시(절차적 위법)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행정청이 처분 사유가 기재된 처분서를 문서로 송부하였습니다. 새로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가 위법이라는 점(실체적 위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투고 싶은데, (1)이 경우 청구 취지를 새로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투어야 하나요? (2) 행정 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위 (1) 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소장을 작성하여 90일 이내에 별도의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하나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모든 처분은 처분시에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근거법령만 기재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까지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참조), ② 반대로 사실관계는 기재하였으나 근거법령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사유와 근거를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참조), ③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다수 참조)에는 처분의 근거나 이유 제시가 일부 흠결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들과 달리 처분서에 근거법령과 사실관계의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다른 경로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형식적 ·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처분서의 하자는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처럼 처분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이란 처분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행정청의 내부규정으로 처분서와 관련하여 처분에 앞서 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참조). 따라서 새로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위법하다는 점(실체적 위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투고 싶은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최초 처분과 나중에 한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서 내용과의 관계, 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채무자와 1심 소송 승소 후, 국민은행을 제삼 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제삼 채무자 진술서 확인 후 제삼 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채무자가 대출이 있다며 못 준다고 하더군 요. 제삼 채무자에게 이럴 권리가 있나요?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합니다. 위 대출금 채권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상계 기대권 보호를 위해 상계가 허용되고,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상계)충당됩니다.

전에도 몇 번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적이 있는데 6월 8일에 저도 급한 돈을 빌려줬는데 7월 중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지인이긴 한데 아는 건 이름과 핸드폰 번호뿐이고 계좌도 그 사람 여자친구라는 분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요 그 계좌의 카드는 그 사람이 사용 중이고 계좌 자체는 여친 꼬인 듯합니다. 그 여친은 본 적이 없고 건물만 알고 있습니다. 따로 통화해서 빌려준 게 아니고 카톡으로 빌려줬고 내용은 캡처해놨습니다. 빌려준 돈은 140만원입니다. 그전에도 빌려줬던 돈은 통화 녹음 찾아보면 녹음본 있을 수 있고요. 카톡으로 빌려달라 한 내용과 은행 거래 명세 따로 캡처해 놨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빌려준 돈은 140만원이고 그 이전에도 100만원 빌려줬다가 30만원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0 빌려준 건 통화 명세 녹음본 찾아보겠습니다)

ㅇ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14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는 이미 지난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ㅇ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 카카오톡 캡쳐화면과 계좌이체 캡쳐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소장을 작성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상대방과 연락이 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ㅇ 만약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때 실제로는 귀하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안으로는, 이미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이 수차례 일어났었다는 점, 140만 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ㅇ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대방과 원만히 연락이 닿아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월세)에서 2022년 9월에 누수 & 곰팡이가 발생했었고, 그때 관련 업체를 불러 손을 보긴 했지만 재시공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최근(5월)에 같은 부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습기가 차고 곰팡이도 추가로 발생하면서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건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현재 이사를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계약일 2021년 9월 1일) 임차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라고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제가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 공간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관련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료 할인 요구, 이사 비용의 (현) 건물주 부담 등에 대한 내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민법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A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보았고 해당 매물이 맘에 들어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의사를 전달한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정보, 전세가, 계약금, 잔금일, 계약기간, 융자 유무, 전입 가능 유무, 전세대출/반환보증 협조 조건을 문자로 안내하였고, 당일 가 계약금 20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본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해외 체류 중이어서 본인을 계약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대리인 위임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가 발급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여 은행 전세대출 진행 시 해당 서류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서류는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으니 그냥 대면 계약처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불안감에 이를 거절하였는데, 만약 이처럼 임대인이 위임 서류 미흡으로 인해 전세대출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적으로 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 포기시 가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거나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의 내용으로 계약금 포기 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거나 진행과정에 비추어 계약의 주요부분이 모두 확정되어 본계약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본계약 포기에 의한 가계약금 몰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오고간 문자내역 및 대화내역 등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계약금 몰취 또는 포기 해제 약정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본계약 미체결에 대하여 귀하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위 2항과 같은 답변은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및 관련자료의 확인 없이 귀하의 기재만을 근거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법인으로 계약했고 임차인은 전전세로 법인과 개인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임차인은 돈이 없어 월세가 밀려 있다고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두 달 월세를 미리 지급하면 공사하고 장사를 시작 후 3개월부터 월세를 납입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소개한 사람이 두 달 치 월세 중 한 달 치를 본인이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했고 임차인은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며 거짓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제께 받은 월세 두 달 치는 건물주에게 납입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저는 믿음이 안 생겨 계속 선 불 월세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장사도 하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월세를 내야 한다고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서는 납득할 수 없으니 다시 쓰던 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약속을 정해 만났지만 찾지 못해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1년이 지나 임대인은 저와 계약 전 인테리어에 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와 인적 사항을 써달라고 하십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무효인 계약서이고 진행한 것이 무엇도 없는데 최종 계약자가 저라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선불 월세도 못 돌려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저희 법률구조공단 데이터베이스상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니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를 한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범위내에서만 원상회복을 부담하므로, 계약 전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가사 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확인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 해당 사안은 임대인의 청구는 거부하면서, 임차인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남자친구랑 동거를 22.08.07날 시작하고 보증금을 낼 때 전 남자친구 명의로 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 돈 50과 전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250을 빌려서 같이 갚자고 해서 250중에 110만원을 같이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50+110만원을 보증금 달라고 하니 왜 줘야 하냐고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고 내용증명서 쓸 때 기간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된다 고 해서 5월 13일까지 보내달라고 작성하였고 23.08.07일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동거하는 집에는 전 남자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여쭤보니 민원 상담실에서 내용증명서를 계속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5월 13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 달린 후 지급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8월까지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속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까진 한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같이 갚자고 하였을 때도 자기 이름으로 보내야지 나중에 안 헷갈린다고 해서 전 남자친구 이름으로 해서 90만원 보내고 10, 10만원은 제 이름으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다 제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160만 원이 대가 없이 준 '증여금'인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질문사항을 보았을 때 해당 금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인 것으로 보이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한 때로부터 상대방에게는 금원을 상환할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 13.까지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5. 13.부터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명령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소송비용(약 1/10)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가능성(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을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4.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기타 특별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여러번 보낼 필요는 없고, 2023. 5. 13.에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두차례 더 보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추가적 발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귀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5. 이상의 답변이 귀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인터넷 단자에서 선로가 막혀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우회(복도 노출)하여 설치하였는데 관리사무실에서는 우회(복도 노출)하면 안 된다고 철거하라고 합니다. 선로 막힘을 관리사무실에 해결해 달라고 하니 선로는 전 유 부분이라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메인 단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선로가 전 유 부분이라고 하면 그 선로를 공동 부분인 바닥(시멘트)이 막고 있으면 공동 부분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실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검색해보니 별 첨에 전 유 부분과 공유부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움 요청합니다. 아파트는 약 30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니 다른 세대에서는 선로 막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리사무소의 논리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벽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해야 하는바, 보통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주변환경이나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세대에서는 인터넷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복도노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복도노출로 인해 아파트 안전에 지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니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여달라고 하신 후 관리규약에 정해져있는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설치를 하겠으니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대략적인 확신과 안심을 갖고 싶어 문의합니다. 급하여 전화 연결도 해봤으나 연결이 닿지 않아 찾아보고 글로 남깁니다. 제가 이쪽 관련하여 모르는 게 많아 자세하고 쉽게 설명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 제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로 오피스텔에 2020년 4월 9일에 입주하여 2년 살고 있는데 만기 되기 7개월 전 정도쯤 연장하신다 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한 달 반전에 나가달라고 하셔서 여러 일들 뒤에 결국 1년 만 연장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1월 집주인께서 저한테 만기 3개월 남았다며 문자가 오셨었고 2월 22일에 제가 집 주인께 계약 만기 날짜보다 더 이른 3월 14일에 나가도 보증금 줄 수 있냐고 문자로 묻자 집주인께서 알겠다고 관리비 정산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2/27) 집주인이 연락해 오셔서 주소를 하루 전에 옮길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 분께서 저한테 보증금을 주셔야 이사 가는 새로운 집 주인께 보증금을 드리고 계약 체결이 끝나야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대출 신청을 했는데 세입자 주소가 없어야 나온다고 하셨다더라구요 그러면서 보증금 빼줄 돈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이사 당일 집 빼기 한 시간 전에 부동산에서 관리비 정산이랑 하기로 했다며 만나자는데 좀 찝찝합니다... 또 보증금을 뭐 언제까지 주겠다며 계약서를 쓰자는 둥 등 허튼소리들을 할까 봐 불안합니다... -질문 : 1. 이사 당일 (3/14)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나요? 2. 이사 갈 때 관리비 정산을 부동산이랑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따로 관리소랑 해도 아무런 문제 없죠?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많이 친 해보여 부동산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3. 주소 이전은 법적으로 며칠 이내로 해줘야 하나요? 4.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집주인에게 줘야 하는 서류 등 어떤 것이 있나요? 5.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나가기로 임대인과 얘기되었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즉 위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우선변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 임대차등기명령절차를 진행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정산은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관리소와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이전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주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의뢰인님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면, 해당금액만큼 소유자에게 받아낼수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절차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니 지급하였다는 사정 정도만 증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계약서에 정해진바가없다면 서로 합의하에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전답, 은행 예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남매는 5남매이며 1명의 누나가 (몇 해 전 연락을 끊고) 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명의 누나를 제외하면 모든 형제는 전 답과 은행 예금(정기적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어머니께 드리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 연락 두절인 누나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없다면 이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누나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3. 만약 분할 청구를 한다면 (전답과 예금 금액이 적어) 직접 할 수 있는지? 4. 은 행 정기적금 역시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연락두절인 누나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상속재한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누나의 참가 없이는 모친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2. 없다면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누나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 누나를 피고로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분할청구를 한다면 (전답과 예금 금액이 작아) 직접 할수있는지? + 4. 은행정기적금역시 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 전답의 소유 명의를 친모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되므로 전답에 대해서는 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금은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누나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자 상속지분대로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 분할청구 소송이 불요합니다. 그러나 친모가 부친의 생전에 동거를 하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누나의 상속지분도 친모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기여도가 존재한다면 예금에 대해서도 전답과 함께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모에게 전부 귀속시켜 달라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친생자 확인 소송 확정판결 받았고요 혼자 소송 준비를 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같이 해야 가족관계 정정이 되는지 몰랐어요.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 도움을 받고 싶어요 지금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있고요 딸아이와 저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전에 혼인 돼 있던 사람은 중국인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한 사실이 없으나 지금은 이 혼이 되어서 제가 서류를 신청할 수 없고요 딸아이 아빠는 열락 두절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친생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실제 친생자 관계가 있는 사람과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신청 전 자격요건 확인 및 진행 방법 안내 요청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금액 : 1500만원(대략) 2. 부가가치세 원금액 : 1700만원(대략) 이렇게 2곳에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적으로 대출 및 카드빚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득 확인 증명서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무는 없는 것으로 나오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재산이 없습니다. 2012년 12월 17일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8월 31일 폐업하였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1번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금액 : 1500만원(대략)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70% 원금 면제를 받아 450만원 정도만 납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2번 내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며 상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1번과 2번을 포함한 저도 모르는 국가 채무를 변제를 할 수 있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안내 상환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 관련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모두 이행한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 시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 상담신청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 등은 채무조정이 되지 않고(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 참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국가 채무(상담신청인이 모르는 국가 채무 포함)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상속재산(주택) 도둑질하려는 걸 모르고 인감증 명주고 날인했다가 오래 비에 사기당해서 상속재산을 오래 비가 다 가져갔는데, ？ 그래서 재산 50% 분할 상속회복의 소 소송 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하려는데, 또？ 오라비에 사기당해서 스트레스로 정신병 우울증이 들어 수년째 투병 중입니다. 사기당해 정신병 진단서 받은 지 2년 반 되었고요. 그래서 항소시는 민법 751조 정신적 피해 배상과 주택 세입자 단독 임대 시의 임대료 1/2과 오래 비가 가져간 망 부모님 통장 돈과 장례기 부조금까지 경비 빼고 1/2 이 모든 것 주택지분 1/2 상속회복의 소와 함께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이 이 경우 가능할지요? 사기당한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등으로 5년째 투병 중인데 2억 정도 청구할까 하는데 적정할지요?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관하여는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인정할 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재산상 피해(상속재산을 빼앗긴 피해 이외의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상속권 회복으로 재산상 피해는 다 보전되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설사 귀하께서 참칭상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유죄판결이 나왔고 이를 증거로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야 59.895평을 일천 육백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대금을 완전히 받고 등기 이전까지 필한 후 매수자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 약 30평이 공부상 면적보다 큰 경우 1) 질문 : 매도자가 증가한 평수에 대해 매수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2)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상황은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실질적으로 위 30평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것이라고 해석할만한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도인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해당 필지에 대하여 위 평수만큼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측정한 것 역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님 역시 측량을 다시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위 매매가 단순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라면 평수에 관련하여 계약과 실제가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나, 계약 내용이 평수당 금액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30평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피고로 하여, 1심 원고 패소 소송 비용 원고 부담. 2심 각하 판결.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이때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려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요? 본인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 보수(기타 보수)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선임 계약을 하고 그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 중의 일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보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올해 4월 8일 토요일 오전 '저'인 甲은 서울 교통공사인 乙이 관리하는 신촌역 2호선 곡선구간에서 지하철 승강장 틈에 발이 빠져, 지방이 보일 정도의 다리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甲의 부주의(핸드폰 사용)에 있었지만, 전철 승하차 틈이 성인 남성 발(265mm)이 빠질 정도로 간격(10cm 초과)이 있었으며, 발 빠짐 주의 문구와 음성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발판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甲은 乙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주의 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신길역 판례 존재)에 따라 乙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乙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도의적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도 甲은 무직(취업준비생)으로 병원비(수술+입원+치료) 부담이 큽니다. 입원 4일째인 현재 260만원 비용이 넘은 상태며(퇴원까지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함), 향후 괴사 발생 시 2차 수술까지 받을 수 있기에 치료비 부담은 더 가 중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선, 4주의 전치를 담당의로부터 진단받았습니다.(실제 완치는 4주보다 더 걸릴 것입니다)가급적 보상을 더 받아서 부담을 줄이 길 원합니다.

- 신청인은 지하철 승강장 틈에 발이 빠져 중상을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청인과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례는 찾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이므로 지하철 승강장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저는 2022. 10. 31이면 2년 전세 임차 기간이 만료로 임차보증금을 인상을 요구하여 이사가 기로 집 주인에게 전화 통보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빼준다고 합니다. 질문 1 : 10.31일 지나면 2024.10.31로 자동 연장되는 지요 질문 2: 현 집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등 이미 명령 신청을 2022.11.1 이후 단독으로 신청하고 부동산 경매 신 청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임차보증금을 안 빼주고 안 나간 상태로 있다가 2023.4.30일에 이사 갈 집이 생겨 2번처럼 임차보증금 등기를 하고 나갈 수 있는지로요 질문 4: 이사 하려는 통보를 반드시 집주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해야 하는 지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동 연장 가능한지요

1. 귀하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어야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통지를 늦게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귀하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언제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귀하가 이사를 가기 전에(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통지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등기우편,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임대인이 통지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용이한 수단으로 통지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기 본인은 2015년 12월경 운영 중인 세계맥주전문점을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인이 채무자가 권리금을 많이 받아 줄 테니(5천 이상) 일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대여해줌(2주 뒤 상환 약속 각서 작성함) - 매장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다가 가끔 연락되면 준다는 말만 함 - 형사고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7월 20일 지급명령 신청함) 감사합니다.

1. 해당 질의는 업무상 알게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등 채무관계에 따른 분쟁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등 채무자의 기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망은 채무자의 변제 자력, 미변제 기간, 금액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락을 회피하고, 채무를 갚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또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2에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 예정인데 전세 계약 시 집 주인에게 전세금의 10%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집주인이 2022년 12월경 나가 달라고 하여 계약금을 요청하였는데 돈이 없다면서 지급하지 않아 이사 갈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동의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먼저 돌려달라는 데 법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미지급으로 집을 못 구하면 5/2에 100% 전세금을 지급해도 약 1~2개월 정도는 집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 퇴거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이를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금만 따로 떼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는 돈일 뿐이지, 이후 계약 만료시에 미리 받을수 있는 돈의 성격을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작년부터 약 한 달 간격으로 누가 저녁 시간에 집 문고리를 돌려서 인터폰으로 확인했을 때 모두 다른 인물이었으나 공통으로 2 정도의 남성이었으며 누구냐, 왜 왔냐 물어보면 잘못 왔다가 배달 잘못 왔다 친구 집인 줄 알았다며 제각각 변명합니다. 5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집 문에 또 문고리 돌릴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여놨는데요. 덕분에 몇 달간은 아무 일 없다가 8월 18일 저녁에 또 모르는 남성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인터폰으로 말을 거니 잘못 왔다고 하길래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붙여뒀던 경고문이 없어졌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혼자 살고 있어서 다짜고짜 문고리를 돌리는 사람 이 집에 침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떼어 간 사람을 찾아 점유 이탈물 횡령 죄목 적용이 가능한지 등등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경고장도 질문자 분의 점유,소유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떼어서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누가 위 경고문을 가져갔는지 여부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오피스텔로 들어와 문고리를 돌리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현관 및 복도를 통해 민원인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다만 실제로 집을 잘못 찾은 경우라고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바, 우선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및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무쪼록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본인 류정걸(柳晶杰)은 2022년 6월 27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윤예지 좋은 이름학회”를 접속하게 되었으며,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준다는 문구에 이름 풀이를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름 풀이 결과가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인덕, 재물 운이 부족하고 가정 운이 좋지 못합니다. 류정걸 님의 이름은 개명의 필요성이 있는 이름이라고 개명 권유를 받아 인생 말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개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개명 비용 30만원을 지불하고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하면 좋다고 하면서 개명에 필요한 개명 신청서 등의 서식을 우 편 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개명 신청을 하기 전 개명을 심사숙고하면서 개명 신청하기 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자 다른 이름 풀이 사이트(아시아 경제 운수)와 권익수 편저의 획수 검정에서 모두 이름 풀이 결과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할 경우 “파멸하여 파란만장한 생애의 종말” 갖게 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개명하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러한 쓰레기 같은 작명을 보내준 “윤예지 좋은 이름학회”에 분통함을 참을 수 없으며 더구나 작명 비용으로 30만원을 지불한 것에 억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불한 작명 비용 30만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이와 같은 풀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2023년 3월 18일 해당 작명 업체 “윤예지 좋은 이름학회”에 이메일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은 없으며 3월 21일 담당 직원이 전화상으로 작명 업체에서는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작명하여 통보한 것으로 수수료의 반환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신청인 류정걸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물에 하자 등이 있어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류무제라는 이름으로의 개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곤란하여 수수료 반환 등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5. 판결 선고 2013가합2109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확정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6 부처 2013. 5. 8까지 연 5% 부처 받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판결 선고 . 2013. 9. 5.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장남 및 차남 명의로 2013.7.부터 2022.1월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변제 후 2022년 2월 이후 변제 중단 원고의 여러 차례 독촉으로 2022년 10월 24일 장남 명의로 1,000,000원 입금 후 변제 중단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으면 참고 : 2013.7. 부처 2022. 10.까지 피고는 채무 일부를 장남 및 차남 명의로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4.1. 단 1회 변제하였습니다 1. 피고가 아닌 피고의 장남 및 차남이 변제를 하여도 2013과 합 2019 대여금 건은 피고의 최종 변제일로부터 소멸시효 10년 인정이 되는지요? 2. 인정이 안 되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 제출 방법 구비서류 인지액 예상 금액 송달료 등 기타 소 제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식이 없고 지 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장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우선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자 또는 그 대리인만 가능한 것이어서 제3자의 변제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피고에게 변제하라고 한 상태에서 자녀가 변제한 것이라면,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가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납품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 후 3년이 지나간 상태에서 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 채권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6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률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①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거나, ②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 참조). 시효기간은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라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제184조 참조)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도중 임의 경매개시결정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권 설정하지 못했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만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으로 살던 중에 늦게나마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3일 자로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경매가 결정되었으므로 낙찰을 기다려야 하며 그 후 배당금을 받는 것인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1.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 아직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되든 안 되든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3. 관리비는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중이나, 최근 임대차목적물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된 것을 발견하시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1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연락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임대인과 해결할 방법이 요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께서 임대차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면, 공과금 등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甲은 아들 乙에게 시가 4억 원 상당의 부동산(농지)을 증여하면서, 乙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乙의 동생들 丙과 丁에게 乙 60%, 丙 20%, 丁 20%의 비율로 부동산 처분으로 생긴 현금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1) 甲이 이런 형태의 각서를 乙로부터 받는 것이 가능하며, 甲의 사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질문 2)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기는 甲의 사후 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온전히 乙의 재산일 텐데, 乙은 동생들 丙과 丁에게 현금을 반드시 나누어 줄의 무가 있을까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수원지부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행복프라자 3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고 싶어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2명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이 온 상태입니다. 이 피고 2명은 저와 제 아버지입니다. (같은 집에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이 사건을 청구 한 것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의 신청서 제출 시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만 하여(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의 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간주하였고, 그에 따라 판결이 이 행 권고 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사건 2개로 각각 피고와 다투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는 1개이나 피고를 2명으로 특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건은 저는 법원에서 발언이 제외되고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으므로) 아버지랑 원고만 다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법원에서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저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사건이 1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었기에.. 2. 아울러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면, 저는 원고의 지급 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행 권고 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만약 법원에서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저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사건이 1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수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수의 피고에게 같은 청구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개별적인 것으로 피고중 한명만 다툰다면 다른 한명에게는 그 다툼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원고의 청구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2. 아울러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면, 저는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소장의 작성 등에 있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상 속 포기 신청서를 영덕지원에 23년 2월 20일 빠른 등기로 제출했는데 오늘 3월 9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처리 결과가 궁금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까요?

1. 관할 법원 가사담당관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처리결과를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2. 담당관이 재판에 참석하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럴경우 다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에게 최초로 송달된 서류에 답변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장이었고요. 고 표기된 보통 체크하는 형식의 서류라 이곳에 체크만 해서를 (1장) 법원으로 보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생겨서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의 1항 내지 3항의 해당 항목에 [체크]표시한 다음·답변서의 표지 다음 장(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맨 압장)에 붙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다른 서류 양식을 작성한 후 표지로 사용할 내용이 요약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1원과의 주장에 대해 전부 인정(에 체크) 2. 화해. 조정 (희망함과 희망하지 않음 -1번에 원고의 주장에 전부 인정에 체크하면 2번은 희망함과 희망 하지 않음 둘 중 어디에 체크하는 게 맞는지요? 3 소송 요건 흠결 유무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하면 될 듯한데요. 정확히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요? * 피고는 원고의 소에 대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에게 송달된 서류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편리하도록 법원에서 제작된 서류입니다. 따라서 꼭 그 형식을 따라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위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답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리고"이 <답변서 요약표>의 1항 내지 3항의 해당 항목에 [체크]표시를 한 다음.답변서의 표지 다음장(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맨 압장)에 붙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다른 서류양식을 작성한 후 표지로 사용할 내용이 요약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 아래와 같이 작성한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2) 1원고의 주장에 대해 전부인정(에 체크) 2.화해.조정 (희망함과 희망하지 않음-1번에 원고의 주장에 전부인정에 체크하면 2번은 희망함과 희망않음 둘 중 어디에 체크하는게 맞는지요? 3소송요건 흠결 유무에는 해당없음에 체크하면 될 듯한데요.정확히 어떻게 체크해야하는지요? ▶ 2번항은 빠른 종결을 위하여 희망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과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7월 15일 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짜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였습니다. 그 후 21년 9월 24일 날짜로 임대인이 이 동일과 주택의 매매 계약을 포괄승계 조건으로 채결하였습니다. 그런 후 현 임대인 이동일이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3000에 월? 고 위조하여 모 회사와 현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현 등기에는 모 회사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오나미)은 어떤 조처를 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즉,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 임대인이 아닌 현 임대인(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증금청구 등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서를 귀하의 동의 없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일이 위조를 하였다고 한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위조한 내용으로 인해 귀하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동일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동일이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기 때문에 이동일에게 보증금청구를 하셔야 하고, 만일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대금을 못받았다고 하여 주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귀하께서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경매신청 등을 통해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대금에서 변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이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수행단에 제출 한 민원과 회신 및 정보공개 청구와 결정서 회신 자료 일체를 대전고등검찰청에 서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 민원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약 새 차례 정도 대전고검에서는 앞서 공개한 전력이 있고, 서류 분실이 정당한 사유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는 법률 절차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한 증명 서류들인데, 어떻게 하면 공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전고검의 종결처분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거부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과의 관계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효율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질문자분의 사안에서 문의사항이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셔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본조신설 2020. 12. 22.]

6월 21일, 회사에 퇴사하겠다 말했고 작은 스타트업이라 정식 퇴사 절차가 없어서 언제 나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신입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수인계와 교육 다 마친 뒤에 나가야 문제없이 나갈 수 있다. 회사가 고의로 직원을 뽑지 않을 경우 30일 동안은 일해야 그 뒤 퇴사 처리된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찾아보니 30일 기준은 ' 사업자 입장에서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는 말해야 하고, 그 기간 두지 않아도 월급 다 줘야 한다'이고, 직원이 다음 직원 뽑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단순히 배려일 뿐 기다려주지 않고 퇴사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통보하고 내일 퇴사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법 조항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사로 안 한 직접적인 피해 ' 의 기준도 같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30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는 회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 근로자 양측 모두 동의만 한다면 퇴사 통보 후 바로 그만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계약서에 통보 후 인수인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귀하가 사측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음에도 회사 측이 귀하의 퇴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달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여 단순히 된단 안된다로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손해배상 주장을 해봐야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