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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위자 남편이 영업직 일을 하는데 거래처사장님들 가끔씩만나서 술먹고 딱히 걱정할 일이 없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폰으로 배달시킨다고 제가 남편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장님들이랑 올거야? 오빠만 오면 안돼? 이런 카톡이 오더라고요. 뭔가싶어서 보니 술집여자랑 몇개월째 연락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으로 최대한 위자료 받고싶은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을 이어나가게 될 수 없게된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법적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외도'와'폭력'이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시 상대의 유책성을 증명하려면 상대의 불륜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책배우자에게 1천만원 ~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에 개인이 이를 입증하려고 나서기 보단 이혼전문로펌의 도움을 받는 편을 추천드리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합법적으로 증거수집이 가능한 증거수집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님이 상시 대기중이니 토요일,공휴일에도 부담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면 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4남매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4,000만 원을 증여받기도 했고, 상속을 받아봤자 빚 갚는데 다 들어가기에 상속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남매는 아버지가 저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느라 친구 분한테 빌린 4,000만 원의 채무를 형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을 형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혹시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형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과 달리 집만 가지고 가고 채무 4,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면 저희 형제들이 갚아야 할까요?

알코올중독 이혼사유 되나요? 술에 너무 의존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해요 술과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다투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음으로 행동이 과격하진 않았는데 블랙아웃도 자주오고 무슨 말을했는지도 기억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하다하다 이젠 손지검 시늉도 하더라구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싶어 힘들게 설득해서 정신과 진료 받아봤는데 알콜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술을 줄여야만한다고 했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날거같아 이혼하려는데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되나요?

알코올중독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3항에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 폭행과 같은 부당대우를 당한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은 충분한 유책사유이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전문가에게 이를 입증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해도 교통사고 유족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유족 위로금만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유족 위로금 조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형제분들이 상속인이 될 것 같은데, 보험사로부터 유족위로금이나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협의를 제가 할 수 있나요?

유족위로금이란 것은 가족을 잃은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성격으로 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자료는 유족 고유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형사합의 역시 유족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므로 상속과 무관하게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본인의 위자료도 발생하나 해당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시 수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과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 제가 바람피는걸 아내가 알고는 그동안 저 모르게 증거를 모으고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해서요. 아내도 여러 모임에 가입하고 많은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애가 어리니 나중에 협의 이혼하기로하고 애가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공동육아하는 부모로써만 살자고 얘기 했어요. 그래서 서로 묵인하면서 몇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과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혼소송을 청구당한 때는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측의 유책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부정행위를 반박할 수 있다면 해당 청구건이 기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중점으로 검토되므로 기여도를 더 높이 인정받는 쪽이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문의드립니다. 재작년에 전처랑 협의로 이혼했고 아이는 전처가 데려가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양육비 안 늦고 꼬박꼬박 잘 보내줬는데 전처는 양육비는 잘 받아 챙기면서 아이 양육은 신경도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자가 생겨서 애를 거의 방치하고 있던데 양육비 받는 건 좋은지 양육권은 안 주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대화가 안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 추후 법적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양육비를 정확히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단기에 이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양육권 인정 및 비양육자로부터 주장할 양육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언장으로 상속분을 줄일 수 있나요? 할머니에게 3-40년째 사시고있는 작은 집한채 가지고있으십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아빠와 제가 살고있습니다. 또 다른 자식으로는 세 고모가 있으니 총 아들1명,딸3명입니다.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니 고모들이 유독 재산분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입장으론 3-40년 평생 같이 산 아들에게 주고싶으셔서 유언장도 작성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받는 입장도 아니라 별말은 못하지만 자식된 도리 하는 딸들이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 노인연금으로 아파트관리비,수도비 통신비 등 다 내시면 남는돈 0원으로 나머지 생활비는 아빠와 제가부담) 재산분할만 관심있으니 너무 얄미워서 가는돈 조금이라도 줄이고싶어 질문드립니다. 1.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한명에게 다 못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유언장이 있으면 나머지 자식들에게 가는 재산이 줄어드는게 맞나요? 2. 작성된 유언장을 가지고 효력이있는지 법정싸움을 하는건가요? 3. 혹시 다른 유용한 방법이 있을까요? 연세가많으셔서 지금 증여는 어려울거같습니다.

1.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모든 재산을 아버지에게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만큼만 인정이 되므로,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모들의 상속분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2.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언장 검인 절차라는 것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될텐데요 이 때 고모들이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을 확정 받아야만 유언장을 통한 재산이전이 가능합니다. 3. 당장 공증 등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자필유언이 아니라 '유언공증'을 받아 두시면 그 증서만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에, 유언장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해당 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고모의 몫이니 이전해 주면 마무리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혼 관계 이혼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4년째 동거중인데 다른 여자가 생긴걸 알게됐습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양가 집 명절이며, 가족 경조사도 찾아다니고 제가 버는 돈으로 공부 뒷바라지에 생활비까지 내면서 같이 살았는데 바보처럼 더는 같이 살기 싫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노력과 경제적인 부분을 억울해서라도 손해배상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법적부부가 아닌데도 이혼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사실혼관계는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한 점, 함께 경조사를 같이 한 점, 웨딩사진 청첩장 등을 토대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책행위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 기여도는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원하는 결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위자료 청구 및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식불명 상속인 상속포기 방법 없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의식불명상태로 지내신지 15년이 되신분이어서 재산이 전혀 필요없으신 상태이므로 계속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을 자녀 2명이서 반반으로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젊은시절 환자가 아니실 때, 본인외 인감 발급금지를 설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칙대로 아버지, 자녀2에게 1.5 : 1 : 1 로 상속이 되어버리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이 그대로 한푼도 쓰지못하고 묶여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식불명인 아버지의 인감을 대신해서 발급받는 방법 등은 적법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버님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정한 후 두 자녀분과 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장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으나, 요점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폭력적 성격 이유로 이혼 가능할까요? 와이프는 성격이 다혈질이다보니까 화가나면 집안 살림을 다 부술 때가 많습니다. 아이 낳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었는데 그 성질 변하질 않네요 화가 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든말든 같이 소리지르고 물건까지 부수니까 오히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혼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을 피력해 양육권, 친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폭위징계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폭위징계를 받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사춘기다보니 조심스럽게 대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잔소리처럼들릴까봐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않았었구요. 그게 문제였는지 아이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상대 아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기는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도 했구요. 학폭위징계를 잘못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하더라구요. 학폭위징계때문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폭위가 열린 상황에서 아이의 학폭위징계로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정 이상의 수위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높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화해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통해 낮은 처분의 학폭위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문의드립니다. 3년 전에 협의이혼했고 아이는 남편이 데려갔어요 당시는 제가 경제력이 너무 없고 자신이 없어서 양육권 포기했는데 지금은 회사도 안정적인 곳 다니고 있어서 아이랑 같이 살아보려고 해요 남편한테 이야기 꺼냈더니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연락을 안 받아서 법적으로 양육권소송해서 양육권 가져올 생각이에요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 받고 변호사선임하고 싶은데 양육권 소송 잘하는 곳 아시는분 계실까요..

양육권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양육권심판청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양육권이 판결되기 이전 자녀를 데려오길 바란다면 유아사전인도를 통해 자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유책행위 또는 양육사항이 변경된 점을 입증해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해야 하고 남편이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소송이 진행되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문의드립니다. 결혼한지 4년 차인데 남편이 바람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내연녀 직장에가서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할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 믿겨지시나요? 진짜 황당해요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부남이랑 바람도 대놓고 폈겠죠 우리 애기가 너무 불쌍해요 이혼해서 남편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 어떻게 하나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으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배반행위로 인해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렀을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원하는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불륜의 정황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아 법원에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화나는 감정으로 인해 부정행위 사실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정에 알릴 경우 형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까지 충족된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맞고소 등 현재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있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경력을 다수 보유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혹시라도 홀로 법정 다툼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사건 처리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이혼상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은 합법적인 증거조사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화된 분석력과 판단력을 활용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친절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이 사망을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상 황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한정승인보다 빠른 상속포기를 해야할 상황이고 남편은 어머니한분 동생 두명있어요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시고 동생중 한명이 한정승인을하면 그 다음사람에게 넘어가는일은없나요? 한정승인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거기서 상속이 마무리 되고,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동생 두명 중 한명이 상속포기, 나머지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은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상속포기 보다는 신경 쓸 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노력이 꽤 필요하고, 그래서 법률사무소 등에 위임하여 일을 맡긴다면 보수가 지출될 것입니다. 그 외에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났을 때 확정증명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을하고 종국결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이혼을 처리했고요.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이 없는데 이혼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나요?법원에 사건결과를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이혼판결과 화해권고결정문은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문도 별도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받아 첨부해서 이혼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곳에 제출하시면 이혼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하면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성격 차이로 각방 사용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살바엔 각자 인생을 위해 이혼 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녀 되고 싶지 않다고 싫다고 합니다. 룸메이트처럼 각자 생활 따로하고 집에서 잠만자고 출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이혼 청구 할수 있을까요? 소송 한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가 이혼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혼인파탄을 일으킨 유책행위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르는 유책행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일반인이 입증하기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쟁점이 다양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질문남깁니다. 방학에도 학원에서 마주치는 애들이라서 방학을 했어도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중1때부터 따돌림?이라고 해야 하나 은근히 꼽주는 그런게 있어서 무시하고 친한 친구랑만 다녔었는데요. 방학돼서 더 심해졌어요.. 말은 무시하면 그만인데 행동은 무시할수가 없잖아요? 걸어가는데 뛰어와서 민다든지 어깨를 치고 간다든지...제가 반응하면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고 자기들끼리 웃어요. 방학중에 당한 학교폭력피해자도 학폭으로 신고할수가 있는 건가요?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우선, 말씀주신 사항은 학교폭력피해가 맞습니다. 방학중이든 학기중이든, 학교 내에서는 밖에서든 괴롭힘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폭위를 열 수 있는데요. 방학중에도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따돌림,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폭행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하신다면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 학폭위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처벌을 받길 원한다면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어느정도 지속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기 전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얼만큼 지속되었다는 등 세부사항을 알 수 없기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는 누가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이혼소송 기간이 좀 길다고 들었는데 그럼 소송 진행 중에는 누가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반드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쌍방의 합의가 있다면 부모 중 일방 또는 조부모 등이 양육할 수도 있을 것이며, 통상적으로는 혼인 생활 중 주된 양육을 담당했던 일방이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 중 임시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시 비용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부동산이 있는데요. 증여를 하는 경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세금(국세)이 차이가 납니다.(부동산 가액이 나와있지 않아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상속으로 이전받게 되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의 경우 공제제도가 많아 상속재산가액 5억원(친정엄마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시점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엄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되고,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구간별 세율은 동일합니다. 즉, 공제되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므로, 아무래도 상속의 경우보다 증여의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세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부동산을 이전등기하게 되면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발생합니다.보유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세가 더 높을 수도 있고,증여든 상속이든 취득세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저희엄마가 치매걸린지 10년이 넘어 현재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중증 치매인데 엄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중 한명이 본인 명의로 바꾼것이 확인 됐습니다. 명의자는 치매 걸린 엄마인데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고(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표기) 하는데 어머니는 의사 표현을 할 정도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되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증여 당시의 의료기록 등을 통해 (치매가 심각한 상태라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이라는 것이 원고측에서 해야하는 것인데 입증이 된 것으로 받아줄지는 법원의 판단이라서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여시점의 치매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좀더 높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른 형제들만 상속을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장녀인 저를 빼고 다른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이용하여 저에게 말한마디도 없이 땅을 전부 가져갔다는게 괘씸하여 부모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하고싶습니다. 1.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 승소한다면 전체 땅 중에 몇평이나 가져올수 있을까요? 2. 둘째가 3천평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는데 제가 승소를 한후 제땅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만약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증여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를 이전등기로 할지 아니면 가액 상당액의 금전지급청구로 할지는 구체적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3. 승소시 소송비용으로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권을 거부할 경우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가사조사 절차 등을 진행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부모 중 양육환경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 불륜이랑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3년차인데 신혼 때부터 도박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문제 생길 때 바로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나아지겠지하고 기다린 게 너무 바보 같네요. 이제는 진짜 굳게 마음 먹고 소송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 확실히 받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자 양측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간자 소송은 기혼사실을 알았던 때 성립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도박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3천만원 선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소송으로 변경할 경우 남편과 친정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 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서 바로 협의이혼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협의이혼 없던걸로 하고 이혼소송 할꺼니까 저랑 저희 어머니보고 각오 하라네요.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양육권소송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락받고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머리는 돌로 한대 얻어맞은거 같아요.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용기내어 글씁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한 후로부터 3년 이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육권 변경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동 되었을 경우 이를 소명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 하에 이뤄진 이혼으로 추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자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처가 살이로 인해 혼인기간 내내 고통을 받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친밀도, 자녀 양육환경, 만 13세 이상의 경우 자녀의 의사에 따라 지정되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에 대한 복리가 더욱 유리할 경우 양육권 청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려면 꼭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호적상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이름만 알고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잊고 살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신 모르는 자매한명의 채무변제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관계기록을 바로잡고 싶은데 친부사망 양모사망인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 안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망한 아버지, 모르는사람(모와 형제 자매)의 채무가 저한테 돌아올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표현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가족관계 서류를 첨부하셔서, 무엇을 바로잡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현행 가족관계 서류에 따라 상속인이 파악이 되므로, 서류상 상속인에 해당하고 사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상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상황파악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조건을 제시했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혼을 해준다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협의이혼시에 양육비를 미지급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 자녀의 연령이 올라가고 자산, 소득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것이 있으면 지금 받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는 것이 낫습니다. 양육비 안주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나중에 양육비는 다시 청구를 받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이혼 상황이 질문자가 소송을 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만한 상황인지는 변호사의 정밀상담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확률이 없으면 양육비를 당분간이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혼인 8년이라면 혼인파탄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남편 명의 플러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는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을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분할 문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둘다 현금이 없어 한쪽으로 명의이전이 불가한 상황이라 매매해서 분할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한쪽에서 비협조적이라 매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을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분할로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또는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재산분할의 판결이 이뤄지기 전 강제적인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것은 법률상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판결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이 있음에도 배우자가 불복한 때는 이행명령신청, 감치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적인 재산분할 대응이 가능하므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하면 남은 가족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동생이 휴대폰값과 대출을 남기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가족이 동생이 남긴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들은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고, 그 차순위 상속인 역시 갚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그렇게 4촌까지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우선순위상속인(부모님)이 상속을 받되 동생의 재산이 있는 만큼만 갚아주면 됩니다. 동생에게 재산이 없다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된다 인데, 친부가 사망했고, 저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없고 외가쪽 조카(이모 딸의 딸)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조카에게 상속이 넘어가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질문자님의 친부께서 돌아가셨고,질문자님 기준으로 이모의 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인 친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 기준으로 외가쪽 친척은 친부를 기준으로 혈족이 아니므로 이모의 손녀에게 상속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못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네는 자기들이 어머니께 지원해준게 많다고 기여도 들먹이면서 더 들고가겠다고하는데 주말마다 어머니 병원에 들려서 보살핀건 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인데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중요한가요?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시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기여분을 확인하여 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요. 우선 유산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은 민법 제 1000조에 의거하여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유산이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다면, 주의할 점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존재하는데요. 누가 청구인이고, 누가 상대방인지 명확히 할 것, 당사자의 관할 법원을 확정할 것, 고인이 남긴 자산의 잔여분을 추정하는 방법 확정 짓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특수한 자산을 분할 하는 방법 확정 짓기와 같은 주의할 점을 명시하여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결혼을 안하신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법정 상속인이 저랑 제 동생이 되어서 상속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곤 했었는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포기하면 동생한테 책임이 전가 된다고 하네요. 상속포기 법률 조언 문의드립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상속 받을 재산이 부채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공동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동생분께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상속 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한정승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억울하게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바깥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의뢰인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본 로펌은 비밀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11년을 참았는데 이젠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사사건건 모욕하고 스트레스 주는 시댁, 알면서도 무시하고 모르는척하는 남편 진짜 다 너무 지긋지긋하네요. 이혼하자고 해도 본인은 이해못하겠다며 무슨 이혼이냐고 하는데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입니다.

민법 제840조 3항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르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모욕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을 입증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배우자나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혼사유가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에 다시 재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한 준비사항 합의이혼으로 아이들을 제가 다 양육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1억을 주는걸로 서류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요?

재산분할 합의를 원만히 하였다면, 추후 재산분할 다시 청구만 없으면, 좋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1. 이번 합의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잘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도 철저해야 하고, 재산분할 대상도 숨기지 않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2. 재산분할 소송은 1번과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이혼 종료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아무런 합의없이 2년이 지나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의 위험성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니 양육권이며 재산 욕심내지말고 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책배우자라 하고 하여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가정폭력, 도박, 알코올중독 과 같은 유책행위는 양육권자 지정에 적합하지 못해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지정되기에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더욱 양육자로서 유리한 점을 피력하여 원하는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황혼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지 한 40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도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 항상 회사랑 문제가 있어서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일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일 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이 되고 따로 사니 어머니께서 좀 사치를 많이 하셨나보더라고요. 몇년 참다가 도저히 못참으시겠던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보니 황혼이혼 이런걸 해야하는 거 같아서요. 황혼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황혼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방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보통 민법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황혼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공동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협력해서 획득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결혼생활 당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손해나 가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 배상을 요구해야합니다. 위의 과정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내조했는지 등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공인 탐정자격을 갖춘 증거조사전문센터와 수많은 이혼사례를 경험하여 뛰어난 실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댁과의 갈등 이혼하고 싶어요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차별, 남편의 폭언과 독박육아로 이제 힘들어서 결혼생활을 안하고 싶어요. 맞벌이로 아이 한명을 키우고 있는데 우울증도 2년 전부터 와서 그냥 지치네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혼 생각하니 막막해서요. 파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시댁과 남편의 오래된 갈등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결혼생활에 지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꽤 길었던 시간 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양육 및 가사의 비협조적 태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지나친 간섭 등의 사유로 봤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재판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속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상황, 미성년 아아의 연령대, 결혼기간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한 후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지료, 양육권과 친권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나, 부부 간의 풀리지 않는 갈등들이 많기에 재판까지 생각하신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있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한 싸움에서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혼 사건을 전담적으로 맡아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해결해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대륜 이혼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과 상간녀 소송 남편에게 저랑 결혼하기전에 만났던 여자 사이에서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한테는 조카라고 하면서 소개까지 시켜줬던 아이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알 수 있는지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미칠 것만 같아요. 남편은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꿇고 비는데 그 모습마저 거짓말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앎에도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도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위자료 액수가 더욱 높아지며 통신사, 금융거래, 출입국 사실조회 및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숙박업소 CCTV 확보 등을 토대로 입증자료 파악이 가능하며 혼외자를 출생한 때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 책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원하는 결과가 인용될 수 있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 3인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재산이 있어, 금번 상속에서는 본인의 상속지분 (3/9)을 포기합니다. 형제 3인 중 1인이 본인의 지분의 포기대가로 금전을 수령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때, 포기하는 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인 2/9 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지분을 포함한 1/3 인가요?

어머니 1.5 형제 3인 각 1 1.5 : 1 : 1: 1 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결국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3/9, 나머지 형제들은 각 2/9가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애초부터 어머니는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법정상속분은 형제 3인 각 1/3이 될 것이므로 1/3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외국인과 동성결혼 후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면 한국에서 부모는 누가되나요? 동성결혼을 통한 해외입양한 아이의 한국내 법적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한국인이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그 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면.한국에서 그 아이의 부모는 누가 되는 건가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 부모가 되나요? 아니면 입양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 한가요?

외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 및 입양까지 모두 마친 경우 불법은 아니라 합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만 동성결혼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부모는 당연히 입양을 한 당사자가 모두 부모가 됩니다.

사실혼 이혼과 손해배상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2년간 동거를 하며 집안 행사도 챙기고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법적부부와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제가 버는 돈으로생활을 거의했고 남자친구는 소소하게 보태는 정도였지만 성실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살았는데 얼마전에 다른 여자가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제가 먹여살리고, 공부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억울해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려고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사실혼은 단순동거가 아닌 혼인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첩장, 웨딩사진, 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들에게 부부라고 소개한 점 등을 토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상간녀가 기혼사실을 알았을 때 인정이 되므로 변호사의 검토 하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은 재산분할도 가능하기에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산후 우울증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요. 올해 초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못하게 됐고 현재는 육아만 하고 있어요. 아이가 8개월 정도 됐는데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어린 아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한다고 혼만 났습니다. 하루하루 갇혀 살다보니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됐어요.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시누가 3개월 전에 애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대기업 다니는 시누는 복직을 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시누애까지 같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 힘들면 본인이 매일 와서 같이 돕겠다면서요. 그래서 제 아이 돌보는 것만도 너무 힘들다 했더니 백일 된 시누 아가를 어떻게 기관에 보내냐고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냈어요. 이일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먼 지역에 있는 친정에 와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만 있습니다. 이대로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을증, 시댁의 과도한 부탁…이런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전업주부 이혼시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결혼한지 5년된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어요. 시댁은 하고 있는 가족 사업이 잘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는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여서 경제력이 없어요. 시댁에서도 이걸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빠로서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아빠보다 저를 더 많이 따르고 좋아해요. 이것만으로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자가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자녀와의 친밀감,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도 추후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양육자 등의 협력을 소명할 수 있다면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시 재산분할 성격차이 이혼시의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결혼전 사전에 재산분할 인정/미인정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결혼을 할것인지 혼자 살것인지를 결정하려 합니다. 만약 제가 외벌이로 아내를 위해 가정부를 따로 고용하여 (가정부가 저희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조건) 결혼생활 유지중이라면 귀책사유없이 합의이혼 하게 되면 이때도 제 특유재산이 미인정 되는지요? 특유재산이 분할재산 범위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내의 가사노동을 인정해서인데 가정부를 고용한 경우라면 아내의 가사노동이 인정되지 않고 제 특유재산을 지킬수 있는건지요?

성격차이로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이므로, 이혼 자체어 어느 한쪽의 잘못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이혼 위자료 문제는 없고, 이혼 재산분할 문제만 남는 경우입니다.전업주부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사노동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에 판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이혼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가사 노동을 맡기는 경우, 그 도우미 비용도 전업주부 아내의 기여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해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 재산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쌓이면,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남편 불륜 증거자료 포렌식 복구할 수 있나요? 분명히 남편이 내연녀랑 카톡으로 연락주고 받고 호텔 예약한 내역등을 휴대폰으로 옮겼는데요. 지금 삭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거 증거자료로 쓸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경찰포렌식 조사 전문으로 하는 곳 있나요?

이혼을 준비중이신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지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휴대폰에 문서나 메세지, 통화내역 등 소송 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삭제될 경우, 포렌식조사 방법을 이용해 원본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경찰포렌식 방법으로 모은 자료들은 법률적으로 합당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못지않게 이혼 소송 중에도 디지털 포렌식 방법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검증된 기관이나 로펌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삭제된 파일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복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복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안에 들어 있는 정보가 삭제되거나 없어지더라도 최신식 기술을 이용하여 복원하여 결정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니,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결혼 초에 폭력이 한번 있었어요. 무릎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넘어갔는데 얼마전 말싸움하다가 물건을 던지더니 절 때리더라구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이혼소송 하려는데 이혼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진단서, 사진 및 녹취자료, 주변인의 진술,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하여 신변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아내랑 이혼 생각 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차이로 원만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간 거고 처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내는 처가에서 도움을 줬으니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약에 당첨된건데도 아내한테 더 많이 가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개인의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고유재산을 더 많이 투자한 쪽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이룬 후 현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재산의 가치를 높인 바가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재산분할 기여도의 비율을 책정해 원하는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와 이혼소송 남편이 외도, 상간녀 이혼 밖에 없이 없나요? 간통죄 폐지되면서 상간녀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경우 먼저 부부관계를 계속이어 갈 지 여부에 대해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협의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륜 대상자인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처리되며, 이혼과 관련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처리가 됩니다.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조정에서는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론이 도출됩니다. 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도중, 혹은 조정 중에서 언제든 합의로 해결이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의 결정은 유사합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하며, 조정에는 추가 조건을 넣거나 강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 또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금전 배상 청구는 분담될 수 있으며,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에는 향후 구상권 포기 조항 또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상간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 입니다. 해당 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부산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지분 높이는 방법 있나요? 부모님과 저, 그리고 누나 이렇게 가족인데요. 누나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한국에 없었고 해외에서 아예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생활을 같이하며 병원도 같이 가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재산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누나가 자기는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지분 높이는 방법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과 법적 다툼을 해야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공감이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법조인의 조언을 얻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동안 기여한 부분이 공동 상속인들 중에 가장 크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인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 적극적으로 기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법원에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상속지분을 높여 유리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반드시 소송 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신청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를 끼지 않고 가족들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등기신청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재산현황을 오류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해당 신청 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상속분쟁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자를 통해 조정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현황,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주요 쟁점을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추후 분쟁사항이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소송하려는데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신랑이 공무원이라 연금을 꼭 재산분할에 넣고싶은데 나중에 받을 연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이 충족되는지 요건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도록 부양한 때는 미래적 자산도 인정해 퇴직연금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기여도를 입증해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쓴 돈을 빼고 상속재산 분할 되나요? 형제중 한명이 10년전부터 부모님한테 손벌려 쓴돈이 2억이 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하는 도중 그동안 2억 갖다쓴거 제외하고 나누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 싸움을 거네요 그동안 쓴돈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될까요?

특별수익으로 평가된다면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상속분을 정하자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이혼소송 증거 많을수록 좋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취미생활한다고 쓴 돈만 몇 천만원 이상이 될껀데 돈 너무 아깝고 이 사람이랑 산 시간이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남편이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불륜이혼소송 증거 많을 수록 좋을까요? 어떻게 수집해야할까 고민됩니다..

외도 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으나,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불륜이혼소송 증거 자료로 고민이셔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쪽에서 불리한 입장이기에 법조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확률이 높아 당하고 있지만 않으려면, 법률 대리임을 먼저 선임하여 대응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불륜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기 등의 범죄에 가담되어 형사적 처벌을 역으로 받고 있는 사례가 종종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모으는게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많이 수집할 수록 좋으나,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각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증거를 복원하고 이혼에서 유리한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파일, 메세지 등을 시간대 별로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10대 대형로펌 소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와 증거전문조사센터를 운영하며, 정당한 경로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를 보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고 있으니,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둘다 양육권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양육권을 뺏긴다면 시댁에서 절대 애를 안보여줄거 같아서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꼭 확보하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적게 받아도 되니깐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이혼소송 양육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주장하지 못한다면 뺏길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함에 잇어서 성별과 연령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경제적 능력 유무, 서로의 친밀도, 미성년자 자녀 의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을 판단하여 재판부에서 양육권자로 결정하게 된다면 배우자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누가 더 자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법원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몰랐는데 저랑 10살 차이 이상 나는 형이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기질투를 하며 사이가 안좋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안하고 지내고 있구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권한이 저희 형제에게 왔는데 친자가 아닌 형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뺏기기 싫어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피상속인과 특정관계나 혈연관계로 되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속한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형제의 경우, 적합한 입양절차를 거친 가족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하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셔서 파양에 동의를 할 경우,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유전자 DNA 검사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해 가족 구성원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은 가족간에서 발생하는 일이며, 서로간의 주장이 엇갈려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당한 상대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맞대응해올 수 있기에, 소를 결심하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여성변호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여성분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창원에 괜찮은 여성변호사분 계실까요?

이혼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과정에는 자녀의 양육과 재산문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실수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결국 원하는 이혼판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의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혼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전략없는 이혼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와는 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각 사안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이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이윤정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차분한 성격의 변호사로 의뢰인의 시각에서 의뢰인을 대변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이윤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과 가사법, 두 분야 모두 전문자격 증서를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는 평생 2가지 전분분야 자격 증서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수임을 30건 이상 해야만 하는데, 실제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은 변호사는 전체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수많은 이해득실이 얽혀있는 복잡한 소송이며 아주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분야의 경험은 물론 실력까지 보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 혹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황혼이혼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신지 30년 되도록 고생만 하셨는데 제가 십년 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버지는 불륜에 도박에 음주운전까지 하는 등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사셨습니다. 진작에 이혼하셨으면 했는데 자식 가진 엄마 마음은 다른지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겨우 이혼 결정하셨네요. 더 늦기 전에 어머니 자유 찾아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며 다양한 연금수급권과 보험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동종 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은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 양육비 받을 방법 없나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미뤄진 기간만 1년 8개월이 넘습니다. 그 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돈은 상상초월이구요 친부면서 어떻게 몰라라 하는지 명백한 아동방임죄 아닌가요? 심지어 자기 지금 결혼준비 중이라고 애도 별로 안보고 싶다네요 사람이 맞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양육비미지급 1년이상 되었는데 방법 있을까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텐데, 전 배우자와의 양육비 갈등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감정 소모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한 철저한 법적 응징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미지급이 된 상태라면, 직접 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혹은 감치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일 경우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급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급 이행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간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계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고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녀의 경제적 행복을 위해서라도 한번의 소송으로 깔끔하게 원하시는 결과 얻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 변호인의 밀착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자가 양육비도 부담하도록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아내랑 3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 생각 중입니다. 7살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내랑 같이 살고 있고 저랑 따로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자는 아내로 하고 양육비도 그쪽에서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긴 한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이 대학등록금 정도는 지불할 의향은 있고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없고 그냥 각자 재산만 가져가면서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내는 별거 중임에도 이혼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위와같은 내용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2항은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인정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배우자가 더 유리한 상황에 있음을 소명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단기에 이혼을 해결하길 원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정전도 방어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이혼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가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아내의 유책행위를 입증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한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고 양육권,친권은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고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5개월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달라고 하니 계속 준다는 말만 하면서 이제는 연락도 제때 안받습니다. 이 인간은 결혼생활때도 짜증나게 하더니 결혼 후에도 머리아프게 하네요.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미지급한 돈 다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헤어지게 되면 부부로서의 의무는 사라지게 되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은 똑같이 져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전 배우자님께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매우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n개월째 주고 있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지급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재판을 통해 결정되었을 때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 당하는 사례도 있으니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처해진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 보단 분야별로 전문자격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기여도 없는거지요? 바람 피운 아내랑 이혼해야할 것 같은데요. 바람은 지가 폈으면서 결혼할 때 집에 보탠 돈 다시 달라고 고소하겠다고 나온데요. 진짜 이렇게 낯짝이 뻔뻔스러웠다니 결혼이 후회됩니다.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적 거의 없습니다. 돈 쓰기만 다 썼지 명품백만 해도 몇 개는 될 겁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는거지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행동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신 질문자님의 상황 여러모로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을 하고 있으나, 만약 상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다르게 비율이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하지만, 외도 등의 행위로 배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입힌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측면에서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하게 방어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깨어진 후 재산 분할 시 집값 상승분 이익 나눌 수 있나요? 부모님 혀락받고 동거를 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 합의하고 결별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른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금 집은 상대가 동거 전 본인 명의로 매매를 했던건데요. 저와 살림을 합친 이후로는 집의 원리금을 반반씩 냈어요. 그러니까 3년간 빚을 같이 갚아온 셈인데요. 문제는 그 3년간 집값이 2억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2억의 절반인 1억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대는 집이 본인 명의고, 제가 그동안 낸 원리금은 월세로 생각한다고 말하네요. 둘 중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했던 게 아니니 재산분할이 어려운데요. 사실혼 관계가 깨어진 후 재산 분할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이혼하고 못받은 양육비를 10년 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략 10년 전에 여자 남자 이혼 하고 여자가 아이를 키우기로 해서 남자에게 그당시 양육비 청구를 했었는데 남자가 여태껏 안줬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다시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또는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과거에 못받은 양육비인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 기간이 남아있다면, 장래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빚이 너무 많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도 그 문제가 큰데 남편은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솔직히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까지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경제력이 없는 저보다는 풍족한 시댁에서 자라는게 아이한테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양육권을 거부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자녀를 키울 경제력, 보조양육자 유무를 통해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양육자로 지정되기 불리한 상황을 입증한다면 양육권 지정을 방어할 수 있으나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책정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1:1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이 가능한가요? 한 부부가 있는데, 둘중 한 명이 죽었다면 남은 한 명이 죽은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부모에게 입양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년 입양으로서 입양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 거부시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구하면 됩니다. 그외 입양의 무효 취소 요건이 없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동의없이 아이를 데려간 전남편 법적 조치 전남편과 이혼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1년동안 아이들과 연락도 없고 면접교섭도 행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아이학교에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1년동안 양육비도 주지않고 보호자인 저에게 말도없이 아이를 데려가 연락조차해주지않아 저희부모님과 저는 걱정을 너무 만힝 하여씃ㅂ니다. 면접교섭을 신청했다고 해도 법적 보호자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가서 걱정시키고 하는건 아동유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전남편의 이기적인행동 때문에 심적으로도스트레스른 많이받고 있습니다 전남편의 태도에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전남편이 ① 아이들에게 1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 ②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으나 보호자인 질문자의 승인 없이 아이를 데려간 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3 이하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나열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는 가정법원에 전남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전 남편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질문자에게는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신청하고 자녀를 데려간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한 뒤 유아인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참조). 전 남편이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자녀를 질문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최선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가사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은 혼자서 할 수 없나요? 남편의 폭력 폭언에 하루 하루 힘듭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할수 없을까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서류 받아 왔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접근금지 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 이후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부모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고 싶어하십니다. 증여가 인정되려면 형제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은 그냥 막연히 당신들이 주면 된다고 아시는데, 추후 돌아가신후 유류분청구소송도 할수 있다고 해서요. 8억정도의 3층 상가주택인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고 계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두 계약도 가능하나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 내역, 생전 증여 내역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인 경우 165,000,000원이고 자신신고시 3% 신고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혼 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일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인데 부모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떤 비율로 되나요?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아버지 중 선택하는 친권문제는 없지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으로 인해 약간의 참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인 제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

부모의 이혼시 성인 자녀의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후의 학비 조달은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또는 이혼이 되었어도, 부모님이 의논하여, 서로 분담하거나 할 일이지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부모의 혼인기간이 적어도 20년 이상이 될 것이므로,  재산분할은 5:5 에 가깝기는 하겠으나 재산형성 경위, 혼인 생활 내용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정해지게 됩니다. ​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님의 악행으로 이제는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악담, 욕설 가리지 않고 다 들으면서도 참았고 가족 욕도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냥 옆에서 시부모님이 욕설을 해도 지켜만 보지 제 편을 들어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못살게 굴어도 이혼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다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절차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대화 녹음, 시부모님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혹은 통화 녹음, 일기장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부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형제가 아버지랑 거진 절연한 관계로 지냈거든요. 맨날 술먹고 욕하길래 저희 둘이 나와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역시나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가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채상속을 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가 금전보다 많다면 부채상속포기를 결정해야하는데 이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2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뜻이기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모든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포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물려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상속 받을 재산과 채무가 큰 차이가 없다면 한정승인을 권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한데요.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기에 해당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인지 상속전문센터로 방문하셔서 정확히 확인해주셔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맞춤형 전문변호사가 매칭되어 법률조력을 받아볼 수 있으니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신 중 이혼해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임신 8주인데요. 남편과 이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혼을 할거니까 낙태를 하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품고 있는 저는 차마 그럴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어도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또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현재의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현재 남편은 사업을 다 접은 상태여서 수입이 없고 언데 다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를 적게 받게 되는 건지요?

재혼하면 양육비 적게 받거나 못받게 되나요? 이혼 후에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전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양육비를 적게 받게 되나요?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시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등산한다고 무슨 회사 동아리에 가입하더니 같이 가입한 회사여자랑 불륜을 저질렀더라고요. 이것도 남편회사지인분이 말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미안하단 말밖에 돌아오지않네요. 꼴도보기싫어서 불륜위자료 청구할려고 하는데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신의 배우자가 회사 내에서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도 행각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유책 배우자로 인해 혼인을 해소하게 되었다면, 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까지 받아내야만 하는데요. 해당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가 불륜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의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의 크기, 자녀의 유무, 경제적 소득 상황을 고려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었다면 불륜위자료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기에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크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해야하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본 법무법인의 이혼전문센터로 방문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차근히 논의해보는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분야별로 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전문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종결시까지 책임을 지고 있으니 대표전화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남편이 회사 여자 직장 상사랑 통화를 2시간씩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찝찝한 마음이 들어 아이패드로 카카오톡을 몰래 확인해 보니까 아주 여보 자기 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불륜 이혼소송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불륜 이혼소송 준비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 거래내역 등을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만을 앞세워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 또는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로 그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여 열람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가 문제되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판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이혼 상담 후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배우자 빚 차압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이 망하면 빚 차압이 아내 명의의 자산까지 해당 되나요? 집이 아내 명의인데 집까지 차압 대상이 되나요? 만약 집이 차압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자식 명의로 변경하거나 공동명의 등록해두면 해당 안될까요??

부부별산제로 제외되나 명의신탁의 경우일 수 있으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빚 채납 남편이 사업 운영 중인데 망해서 빚이 생기면 채납 될 때 아내의 명의로 된 집도 채납 대상이 되나요? 자식 명의로 공동명의 해놓으면 채납 대상이 되지 않나요? 집이 채납 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명의였다가 아내로 옮긴 것이 아니면 압류대상이 아니며 자식 공동명의로 옮기는 것은 돈만 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명의의 집취득시기 등에 대해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빚 발생시기와 집을 구입한 금액, 시기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촉법소년 절도 합의금이 과할 경우 촉법소년인 아이가 무인판매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5,000여원어치의  과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동안 부모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건지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경찰관은 법원에서 통지가 갈거다 이번이 처음이라 가볍게 넘어갈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이 사실을 안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과도 하고 변상도 해야해서) 부모인 저희는 자녀가 몰래 과자를 가져온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랬는데 피해자는 50만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본인은 공황장애로 상담치료 받고 있다고도 하시더라구요. 이 일에 우리 아이가 가담한것이니 정말 죄송하더라구요. 하지만 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10배인 5만원 정도를 생각은 했으나 당황하여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처를 구하고 싶은데 합의 하지 않으면 학교에도 알린다고 하네요. 이런 일을 학교에 알리는게 맞나요? 협박아닌가요? 이럴때 어찌 해야 하나요? 조언을 구합니다.

1. 50만원이 과한지 여부. 합의에 있어서 상한 금액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바라본다면, 50만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마 업주분의 정신질환과 아이의 비행사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회의 관념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위 금액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이의 처분에 대해 분명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학교에 알리는 것을 두고 협박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얻기 위해 상대측(질문자님의 자녀)의 불리한 정황을 이용하였다면 협박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외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을 피해자의 금전적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무엇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인지 생각하신다면 분명 질문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 공증증서 법원에서 해주나요? 공증증서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건가요? 법원가면 해주는 건가요?

양육비 공증증서라고 표현하셨지만 양육비부담조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신청하고 의사확인 기일에 나가셔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 받고양육비 합의되시면 그에 대하여 법원에서 발부해 주는 것이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양육비 공증증서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시고 공증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법원 근처 공증사무실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증은 당사자간의 약정서 의미 밖에 없어서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이혼신청을 하시고 법원을 통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게도 상속이 되어 운영을 계속 해야만 하나요?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사망하셨는데 무허가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기간은 25년까지이고 상속인은 저 한명입니다 집주인은 가게도 상속이 되어서 제가 계약기간까지 운영을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가게가 나가면 좋지만 재개발지역이라 다른 임대인이 들어오는건 어려운상황입니다.

1. 피상속인(어머님)이 사망하신 경우 그 사망과 동시에 모든 재산이 귀하에게 상속되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그 재산에는 채권과 의무 등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따로 하지 않으신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지위 역시 승계받게 됩니다. 3. 그러므로 가게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최근에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엄마와 그 남자의 문자 내용을 동영상 녹화 했고, 상간남 전화번호도 알아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과 오늘 갈테니 문 열어놔라, 오늘은 남편이 있으니 오지마라 등의 내용으로 상간남은 엄마가 유부녀인것을 충분히 아는것 같습니다. 1. 제가 수집한 증거가 아빠가 상간남 고소할때 유효한가요? 2. 딸인 제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물론 유효합니다. 2. 자녀 또한 어찌보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소정의 위자료는 인정가능해 보입니다만, 미성년자라면 독립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 부부가 각자 관리했던 재산을 그대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저는 억대연봉자이고 부인은 연봉 5천 수준의 공무원입니다. 자산은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급여관리를 따로 해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생활만 책임지고 저는 제가 번돈으로 가정 생활비 쓰며 아파트 두채를 장만했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아내의 경제적 기여도는 첫번째집 장만할때 아예 없었고 두번째집 장만할때는 아내가 5천만원 보태주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자금마련, 대출, 이자, 세금 모두 제가 감당했습니다. 가사노동도 프리랜서인 제가 주로 했고요. 이런 경우 이혼하면 부인이 부담한 5천만원만 돌려주면 제 재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번돈을 따로 관리했다고 해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각자 관리한 재산만 반환받아 가는 방식의 재산분할은 안됩니다. 부부 명의의 모든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합쳐서, 그 금액을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훨씬 높은 연봉, 가사 전담, 목돈 출연 금액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하구요. 양쪽의 퇴직금,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 부분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하게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착수금 기준 330~550만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의 난이도, 이혼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유무 등에 따라 소송 수임료는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와 결혼한지 4개월차 들어섭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의 끊임없는 온라인 불륜 행위로 고통받아왔고 증거 자료도 모아놨습니다. 결혼 상태인데도 남편은 4월에 방콕으로 가서 여자들을 만나려 이미 비행기와 호텔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혼은 유책있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원하고요. 저는 5천만원을 (지난 6개월간 저의 연봉 포함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의 액수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지 그에따라 요구된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혼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한 상태이고 둘 다 한국에 거주중이며, 남편은 내년 6월까지 한국 머물 예정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혼인관계이고 한국 이혼법 절차에 따라 제가 유리한쪽으로 승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 가능하면 액수 조정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액수도 실제로 4개월을 같이 결혼 생활을 한 것 치고는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군부대에 연락해서 남편의 외도와 이혼 관련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 먼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미군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병등을 통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미군들이 많아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 등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미군 부대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국내나 미국에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재를 하면서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같이 거주한 기간이 4개월 정도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마무리는 짓는 것이 좋을 거 같고 필요하면 미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10년 간 어머니를 병수발 하며 홀로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요. 결혼하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여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받을 재산은 없는지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소송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불효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준 재산으로 땅이 있는데요. 빼앗기기 싫거든요.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가능한가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질문자님께서, 상속 문제로 또 다른 속 앓이를 하셨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자에 속하시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우선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으실 권한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고인이 살아생전 소유한 자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부양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 기여분을 인정받아 유류분 비율을 계산할 때 더욱 큰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재산적 분배에 대한 인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상속 관련 소송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적 갈등이 생긴 시점부터, 본 사안에 대해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여 맞춤형 조력으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10대 대형로펌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본 로펌 법률 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정확한 대응방안 찾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랑 성격이 너무 안맞습니다. 결혼한지 이제 1년됐는데 연애할때보다 더 혼자있는걸 좋아하고 주말에는 아무것도안하고 그냥 누워있네요. 잠자리도 거의 갖지 않고 그냥 혼자사는게 맞는 사람인것같아요. 남편이랑 잘 얘기하고 이혼하는게 좋을것같은데 협의이혼상담 받고싶습니다.

협의이혼상담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경우 부부끼리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없으신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혼 후에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하시기 위하여는 스스로 진행하시기보다 가까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체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개명할 수 있나요? 최근 작명소에 갔는데 이름에 기운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로 내년 9월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요.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이름도 어릴 적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 개명을 한번 한 이름인데요. 재개병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중개업체를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상속분은 상속자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 형, 저에게 각각 토지a / 토지b / 주택c 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림 잡아 b > c > 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몫 a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서 어머니까지 형의 모습을 보고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순순이 형이 a를 가지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께서 재산 형성 하시는데 자식들이 아무런 기여가 없다거나 해도 저희 세사람이 같이 나눠 갖는 것인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전부 어머니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라면 a+b+c 해서 3등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머니 몫이 더 커질 수 없는 것가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부족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산정하여 가치 평가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다른건 다참고 지냈는데 남편이 최근 승진에 실패하면서 자꾸 저희 아이한테 화를 심하게 내고 밥투정을 부리니 밥을 먹지말라고 식판을 던지고 애한테 욕을하더라고요. 한날은 애가 뭔 잘못을 했는데 아이를 너무심하게 때려서 피멍까지 들어 애가 하루종일 방안에서 안나왔습니다. 이런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이혼할수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만약 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유기를 하거나 학대한 경우, 그 밖에도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모욕을 주거나 협박,공갈,강요 등 조속이 이혼과 더불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요. 가정폭력고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조치를 받게 되며 가해자는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2년 아래 징역 혹은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서로의 말이 들어간 음성녹음파일, 병원방문기록, 소견서, 폭력으로 인한 상해입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리아이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힘든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3인데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이긴한데 촉법소년절도 판례가 있나요?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녀분 일로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촉법소년절도 관련 변호사 답변드립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의 소년보호처분이 존재하며, 가장 중한 처분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이 경우 최장 2년의 기간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 32조 제 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촉법소년절도의 경우 4호~5호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아이는 없고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다 보니 재산분할이 쉽지만은 않네요. 이혼은 협의로 가긴 할 텐데 혹시 재산분할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조정 및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형성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의 원하는 결과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고지했던 소극재산중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금융조회 했을 때 조회가 안됐었던 곳..)가 민사소송을 걸어 한정승인 심판문과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정승인 수리전에 대여금 소송 걸린 곳은 변론기일 잡히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저는 지방이고 변론기일 잡힌 곳은 수도권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혹 이런경우 방문을 꼭 해야할까요? 방문을 안하게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소송에 대응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힐텐데, 이 때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양식도 친절하게 안내해준 링크가 있으니 공유드리겠습니다. ( https://m.blog.naver.com/mospada21/222425532034) 작성하여 보시고, 어려우시면 작성만 대행하거나 소송대리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을 이미 한 후에 전남편의 외도사실 알게 됐다면? 결혼 1년차까지는별 문제 없었는데 2년차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임신을 했다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병원 한번 같이 안 가고 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식이라며 외박하길 어려 번, 매번 변명을 하는데 싸우기 싫어 믿는 척 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매일 휴대폰을 끼고 살면서 비밀도 많아졌고 어느 날은 ‘오빠 자?’ 이런 문자가 와 누구냐 물었더니 아는 후배가 장난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상했지만 당시 저도 남편에게 서운함을 넘어 무감각해진 시기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함께 밥 한 끼 안 먹었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ㅏㄷ. 그러다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길 꺼냈는데요. 그땐 저도 새 출발을 하고 싶단 생각이 간절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시 전세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2억, 제가 1억을 보탠 거라 그만큼만 나누어 가지고, 남편이 주식한다고 제게 가져간 돈은 지금 마이너스라며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면서 마침표를 찍었죠. 그런데 이혼하고 6개우러도 안 되어 남편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후배 SNS에서 전 남편을 봤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혼하기 무섭게 여자의 SNS에 전 남편과의 럽스타그램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얼마 전엔 ‘사귄 지 1년 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이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었으니 이혼 전부터 사귀고 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 직장 후배였는데요. 결혼생활 내내 남편이 외도 중이었던 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는데 거의 1억입니다. 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소송 양육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가출을 일삼고 가정을 방치했대요. 제가 얼마전부터 애들 데리고 집을 나와서 따로 사는건 맞는데 아내가 먼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애들한테 폭력적으로 굴어서 그런거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제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났으니까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데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근데도 주변에서는 일단 제가 일방적으로 가출한건 맞고 애들도 아직 어리니까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문의드립니다.

쌍방유책이 있을 때는 이혼소송 피고소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유책행위가 자녀양육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양육권지정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종전의 양육태도,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지정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 이혼소 결혼한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폭력성향 보였고 신혼여행 다녀온지 얼마 안 돼서 신체 폭력 시작됐어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올리기 전에 했고 신고한지 얼마 안 돼서 혼인 취소가 될까 싶어서 알아보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이혼 절차 밟고싶습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 부부라고 하여도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에 폭력적인 성향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먼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친부 동의 없이도 아이의 성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본변경을 하려 합니다. 친부 동의 없이도 아이의 성씨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재혼을 하게되어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곧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아빠와 성이 다른 것이 많이 신경쓰입니다. 혹시나 놀림을 받진 않을까. 이 때 이혼한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혼자서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성본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서류에서 아버지의 성과 다른 성이 표시될 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과 성본 변경 허가 신청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녀나 부모가 자신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자녀는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게 되며,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허가 심판을 진행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친양자 입양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한 자녀를 부부의 혼인 중 자녀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자녀의 성본은 새 아버지의 것으로 변경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상속 권한도 소멸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특정 상황에서 법원은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 아이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다가 이혼하는 경우, 남성 측에서 아이를 파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성본은 다시 원래의 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성본 변경에 관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은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 입양 재판을 통해 변경됩니다. 성본 변경신고는 법원에서 성본변경 허가 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동본과 확정 증명서를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성본변경이나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남편이 지인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20억 보증을 섰는데 제명의로된 집과 신랑명의로 된 차 3대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신랑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저와 저희 아이에게도 피해가 올것같은데 이로 인한 불화로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저와 제아이에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최대한 이혼은 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가정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대표이사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혼은 자녀에게 가장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므로 가능하면 최후의 선택이 되셔야겠고, 원만히 가정을 회복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협의 이혼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 해도 되나요?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걸 모른 채로 이혼하자고 해서 합의이혼을 이미 했는데요. 이혼후에 외도사실을 알게됐는데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소송 할수있을까요?

친권자 변경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남편이랑 합의이혼로 작년에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판결문에는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제가 양육비도 매달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에 2회정도 아이를 보는데 애가 계속 말라가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신경을 써달라고 연락하니 회사출장이랑 회식때문에 바쁘답니다. 지금 이게 3개월째인데 다시 친권자 변경을 신청해서 친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가정의 파기에 이른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여 배우자와의 갈등은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문제로 다시 다툼이 지속된다면 현재상황을 개선하고자 친권자변경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친권자 변경을 진행할때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능력,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지가 우선시 되지 않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을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면 이때 친권자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자녀를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양육한 점,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점 등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친권자변경신청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련님과 재혼 강행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후 도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는데요. 법적으로 도련님과 혼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혼이 불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아도 나중에 도련님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못 받은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10년 전 제가 열살 때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양육비소송을 건다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도 힘들게 사신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확인하신 후 어머니께서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정하여 이를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해당 절차에 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