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zzunyang

/

LawQA_LawSee

like 1

3년째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혼을 취하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 재산 분할 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 중인데요. 변호사 선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소송을 취하할지 말지 여쭤보는 게 부담돼서 이렇게 상담 신청드리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라 가처분 신청했고 부동산은 공동명의라 일단 그냥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는지와 제3자 저당을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합의나 이혼 취하를 할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남편이 20억 정도 탕진했고 사업체가 있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소진하여서 이를 장부에 기입도 되어있지 않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집도 나가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5:5에 아파트도 자신이 가져가려고 했으나 자녀가 있어서 안 될 거 같으니 6:4로 하여, 부동산과 현금 전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양육비도 강제 청구하였는데 몇 천만 원이 밀려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당사자가 완전히 합의가 될 경우에는 명의를 누구에게 이전한다 라는 내용의 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조정조서에서 가처분을 말소하는 대신 부동산의 2분의 1을 넘겨받는 것으로 기재를 한다면 남편분은 자기의 공유지분만 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근저당 설정이나 공유지의 처분이 불가능해 집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남편은 결혼생활 10년동안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도박에 술까지... 참다 못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제가 아파트를 갖고 약육비를 받기로 한 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사이 집값이 2배 이상 뛴건데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과 함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면 재산 분할을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 또는 은닉하였다면 재산 분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상담자 분의 경우에는 합의이혼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남편의 재산분할 요청에 대해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 밑으로 4남매가있고 아저씨도 자식은 있으나 어머니 사이에는 없습니다. 어머니명의 집이 있는데 어머니 사후 아저씨가 집을 가져갈수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으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어머니 사후 집에 대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녕하세요.이복동생(부가 같고 모 다름) 3명이 돌아가신 어머니 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각 3명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고 친모는 따로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저희 어머니로 되어 있음)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친생자부존재확인을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추후에 증액할 수도 있나요? 협의이혼당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때당시 아이엄마가 직장이 없어서 20만원으로 양육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애가 있고 이로인한 수술이 1년새에 4차례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이 있을것같아 양육비 20만원으로는 택도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년정도 지나서 직장은 구했을것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하려면 어떤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육비 증액 가부 문제입니다.양육비 기존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양족의 소득, 재산 변경, 자녀의 건강악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경우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안주고있는 상대방이 돈주기 싫은지 제 전화를 차단했네요. 신용불량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통장을 쓰고있던데 이런경우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양육비 강제집행을 시도하시면서 상대방 주소 등이 밝혀지게 됩니다.  양육비 판결문 등이 있다면 통장 압류 추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돈을 이미 가져갔는데도 유산 상속지분이 인정이 되나요? 출가를 한 누나가 3억여원의 돈을 부탁해서 담보대출이다 뭐다해서 남은 가족들이 전부 빚을 지고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을 시기가 왔을때 누나가 자신의 몫만큼의 유산을 달라고하면 저희가 줘야되나요? 이미 저렇게 돈을 가져가놓고도 법적으로 지분을 인정해줘야되나요? 돈을 빌려간 입출금 내역과 녹취 등의 증거등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유산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누나의 부모님에 대한 3억원 채무를 누나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서 상계하고도 남는 재산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분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나이 몇살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지급대상 자녀의 만19세 생일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헤어졌습니다.아이를 혼자낳아 키운다니  책임질수없다며  본인에 권리나 본인에게 생기는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는데요.저 역시  엮이고싶지않고  저와 아이는 전 남자친구와 아에 모르는사람 으로 연 끊고 살고싶습니다.1.)   미혼모로 낳을꺼고 제가 인지청구소송을 안한다는 각서를써서 공증을받자는데 그런거 써주면  남자친구에겐 이아이에대한 권리나 의무가 정말 하나도 안생기나요?그친구와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거이기도 합니다.2.)  그렇다면 임신확인서나 초음파사진 아이에 관한 모든거는 안보여줘도 되는거죠? 보여줄의무없죠?욕도먹고 애지우라고 떨거지취급해서 자존심도상하고 보여주고싶지 않습니다.3.) 혹시 둘이각서쓰고 공증받아 책임이없어진 상태에서 양쪽 다른가족들이 찾아와 무언가 요구하고 청구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각서내용에 가족들도 포함시켜야 좋은건지요4.) 법적으로  아에아무 상관도없이 의무도없이 아이를 온전히 제아이로만 키울수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저도 돈이고 뭐고 다필요없고 호적도 제호적에 올릴거고 전남자친구에게 어떠한 의무도 생기지않길 원합니다.

법률자문해드립니다. 상담요청 바랍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더이상 없는건가요? 이혼하기로 아내와 합의했고 재산분할은 현금5천에 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있어서 대출을 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은 더이상 아내와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증을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이혼에 덧붙여 현금과 차량을 지급하고 이혼 문제를 마무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금과 차량의 지급 및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합의이혼의 경우 조정내용은 대부분 이혼여부에 국한되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 하는 등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다만 공증이 필수적인 것인지는 제반사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합의가 없는 경우, 추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를 확실히 매조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이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지분 분할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물론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지분분할 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과를 보면 한정승인을 한것같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건지 차이점을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 등 일체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아버님이 1억원의 적극재산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아들 1명 뿐이어서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면,(1) 단순승인을 하면 1억원의 적극재산과 2억원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1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아버님의 채권자들에게 2억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이지요.(2) 상속포기를 하면 1억원의 적극재산도 2억원의 채무도 일절 상속받지 않습니다.(3) 한정승인을 하면 1억원의 적극재산을 상속받고, 2억원의 채무도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1억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아들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1억원 한도입니다. 즉, 2억원의 채무 중 1억원은 강제집행되는(책임이 있는) 채무이고 나머지 1억원은 강제집행되지 않는(책임이 없는) 채무가 됩니다.그리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상속인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나요? 1.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포기 하더라도 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2.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금액이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에게도 갈 수 있나요?3.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법상 이혼한 어머니께 사망 보험금이나 재산이 갈 수 있는지요?

1. 계약자보다는 수익자가 중요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 자체는 수령 가능합니다.2. 이혼하신 것이 맞다면, 어머니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사망한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부모님이고, 모두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아버님의 형제자매(백부, 고모 등)가 될 것입니다.3. 다만, 법정상속인으로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 사망한다면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므로, 수령한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부부가 둘 다 했을 때 한쪽은 기각되나요? 부부가 각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두건이 한건으로 합쳐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를 늦게한 건이 기각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파악을 해보니 청구인이 피청구인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더 많은 청구인이 재산을 더내놓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부부의 각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2개가 되는데 보통은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한 개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구요.이혼 재산분할 청구인의 재산이 더 많아서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엄격하게 보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명의가 내것이라고 해서 나만의 재산이 아니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 재산인지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보니 청구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님 사시던 집을 다른 가족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있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을 처분하려 하는데 가족중 한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네요. 이런 경우 이사람 배제하고 집을 팔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의 상속재산인 집을 공동상속인 일부의 동의없이 매도하려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그 가족분도 집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분의 동의 없이 집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제돈으로 마련한건데 이럴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있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이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혼인생활을 해오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일정 정도의 재산분할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의 형성,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혼인파탄의 책임)가 있다면 위자료청구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처럼 정확한 재산내역의 파악와 구체적 분할계산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확립하여야만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혼인생활의 전반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형제 사이의 유산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안계신 자녀들 중 미혼인 한 자녀가 사망하면 유산은 다른 2명의 형제와 그 형제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공증한다면 특정인에게 유산상속이 되도록 할수있나요? 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형제 두 명만 상속됩니다. 자녀들은 상속자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유효한 유언은 자필유언, 공증유언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호사를 통한 공증유언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원하시는 사항을 반영한 문구작성 등 실질적으로 유언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비용은 요구사항 및 상속인 주변 환경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가정폭력 고소취하 시에 서류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부부싸움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조사받고 나온 적이 있는데 와이프는 그때 경찰에서 고소를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심리를 해야하니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고소취하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일단은 법원에 출석을 한후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전에도 이와 비슷한일로 집행유예 받은적이 있는데 이번일로 실형을 살수도 있을까요?

가정폭력 사안에 관한 질문 기재 내용이나 정황 상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다시 형사사건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상 징역형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 관계 및 관련 사항과 절차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약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 중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2.]가정폭력 관련 사건 등의 형사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법적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돈을 훔쳐가는 가족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가족중에 한 사람이 돈을 훔치고 연락을 두절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럴때마다 계속 용서를 해주었지만 매번 반복하다가 이번에 또 돈을 훔쳤는데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법률혼관계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는 가능하지만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위의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의 답변은 질문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당사자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엄마가 아동방임죄 가해자로 나와있는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심각한 쓰레기집에서 살았다 보니 처벌을 받을것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집안 경제를 맡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피해아동인데 꼭 엄마와 같이 출석하러 가야하는건지요?

위 질문글만으로는 어느 법의 무슨 조항으로 처벌받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위 재판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정도의 처분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아동의 경우 별도의 소환요청이 없는 한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유언서는 공증이나 제3의 증인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요? 1. 유언서는 공증이나 제3의 증인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2. 망자 기준 친부모님은 일찍 사망하셨고 유족으로 계모만 계시는데 계모는 상속권이 없나요? 3. 이복형제들도 동등한 상속권이 있나요?4.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5. 결혼하지 않고 사망한 형제의 친모(망자 계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6. 소식을 몰라 연락이 안되는 형제도 실종신고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7. 상속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끝내 합의가 안되면 유류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나요?8. 상기 질문이 다 맞다면 유류분 계산은 100 / 9 / 3 = 3.7% 가 맞는지요? 9.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1. 민법상 유효한 유언은 요건이 정하여져 있으며, 공증 등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이라면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2. 돌아가신 피상속인 기준으로 혈연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3. 현재 계모가 상속권이 없어, 직계존속이 없는 상황이라 형제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복형제(부계를 기준으로 한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4. 인정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5.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망인의 직계 비속에게만 인정됩니다.6. 실종신고와 관계없이 소송 당사자가 가능하며, 다만 송달의 문제가 됩니다.7. 법률상 청구권은 당연히 있으나, 은행 실무상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8. 계모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계모를 빼고 계산하여야 합니다.9. 상속인들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면, 인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문제가 없으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안 받는 대신 면접교섭 의무 안지켜도 되나요? 이혼후 양육비를 보낸적도 없고 연락을 안하고 지낸지 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보고싶다고 합니다. 양육비도 안받고 아이들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통상 양육비 지급의무는 면접교섭권과 동시이행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시켜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과거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변정황을 미리 정리한 뒤, 유리한 시점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하려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지금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아내에게 맞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거를 모으려고 다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담긴 녹음과 진단서를 모아 두었는데요. 증거로 충분할까요? 이제 유치원 졸업반인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엄마와는 아주 사이가 좋고,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아내가 수입도 더 좋은 상황인데…아이를 언젠가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둘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실 엄마와 유착관계가 형성된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도 보듯이, 엄마가 아빠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아이에게 계속 노출된다면 이는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집의 상속 가치에는 대출금도 포함되나요? 대출이 껴있는 집을 증여 받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청구로 분배를 할때는 대출액을 빼고 증여받은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류분청구소송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해야 하나요?

1. 가치는 소송시점 기준이며, 대출액은 공제됩니다.2. 이 외에도 생전증여 등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장하여 유류분 주장에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드립니다. 13년전 애들아빠와 이혼후 아이둘은 제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저에게 있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2018년 갑자기 애들아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몰랐는데..이미 다른 여자와 1년전 재혼을 했더라구요. 둘사이 아이는 없구요. 복잡한 모든 절차는 어찌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우리애들 가족관계서를 떼어보면 그여자가 애들아빠의 처로 나와있어서 너무 불편해요.어차피 그분도 재혼전 본인의 아이가 있고 애들아빠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애들아빠 사망후 시댁과도 아예 연락을 끊고 사나보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절차와 비용도 알려주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등재됩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의 등재를 없애려면 이혼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2. 전 남편분은 이미 사망하셔서 현재로서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남편의 현재 배우자를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동폭행으로 재판 중에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제 남편은 아이를 폭행하여 접근금지처분을 받았는데 끝난후 다시 또 아이를 때려서 전치2주 나왔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을 해야하는지 재판이혼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남편의 처벌과 이혼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여 재판 중에 이혼을 하셔도 무관합니다.이혼의 경우 합의가 가장 좋으나 어렵다면 소송을 통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해야만 배우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남편과 현재 합의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출과 휴대폰 명의를 제명의로 하고 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인데 이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이혼 후에 법적으로 별도로 취할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합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해야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분을 채무자로 하여 남편분이 대출을 받아 질문자 분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이므로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과정에서 채무를 남편이 인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불자인 상속인 대신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방법 토지의 명의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여야 하는데 호적에 등재되어있던 자녀가 행불자라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종중재산으로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를 대신해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대신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 사고로 수술을 하고 입원 기간 중에 이혼을 했고 현재는 직장도 퇴직을 하고 계속 치료중입니다. 이런 상태라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는데 애엄마는 양육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수없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지급을 해야하나요?

양육비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장기간 동안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거쳐서 감액 또는 유예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송 없이 미지급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양육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은 자식이 나중에 유류분을 못받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유언장을 작성해도 유류분이라는 최소 유산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끊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살아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넘겨주면 될까요? 그래도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가면 유류분 유산을 줘야 하는 걸까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상속에 대한 권리라서 이를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피상속인 사망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이 인정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쉽게 인정되는 편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피상속인 사망 전 사전에 유류분을 못 받게 막아놓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인은 성본변경을 할 수 없나요? 저는 성인으로 부모님은 이혼하셨는데 성본을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현제 등본상 아빠와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엄마성으로 바꿀수없나요?

미성년자일 때는 성본변경이 비교적 잘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면 성본변경이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도 시도는 해보겠다면 성본 변경 신청을 법원에서 일종의  소송처럼 진행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내 동의도 없이 낳은 아이를 제가 책임져야만 하나요? 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였는데, 당시에 남자 문제가 많아서 1년 정도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금 여자친구를 통해서 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데려가고 위자료를 달라고요. 전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파혼하라고 하고 위자료도 요구합니다. 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제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상황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아이 양육비도 주고 싶지 않고, 기를 마음도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낳은 제 아이, 책임 안 지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이를 낳는 것을 몰랐던지, 동의한 적이 없음과는 상관없이 친자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자의 부는 아이의 양육을 책임질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태국인 여성이며 한국인과 4년전 결혼을 하여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은 하였지만 아이는 없으며 남편은 현재 구속수감 상태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능력은 되지않고 혼자서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보통 국제이혼이라고 하고 국제이혼소송, 국제이혼변호사 등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태국 국적 여성이 아내이고, 한국인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 이혼이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혼이 합의가 안되어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혼합의가 되어 남편이 이혼에 협조하는 경우 태국 아내가 한국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서류를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를 확인해서 협의이혼을 해주게 됩니다. 남편이 쉽게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가 안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태국 아내가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이 집에 없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는 점이 다르고,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친부의 동의 없이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시고, 제가 성인된 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 호적으로 옮겼구요.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절연한지도 5년 넘었는데 친부의 동의서 없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성본변경시 반드시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듣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친부가 반대를 하였다고 반드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친부가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개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범죄은닉이나 신분세탁 등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셔야 합니다.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경찰이 임의대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나요? 피해자 조사 때 저에게 가해자 처벌을 할지 말지 물어봤고 저는 처벌을 해달라고만 했고 그 후 쭉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전에도 가정폭력 피해 조사 경험이 있었고 그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바꿔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온 우편물을 보니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갔다고 왔습니다. 원래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경찰 판단하에 형사사건/가정보호사건 결정해서 넘길 수 있는 건가요?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폭력이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이 말은 가정폭력은 웬만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긴다는 말로 들렸고 또 가정폭력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 중에는 상해, 흉기 같은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상처가 남지 않으면, 흉기를 쓰지 않는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가해자 형사처벌도 받지 못하나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가정 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담당 경찰의 의견은 가정 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할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서 검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가정 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의 판단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때 고려하는 사항 등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하나요? 딸아이가 현재21살이 되었는데 2017년도 이혼후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던 약속을 지금껏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 한푼도 못받고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빚도 제가 떠안고 그야말로 몸만 나왔습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본인이 2017년 이혼했고, 딸이 이제는 21세 성년이 되었는데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혼 시기로 보아 실제 이혼 후 딸의 미성년기간은 2년 이내로 보입니다.  그 2년간의 양육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이혼 소송이라면 이혼 판결문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얼마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강제집행 방법을 강구하시면 되고, 양육비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 결혼비자는 발급받은지 2년정도 되었구요. 문제는 배우자의 전혼에서 낳은 미성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입양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나 필요서류를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1. 재산을 얼마정도 보유 해야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금액적인 높낮이는 크게 상관치 않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2. 배우자의 서류와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가 각 어느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3. 실태조사 시 아이가 집에 체류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만약에 올 여건이 안된다면 그만큼의 마이너스 요건이 되는지요? 가정법원에 신청 후 얼마정도 후에 실태조사를 오는지 문의드립니다.

1.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재산은 수많은 고려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적절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2. 질문자님 본인께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산, 소득입증서류, 거주지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십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한국신분증 그리고 여권사본을 준비해 주시고 외국인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3. 아이가 한국 집에 체류하는 게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만 입양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신청 후 가정법원의 실태조사는 가정법원의 일정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없는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제가 20년 장기 납입을 해서 어머니 아파트를 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자 형님과 동생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납입시 그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는데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아파트 지분을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질문자님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 주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남매들과 공동으로 1/n 로 상속이 됩니다.

이혼 합의가 되었는데 조정이혼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경우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조정이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14년전에 가출했다는이유로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했고 300 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 하여 통장에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구두상 합의는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자내용도 전부 캡처해논 상태구요. 이런 경우 상대가 답변서 제출을 안해도 조정기일 신청서를 제출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정이혼을 먼저 신청하셨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급할 것이 없으니 돈만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이혼을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기재해서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한다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채식주의 때문입니다. 남편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그래서 본인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요.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채식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유나 유제품, 달걀은 먹는데 육류나 해산물은 안 먹습니다. 회식 있을 때도 그냥 상추에 밥 조금 먹고 온대요.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합니다. 한창 클 나이라서 고기나 생선이 꼭 필요한데, 남편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반대합니다. 몰래 외출하거나 친정 가서 먹고 오기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활비를 끊겠단 말까지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육권은 제가 꼭 가져오고 싶은데 제가 전업주부로만 지내서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혹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강요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같은 건 또 없을지 문의드려요.

이 경우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항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로 심하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야지만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1.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해야 고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2. 남편과 이혼 안하고는 간통죄로 고소 못하나요?3. 상간녀를 고소할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편은 간통죄로 고소 안하고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나요?4.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할 경우는 무조건 재판이혼인가요? 아님 협의로도 가능한가요?

1. 간통죄가 폐지되서 남편을 형사고소 할 수 없습니다.2. 이혼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만 하셔도 됩니다.3.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민사)가능합니다. 다만 불륜증거는 모으셔야 합니다.4. 간통의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가능성이 있으면 협의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거의 안드니까요.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책임을 귀하께 돌리는 경우에는 강제이혼(재판상 이혼)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사건으로 진정서까지 두번씩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항고장은 반드시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항고를 제기한다고 하여 이미 결정된 보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된다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창시절 친했던 남자애와 십년정도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다길래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야간일을 하는데 회사에선 쪽잠자는것도 불편하고 모기가 많다느니 하여 이래저래 근처에 컴퓨터가 두대있는 모텔에 가서 게임이나 하자하여, 이전에도 가끔 온라인게임을 같이한 적이 있기도하고해서 다른뜻없이 게임만할 생각으로 갔으며 게임만 했습니다.근데 한두달이 지나 갑자기 그친구와이프한테 연락이와선 상간녀로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남편이 잔사실을 인정했다면서요. 뭔부부 사기단도 아니고 황당합니다. 코로나다보니 어디 카페도 못가고 워낙 심심해하는것같기에 게임하러만 갔을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구요. 이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상간녀소송 자체는 접수할 수 있죠. 소송을 접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구요. 모텔에 한 번 간 것인가요? 아마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모텔가서 잤다"고 말 한 것을 녹취를 따거나 진술서를 받아 그것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아무 일 없던 것이 맞다면, 재판에서 대응하셔서 억울함을 다투시고, 최악의 경우 남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까지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으면, 빠르면 1~2주, 늦어지면 1달 정도에 소장을 받을 것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출석하는 등 대응하셔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원고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응은 변호사 선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 8개월차 임산부입니다. 남편이랑은 가족끼리 부모님끼리도 뵌 상황이고 부모님들 상의하에 식은 애기낳구 올리기로 했고 다음달에 혼인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이났어요. 한명인데 첫번째로 걸렸을때도 그여자도 인정하고 연락 안하기로 했고 두번째 걸렸을 때도 죄송하다고 진짜 인생을 걸고 연락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번째네요.소송한다고 했습니다. 둘이 통화한 음성녹음에 카톡 내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못참겠다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 애기는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건지..그사람도 같이 소송이 걸리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남편"에게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사실혼관계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동거가 아니라 동거하고 서로의 집안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외관상으로 볼 때 법률혼 관계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사실혼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금액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을 만난 기간, 파탄 여부, 상간녀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상간녀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 내에서 인정됩니다. 승소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법리적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허위사실을 이유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소송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요?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는 제가 본인 몰래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3년간 몰랐으며 최근에 알았다 하여 이를 이유삼아 저에게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참고로 대출이자 원금은 원고의 통장에서 3년간 인출되었구요. 신용대출은 본인 녹취가 없으면 불가능하기도 하고 저는 원고 모르게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본인통장에서 대출원금 이자가 3년간 나가고 있는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는 소라인지요.원고는 이를 적극주장하여 기타6번 사항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대츨부분을 본인이 녹취하여 본인이 받았다는 진실이 밝혀 진다면 이게 소송사기죄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형법상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귀하의 신용대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론구성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일응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원고가 신용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피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이론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문제는 유책성이 표면상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상호 공방의 요소가 얽혀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혼인생활의 전반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사기죄 성부를 검토하고 이혼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도 법률전문가와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머니 유산을 모두 가져간 자녀에게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얼마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희는 4자매 입니다. 저는 셋째이며 위로 언니둘 막내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자마자 막내동생과 바로 위 언니가 어머니의 유산이 든 통장과 신분증 도장 전부 가지고 이사를 갔으며 현재 연락이 안되며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혼인신고조차 안된 막내동생 남편 및 바로 위에 언니 남편 또한 어머니 장례식장에 와서 사위로 상을 치뤘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머니 유산을 공정하게 나눠가지자고 했는데 말만 그러고 막내 동생과 그의 혼인신고조차 안된 남편과 바로 위에 언니와 혼인신고조차 안된 남편 총 4명이 저지른 일입니다. 막내동생과 바로 위언니의 죄명은 무엇이며 혼인신고 안된 법적으로 남인 남자들은 무슨죄가 성립될까요?

질문자가 파악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머님 사망신고 전에 임의로 계좌를 인출하여 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통장의 돈은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상속분대로 형제자매들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따라서 통장잔고 전액을 인출하여 간 것이라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정과 같이 이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단순히 횡령이라고만 하여 고소하게 되면 고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 재산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계신데할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미리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어 하십니다.어디로 가서 뭘 신청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할아버님의 재산을 할머니께로 이전하려면, 먼저 할아버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할아버님 사후에 할머님께 재산을 드리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에 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아버지 등)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알 수가 있나요?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승계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로 알수가 있나요?전자소송이나 서류접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알려 주세요.

한정승인으로 결정문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거나 신문공고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채권자통지 및 신문공고는 민법 제1032조에 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이러한 절차는 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채권을 알림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여 상속재산내에서 배당받아 갈 것을 알리는 절차입니다.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모두 알지 못하여 채권자가 현재 상속재산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채권을 신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자식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손주들도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의 빚이 자식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하시는데한정승인을 신청하게되면 제 자식들. 즉 손주들까지 같이해야 되나요?

상속인 중의 한명이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되게 된다면상속인의 상속인(손자, 손녀)은 별도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형제끼리 싸움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친동생과 싸우다 동생이 먼저 무기를들어 저도 방어차원에서 무기를 들고 티격태격하다 서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저는 피의자로 특수상해죄로 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저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생은 누범기간입니다. 서로 사과하였고 동생도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1. 가정보호사건으로 갈수있을까요?2.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3. 재판까지 안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특수 상해라면 가정법원으로 가긴 어려워 보입니다.2. 특수 상해의 경우 벌금 처분도 없는 중죄이므로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3.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취소가 안되나요? 외국인 아내와 크게 다투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외국인 아내가 취소를 원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경찰관이 취소는 안되고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될거라 하네요. 실형이나 벌금이 선고되는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피해자인 아내분의 고소취하 내지 처벌불원이 있어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 가정보호사건 내지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2. 경찰조사시에 당시 사건발생 경위가 우발적이었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두번 다시는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력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상속포기만 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버지께서는 IMF 때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현재 수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성격이 강하셔서 왜 파산은 하지 않는지 여쭈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직 채무가 많아서 최근에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송 서류가 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만약 아버지께서 이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가 자식인 저에게 넘어오는지요? 상속포기하면 해결이 되는지요? 상속포기도 아무나 못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을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 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의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시고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날자를 넘기기 말아야 합니다.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만으로 작성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혼시 가등기된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제가 외벌이 하고 있는 가정인데요. 결혼후 3년쯤 장모님이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사주면서 동시에 장모님 명의로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결혼 8년차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등기된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만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기간 중 장모님이 아내분 명의로 집을 사주며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8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내분은 소득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질문자님 혼자 소득생활을 하셨던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측은 가등기한 것을 이유로 딸 명의로 신탁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빌려간 돈은 공동재산이 되나요? 먄약 재판에서 사실혼판결이 날 경우 위자료변제를 해주고 나면 재산분할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재산도  공동 재산이 되나요?예를들어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해서 제가 패소를해서 헤어졌다치고 원고는 지금 제가 채무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사실혼이라 주장하고 먼저 고소를 한상태구요. 같이 산적도 없고 생활비 한번 받아쓴적없고 연인사이는 이미 몇년전에 종료되어 3년가까이 건물대출이자 연장등의 이유가 아니면 일년에 서너번정도 그리고 아예 1년간은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성립이 되나요? 물론 양가 상견례도 없었고요.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수없이 부딪쳐야하는데  법에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요.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판결이 제가 원하는방향이 아니라면 저의 재산 현금도 공동재산이 되어 다뺏기는건가요?제가 사기로 형사고발한다고 하니 먼저 선수친거 같아요. 제명의로 대출한돈부터 제 통장에 있는현금과 매장에서나온 현금매출의 전부를 빌려가고 가져갔습니다. 그돈을 갚지않으려고 사실혼을 재기한거 같은데 매번 협박을 합니다. 혹여 사실혼으로 판결받을시 만나는동안 오갔던 금전적인 돈은  전부 제돈이여도 공동재산이 되서 원고에게 제가 대여해준돈을 청구할수없나요? 무려 1억이 넘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 이혼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공동의 재산인 경우, 즉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부부공동생활의 일환으로 이룩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의 상대방은 이것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특유 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글쓴분께서 사실혼인지도 불분명한 사안입니다.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인데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글쓴분께서 혼인의 의사를 갖지 않고 다만 동거할 의사였다면 사실혼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내아이를 아내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이 있나요? 결혼한지 3년,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현재 2개월째 별거 중인데요. 서로 마음을 가다듬은 후, 3개월째 되는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올해 2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번 보고 싶지만 별거 이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별거 후 한 달 정도는 서로 연락이 뜸했는데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이틀에 한번 꼴로 영상통화를 해 어린 딸아이에게 폭언을 쏟아 붓거나 엉덩이와 몸을 때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무섭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술을 먹은 듯 보였는데요.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내와 대화를 해보니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아이는 진짜로 때린 것이 아니라 때린 시늉만 냈다는 겁니다. 아내의 어이없는 태도에 오히려 전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아이를 아내에게서 떼놓고 싶은데요. 그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아내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임시조치’로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전에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중에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저는 위자료 그런거 필요없고 오롯이 이혼만 원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합니다.증거는 문자 캡쳐 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을것 같네요.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이혼거부의사가 명확한 경우 당연히 소송이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측 증거는 최대한 미리 정리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문자캡쳐 등 정황증거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진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우리법상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귀책사유에 대하여 최대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현재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자녀에게 제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혹시 한정되어 있나요?최고로 어느 금액까지 가능한가요?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세법에서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국적과 상관 없이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증여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국내 거주자는 증여세금을 피증여자가 내야 하는 반면에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나요?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재혼했다는 이유로 일년 넘게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래도 버텼는데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집니다.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재혼해서 안되는 건가요?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혼을 하였어도 기존의 친자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인데,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 가사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자료를 정리하여 소장(심판청구서)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이고, 추후 재판이 잡히면 출석해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법원에 조회신청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 등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혼이라고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5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년 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의도 바르고 호탕한 성격에 공무원이라 직장도 좋았는데요.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스몰웨딩을 원했고 저와 가족들은 소박한 남편의 성격에 또 한번 반해 그 요구에 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졌고 폭언과 욕설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춰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서재에서 물건을 찾다가 책 속에 끼어있는 청첩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청첩장의 주인공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던 건데요. 남편에게 제가 어찌된 일이나며 묻자 오히려 남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별 문제 없지 않냐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남편과 살 자신이 없는데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저희 부부사이에는 지금 돌인 딸이 있는데 양육비 지급도 원만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민법 816조 제3호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 표시를 한 경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의 정의가 문제되는 것인데 모든 경우가 다 사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인해서 착오를 발생한 경우이며 또한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혼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상속분할 협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 20170121사망  20170720 취득세 납부  상속미등기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자매5인 총 6인 이며  어머니는  치매로요양원 계심  상속재산은  토지1 / 주택1 ( 건물+대지) / 현금 으로  개별개별공시지가 기준 총 10억 미만임     토지와 주택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대상 취득세납부로  1주택자로 인식되어 , 본인이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자격을 위해서는 상속등기하고 본인지분을 양도 증여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등기부등본을 시공사에 제출해야함아들 두명은  토지1은 본인 100%소유,주택1은  모60% 장자30% 본인10% 상속등기후  본인지분을 며느리1인에게 증여하고   향후 토지수용보상금나오면  어머니제외후   4명과며느리둘이  분할 하자고함  자매2인은  토지1 본인소유 동의하지만 주택 1분할에 반대, 토지1과 주택1 전체에대해 법정상속대로 상속등기후  주택1의본인지분 15.3%만   모친에 증여하거나 나머지 4명에게   1/n 로 증여하자고함 1.토지수용보상금분할시 모친배제해도 법적문제없나요?  모친 동의후 증여받아야하는건지    이번 부친사망으로 개시된 상속협의서기재해서   분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친사후에  다시 분할협의  해야하나요?2.아들 제안대로 하면  자매2명은  등기에 이름이 안올라가는건데  상속포기가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이번 분할협의서에  보상금수령후 분할한다고 기재만 해도 법적구속력을 가지나요?3. 자매들 동의하에 본인단독으로 상속인전원의 법정지분대로 등기신청하고  주택 1에 대한  제 지분중 건물지분만  모친에게  증여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신청방법은요?  4.모친인감 등기권리증 오빠가 보관중인데 3번대로 상속/ 증여 등기신청할수 있나요?5. 3번대로하고  추후 모친몫 보상금 발생시  제가 증여한지분 만큼 권리주장가능한가요?토지1+주택1중  모친지분38.45% 대해    제 법정상속지분만큼  요구할수 있는건지아니면   원래 모친 지분 23.07%  대해서만   법정지분만큼은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제가 부담한 모친증여세 등기비용은 추후  어머니 토지보상금에서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1.어머니가 치매 치료로 요양원에 계시는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어머니의 치매로 인하여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2.등기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방법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3.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한다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와 함께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4.모친의 인감을 보관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증여세는 증여를 받는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신 납부한 후 지분을 주장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정도됩니다. 이런 경우 각서대로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해야 하나요?

질문자께서 상대방과 각서의 내용과 같이 협의이혼을 하시고자 한다면그 내용대로 이혼하실 수도 있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 각서의 내용은 위자료 등을 참작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의 경우는 각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상속부동산 중에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도 있습니다. 선산은 상속분할에서 제와시킬 수는 없나요?

질문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은 법적으로는 '금양임야'라고 합니다. 즉, '금양임야'란 조상묘의 설치 및 그 수호를 위한 임야로서,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묘의 수호 및 관리비용과 제사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한 농토를'묘토인 농지'라고 하는데, 이 역시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는제사주재자에게 단독 승계되며, 상속세도 비과세됩니다.(다만, 상속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질의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 금양임야 등에 해당된다면, 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되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소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금양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 판례>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참조),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를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오빠, 저에게 언어폭행과 폭행을 해오셨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감정적이시고 집안이 아빠의 기분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 학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아오셨지만 한번 크게 폭행을 당하시고 눈밑 뼈가 내려앉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빠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노후가 걱정인지 저희에게 관심도 없던 분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인지라 가정내에서 아빠를 소외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이 아빠가 또 서운하셨는지 화를 내며 다시 폭행과 언어폭행 등이 시작되었지만 저희도 성인이 되고 서운한 부분이 많았던 터라 어렸을 때 처럼 가만히 있지만은 않고 저항하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제가 또 맞게 되었는데 신고를 하기에는 증거가 많이 부족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싸가지없는 년이 좀 컸다고 말대꾸만 할줄 안다며 얘기도 아예 들어려고 안하십니다. 아빠는 절대 변하시거나 저희와 얘기를 해 나아질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빠가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으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술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죄목, 처벌 수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20년 전에 시부모님께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재산분배에 납득하지 못한 시아주버님이 20년째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현재는 치매를 앓고 계신 시아버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서로 왕래가 아예 없던 터라 시아주버님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주버님이 시누이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껏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며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도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류분이란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일 경우 각 자녀는 돌아가신 부모 재산에 대한 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 3분의 1의 재산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6분의 1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땅의 6분의1의 지분 즉 유류분을 시아주버님이 갖게 됩니다. 민법에는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 제청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 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생활 초기에 손찌검한 것이 재판이혼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황혼이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년째 결혼생활 중인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초 말다툼하다 손찌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물론 제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고 만일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과거의 이런 행동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사정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사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는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이혼에 있어 불리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이혼의 경우 서로 합의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조건을 부친이 모두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이혼이 될 것이나 대응한 상황이라면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당연히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 집니다. 당연히 법적 대리인이 소송을 맡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양육비를 모아서 아이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나요? 이혼한지 몇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아이를 몇번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달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연락해도 받지않고 사진보내달라해도 사진조차 보내지도 않으며, 문자로 따지니까 본인의 삶에 방해가되고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젠 전화도 문자도 하지말고 메일로 연락하라네요.너무 멀리살아서 보러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하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때문에 못보러 가는데 코로나 핑계대지 마라네요. 생일 챙긴적 없다고 하는데 첫돌때 연락도 사진한장 보내지도 않아서 생일을 챙기는건 의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크고 양육비를 줘야한다는건 알지만 그냥 돈만 보내는거같고 양육비가 잘 쓰여지는지도 이젠 의문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저는 어쩔수 없이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보낸다면 아이에게 보내거나 모아서 아이에게 주고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할 의무가 있다면 상대방도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비양육자로서 양육비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이 있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이혼과정에서 잘 정해져 있거나, 면접교섭 내용이 이혼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모호하게 정해졌다면, 면접교섭 비협조에 대하여,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모아서, 나중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 사유가 여러개 겹칠수록,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에 포함된 경우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커지는데,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혼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녀의 호적을 전남편의 동의없이 재혼한 남편호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는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재혼 후 아이들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 바꿀까요? 전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의 친권.호적을 재혼한 남편호적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요?

이혼후 전남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부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전남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해당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781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위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자의 복리를 가장 우선합니다.따라서 친부가 3년이상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의 학대, 유기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현재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위의 사유 및 현재 재혼 예정인 남편의 양육 및 자녀와의 유대 관계, 재혼예정자가 자녀에 대한 친밀성,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친양자 입양 및 성본 변경을 사유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의 답변은 답변내용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재산증식 기여도가 전혀 없는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할 때 들어가서 산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친정에서 지불했습니다. 대출 받아 공동명의로 장만한 아파트는 1년 뒤에 친정에서 돈을 주셔서 대출잔금 갚고 나머지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데 남편은 대출 받은 돈으로 주식에 날려먹고 집도 저 몰래 단독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처럼 결혼하는데 가져온 재산도 없고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도 전혀 없는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질문하셨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이혼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혼인무렵과 혼인 중간에 대부분 큰 돈이 친정에서 온 점, 아내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소득활동에 상당히 기여한 점, 남편의 퇴직예상금은 아마도 대출금으로 이미 소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의 퇴직급여가 남아 있는 점 등이 중요한 내용이고, 아내에게 유리한 기여도 인정 사유들입니다.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부동산 현재 시가 총액에서 대출금 등 마이너스 재산을 제외한 금액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양쪽의 퇴직금 예상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아내쪽에 7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합리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남편이 거부할 것이므로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소송에 즈음하여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를 가압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고,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1.상속포기 1~4순위가 한번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3순위,4순위에게 추후 자녀가 생긴다면 그때 상속포기신청서를 재제출해야하는지2.한정승인, 공동상속1,2순위가 상속포기 후, 3순위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게될경우3순위 나머지 사람들도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가만히 있어도되는지..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처리해야할 일도 많네요..급하게 쓴 글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레 외삼촌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문의주신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4순위가 한꺼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도 됩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추후 자녀가 생기더라도 다시 상속포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3순위 중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다른 3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셔서는 안되고 다른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진행해야 하나요? 5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때문에 이제와서 가족간에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네 형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땅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가정 하에 10자녀가 각각 10분의 1씩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권 즉 10분의 1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속인이 이 상속권의 지분을 넘어서는 상속분을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비상금을 아내 몰래 숨긴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혼시 남편의 비상금은 부부의 공동소유 재산 목록에 들어가야 하나요?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남편이 아내 몰래 비상금을 숨겨둔 행위를 법이 규정하는 이혼사유 중에 하나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후 살고있는 집이 전남편 명의이면 전남편이 맘대로 집을 팔 수도 있나요? 결혼생활 25년 넘게 하다가 이혼하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편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맘대로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면, 부인의 동의 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셨으나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전남편을 상대로 집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소송에서의 승소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조정이혼으로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조정이혼에 대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조정기일날 조정위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서 얘기가 다 끝나면 이혼이 성립 되는 것인지요?후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하여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이 아닌 합의이혼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잘 안되거나, 일부만 합의가 된 경우, 이혼의사가 상대방에게 불분명한 경우 등에 법원의 조정위원 앞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이끌어내서, 법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합의를 도와주기는 하구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이 되고,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사기결혼 성립되나요? 4월에 결혼한 30대입니다. 결혼전 신랑이7000 모았다고해서 대출받지말고 모아서 빚없이 살자고 합의후 처가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결혼식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 인사드리러갔다가 신랑 보험증서랑 통장좀 주세요 하고 얘기드렸더니 없답니다. 모아둔돈도 다썼고 보험증서도 어디뒀나 모르겠답니다. 결혼하면서 10원짜리하나 못받았고요. 처가집 신혼살림도 양가 합쳐서 400씩 들었고 신랑 자동차할부까지 딸려온 상태입니다. 그이후로부터 4개월가량을 미친것처럼 정신놓고 살았습니다. 신랑은 저한테 엄마가 다썼다는데 어쩔꺼고라며 오히려 큰소리를치고 제가이혼을 요구해도 자기부모 눈물흘리는거 보기싫다며 거부합니다. 사기죄에성립이 가능한가요? 낮짝도두껍지 정말 시부모들도 눈썹하나 까딱안하고 돈없다 다썼다 미안하다. 이말만 딱하고끝이네요. 사기죄된다면 고소하고 이혼하고싶습니다ㅠㅠ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배우자가 모아 둔 돈 7,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모두 거짓말이었는바, 이를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등 입니다.1.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산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본인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써 혼인을 하였을 뿐, 혼인관계를 성립시킨 것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이혼 가능 여부남편이 7,000만 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을 하였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그 배신감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사정을 헤아려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기타 참고 사항그 밖에 사기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무효와는 달리 그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로 송금한 돈은 유류분 산정 시에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형에게 자주 송금하셨는데,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분할 시에 형이 받은 현금은 부모님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해외계좌로 보낸 금전은 계좌이체로 송금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추후 유류분 산정 시에 피상속인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감치5일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이 합의해서 4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그런데 양육비이행의무위반 감치5일이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이행날짜도 지났고 서면제출 해보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치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도 한번 했을 것입니다. 감치명령결정문에 불복절차를 밟으면서, 이전의 양육비 이행명령 등 이후에 새로운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두명의 자식 중에 한명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식a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3년간 연락이 없고 생사도 모르는데아버지는 자식b에게 상속을 바라실 경우에 법적으로 b에게만 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자식 b에게 유증을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자식 b에게 명의의전을 할 수는 있으나다만 자식 a가 추후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과거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이혼협의서를 작성해서 서로 싸인하였고 한장씩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에 한쪽에서 참석을 안해서 이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이혼을 진행중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등을 조정신청한다고 합니다.상대측에서 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의미가 없다고 애기하네요.이런 경우 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양육비, 위자료 부분만 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건가요?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의 협의사항대로 진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된 이상 소송을 통하여 다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통하여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변경할 때 아이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가요? 협의이혼후 양육권은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고 전 양육비를 50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구요.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주면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양육하는곳에 쓰지 않는것같아서 30 아니면 50 이런식으로 두세번 준게 다고, 그 외 아이들이 저랑 면접을 할 때 마다 제 사비로 사용을 하였답니다. 전 제 사비로 아이들과 여행도, 옷도, 모두 제 돈으로 진행되었구요. 그러다 지금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겼고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1.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올 때 아이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가요? (예를들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2. 제가 양육권을 주지 않아서 아이 아빠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못줬던 양육비를 뒤늦게 아이 아빠에게 줬을 때 분할로 납부 가능할까요?3. 통틀어서 이건 법정 싸움의 시작인지요?

양육비가 자녀에게 잘 쓰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증거를 많이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유리해지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않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냥 양육비 미지급 상태입니다. 자녀를 만나서, 직접 뭘 사주고 돈을 주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과 그 돈도 양육비로 인정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양육비와는 별개입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도 도움을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자녀가 아주 어린 유아가 아니라면, 자녀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그 동안 밀린 양육비는 적절한 합의를 하여, 분할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향후 받을 양육비로 공제하는 합의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양육권변경 소송 절차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11년 전에 헤어진 아이엄마가 데려간 아들을 찾을 방법이 있나요? 11년 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친자로 등록되는 등의 요건들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현재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안되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허기삼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혼을 하여 아이가 성을 바꿀 경우에는 아이 친부로부터의 상속권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혼한 주부가 현재 새로운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는 7살로 성이 다른데 성을 바꾸길 원하고 있어요.이럴 경우 아이는 저로부터의 모든 상속권을 버리는 건가요?

전 아내분이 재혼을 하여, 재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생겼고, 질문자와의 전혼 자녀를 아내분이 키우면서 성본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본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성본 변경이 된다고 해도, 본래의 친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속관계, 부양관계 등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부부가 모두 잘못이 있는데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아빠의 과거 가정폭력과 언어폭력과 극단적인 성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딸.엄마는 바람 핌. 이혼 소송 진행 예정.아내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남편. 이혼 생각 없음.이 사례가 이혼 가능할 거 같나요?

남편의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아내의 부정행위가 겹쳐져서 양쪽 모두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경우로 평가되어,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 다 혼인파탄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는 아주 소액이거나,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따져서, 두 사람의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나누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쓴 것이 유언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시고 작은아빠,고모 이렇게가 형제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작은아빠와 고모가 하는말을 들었답니다.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작은아빠,고모 둘이 재산 다 정리하고 큰아빠인 저희 아버지한테는 안줄거라고하면서 그 두분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까지 기다리고 돌아가시기전에 잘해주는척 할아버지가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서 아프시니 병원 옮겨서 정확한 증상 알아보라고해서 큰 병원으로 입원했고 폐암말기로 1달간 치료를 받고도 손쓸수없다고 의사가 말해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오셨다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병원비는 할아버지 돈과 작은아빠가 자료화 시키기위해 약간 병원비를 부담해준거같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때는 부주금으로 납부한걸로 끝냈고 바보같은 저희 부모님들은 고생은 같이했는데 부주금도 작은아빠한테 고생했으니까 위로할수있게 가지라고했다고했고 이후에 할아버지는 전세를 갖고있어서 어머니가 집은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고모가 내 명의로 했으니 신경쓰지말고 가라고했습니다. 나눠줄마음이 없단거죠.살아생전은 저희가 제사를 다 지냈고 할아버지를 평소에 챙긴건 저희인데 작은아빠랑 고모가 돌아가시기전에만 잘해주는척, 효자인척 주변에 소문내고 저희 부모님은 불효자로 만들었습니다.할아버지가 전세 마지막 계약때가 2년전쯤이라 곧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전세계약서에 할아버지 자필로 저희 아버지한테 전세돈을 다 재산상속한다고 적고 주민번호까지 적으셨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제사도 다지내고(설,추석때 작은아빠가족, 고모가족 안옵니다, 제사땐 온적도없을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세계약서에 적은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장은 형식에 반드시 맞춰서 쓰여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형식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토대로 보면 유언장이 "자필증서유언"같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도장을 찍는)  다섯 가지 필수 요건(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자녀3분 모두가 공평하게 3분의1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분이 모두 독식해버린 상황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아야 할 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시에 이혼 진행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간녀소송 예정입니다.상간녀로 인한 이혼 여부가 크게 작용할까요?이혼도 같이 진행하는 거랑 이혼을 안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간녀소송 시 이혼여부는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간녀의 상간 행위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상간녀 소송 위자료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증거부족으로 억울하게도 기각되었는데 항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현재 상간남 소송중 증거 부족으로 기각 당했습니다.우리 나라는 외도가 꼭 모텔이나 성관계 말고는 증거로 부족하나요?현재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모르나 또 항소 해야된다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또 이길수 있다고 하고..증거로 말씀 드리면1. 여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일주일 뒤 상간남과 자기 집 근처 아무것도 없는 산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손 잡는 사진.2. 별거생활 2주일되는날 상간남 집에 가다가 제가 들어가는 사진은 못찍고 상간남 차와 전번을 찍다가 상간남 집 주인에게 걸려 여자에 사진을 보여 주니 바로 알아보시고 2~3번 정도 봤다는 녹취.3. 상간남을 손 편지가 여자에 차에 있는 사진. 내용은 "사랑한다.이쁜사랑하자. 바람피면 죽어" 등등.4. 여자를 녹취 상간남에게 협박 받았다고 2~3번 갔다는 녹취입니다. (협박 받아서 100만원 보내주고 했다고 하는데 소송중에 통장 내역을 보니 돈 넘어간 사실은 없습니다.)5. 소송중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여자가 1월 26일 여자에 원룸에 상간남이 들어가는 사진 또 그리고 상간남 차와 여자을 차가 함께 주차되어 있는사진 참고로 이혼 서류는 5월에 정리했습니다.이 증거로도 이기지 못합니까? 그리고 현재 변호사가 상간남에게 소환장을 보내도 받지않고 갑자기 이사을 했습니다.판사님이 상간남이 출석 안하면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다시 상간남을 미행했습니다.그리고 호실을 몰라 여자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고 하니 여자는 몇호인지 알고 가르쳐주고 했습니다.그리고 여자을 문자내용 ""이혼정리되고 다시 만나는거다.계속 만난게 아니라""이렇게 했습니다.이런 상황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자에 답변서에도 결혼 생활중 아는 언니 남친과 상간남과 총 4명이 식사를 2번 정도 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이래도 제가 이길 수 없나요?

해당 질문자님의 자료라면 충분히 외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로 보여지는데 왜 패소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항소심을 진행 하신다면 해당 변호인보다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손녀들은 유류분청구 대상이 안되나요? 1.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에게 땅을 2년여전에 증여해주시고 올해 돌아가셨는데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 제 3자로 취급되어서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지 않나요?2.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땅이 있으신데 이경우 상속을 받은 재산도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대상이 된다면 순전히 받은 땅의 금액이 유류분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상속시 땅값(빚)으로 계산하나요?

1.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피상속인 즉, 할아버지 사망 1년 전까지의 증여액만 유류분기초재산으로 포함됩니다.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서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유류분기초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아직 학설이 갈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뚜렷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데, 일부 판례는 상속포기자의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를 반환대상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 일부 판례는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2. 네. 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금원은 토지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고인의 유언을 유족이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재산을 사회를 위해 모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자식 등의 상속인들이 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여 재산을 원래대로 상속 받을 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의 사후에 가족들이 유언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된 유산상속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아버지의 내용입니다.현재할아버지는 20.6월에 돌아가셨으며 3형제중 저의 아버지가 장남이십니다.친가쪽이 큰집이라 1년에 13개가 넘는 제사를 저희어머니가 23년 넘게 현재까지 있으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2년전까지는 저희집에서 명절을 다같이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90이넘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작은아버지가 2년정도를 작은아버지 집근처로 모신걸로 압니다.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작은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시고  작은아버지 집근처로 전세를 얻으신 것같더라구요 그리고 20.6월에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그 전세금을 회수해서 3형제가 나누자고 이야기가 끝난모양이던데 지금와서는 작은아버지께서 나몰라라 하신답니다. 최근2년동안은 자기가 모셨으니 단독상속이라고 주장을 한다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몇달째 의견조율을 보고 있었으나 되지도 않고 결국 부모님은 우울증과 정신적인충격으로 정신과에 의존하고 계십니다.나이드신 아버지가 핏줄에게 발등찍혔다고 생각하니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저도 법적으로는 도움받을곳도 없고 해서 우선 지식인에 알아봅니다.저희가 준비해야되는거랑 증명해되는게 있다거나 혹시 내용증명같은걸 보낼수 있나요?상속분할은 못받는건가요?

상속재산을 다 찾으셨나요? 상속재산을 찾는 것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집이 누구 명의로 계약이 된 것인지 중요합니다. 만약 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작은 아버지가 재산을 갖게 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 아버님 등께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치매 등)이 있으셨다면 증여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이 할아버지 명의로 계약된 것이라면,이는 상속재산이 되며, 아버님 등 3형제가 1/3씩 상속받게 됩니다. 현재 전세집 보증금을 받으신 상태이신가요? 누가 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회복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할아버지께서 작은 아버지에게 모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유류분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로 할지, 상속회복청구로 할지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님께서 23년간 제사를 지내오신 부분은 기여분의 문제인데,기여분이랑 생전에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도 단지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외 할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작은아버지도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족간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만 하면 변제의무가 없어지나요? 연락 두절되었던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변제의무는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빚만 남았을 경우 흔히들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2,3순위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대표로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서 빚을 정리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증조부 땅의 존재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 땅을 상속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4년도에 돌아가신 증조부께서 땅을 갖고 계셨는데 미등기되서 최근 찾아서 증조부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조부는 57년도 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5년생으로 6남1녀 막내입니다. 최근에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이 땅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60년이전은 장자상속인데 아버지가 막내긴 하지만 독자인데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락도 안되는 고모님(할머니가 다르시고 나이차이가 많이남)후손을 찾아봐야하는지... 아버지가 단독상속권한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속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1960년 민법 제정 이전에는 관습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는데,관습상 호주상속 순위는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3순위 : 피상속인의 처 등등 이고,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만약 할아버지께서 장남이셔서 호주상속을 하셨다면 할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으시고이후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또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아버님께서 막내라고 하셨으니 다른 남자형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될 것 같네요.만약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하시면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주시고 대출 받아 마련한 아파트를 이혼하게 되면 꼭 반으로 나눠줘야 하나요? 이혼을 준비하고 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아파트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입니다.대출금은 같이 갚았지만 얼마 갚지 못했습니다.꼭 아파트의 반을 줘야 하나요?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인데, 꼭 분할해야 하나요?

꼭 아파트의 반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조정안을 수립하여 조정조서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라면​보통 재산분할소송에서 5:5의 재산분할비율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처리하지 않았던 주식을 지금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6년정도 되었습니다.당시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어 상속재산조회만 하고 부채만 확인했었는데요.그 당시 아버지가 사놓으신 주식이 있었는데상속절차가 복잡(?)했던지 정신이 없었는지 놔두었다가 까먹고 있었습니다.얼마전 어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아직 그 주식을 상속 받을 수 있는가요?상속재산조회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흘러도 가능한 건가요?주식을 상속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데,이러한 조회방법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6년 전에 사망하신 아버님 재산을 위 방법을 통해 조회하기는 힘들 것 같고다만,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 아버님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아버님 명의 계좌가 있는 증권회사나 예탁결제원에 본인이 상속인임을 밝히고(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을 받아야 함) 주식보유, 예수금 등 재산 조회 및 상속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의 지정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 수익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보험 계약자(저 : 이혼 후, 미성년자 아이 친권, 양육권 모두 가지고 있음) 사망 시 지정수익자(친모)로 지정해놨는데 추후 지정수익자가 사망 시에는 수익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지정수익자의 상속권자가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지정수익자(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빼앗기는 대지보상 뿐만이 아닌 이외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집 옆에 포장도로가 있는데요. (왕복 아니고 한번에 차 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나라에서 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확장하면서 저희 집 마당까지 밀고 들어 오는데요.빼앗아가는 대지 면적만큼 보상을 받는건 당연하겠지만저희 집과 마당의 특성상 해당 면적이 사라지게 되면 집의 값어치가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수십년간 조경해온 마당도 사라지고, 집의 입구도 사라지는 등등집과 마당, 대지의 구조상 공사로 인해 일부만 사라져도 전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심지어 몇 년 전 부터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인데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공사로 인해 해당 면적이 사라지면 그 것을 한참 상회하는 정도의 잠재적인 값어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의 주택, 대지 매매에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직 정확한 정보나 공사계획은 모르는 상태이고공사관계자들이 무단으로 마당에 말뚝만 박고간 상태인데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하여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께서는 도로 공사로 인한 토지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잔여지에 공사가 필요할 때는 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가격 감소분 및 공사비용이 잔여지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는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향후 절차를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이의 출산 전과 후에 이혼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결혼기간은 8개월이며 현재 와이프가 아이는 임신 중입니다.출산 후에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전과 출산후 어떤 조건들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 정해지고, 비양육권자에게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이 출생 전 이혼하게 되더라도,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아이 출생 후 이혼하게 되면, 아이가 혼인 중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인지청구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에 배우자가 연락이 안되면 생활비나 양육비는 못받게 되나요? 지금 이혼 서류제출 전인데 애아빠가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별거중인데 혹시 생활비나 양육비는 못받게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준비할려고 하는데 시간도 걸려서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연락은 안되고 집이랑 회사는 알아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 이혼에 일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떠한 의무든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이혼소송과 이에 부수된 사전처분(양육비 지급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으로 공동명의자가 되면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기회를 날리게 되나요? 아버지가 별세하셨는데 현재 엄마 아빠 저 3식구가 살던 이 아파트는엄마와 아빠의 공동명의로된 집입니다.아빠 지분에 대한 아파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되는데제가 받아버리면 엄마와 저의 공동명의로 저는 유주택자가되나요?청약기회를 날리는게아닌가 좀 아까운데 아파트가 13억짜리라서혹은 아빠 상속을 제가 90% 엄마10%해서 이 아파트의 총 지분을 엄마 60% 저 40%으로 가지고있다면 무주택자로 될 수 있나요?

다음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게 되므로​청약 이후 또는 그 이전에 위 지분을 처분하시면 무주택자로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엄마의 성으로 바꾸려면 꼭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여자친구 만들고 저를 쫓아내다 싶이해서 아빠한테서 쫓겨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나요? 꼭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가정법원에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할 경우 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부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부의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경우에 양육권 소송을 한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이가 태어난지 37일 되었으며, 임신초기때부터 갈등이 너무 많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남자쪽에서는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지만 제가 확신이 안 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던 상황에 사건들이 터졌고결국 엄마인 제 성을 따 딸아이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남자쪽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지만 받으면 꾸준히 연락을 해야할거 같고 한달에 몇번 아이를 보여줘야 하기에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그중 제일 걱정인게 안 받겠다고 해도 만일 양육비를 보내왔을 시 추후에 양육비를 보내줬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소송을 할까봐서 안받고 싶은데 양육비를 받으면 남자쪽에서 양육권소송이 가능한가요?

양육비와 양육권은 별개로서 양육비를 보내주었다고 해서 남자 쪽에 양육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남자 측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아이와의 생활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