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zzunyang

/

LawQA_LawSee

like 2

파혼 및 소송 **월 결혼식 예정으로 양가 합의하에 *월부터 신혼집에서 같이 살게되었습니다.같이 살면서 여자가 결혼 연기 의사를 표현하였고, 저는 연기는 안되니 불안해지말라며 다독거리며 지내다, *월 **일경부터는 제날짜에 결혼 아님 파혼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월 **일 연기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월 **일 새로운 남자를 사귀었으며, **일부터 그 남자집에서 같이 자며 잠자리 또한 수차례 같이 가진 것을 *월 *일에 알게되었습니다.*일 밤 제가 그 남자와 여자를 불러 저희 집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을 하면 사진을 뿌리고, 회사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물론 아무런 사진은 없습니다)이 때 내연남이 녹음을 다하여, 제가 법적으로 진행시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자랑 말이 통해서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 결혼 자금으로 준 돈 2500만원을 안 받고, 혼수로 한 가전-가구만 가져간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어서인지 저도 다음날 그 여자가 방구하는데 도움이 되라며 578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이때 저는 제가 이미 변호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를 냈지만, 바로 취소하면 소송이 취소되어 변호사 비용이 돌려받을거라는 판단하에 578만원을 여자에게 입금했습니다.)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입금 되지 않아, 저도 카드값이 부족하여 여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나 물었지만, 자기돈이라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1. 제가 여자와 내연남의 관계를 어느정도 아는 상태에서, 성관계 및 교제 사실을 알기 위해 거짓으로 사진이 있다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는데, 내연남으로 부터 협박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2. 제가 예비신부에게 입금한 돈은 제가 의도한 보다 많은 금액이 이체되었는데,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1. 협박죄 부분은 상대방이 고소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협박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위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 같지는 않네요. 녹음을 한 내용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 좀 기다려 보세요. 협박 수위에 따라서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도 결과는 다릅니다. 2. 578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구하는데 보태라며 돈을 주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를 취소할 사유가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이혼시기 : 199*년 **월자녀 : 9*년생 여아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실제 양육 기간이 16년인데 소멸시효 없이 전기간 청구 가능한지요?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일체 없었습니다)2.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요?    (상대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있습니다)3.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ps)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로 대부분 조정에서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시효없이 전 기간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2. 양육비는 최소 50만원 정도는 가능한데, 50만원으로 계산하여도 500,000 x 12개월 x 16년 이면 1억원에 육박합니다.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어느정도 감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위 지급 이상의 금액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양육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3.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400~500만원 정도에 성공보수 약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자력이 충분하다면 꽤 큰 금액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관련 채무변제 201*.*.** 아버지가 돌아가심(질병)생전에 (가)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2년전 발병하시고 1년전까지 일을 하시다가 빚을 늘리셨어요. 땅을 잡힌것 외에 개인사채로 4800만원이 있는데, 이 A채권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옵니다.아버진 신용불량이었어서 자식인 제 계좌로 돈이 오갔는데, 그때 A씨의 돈이 1600만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그돈을 전혀 쓴적이 없고 모두 아버지가 일하실때 쓰셨습니다.문제는 1년전 어머니도 암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후 몸이 안좋으실때 A씨가 끈질기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닌 그 당시 A씨의 사정이 딱하여 갚아주겠노라 하신적이 있으시고 그 통화내용을 A가 동의없이 녹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진 일을 안하시고 어머니만 병환에도 일하시니 사정은 급격히 기울어 빚을 갚아줄수 없다 했습니다.그러자 A씨는 *월에 문자로 1년전 녹음한 내용으로 고소를 할수있고, 거래가 오간 제 통장을 압류할수도 있다했습니다.알아보니 원랜 저희가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없더군요. 저흰 빚을 갚을수 없다고 했고 어머니는 회유를 하기위해 아버지의 사망후 사망자금이 나올시에 다시 보자고 돌려보냈습니다.(이때는 절대 갚아주겠다는 말 없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자고만 하셨다합니다.)그러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보험금은 얼마 나오지 않았고, 저흰 한정승인을 몇주전 신청했습니다.(아버진 오랜 외도에 재산탕진한 파락호고 병들자 집에 들어와 빚같은건 돈이 있어도 갚고 싶지 않은 상탭니다.)A씨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겠다며 악에 받친 문자와 전화를 해옵니다. (어차피 이분도 몇년동안 아버지께 돈을 빌려주고 사채업자만큼 이자를 받아오셨던 분입니다. 이 사건 전에는 상당히 이익을 취하셨습니다.)여쭈고 싶은것은1. (원래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화내용 녹음본이 문제가 될지2.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면 사채의 채무도 문제없이 없어지는지3.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던 안되던 저와 A씨간에 채무관계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입니다.

여쭈고 싶은 것은1. (원래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화내용 녹음본이 문제가 될지- 녹취내용을 근거로 민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2.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면 사채의 채무도 문제없이 없어지는지-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분에 한하여 채무가 상속됩니다. 3.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던 안되던 저와 A씨간에 채무관계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입니다. - 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을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변제에 관한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 관련 배경: 200*년 결혼, 200*년 출산, 200*년 이혼 후 약 6개월간 아이를 아이엄마가 양육, 이후 자신은 공부를 해서 외국에서 살고 싶다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제가 2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육 중임. 아이엄마는 아이가 5~6살기간에 1년여 기간동안 아이를 아예 보지않은 이력이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아이와 저에게는 비밀리에 연애와 결혼을 한 후 나타났음. 이런 사실을 모른채 눈물로 호소하여 저는 다시 아이를 격주 주말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음. 201*년 갑작스레 A로 이사를 갔으며 아이를 방학 때 A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음. 자신이 면접교섭권 소송을 하면 100% 이긴다는 협박을 하였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가치관의 혼란,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더 큰 후에 방학 때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함현 상황: 아이엄마는 당장 방학 때 A로 보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문의: 아이엄마 성격상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아이를 또 내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아이가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음, 안 그래도 곧 임신과 출산계획이 있고 이제 A에 간지 1년도 안 되었기에 제 아이가 나중에 상처받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엄마, 재혼한 남편과 같이 지내면서 갖게 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피하고 싶고 아직 어려서 유혹이 많은 A생활을 좀 더 천천히 (아이가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한 후에) 보내면 좋겠음. 이 소송에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과 관련된 법규는 이하와 같습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위 규정에 따라 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이 면접 교섭에 관한 소송은 아닌 듯 합니다. 청구취지를 봐야 하겠으나 A로 데리고 간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면접 교섭 청구가 아니라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의 양육에 대한 의지는 상대방의 기존 행동을 본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위 주장에 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고, 소송에서 위 내용에 대한 주장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제대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결혼13년차 11살,9살 자녀와 남편은 공기업근무, 저는 집에서 3년째 공부방 운영중. 3년전 여자문제가 있었지만 넘어갔다가 두달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 3년간 내연관계였다는 대화 내용과 성관계 음성 녹음, 결혼초부터 폭행,폭언. 없어진게 많지만 신혼때 폭력 않겠다는 각서, 상해2주진단서, 최근의 폭력 상처사진, 아이들 폭언 녹음 있습니다. 9년전 친정에서 행패를 부려 약3년간 친정에 못가게 했고, 그 후엔 저와 아이들과 저만 왕래, 가끔 친정엄마가 오시는건 괜찮은데 명절, 친정아버지제사는 일절 참여안합니다. 친정이 어려워 남편몰래 대출낸 천만원을 남편이 신혼때 갚았고, 친정아버지 암수술 비용을 형제끼리 나누어 부담하는걸 싫다고해서 몰래 350 대출낸게 밝혀져서 크게싸운적도 있었고,..자잔일들때문에 현재 남편몰래 신용회복중입니다. 저의 돈 문제로 인해 폭행한건 아니고 남편이 사소한것에 폭발, 폭행후 사과와 선물을 주는...삼년전 여자문제와 제가 주식으로  진 빚이 200이 같이 터져서 이혼하려했는데 남편이 경제권을 가져가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혼 위기를 넘겼어요. 지난3년동안 남편이 카드 압수, 현금생활비 30만원만 줌. 공장알바+공부방(초기엔2명뿐)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충당. 작년부터 제 수입이 늘면서 생활비 20과 남편이 내던 아이들 관련비용 반반부담. 동료여직원은3~4백번다고 무시를 많이했지만 저도 개과천선하고 적금의 재미를 느끼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힘든시간을 버텼는데,,경제적으로 야무지지못해 내집마련,여유돈 없는 현실을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아이들도 아빠가 잘해줄때도많지만 변화무쌍한 성격 때문에 잘 안따릅니다. 합의 해준다더니 지금은 지난 십년 가정경제문제를 들먹이며 이혼하면 재산,위자료,양육권,친권까지 뺏겠다..별거하면서 애들키우고 살라네요. 남편외도로 인한 이혼인데 혹여 남편이 경제적문제 들먹이며 양육권 잃을까 걱정입니다. 양육권만 달라는데 무능해서 안준대요. 월수입 200넘는데..지난 과오로 이 싸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1, 일단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및 폭언 부분은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이혼사유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문제는 양육권인데,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 되면 남편은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 경우 자신이 자녀 1명을 양육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공평하게 자녀 1명씩을 양육하도록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녀 2명을 모두 양육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3.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기 적정한 환경인지 여부(정신적, 경제적 환경)와 양육을 도와줄 가족들이 있는지 여부 및 남편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준비중입니다 3*세 남자구여 와이프도 3*세입니다 애기는 *살이구요2~3주전쯤 와이프와 말다툼도중..... 차운전석에 앉아있던 제가 와이프이마를 손바닥으로 두대를 때렸습니다(와이프는 술은 마신 상태인데 위하지 않앗다고 주장합니다 그날했던 얘기도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던데......집앞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여....동네를 두바퀴정도 돌고나서...담배 2대정도 피우로 화좀삭히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업는겁니다처갓집은 지방 친아버님과 새어머님이 같이계시고 집에서 한시간거리에 친어머니와 처제도 사실혼관계로 동서와 같이 살고있습니다결혼생활 2년반인데....친모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1년에 100일정도 선은 됩니다 굳은일이든 좋은일이든....작년에도 이혼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엇구요 그일도 둘이 다툰 문제를 알고와서 친모가 짐싸서 애기랑 와이프를 데리고 내려간게 커지게된 이유 입니다(친모는 이혼을 두번한 상태이고 장인어른쪽에 장모님께서는 앞으로 한번더,...친모가 개입할경우 이혼한다라고 얘기한적잇음.)이번에도 같이 올라와서 짐싸서 내려갔음.(시아버지가 왔지만 일절 인사 눈도 마주치지않고 말한마디업이 짐싸서 갓습니다)저희본가에서도 싸울때마다 친모다 처제 등의 관여에 대해서 화가나서 이혼하라고 한상태이고....장인어른께 전화해보니 제가 술만 먹으면 때렷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적은 업구요 술먹고 밀친적이 두번 있으며 다치거나 한적도 없습니다성관계는 애기가 **개월인데 애놓고 성욕이 떨어졋다하여 한번도 성관계한적이 업구요.소송으로 간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재산은 보증금 1천만원에 차량 500정도가 와이프명의로 되있고 와이프가 빚을 2000정도 받았는데....제가 내고 있으며 지금 천에서 1100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집에 있는 가구라든지 모든것은 제가 벌어서 하나하나마련했음...저는 자영업을 하는데 매장 1군데 판매로 한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이혼은 유책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들어 가정법원에 강제로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폭행 자체는 남편분의 과실일 것이나 간헐적인 것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상대방측 처가의 개입, 장기간 별거 등이 지속되는 경우 혼인파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의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쌍방이 입장을 정리하고 감정을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법원에서도 숙려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별거 등 사실을 문자 등으로 입증하고 지금 내고 있는 처 명의 채무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안재석 변호사

추완항소 여부 00000000000지원 판결 결과: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판결문 에 의한원고주장:00년 동안 별거 와 왕래가 없어 이혼 한다피고주장: 00년 당시 아이들 00살 00살  양육비 보낸적 없는 사실 0000년 0차례 한국방문시 연락이 없었던점(요약).....이래서 기각한다0000년 0월00일에 판결이 났고0000년 0월 00일 에 메일을 통해 판결문을 보내주었습니다.제가 사는곳이 000 000로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 해서 의뢰를 맡겼으나 변론조차 없었던걸로 보입니다.항소를 하고 싶은데 추완항소 가 될수 있는지요또 된다면 언제까지 추완항소를 할수있는건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1.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2. 따라서 변호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0000. 0. 00.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0월 00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심 변호사가 항소장까지 제출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1심 변호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3. 일단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만 제출하면 그 이후에 1달 정도 여유가 생기므로 그 동안 사건검토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비하면 됩니다. 4. 그러나 만약 변호사가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이제는 항소나 추완항소를 할 수가 없고 사건은 이것으로 확정되어 끝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습니다. 5. 더 늦기 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은날부터 확인하시고 바로 항소장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친척간의 금전문제 20**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이 할머니의 결정으로 물려받은 재산(주택)이 있습니다.할아버지 재산을 할머니 결정으로 아버지께서만 물려 받았고요부모님께서 이혼하신 8*년부터 아버지돌아가신 9*년까지 할머니, 아버지, 저, 동생 같이 지냈구요 저희가 타지로 취업을 하고 할머니도 혼자 계시고 빚도 있어서 0*년도 집을 팔고 고모집 주변으로 할머니 집을 잡았습니다저희의 명의로 집을 샀고 대출(3천)해서 이자는 동생과 제가 냈고요0*년부터 **년말까지는 할머니 생활비를 보내드렸고요 3년후 고모의 권유로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집판 돈의 일부는 할머니 전세집을 잡았고 일부는 대출을 갚고 7천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고모께서 할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남은 금액에 대해 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달라해서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된 현금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고모에게 주었습니다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근데 어느날 동생이 돈문제로 고모와 애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다툼이유 : 이건 할머니돈이지 저희돈이 아니다하여 다툼)고모께서 동생 통장에서 남은돈(3천6백)을 다 빼갔고 아직 확인은 안됐지만 할머니 통장으로 옮겨넣었다고 했습니다할머니는 현재 침해증상이 지금 있으셔서 대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리고 현재 할머니께서 지내시는 전세집이 할머니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저와 동생이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있어 저희들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특약으로 전세금(1억) 되돌려 줄시에는 동생계좌로 넣기로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계약서는 고모께서 가지고 있고 전세금은 동생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햇습니다.만약 할머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돈(전세금,통장돈)들은 고모들에게 상속되나요?고모들에게 상속이 된다면 저희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후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그리고 할머니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돈을 찾을 수가 있나요?혹시 할머니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면 어떤가요?

상담인을 a, 동생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할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던 주택은 아버님의 소유였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a와 b가 상속을 받았습니다.그 후 주택을 팔아 고모집 주변의 주택을 ab명의로 새로 구입하였다가 다시 3년 후 집을 매도하였네요.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집을 판 돈 중 일부를 가지고 할머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7천만 원은 할머니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고모님이 먼저 그렇게 제의하였다고 해도 이에 동의한 후 전달하였다면 이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음)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고모에게 전달하였네요.1. 임차보증금 부분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할머님으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을 ab가 마련하여 입금하였고 특약상으로도 임대차종료시 보증금을 b명의의 계좌로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실질적인 임차인이 b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 특약에 기해서 보증금의 반환청구 주체가 b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한번더 주지시키고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이라도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할머님이 돌아가신다면 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b의 채권임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2. 7천만 원 부분할머님 생활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고모님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민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할머님, 고모님과 잘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혼 중 자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십대 중반의 동생 두명과 고등학생의 동생 한명, 총 3명의 동생을 둔 서른의 언니입니다. 어릴때부터 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 등과 여러가지 맞지 않는 일들로 갈등이 있어 다툼이 있었고,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나 동생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어요. 어릴때부터 이혼을 하면 누굴 따라가겠냐 하면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선택할 정도로요. 지금은 제가 서른이 코앞인 나이라 그럴 일이 없지만 막내가 걱정이 돼 이렇게 문의하게 됐습니다. 막내는 6살부터 제가 데리고 살았습니다.학교 진학 문제로 자취를 17살에 하면서 데리고 나와 살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엄마인줄 알 정도인데다 부모님의 문제를 어릴때부터 알아 현재 이혼 진행 중에서 저와 함께 살겠다고 부모님이 싫다고 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모님도 서로 원하셨던거라 과거 복잡했던 일은 따지지 않고 합의이혼을 진행하는거 같구요. 저나 동생들 또한 막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버지는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했구요. 엄마가 데려가려고 생각 중인 것 같은데 막내는 굳이 따지자면 엄마를 더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에 평소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막내가 미성년자라 둘 중 하나를 꼭 따라야 한다고 하더군요. 1년 정도만 있으면 성인인데,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서류상 모친 아래 들어가 있지만 실질 생활은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살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분리되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이미 오랜 시간 힘들었기에 이혼 진행하면서만큼은 서로 힘들어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들 전부 다..그리고 성인인 저와 두명의 동생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류상이라던지..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무료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부모님께서 협의이혼 진행 중이시고,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실경우 막내 동생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아버님께서 동생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친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미성년의 자녀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등의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에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즉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를 지정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막내 동생의 거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지정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막내동생이 이를 거부하고 현재의 주거에 계속 거주할 경우, 어머니가 막내동생을 강제로 자신의 주거로 이주시킬 방법은 없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권한으로, 사안의 경우 미성년인 막내동생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동생분과 함께 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막내 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분은 성년이므로, 부모님의 이혼에 따라 법적으로 영향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각 부모님 사망시 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아파트 주민 휴식공간 누수에 대한 비용처리 건 아파트 단지별로 **층(참고로 3*층 건물임)에 주민 휴식공간(**평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7~8년동안 동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을 제한(주민공간 폐쇄)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입주민의 요구에 의해 개방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장시간 방치된 관계로 여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윗층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누수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욕실 바닥의 방수 부분과 실리콘 부분등이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방수 업체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아파트 윗층에서 수리해 주는 것이 맞지만, 위경우 밑에 주거공간이 아니고,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방치하여 더 큰 면적의 누수가 발생하여, 비용 상승도 예상되고있는 실정입니다.위 경우1. 윗층 입주민이 아래층 전체 수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 아래층은 공용부지 부분으로 판단됩니다.2. 관리사무소 관리 소홀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3. 주민 휴식공간이므로 전체 수리 배상을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4. 윗층의 욕실에 대한 수리비용이(약 170만원정도-방수 및 욕조를 모두 들어내어 수리해야 하므로, 방수비+타일비+욕조비) 예상되는데, 만약 하자가 미리 발견(관리사무소 관리 부분)되었다면, 건설사 하자보증(1년,3년,5년,10년등)을 요청할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위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671조는 다음과 같이 5년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아래층에 손해확대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나 단순방치가 손해배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면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층이 공용이건 사유부분이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재석 변호사

양육비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살 *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이혼당시 양육비는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혼을 했고, 담당판사님께서 언제든지 양육비 신청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게 생각이 나서 용기내서 글 남겨봅니다.당시 남편의 무능력, 무책임감으로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로 둘째 임신중에 용기내서 이혼을 감행하였고 그때도 남편은 올바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생활비만 세가족이 50만원 내외로 쓰고 있었고, 양육비 언급도 못하게하여 양육비 없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줄만큼의 직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남편은 2달전쯤 6천만원 가까이 되는 외제차를 현금으로 살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1주일에 몇천만원~1억 가까이의 돈이 왔다갔다하고 기본적으로 5천 가까이의 현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부끄럽지만 전 아이들과 힘들게 살고 있고 현재 조건부 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큰아이와 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전 대인기피증세가 조금 와서 회사생활을 못하고 얼마전에 수급자로 다시 신청해서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며 지내고 있고, 큰아이는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심리센터 검사 결과 소아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생긴 빚으로 한달에 10만원이 조금 넘는 센터치료로 못받고 저도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태이나 얼마 안되는 병원비지만 제 실정엔 너무 부담이 되어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도 아이들에겐 관심도 없고 2달에 한번꼴로 자기가 필요할때 연락해서 밥한번 사고 가는게 다이고, 아주 가끔 아이들 용돈이 전부입니다.그건 그렇다치더라도 큰아이의 치료가 급한 부분이고 갈수록 제가 겪는 증상을 아이가 나타내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양육비라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아빠가 하는 일이 4대보험이나 직장명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외국계 다단계 회사라 세금도 잡히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카페내에 변호사들께 몇번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포기한거라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안되는 건가요?? 제게 희망을 주세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나요? 이혼 당시 판결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청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사항이 있다면 양육비부담부분 변경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 장인영 변호사

전 남편과의 사이의 아이가 호적에 나오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3*살 여자입니다. 이혼후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이혼사실을 비밀로 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할려는 지금 시점에 말할려니 너무 무섭고 겁이나서.. 비겁하지만 지금 남편이 이혼을 모르게 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 질문합니다.전 남편과의 사이에선 아이가 하나있는데.. 제 주민등록초본을 떼보면 그 아이가 제 호적에 올라있는데..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안나오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요즘 하루하루 죄를 지어서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할려니 너무 겁이나구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이요..아이를 제 호적에서 안나오게 할수있을까요?

1. 현재 호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 결혼했던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텐데 이혼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고 임의로 표시되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3. 참고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혼등청구의소로 가정파괴범으로 소장 저는 직장 201*년 *월 **일 입사 상대남직원과 판촉(회식)으로 인해 처음만나 회식종료후 같은방향의 택시를 같이(직장동료3명)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걸 처음으로 만나, 고향이 같은 이야기를 하게되고, 이후 제 생일이 있어 3,4차례 만남을 갖게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정파괴범으로 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이 월요일(14.*.**일 직장으로)발송되었고,회사 최고직급 상무님꼐 *톡으로 남편과 제가 바람이 났다는 장문의 글을 보낸것으로 회사 간부들에게 면담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회사입장은 가정사 문제이니 해결하라고 미팅을 하였고, 상무님께 *톡으로 보낸내용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한 두차례 저녁식사 한 이유로 인해 청구자 원고라 되어있는 여자분이 제 남편께 수차례 문자와 통화로 제가 불륜을 했다는 왜 가만있냐는 식의 글을을 보내 작년 201*년 *월경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모든 재산과 자녀세명의 양육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어떤지 알기에 오해가 풀릴때까지 저는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후 남편이 직장동료들과 지인들의 저녁식사자리에서 오해가 풀려 한집에 거주는 하고있습니다. 원고자와 남동생 지인들을 동원하여 2년의 시간동안 저와 제 남편 본인남편을 가만두지 않고있었고, 잘되길 바라고 직장업무를 하던 도중 이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그 여자분이 이 일을 진행한것으로 압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소장의 내용대로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2. 명예회손으로 대응하려면 방법이 무엇인지3. 처음 5백만원을 요구함에 둘의 만남조차 없으니 잘살길 바란다했는데 이제 소장이 온것을 어찌처리해야 하나요. 법으로 갈 거라고 법으로 대응하려고 어떠한 증거를 둔건 없습니다. 단지 남편에게 고소하라고 왜 가만있느냐는 문자내용은 몇가지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개인일을 처리함에 도와주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이 드실 텐데 먼저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1. 3.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자료가 인정이 되기 위해거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몇번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아닙니다.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가 있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시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하신 사항을 보니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유증에 의한 등기이전 00가정법원에서 어머님의 유언장에 검인을 받았습니다.상속권리인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이나 유언장에는 저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등기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유증에 의한 등기인 경우 상속인들 과반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반대의사가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지방에 거주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유언장 검인조서에 이의나 불복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동의서 없이 유언장 검인조서만으로 등기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정증서 정본으로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별도의 유언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반면,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 유언검인절차와 다른 상속인들 과반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가 필요하며, 동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유언집행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재산분배에 대해 가족간 의견 불일치 수고많으십니다.약 2주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사인은 등산 과정에서 외인사에 의한 실족사(추락사) 입니다.장례 및 기타 절차 및 신고를 잘 마무리 하였고 약 1주전부터 재산관련 정리 절차를 진행중이었습니다.남은 가족은 엄마 누나 저 이렇게 3 식구가 남았습니다.문제는 상속관련 가족간 의견 불일치 입니다.서류절차의 간편화를 위해 제가 대표로 여러가지 업무에 나섰으나 시일이 지난후 누나의 변심으로 모든것이 현재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건네준 본인 인감도 분실신고 처리 해버렸음)원래는 제가 상속절차를 밟고 보험지급 및 자동차 매매금액등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후 자식들에게 나눠주시려 하셨으나 이에 누나가 반대를 하여 본인 통장앞으로도 보험 및 각종 금액을 받고자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금액은 모든재산에 각각 3분의 1로 주장하고 있는데 하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누나가 3분의1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아버지 개인택시 면허권+개인택시 자동차 매매금액2.아버지 명의의 집(아파트)-실거주자 어머니3.아버지 앞으로 된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일단 위 3가지가 가장 큰 금액의 자산입니다. 물론 1,2,3번에 누나가 기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어머니가 버신돈으로 모으고 만드신 자산입니다. 보험금액도 누나 및 저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몇년전 어머니께서 누나에게 학비로 2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해 준 적도 있으나 현재 이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부분은 애매할수가 있는게 구두상으로 빌려준다했지 각서나 다른 기타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니 두서가 없을지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7, 누나와 질문자가 각 2/7입니다.    따라서 누나가 모두 1/3로 해달라는 주장은 부당합니다.2. 상속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실 경우 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3. 아버지와 오랜 기간 같이 계신 어머니의 경우 기여분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4.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수익자로   어머니가 되어 있으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어머니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부모님 이혼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본인,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대기업 모 생산직에서 20년이상 근무중이시고, 지금도 근무하십니다.저희 어머니 또한, 이 회사 일했고, 아버지도 여기서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이혼사태도 20살 넘어가면서 조금씩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2*살 전역한지 얼마 안됬습니다. 초등학교 *학년때 **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큼지막하게 설명하면, 현 상태 아는 사실은 1년 *개월 군복무하는동안 집에 한 번도 오지않는 사실과 매달 돈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달전부터 월급통장 명의를 바꾸는 것에서 터져서 이혼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버지는 자기가 벌었으니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변해버렸고, 어머니가 동생이든 저든 다 키우셨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쌓인게 폭발해서 이혼하는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저는 이혼하는거 찬성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니가 키워보라는식으로 내가 집 나갈테니 방 구한다고 나간다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어머니 밑에서 크는게 맞지않냐는 식으로 뜬금없는 책임인가를 시키려합니다. 집 명의가 아버지 것 입니다. 어머니는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돈 줘서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아버지는 그 집 명의 너 주겠다 단, 아이들은 엄마랑 있는게 낫지않냐면서 또, 책임인가식으로 나옵니다.담보로 대출 받으러가니까 당일 아버지한테 연락오더군요. 집에 대한 신용이 문제되니까, 그건 하지말자, 취소하자더군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머니가 150, 2년 주고, 집까지 주는것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쪽으로 하자 했는데, 아버지는 그건 안되겠다고, 150, 내년 *월 (근 8개월)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저희는 셋이서 사는데, 150 말이 됩니까? 앞뒤로 안맞게 이야기 하고,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 일하는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벌벌 떠는 모습 보이는데, 어머니 추측으로 여자관련 문제도 있어서 그런것 같다는데, 만약 여자가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정리 안된 이 상황에서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저는 **세 이상 **살이라서 미성년자는 아니고, 제 동생은 **년생 고등학교 *학년 입니다. 어머니가 사춘기, 교육 등 뒷바라지 다 하시면서 저희 다 키웠는데, 지금 아버지 하는 행동은 지금 애들이 나랑 어떻게 사냐, 일하면서 애들 못챙겨준다는 식, 애들은 엄마가 돌보는게 더 좋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그럼 왜 이딴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계속해서 말도 안통하고, 이상한쪽으로 흘러가고, 듣지도 않고, 짜증만 납니다. 자기 돈, 오로지 돈때문에 가족, 자식 버리는것 같네요. 길고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메일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은민 변호사 입니다.먼저 이혼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아버지도 이혼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이혼에 동의하시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부양의무에 소홀히 하는 등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어머니의 이혼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재산분할 관련하여 부모님의 대립이 큰데, 부모님의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아버지 재산의 50%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양육비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생이 만 19세가 될 때까지만 동생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과거에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아직 부모님의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래도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님의 이혼이 확실시 된다면 어머니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모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관련 문제입니다...저희 아버지가 사별을 하시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나 재혼을 생각하시고 서로의 가족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아버지가 만나는 사람을 아줌마라고 아직 부르는데 호칭을 아줌마라고 하겠습니다.아줌마가 00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가 저희 집 돈을 투자해서 월세로 가게를 하나 장만하였습니다.(권리금 2천에 보증금 4천 정도)거기서 00에서 오래일한 경력있는 친누나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명의가 아버지가 0000 대표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줌마 명의로 하였습니다.아직 재혼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무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주소가 아줌마집에 옮겨서 같이 살고는 있는데 결혼한 것이 아니니 결과적으론 동거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요즘 사이가 않좋아서 걱정이 듭니다. 명의는 아줌마로 되어있지만 실제도 들어간 돈은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집에서 나온 돈입니다.  위에서 말한 6천에 이것저것 장비해서 3백 나머지 1700만원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아줌마에게 줬다고 합니다.00를 운영하고 마련하고 하는데 들어간 돈은 거의 저희집 돈인데 명의가 아줌마라고 해서 두분이 헤어지시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되찾을 수 있는지, 되찾을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아줌마에게 사실혼해소를 주장하시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마련하셔서 아줌마 명의로 해준 보증금의 대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투자 보다는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합의 이혼후 양육비 청구 전남편과는 20**년 *월경에 이혼했고 이혼당시 양육권, 친권, 전부 남편한테 주었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없었습니다)위자료 한푼 못받고 이혼했습니다.성격차이로 이혼했구요. 이혼당시 제가 경제적인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도 남편이 전부 부담한다고 합의하여 이혼했구요..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행복하게 살고 내년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열이 받는지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관련 서류가 왔네요 매달 100만원씩 내라구요..아들1, 딸1 현재 *살, *살입니다..문제는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제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직장도 주급이나 일급으로 일하기 때문에 월급형태의 급여가 없구요 현재 통신연체도 되어있고 개인회생 할부금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양육비는 협의를 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들었는데요 저는 이이후에 어떻게 법원에 대처해야하며 양육비를 줄수있는 형편이 안된다는 부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홍지숙변호사입니다.종전의 합의와 다르게 갑자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질문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혼당시 양육비를 전남편분이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작성하셨겠지요???그러나, 이와 같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자녀,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전남편분께서는 이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힘드니 아이들의 엄마인 고객님도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상대방측에서 소송을 걸어왔다면 고객님께서는 이에 응소하셔야 하며, 특히 언급하신 개인회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심을 적극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 상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까지 제기되었다면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드릴께요 며칠전 합의이혼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빠른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ㅠ1. 위자료 질문에서 남편의 잦은이혼이 이혼사유가 된다고하셨는데 증거로 어떻게 남겨둬야될지 몰라서 핸드폰에 날짜, 시간, 내용 기록해두었고 카톡내용 남겨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되나요ㅠ 4월12일인데 4월만 벌써 6일째 외박이네요..2. 제가 임신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뱃속 아이에게 관심도 없고 싫답니다.. 유산후 힘들게 얻은 아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임신중이고 당분간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이혼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경우 면접교섭권박탈?은 어렵나요? 이것도 합의가능하다면 되는건가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저나 남편 한사람중 재혼하는 사람이 있어도 양육비는 지원받을수 있는건가요?3. 부부공동명의재산(예ㅡ자가용)은 합의하에 처분하면되나요? 남편이 중장비(**톤 000)구입시 보증인이 필요해서 제가 보증을 해준경우도 중장비처분하면 제가 나중에 책임져야할일은 없나요?4. 양육비, 위자료금액은 어디서 정해주나요?5. 합의이혼준비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의서 공증?이라고 듣기만했는데 꼭 필요한가요?6. 재산분할, 위자료는 언제 받을수있나요? 한꺼번에 받을수있나요? 양육비 받을 날짜는 합의하면 되나요?ㅡ너무너무 복잡고 어려워서 질문이 뒤죽박죽 엉망이라도 이해해주세요ㅠ 바쁘신데도 소중한답변 감사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1. 카톡 내용에 따라서는 증거가 됩니다. 2. 면접교섭권 박탈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향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만 19세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어느 쪽이 재혼하더라도 양육비는 주어야 합니다.3. 합의하에 처분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증의 경우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 이에 대하여는 제3자의 동의하에 보증책임을 면제받으실 수 있고, 남편과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4. 양육비 위자료 금액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5. 합의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각 법원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하고 있습니다.6.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하시면 합의하시는대로 받으실 수 있고, 소송을 하면 위자료의 경우 1심 판결 후,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양육비 합의하시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직장 관계로 서류를 가지러 법원에 갈 수가 없네요  따로 문서를 대행해 주시는지 아니면 다를 방법은 있는지.....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관련서류는 인터넷에서 인쇄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상담요청드립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미혼자였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형제가 두명이 있습니다.이 형제에게 각각 재산의 45%씩 나눠주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 10%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언대로 처리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법무사가 처리를 해야합니까, 변호사가 처리를 해야합니까?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컴재단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생전 유언이 미국법에 의해 적법한 방식에 의한 유효한 유언이라면 유언집행자가 한국 등기소에 위 유언장을 제출하여 위 유언의 내용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된 바 없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그 유언집행자가 위 등기사무를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양육권변경소송 안녕하세요^^ 현제 2*** OO ****으로 사건소송중입니다.저희는 양쪽다 이혼하고 2011년 11월 재혼하여 OO서 살고있습니다.남편 전부인이 2013년 2월 13일 아무말 없이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가서, 저희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결석하면 안될거 같아, 아이들이 생모와 살기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전학해주겠다고 하였으나,생모쪽에서 아이들을 조종하고 거짓녹취를 하여 저희부부가 아동학대 및 방임을 했다고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했습니다.3월 31일 재판으로 결정안되 바로 가사조정에 들어갔고,중3 여자아이와 초4 남자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이곳 학교도 싫고 시골이 싫다고 서울서 살고 싶다고 이곳 양쪽 부모나 가정생활에는 아무 불만없으나 생모와 동조하여 거짓녹취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생모는 OOO OO에서 살다가 아이를 데려가면서 OO로 이사함)본인은 어떻게든 서울서 살고싶다하고 작은아이는 어디서 살든 상관없다하여그럼 큰아이는 생모한테 작은아이는 아빠한테 살게 해달라고 하니 법에서 아이들의 정서상 같이 살게하지 따로 살게 판결이 안날거라고 그러더군요.생모는 원래 집안일을 잘 안하는 사람인데다 하던 OOO을 접고 타지에서 다른 식당을 오픈하려하고 있는 상태라 아이들을 잘 돌볼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가사조사하시는 분은 저희부부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산거는 알겠으나 아이들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생모의 성향이나 환경을 봤을때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도 큰아이처럼 공부는 등한시하고 사치에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현제 아이들도 걱정이고 아이들이 둘다 생모쪽으로 간다면 지금 재혼한지 얼마안된 저또한 주위의 시선으로 견디기 힘들거 같습니다.시부모님은 모두 재가 새엄마라 아이들을 학대해서 저렇게 됐다고 찾아와 욕하고 난리를 피셔서 정신과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남편이 저를 다독이고 오히려 미안해해서 버티고 있지만 잠도 못자고 하던일도 거의 쉬고있습니다.저희쪽 변호사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운거는 인정되었지만 아이들 의사가 제일 중요해서 판가름 하기가 힘들다고하니 답답하고 미칠지경입니다.그러면 아이들이 1년있다 또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면 또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앞으로 아이들과 2회의 면담후 4월 21일 가사조사 하시는 분이 아이와 통화해 의사를 물어보고 22일 부모출두하여 의견 다시 조율후 판결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생모와 있는 상태에서 통화하면 강압에 의해서라도 더 생모랑 산다고 할건데 이래도 되는건가요?큰아이는 바람이 잔뜩들어가서 데려오면 반항만 할것이라 생모랑 살면서 몸으로 느껴야 할거 같고, 작은아이는 생모랑 있으면 진짜 방임에 음식도 인스턴트만 먹이고 사치와 절제없는 생활에 물들것입니다. 꼭 데려 와야겠는데 좋은 방법있을까요?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진데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놀래 변호사도 잘알아보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선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숨도쉬기 힘들지경입니다.재가 할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질문1] 그러면 아이들이 1년있다 또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면 또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친권과 양육권변경이 결정된 경우 다시 변경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질문2] 앞으로 아이들과 2회의 면담후 4월 21일 가사조사 하시는 분이 아이와 통화해 의사를 물어보고 22일 부모 출두하여 의견 다시 조율 후 판결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생모와 있는 상태에서 통화하면 강압에 의해서라도 더 생모랑 산다고 할건데 이래도 되는건가요?자녀양육권은 자녀복리가 우선이 될 것입니다. 자녀복리를 따져서 법원에서 결정해줄것입니다. [질문3] 큰아이는 바람이 잔뜩들어가서 데려오면 반항만 할것이라 생모랑 살면서 몸으로 느껴야 할거 같고, 작은아이는 생모랑 있으면 진짜 방임에 음식도 인스턴트만 먹이고 사치와 절제없는 생활에 물들것입니다.꼭 데려 와야겠는데 좋은 방법있을까요?자녀복리를 위해서 A님에게 양육권이 있는 것이 좋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세요.

친권양육권 변경 을 원합니다. 2012년 5월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는 전남편에게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라며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게 하고 양육비까지 제가 주는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2010년 외도로 집을 나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은 제가 양육하고있습니다. 당연 아이들의 양육비는 한푼도 받지못하는 상황이구요. 그때의 외도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도있고 이번에 중학생인 아들이 외국을 나가야해서 여권을 발급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똑똑한 너희 엄마에게 해달라며 아무것도 해주질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종종 일어날것인데 친권양육권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와야할것 같습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할 형편도 못되구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보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이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문제는 현재 사정이 좋지 않으시다는 것인데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률구조재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조요건에 포함되는지는 구조재단에 서류를 접수해봐야 알 수 있지만메모 남겨주시면 구조재단의 지원절차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에 대해 안녕하십니까?저는 올해 20대 후반이 된 여성입니다.저는 미혼모의 자녀로 어머니의 호적 밑에 올려져 있다가 얼마 전에야 임의인지신고를 신청했습니다.제가 성장하는 동안 친부는 저의 양육을 어머니께 떠넘긴 채 교육비는 물론 일체의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았고, 어머니 홀로 노점상, 식당 등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어머니께서는 미혼모라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저를 키운다고 많은 고생을 하시다보니, 몸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와 어머니를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저희의 아픔을 회피하시는 친부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여지껏 하신 어머니의 고생과 저 또한 미혼모의 자녀로 죄인처럼 기죽어 살고 숨어 산 것에 대해 보상받고 결혼 전에는 저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제가 인지청구를 하고, 그 후에 어머니께서 양육비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기에 제가 인지청구소장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받아 본 친부가 법정까지 가지 말고 임의인지신고를 통해 호적에 친자로 올려주겠다 하여 소를 취하하고, 얼마 전 구청에 임의인지신고를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인지신고를 하고, 어머니께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저의 호적이 어떻게 되는지(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그리고 호적상 저의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되어 있었는데 저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속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친부, 생모 관계에서 모두).또한 제가 이미 20세가 넘어 3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육비청구에 대해서도 시효가 있는지요?판례(대법원 2008스67)를 참고하면, 성년이 되었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부담한 양육비에 대해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앞으로 저와 어머니가 친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신고를 아버지가 동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08르543호 양육비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과거양육비청구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인영 변호사 드림.

친권,양육권.. 옆동네 베트남 아줌마가 애가 유치원생 2 , 초등생 1 해서 셋입니다.아이 아빠와 일년 전부터 재판 이혼(혼자 이혼소송을 낸 경우)을 신청해서 4월 4일 선고가 된다 했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엄마 앞으로 지정을 했다고 법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 했습니다.물론 선고가 확실히 나야겠지만,, 지금부터 애 엄마는 애 아빠가 아이들을 특히 초등생(초등 1 /여아)을 뺏아 갈까봐 걱정을 합니다.이혼 신청사유는 남편의 잦은 가출이고(주변인들의 진술서 제출), 법원에 계신분이 4월 4일 아마도 이혼 결정이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아이 아빠되는 사람은 음주에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구요.. 어쨌든 이혼이 결정되면 친권, 양육권이 엄마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경우 애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갈수 있는건가요?? 데려갈 경우 경찰에 신고 하면 되나요??무지한 중생에게 조언 좀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이 부부 일방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타방이 친권자의 동의 없이 자식을 데리고 간다면 형법상 미성년자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따라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것입니다.가정폭력이 이혼사유라면 사전처분 내기 가처분형식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제기함이 유리할 것입니다.

유언장 2013년 10월 12일, 어머님이 돌아가심.  1) 아들인 저와  2) 큰누나  3) 작은누나는 사망했고 조카가 있습니다어머님은 유언장에 유일한 재산인 집을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유언장을 작성이 유언장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첨부기능이 없어 유언장을 첨부 못함)

물론 유언장의 효력은 있습니다.다만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1이상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면 어머님 사망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적신고문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일본에서 거주하고있는 한국인입니다. 국적도 한국인이구요,일본에서 중국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아내는 중국에 3살된 딸이 한명있습니다. 저의 친딸은 아니구요, 딸이 있는 걸 알고 결혼했습니다. 딸의 국적은 중국입니다만, 한국국적을 취득할려고 합니다. 저의 호적 저의 가족호적에 딸을 등록하려 합니다.중국인 아내는 2년전 일본에서 결혼 수속은 다끝났구요, 한국호적에서 아내도 등록되어,등본상에도 저의 아내로 나옵니다. 딸도 저의 가족에 포함시키려합니다.말하자면 딸도 저의 호적등본상에 넣으려 합니다. 딸의 중국 국적을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지금은 일본에서 거주 하고 있지만, 딸도  저의 호적으로 바꾼디, 일본에서 아내와 같은 가족비자로 일본에서 거주 할려합니다. 그러긴 위해서 여권도 필요하구요,조금 복잡한 경우이지만 하나하나 서류를 준비해서 딸과 3명이서 살려합니다.간추려말하자면  현제 중국인 와이프와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중국인 와이프의 딸 ( 와이프의 친딸, 저와는 친자식이 아닙니다.)딸을 저의 호적으로 등록, 한국국적을 취득(한국여권) 할려합니다.그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지금은 현재 일본거주로 전화는 일본폰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이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복잡한경우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아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Seq=&categoryId=1&parentId=147&showMenuId=118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과에서는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 등 직접 국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와 답변을 제공하오니, 그 이외의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아래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친권변경이요(집 전화가 없습니다 ) 제가 전 남편을 만나것 1999년 5월입니다. 그리고나서 얼마 안되서 임신을 햇고요. 그러다가 출산을 위해 시댁 경기도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떡 하니 나도 모르는 애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출산후 알았죠 남편이나 저하고 혈액형이 틀리다는것. 그런 사실 알고도 남편은 자기 호적에 올려주어구요. 그러다가 그후부터 일도 안나가고 시어머님의 구박과 남편의 구타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출을 해 애 한테 죄 짓는것 같아서 맞아도 일단 들어가서 살자싶어 애는 친정에 두고 다시 올라갓습니다. 그런데도 구타는 계속 되었읍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는거죠. 그러다가 돌 지난후부터 남편은 전혀 저희들을 찾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장부터 가진 고생 다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애를 키우기 시작하였고 애가 6살쯤 기초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살게 되어구요. 그런데 지금 애가 16살 입니다. 거이 15년을 찾아온적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완전 단절이죠. 첫애도 책임 안지고 그러다가 5년 뒤에 갑자기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과 친권 내가 들고 온다고 햇었는데 양육권만 저에게 떡하니 와있더라구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빛도 있고 .... 전혀 자기 자식 아니라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중학교 친구가 먼저 결혼을 해서 살고잇더라구요. 그 친구통해 소식을 듣고 잇습니다. 세번째도 결혼해 이혼하고 지금도 네번째 결혼을 햇다고 말입니다. 전혀 양육비 한푼 안주고 오히려 저보고 친권포기 각서 작성해준다고 오라고 햇다고 합니다. 전 겁이 나서 안갓습니다. 또 폭행이나 감금을 할까봐서. 현재도 15년째 거이 저와 부모님 국가 도움으로 애를 키우고 잇는데 애는 아빠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맞은 증거를 제가 남겨 두지도 못했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친구도 다 압니다...애 아빠가 단 한번도... 친정집이나 애 한테 찾아온적이 없다고 그런데 적금을 넣거나 머 할려고 하니까 제게 친권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하죠? 그리고 소송하고 싶지만 현재 형편이 정부에서 65만 정도 나오는 돈으로 생활 하고있고 부모님은 사위들이 부양의무 있다고... 수급자도 짤리기 직전입니다. 저희야 애가 어리니까 아직 안 짜리지만 말입니다. 제가 친권을 들고 오고 싶은데 친권 서류나 그리고 변호사 선임없이 친권 변경 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저랑 이혼할 당시 싸이월드라는 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랑 동거 했었다는것 그리고 이혼 후 재혼했다는것 증거를 잡지 못해 간통죄로 신고를 하지못햇습니다 ... 그리고 더이상 이혼이 머.... 밥도 아니고 자식들이 ... 지 맘대로 놓고 양육자체도 안하는 아빠 밑에 더이상 친권을 두지 못하겠습니다. 친권이 없어서 ...불편한게 한두개도 아니고 ... 나중에 만약 애가 죽게 되어 보상금이나 나온다면.... 그때야 절 찾아와서...시댁에서 날리치고 그 보상금을 챙겨 갈려고 하겠죠 저 혼자 소송 하는 법이나 필요한 구비 서류 같은것 없나요? 인터넷 상에서보니까 가족 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전병덕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이시네요아래 양식을 참조하셔서 법원에 청구하시면 거의 100% 인정받을수 있습니다실제 작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국번없이 132(법률구조공단) [서식 예] 친권행사자 변경 심판청구서심   판   청   구   서청구인  장 ○ ○ (주민등록번호: 671111-○○○○○○○)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상대방  곽 △ △ (주민등록번호 : 641111-○○○○○○○)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사건본인  1. 곽 ◎ ◎ (주민등록번호 : 911111-○○○○○○○)          2. 곽 ◉ ◉ (주민등록번호 : 921111-○○○○○○○)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 상대방과 같음             사건본인들 주소 : 청구인과 같음친권행사자 변경 청구청     구     취     지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청구인은 상대방과 19○○. ○.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상대방이 도박에 빠져 처자식을 부양하지 않아 19○○. ○. ○. 협의 이혼하였습니다.2. 협의 이혼시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갑 제1 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 3호증의 1,2 (각 기본증명서 참조｝3. 그러나 사건본인 곽◉◉은 이혼 당시 생후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혼 후에도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고, 사건 본인 곽◎◎는 이혼 후 약 4개월 정도 상대방의 모친이 양육하다가 양육을 포기하여 그 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계속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습니다.｛갑 제4 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 참조｝다만 사건 본인들의 주민등록이전은 19○○. ○. ○.에 하였음)4. 위와 같이 사건 본인들은 협의 이혼 후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건 본인들의 양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건 본인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부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 위 청구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습니다.5. 이상의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1. 갑 제 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1. 갑 제 2호증의 1,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1. 갑 제 3호증의 1,2               각 기본증명서(사건본인)1. 갑 제 4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1. 갑 제 5호증의 1,2               재직증명서첨     부    서     류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1. 소장 부본                    1통1. 납부서                       1통20○○년  ○월  ○일                   위  청구인 장 ○ ○ (인)○ ○ 가 정 법 원   귀중제출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46조)신 청 인․부부제출부수신청서 1부 및 부본1부관련법규민법 909조가사소송법 2조1항마류5호비    용․인지액 : ○○○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전 9살,7살 남매를 둔 40대 주붑니다. 작년 7월에 알게된 남편의 카톡 메시지로 인해서 생긴 일로 지금 많이 힘든상태라 여러가지 여쭤보고자 메일보냅니다. 현재 결혼생활 12년째로 결혼초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해서 저의 결혼생활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초반엔 일주일에 3~4회였던 음주가 현재는 6~7일을 음주와 동시에 외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까진 저에게 심한 욕설로 상처를 줬었고, 작년엔 무면허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 뺑소니사고 등 복합적인 문제로 징역3개월 살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음주는 계속 됐었고, 그 일로 인해서 부인인 저에게 한마디 미안하단 말 없이 지나가서 저에겐 그 일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1년 4개월정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징역3개월 살동안 당시 8살, 6살 아이 둘을 돌보면서 000에서 00까지 출퇴근하며 학원을 운영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고맙고 다신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 없이 자기 없는 동안 학원운영을 엉망으로 해 놨다며 핀잔만을 주고 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매일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죠.그러던 중, 작년 7월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넘겨받은 학원실장과 주고 받은 카톡메시지로 인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파일첨부)그래서, 내가 나가서 학원일을 볼테니 그 여직원을 내보내라는데도 아무 사이도 아니고, 당신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 1월에 보게 된 카톡메시지 때문입니다. (파일첨부)그 날도 아침7시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자고 있길래, 알람 끄러 갔다가 보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들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충분할까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도 있는지요?한다면 어떤 건으로?혹, 소장작성을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또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등을 다 제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용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첨부된 파일이 없네요소장 작성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나으시겠지요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갖는게 아니라 재산형성기여도 가사노동 이혼사유 원인제공부분을 보고요, 양육권 친권도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돌볼 능력 및 누가 돌보는것이 나은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부친은 1996년 사망, 모친은 2006년 사망하시고 부친 명의 아파트 시가 1억 8천 정도, 전세 1억 3천 정도이며 아직도 상속 처리 안되고 부친명의로 되어있습니다.이유는 배다른 여동생 4명이 30년 전에 결혼하여 외국으로 나가 전혀 연락두절입니다.한국에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부친과 돈관계 엮여 있는지 부친 명의 아파트를 본인과는 일절상의 없이 1996년 부터 혼자서 전세를 놓고 전세금도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지요? 혹시 상속인 문서위조하여 전세계약도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나요? 남동생과도 연락 안합니다.- 부친 명의 아파트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000번지 OOO아파트 000동 000호 000상속재산심판청구나, 등기부 등본에 상속지분 등기가 가능한가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속이 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습니다.이는 반드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 사망시 법률상 당연히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남동생이 혼자서 아파트를 전세 놓은 부분은 남동생을 상대로 전세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분의 비율로). 월세인 경우 해당 월세를 상속분의 비율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미혼모 양육권/양육비/인지청구 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33살의 여성입니다. 상대방 남자와는 2013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3년 11월 11일 임신되었고, 임신사실을 알게된 직후 양가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그 당시 남자 측에서 그쪽의 사정(2014년 1월25일에 남자의 누나가 결혼예정이었음)으로 정신이 없으니,1월 25일 이후에 인사를 하던가 하자며 저희쪽에 양해를 구하였고, 저와 남자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임신사실을 모두 알린 상태로 1월 말까지 남자와 병원을 다니며 지냈습니다. 남자는 저희집에 11월 말 경 인사를 하고 결혼의사를 밝혔고, 저는 남자의 누나 결혼이 끝난 후 2월 7일 남자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린 직 후 남자와 제가 크게 다투었는데, 그 후 남자는 저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저를 피하고 남자측 가족에서도 결혼을 안할 것이니 그런줄 알고 아기를 지우려거든 지우고, 낳거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애초에 남자의 부모님은 저와 남자의 만남을 반대해오시던 입장이었던 와중에 남자가 저와 다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곧장 입장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꽤 규모있는 직장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고, 직장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결혼이 깨지게되어 그 충격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사직 예상)그리고 남자 측의 아버지 또한 큰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중이시며 그 회사에 남자가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저희집으로서는 11월 당시에 남자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1월 말까지 인사를 미루었고, 그 당시 결혼을 하자말자하는 언급은 없었지만 남자의 의견이 아이를 낳자, 결혼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남자의 부모또한 우리의 결혼은 1월에 누나 결혼 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 하여 현재까지 시간이 흐른 것인데, 지금 시점(임신 19주)에서 마음이 바뀌었으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것과, 아이를 지우던 낳던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남자 측의 아버지께서는 남자를 회사를 그만두게하고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지내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것이 먼저인것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1. 제가 미혼모로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친자임을 밝히고, 남자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라고하는데.. 맞는지요. 2. 남자의 아버지가 남자를 유학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7월 중순에 태어납니다. 인지 청구는 아이의 출생 뒤에 진행이 가능할텐데 그 전에 남자가 유학을가게되면 친자확인은 어떻게 하게되나요. 이럴경우 출국금지조치는 가능할까요? 출국금지는 형사소송 진행중일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인생의 너무 많은 부분을 잃게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가능할까요? 4. 위의 내용으로 일련의 소송 진행 시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선 인지쳥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는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 아이를 인지하는 것은 별론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출생한 후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인 경우 아이와 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부자관계가 아니지만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부자관계가 되어 부는 아이에 대하여 양육의무 등 의무나 기타 권리를 가지게 되고 아이는 추후 부 사망시 상속권을 가집니다. 모와의 사이에서는 출생 자체로 모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별도의 인지청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위자료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약혼의 부당파기시 유책당사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사실과 약혼부당파기사실을 입증하여야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1억에서 5천만원 사이이고 약혼부당파기시 5,000만원을 인용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의 인용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소송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지청구소송은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위자료청구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착수금 440만원에 성공보수 10%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청구금액을 1억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을 때 약 5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법원에 납부할 금액), 전부승소시에는 추후 약 450만원 가량의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패소시에는 그 반대이며 이는 청구금액을 1억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중절 수술 후 손해배상 청구 2013년 7월 아르바이트에서 여자친구와 처음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년 8월말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임신이 되었습니다.그 후 고민후 본인(남자)부모님께 알려 허락을 구했지만,강력한 반대가 있었고,결국 어머니와 여자친구,저 셋이 만났습니다.어머니는 서로의 미래를 위해 수술할 것을 권유하셨고,저와여자친구는 고민하다가 여자친구네 집에 알리지 않는 상태로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저는 여자친구네 집에 알리지 않길 권유하였으나, 정 혼자감당하기 어렵다거나 하면 연락을 하라고 했지만 결국 여자친구는 알리지 않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비용과 수술 후 비용은 남자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그 후 몇 개월 후 본인(남자)측에서 이별을 제안했고,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이별과 만남의 연속이였는데. 얼마전부터 이별을 애기하면 여러가지 협박을 여자친구측에서 하고 이별한 지금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우선, 낙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낙태강요죄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인점을 이용해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처음 만난 아르바이트장소가 저희 친 누나 직장이였는데 당시 알바 인사담당자가 누나였습니다. 한창 임신문제로 소동이있을때 엄마가 누나에게 여자친구 이력서에 기재된 부모번호를 물어봐서 알게되었고, 그 후 폐기했습니다(이용한적없음), 이 부분도 개인정보도용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도의적으로는 못할짓 한 점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면, 우선, 낙태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 제일 중요한 당사자(저와 여자친구)간의 합의로 인해서 한 점이 강요죄에 성립이 되는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또한, 여자친구가 아버지직장으로 다 알려서 해직시키겠다고 하는 협박은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저희 누나가 취득한 여자친구 어머니전화번호는 아무렇게도 쓰지 않고 제가 부모님께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할때 부모님께서 너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어른들끼리 해결하겠다라고 만 하신점. 그 후 사건 해결후 전화번호는 폐기처분했음. 이 사건이 개인정보도용죄가 성립되는지, 되면 얼만큼의 형벌이 처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아버지는 여자친구와 연락한적 없으며 저에게도 아이를 낳고싶으면 경제적 독립을 해서 나가서 살아라. 라고 딱 한마디하셨는데, 이런점이 부모의 직장에 알려 피해를 볼수 있는지(고등학교교감) 알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태를 한 점 유죄가 성립되고, 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여자친구측에서이렇게 나오니 착찹한 심정뿐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낙태에 대해서는 두분이 공범입니다(법률용어로...). 즉, 여자분은 자기낙태죄가 될 것이고, 남자분은 낙태죄에 대해 교사범 내지 종범이 되겠지요. 공범끼리 위자료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글의 정황상 낙태를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여자분이 남자분의 아버지에 대해 연락을 하겠다거나, 이런 부분은 녹취나 문자로 모두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자분의 행동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분에게 형사고소를 말하면서 자극하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개인정보도용부분은 인사담당자로서 볼 수 있지요. 다만, 그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니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친자 인지에 관한 건. 생모의 인적사항 부재로 인한여 맞겨진 친자(여)를  출생신고하려하나생모정보없이 출생신고가 어려워유전자검사후에 성본창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성본창설후에 제가 인지신고를 하여서 바로 친자로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작성자님이 아이의 생모가 아님에도 아이를 바로 작성자님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출생신고나 인지신고 등을 하신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아님에도 친양자 입양을 하셔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을 할 것,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만일 작성자님이 아이의 생모라면, 직접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출생증명서에는 아이가 작성자님의 친자라는 사실에 대해 증명해 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강제이혼사유문의 강제 이혼사유 이혼사유에 대해 질문 드리오니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질문내용  강제이혼 은 사유가 명백 해야 강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사유배우자(처) 거 5년전 외간남자와 같이 외도를 한적이 있어서 그당시 당사자가 이해하고외도건에 대해선 더이상 묻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 부부관계가원만치 못하며 강제이혼 소송을 제기 할려고 계획 중입니다.문제는 처의 외도당시에 간통혐의에 의한 강제이혼 소송 제기 하여야 하나 현재 싯점에서 그때 외도혐의로 강제이혼 소송제기 함은 기히 용서하기 부부관계를 현재까지 진행 해온점을 근거로 강제이혼 소송제기사유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 되기에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는 바입니다.

예전에 외도건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도건이 아니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잘 설명하시면 이혼을 청구하여도 이혼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히 적으시지 않으셔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치산자 또는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친정 엄마가 치매로 인해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계속 안좋아지시고 요양원비와 병원비 문제가 생겨 엄마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사회생활로 인해 엄마 집을관리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로인해 법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의 두가지 방법중 어느것이 더 좋은지 궁금하고 경비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요. 은행문제와 집처분등  엄마의 권한을 일임받을수 있어야합니다빠른 결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입원했었던 각각의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금치산자 선고는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것입니다.금치산, 한정치산자 신청이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기간은 2개월정도 소요될 것이고 변호사선임시 100만원 정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이혼당사자가 아닌 자녀입니다.부득이하게 부모님의 건강 및 업무로 인해 제가 대신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신지 30년이 되셨고 저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두 성년입니다.이혼의 사유는 아버지의 과도한 채무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어머님께서 이혼을 결정하시게 되었고,아버님은 15년이상 별거 중 입니다.가정에 대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아버님께서 부담하시지 않았고 어머님 혼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부모님 두 분의 재산상황을 말씀드리면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최초 시작은 21년전 9천만원으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8년이 지나서 시세가 2억원이 넘는상태에서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변제로 집을 팔았고 남은 일부 금액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머님의 명의로 해두신겁니다. 하지만 이 집을 담보로도 약 1억원 이상의 대출을 하셔서거의 모든 대출금을 어머님께서 10년에 걸쳐 거의 다 갚으신 상태이고 현재 시세는 3억원 정도 입니다.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인해 카드 빚을 포함한 채무는 약 1억원 이상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께서는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 준비하시는 것 같고 어머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처음에 아버님께서는 이혼요구에 대해서 계속 모른척을 하시다가 얼마 전 합의 이혼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앞에서의 정황이 길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1. 합의 이혼시 재산에 관한 모든사항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공증해놓으면 이혼후에 변심하여 재산을 요구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2. 만약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위와 같은 재산의 경우 아버님이 재산분할을 받으 실 수 있는지? 받으신다면 얼마정도나 가지게 되는지?3. 아버님의 채무의 경우 대부분 사업 및 아버님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가 저의 등록금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러한 채무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4. 이혼 후 채무에 대해서 어머님 또는 저를 포함한 자녀에게 연대책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대출금을 어머님께서 다 갚으신 것이라면 채무 분할에 있어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계속 별거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빚을 진 것이라면 어머님이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채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을 아버지께서 하셨더라도 보통은 일상가사채무로 되어 채무도 반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받아놓으시면 단순 재산요구로는 어쩔 수 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재산분할포기 내용까지 집어 넣으시고 재산분할 포기 각서 받으시고 협의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은 이렇게 한다라고 못 박아 두시면 협의이혼시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재산분할 포기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또 하나 재산분할 포기 약정을 하여도 어머님 명의재산을 이혼 후에  채권자 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어머님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을 한 쪽이 가져가 버리면 채무면탈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는 케이스 별로 다릅니다. 3. 아버님의 채무 중 등록금으로 쓴 것은 채무 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낭비채무가 아니라면 보통 일상가사채무로 되어 부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자녀에게는 연대책임이 갈 일이 없지만 이혼 후에는 이미 채무를 분할 하시고 나서 이혼하시게 되므로 어머님에게 채무가 가진 않지만 협의이혼하시면서 채무분할까지 같이 합의서 작성하시고 이혼하셔야 합니다. 재산포기 약정을 받으신다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시면 후에 아버님의 채무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 상속이 자녀들에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한정승인 등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부모님 이혼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싶습니다.2월 7일 부모님이 이혼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그동안 아버지는 사업을 핑계로 계속 빚이 생겼었고최종적으로 집을 팔고 2009년 모든 빚을 해결하고 월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빚이 계속 늘고있는것을 알게되었고이것저것 조사하다보니 도박빚인거같습니다.아직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정확히 있지는 않지만 00000를 들락거리신 흔적을 찾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저희 어머니가 위자료를 받으실수 있나하는겁니다.아버지빚으로 인해 외할머니 집까지 다 팔았고어머니는 가정주부셔서 지금 수입이 없으십니다.아버지께서 이혼하면 한달에 얼마씩 위자료로 주겠다라고 구두로 말은 하셨다고 하지만10년 넘게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도박을 한 상태에서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소송을 해야하는것인지 소송을 한다고 남은 자산이 있을거같지않습니다.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리고 얼마나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특별한 재산이 없으시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일단 청구는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되는 것은 1000-3000만원 사이의 범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님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00000에 방문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시기 인근하여 빚이 늘어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시길 것을 권해 드립니다.3.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정승인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께서는 2013년 3월10일에 사망하셨고, 채무가있다는걸 이번에 12월에 알게됐습니다.ㅠ1.적극재산일단 아버지사망하시면서 제가 받게 된 재산은 주공임대아파트 보증금/보험금(천만원가량)/동사무소 장례지원비 이렇게 수령했는데요 위의 세가지가 모두 적극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보험같은경우는 가입자,피보험자 모두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으셨구요... 2.소극재산실제로 보험금이다 보증금이다 수령은했지만 사망하시기전까지 병원에 계셔서 병원비랑 추모공원에 모시는 비용이랑 해서 다 썻거든요...병원비는 소극재산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추모공원에 모실때 든 비용도 영수증 첨부하면 될까요??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누나와 결혼할분에게 빌린돈이 있어서 그것도 저 위의 비용으로 처리했는데요.. 그것도 채무로 기제해야하나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영수증은 어떤걸 첨부해야하나요? 쉽게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하니 너무나 어렵네요ㅠ 법쪽으론 지식도없고....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ㅠㅠ 날씨 추우신데 감기조심하시구요~

1. 적극재산과 관련하여 보험의 경우, 가입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망이후에 상속이 되셨다면 적극재산으로 볼 것입니다. 2. 소극재산에서, 추모공원 관련것도 비용으로 영수증 첨부하시구요. 아버님이 누나와 결혼할분에게 빌린 금원에 대해 위 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차용증과 변제영수증 등을 첨부하시구요.  3. 일단, 조슬기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는 것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요... 그... 신청서에 보면 적극재산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적으라고 하던데 영세민 LH주공임대아파트 보증금이 190만원정도 가량 있으셔서 제가 그걸 수령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병원비만 180만원정도가 나와서 그거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론 수령한게 되지만 병원비를 낸건데요ㅠ 그것또한 기제를 해야하나요? 만약 기제를 해야한다면 병원비를 냈다라는 첨부자료를 넣어야 할까요?? 제가 목돈이 없어서 일단 병원비는 친구꺼 카드로 선결제하고 이체시켜줬거든요 ㅠ 전문가님 ㅠ 답변좀 해쥬세염 ~~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상속 한정승인 신청할 때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 당시에는 몰랐던 재산들이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이렇게 되면 한정승인 신청기간이 도과되거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증금 190만원은 적극재산이고 병원비 채무는 소극재산이 되겠네요.모든 재산내역은 한정승인 신청시 첨부자료로 넣으시면 됩니다.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면 아버님의 재산내역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채무 초과 상태라는게 확실하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겠지요.한정승인 신청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로서 단기니까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조석근 변호사

합이이혼 출석에관한 질문 합의 이혼 조정기간 없이 쌍방 합의하여 바로 이혼 판결을 해줄것을 요청한 상태에서판결선고 일자에 상대 당사자가 법원 출석치 않을경우 몇회까지 연기 되는지 유무를질문 드립니다. 본인 생각으론 2회 출석하지 않을 경후 기히 접수된 이혼청구 서류는무효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유무를 질문 드리오며, 만약 2회이상 출석 않아무효화 되었을시에 제차 법원에 조정기간 없는 합의이혼 서류제출 가능한지 여부를질문 드립니다. 만약 제차 이혼서류 제출 할수 없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질문 하오니 답변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쌍방 불출석이 2회가 연속되는 경우 소취하 간주가 되는데 이는 변론기일에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재산포기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저는 엄마와 살고있었습니다저희엄마 친부 두분다 재혼하고 자녀도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친부가 돌아가셨다네요이런경우 부채가있으면 저한테 상속이 된다는데친부쪽 가족들 동의없이 상속포기를 할수있는지 포기가 가능하다면제 동생(엄마가 재혼후 낳은동생)한테 영향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바쁘신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감기조심하십시요

1. 상속포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재혼 후 낳은 어머님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얼마전 아빠가 돌아 가셧습니다 아빠한테는 재산이 전혀 없으시고 빚만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인지 자세히는 모르고지인들에게 빚이 좀 있으신걸로 알고 있으며은행빚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가족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어느것을 해야 되며나중에 아빠의 형제들이나  사촌들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아빠는 이혼 상태이며자녀들은 오남매 입니다 맏이가 오빠입니다 오빠가 한정승인을 하고 남은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 가지 않나요아니면 오빠만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아빠에겐 재산이 전혀 없다는것만 확실합니다 둘중 어느것이라도 형제들이 다 해야된다면대리인  한사람이 다 해도 되나요 유산도 없고 장례치르고 나니 돈도 없어서 될수 있으면 직접 하고 싶은데 많이 어려운가요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위 법조항처럼 상속개시를 안 날(피상속인 사망일이 원칙임)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오빠분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남은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제일 간단할 듯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하셔도 가능하지만 대리인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받은 후 5일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하며, 그 공고문에는 한정승인사실과 일정기간내(2개월) 채권을 신고하고 기간내에 신고을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형제분들이 미성년자는 없으신 것으로 하여 적었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를 잘 챙기시면 직접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안 될 듯합니다.

혼전임신중 낙태 권유 동거를 하면서 남자쪽에서 애기를 원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저희 엄마가 남자쪽이 나이가 많고 (저랑 8살 차이)집안형편이 좋지 않다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남자도 알고 있었고. 그당시  제가 임심중 차마 부모님께 말씀은 못드린 상황제가 회사를 다니고 출산휴가랑.. 등등 걸려서 두리 상의하에 무리하게 날짜를 잡고 웨딩촬영도 했습니다. 결혼날짜는 다가 오고  저희 아버지를 따로 만나서 결혼 날짜를 말씀드리고 아버지는 허락 하셨고 그런데 엄마가 무척 반대를 하셨습니다. 결혼날짜는 취소 되었고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젠 양가 집에서 반대를 하십니다.시어머니는 궁합까지 안맞다고  저희 둘은 가만히 있어도 헤어진다고... 애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당장 유산하고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남자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병원에 전화까지 한 상태 입니다. 저는 회사에 임신한거 알고  회사 사직서도 낸 상태 입니다.저는 지금 임신 18주 (5개월)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국내에서 낙태는 불법행위입니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낙태수술은 정당행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모님 이혼 상속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결혼 30년차인 부모님을 둔 아들입니다.아버지는 회사원 생활을 하셨으며 조부로부터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상속인지 결혼전에 증여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논과 밭을 물려받았고 현재 싯가 15억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남매중 아버지가 독자였기 때문에 전재산을 아버지한테 물려주는 것에 대해 고모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중에 사업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3억 원 정도의 빚을 졌었으며 부모님이 함께 갚았습니다)어머니는 주부생활을 하셨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셨고, 아버지보다 많이 버시진 않았지만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오셨습니다.현재 부모님의 공동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된 싯가 3억 원가량의 집과 어머니에게 약 4천만원의 예금, 아버지에게도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1천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채는 없습니다.저희가 어렸을 때 부터 부모님 사이의 가정불화가 심했습니다.두분 사이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고, 앞으로 불화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권유해 드리려 합니다.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이혼에 생각이 있으신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어머니는 현재의 집(3억)과 아버지가 물려받은 논,밭의 일부(3억원 가량)를 조건으로 합의할 생각이 있다 하셨습니다.아버지는 과거의 사업실패 경력이 있으니 현재의집(3억)을 주는 것에는 합의할 수 있으나, 자신이 물려받은 논밭을 분할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가져가고 싶으면 법대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산을 내어줄 의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 문제를 둘러싸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논밭에 대해서 고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고모들의 편을 들어서까지 재산분할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사활동은 어머니께서 거의 맡으셨고 경제활동은 부모님 모두 같이 하셨으나 아버지 쪽의 기여도가 훨씬 클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재산세를 납부한 증거가 있습니다(생활비로 납부한 것이며, 생활비는 아버지가 버신 돈 + 어머니가 버신 돈 입니다).저는 어머니께서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를 원하고 다른 친척들이 우리 가족의 재산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혼을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혼을 한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부공동생활으로 보기가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재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들인 점이 있다면 일정부분의 재산을 분할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후 제산 상속에 대하여 안녕하셔요 저는  올해 56세 되는 싱글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치만 저에제산을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 삼에 인물에게 상속을 할까 하는데 어떻캐 절차를해야하는지 몰라서요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십읍니다 저에 법적 상속 인은 저에 장조카가 됨니다

1. 상담자분께서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를 하시는 방법과 유언을 통하여 재산을 제3의 인물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후자의 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유언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처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오며, 유언을 통해 타인이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한 권리는 보유합니다(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상담 저는 부산살구 28살 14개월된아들이있어요, 제가 키우고있어요,애아빠는 27살 백수에 중졸이구요. 13년 8월말부터 계속 별거중입니다. 일하러 나간다더니 연락도 잘 안될뿐더러 연락올때마다 이혼해달라고 협박중입니다. 결혼생활내내 생활비 갖다준 적도 없고요. 게임중독에 빠져서 일도 안하고 돈이없으니 제 지인, 친정 식구들 돈 지갑 가방에 손댔고요. 제 돈도 가져가놓고 들키니 욕을 하더라고요. 일하러 나간다더니 게임방 다니다가 들켜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제 동생한테 욕하면서 때리려고 했어요.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욕도 서슴없이 했고요. 저희 엄마한테  대출 받았고요. 돈도 결혼반지도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 도용해서 제가 바람 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닙니다. 전 집에서 아이만 키워서 외출이라곤 마트간게 다인데 아는 지인이랑 대화는 했는데 만난 적도 없고요. 그거로 바람이라고 할수있나요?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 일탈하러 가자 이런 내용밖에 없어여ㅜ 그리고 애 데려간다고 하고 있어 저는 친정에서 아이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거고요. 비용도 친정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애 좀 크면 일할 생각이고요. 제가 일하러 나가면 부모님이 양육해 주신다고 합니다. 애아빠가 데려 간다는데 애아빠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아버님은 재혼하셨고 시어머님은 남자가 있어요. 이혼가정에다가 시댁에서도 결혼 준비할때 욕했구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누구애냐,  지워라, 더럽다, 어디서 굴러온 애냐, 시발년아 등등 애아빠도 조까는 소리하고 있네, 시발년아 등등 욕했어요.  이제 와서 아기 보여 달라고 협박하세요.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녀요. 제가 무슨 위자료1억을 요구했다는둥 저는 그런 말한적도 없는데양육권,친권 지정 되는게 어떻게 지정되는지 누구한테 유리한지 양육비나 위자료 면접교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ㅡ 소송하려고 하는데 비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직업이 없으면 애 못키우나요?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서로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에 관한 조건(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맞다면 협의 이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상 그러한 조건에 부동의하는 사안이므로, 소를 제기하여 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사안만으로는 누가 유리하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정상적인 직업이 없다면 아이가 어릴 경우 모친쪽이 양육권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 외 위자료는 이혼의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사안으로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양자가 동등하게 문제가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이니 지위 및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소송은 법원 민원실 내 비치된 양식에 기재후 소정의 인지 송달료 예납하시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작성 요령은 민원실 봉사자에 문의 하시거나 양식지 뒤에 첨부된 설명서만 읽어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경우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두시면 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2년차인 여성입니다.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시부모님때문에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취업을 준비하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돌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2012년 4월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초 계획은 당해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그해 연말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그러나 시험에 탈락하였고, 결혼은 진행하였습니다.아직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시댁에서는 합격할때까지 지원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결혼과 동시에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저는 결혼준비당시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일정 소득이 있었습니다.150만원과 저의 소득으로 2013년 1월부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신혼살림을 저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친정부모님과 합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매달 생활비를 80만원씩 친정부모님께 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식비, 관리비 를 포함한 내용입니다.신랑에게는 1월부터 6월까지 150만원중 휴대폰비를 제외한 14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8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각종 경조사비와 공과금, 신랑 카드값, 저의 카드값을 남은 비용과 저의 소득 180만원으로 지출하였는데, 신랑의 카드비 지출은 평균 100만원 내외 이며, 내역은 주유, 술, 대리비용, 식사, 휴대폰 게임비로 소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휴대폰 게임비가 20~30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념이 없는 남편에게 가계운용의 책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 7월부터는 각자 40만원씩 생활비를 내고, 각자의 소득은 각자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소득이 줄어든 저는 생활비를 보태다가 11월부터는 생활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용돈은 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경제적인 것과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술자리와 불성실한 시험준비때문에 있습니다. 늦잠과 티비시청, 시험에 대한 집중과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사전에 약속한 내용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저에게 다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어머님과 본인의 예물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또한 경제적 도움을 주시는 이유인지 애정이 깊으신것인지 저에게는 며느리로서의 덕목을 요구하시면서,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이 역할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또한 저에게 시아버님이 아들에게 잘하지 못한다고 큰소리로 화를 내시기도 하셨으며, 저에게 취업을 종용하시면서 가사와 취업에 대한 의무를 저에게 내세우셨습니다.정말 사사로운 일로 상담드린다는것이 민망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저의 능력이 더이상은 닿지 않아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부인과 며느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이혼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두가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아예 하고 있지 않으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혼을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과정이 아니고, 이혼 이후의 여건도 굉장히 어려우니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친정 부모님 또는 남편에게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정말 마지막까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도 안 될 때 하는 것이 이혼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혼 상담하시는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최선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가서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합쳐서 잘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전남편과 별거한지 7,8년정도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지금 현남편과 동거한지 4년되었구요지금 아이를 낳은지 한달 되엇습니다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혼이되어있지 않아 전남편의 아이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사실상 별거중인 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지 저 소송을 하면 제가 이혼소송이 끝나기전에도 지금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저기 찾아봐도 어려운말만 써져있어 답답함이 해소가 안되네요소송하는법과 비용 절차 필요한서류 소송내용 소송후 친아빠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는지 모두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없이 제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정확한 자문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남편과 별거, 즉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 법적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로가 왕래를 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합니다.다만 서로 왕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위 소송에서 승소시 현남편이 아이를 인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현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법적인 부분은 위와 같고 이러한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사건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진행하기 때문이죠.만약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법률구조재단에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변호사가 대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법률구조재단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원하시거나(변호사가 대리 신청하고 신청한 변호사가 소송수행, 비용은 재단에서 원칙적으로 전액지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혼고려(추가부분입니다.) 첫내용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현재 남편 주택대출금 이자비용(60만원)제외하고4천만원가량의 빚의 원금 및 이자로 약 120만원정도가 남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중입니다.월급여가 평균 200정도이니 원금 및 이자비용제외하고 80정도 남는 셈이구요.위에서 언급한 본인 교통카드 및 영업비용등 카드사용액등이 80만원이 훌쩍 넘기때문에,주택대출이자 및 식대,관리비,공과금등은 제 급여가 아니면 해결될수 없습니다. 둘다 나이가 있기에 빨리 임신하여 출산을 계획하게 될 경우,혹 몸이 안좋아 휴직하게되면 모두 빚으로 돌려막기하여 생활해야하는 상태에서혼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본인인정)이러한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저에게 임신을 강요하시며,임신하고 몸이 약해 휴직하는 동서를 못마땅해하시며,왜 남자만 돈을 벌어야하냐는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1. 위 사안들은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 000님의 경우,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 남편에게 귀책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조금 짧다보니 위자료 금액자체가 적을 수 있습니다.

혼인3개월만에 이혼고려중. 위자료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려 현재 혼인생활 3개월정도 접어드는 중입니다.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로, 사실혼관계상태에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참고로 제 나이 81년생, 남편나이는 79년생입니다.)이혼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혼인 후 둘다 맞벌이 상태로 경제적인 부분을 의논하던 중 남편이 결혼전과는 말이 다르게 본인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으려하고 또한 한통장으로 둘의 급여관리를 원했으나, 원치않으며 매월 백만원정도의 생활비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혼인전, 모든 급여관리는 제가하기로 이야기 나눈 상태였고, 연애도 5년가량 해왔기 때문에 혼인전 남편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심성에 대해 의심을 하진않았습니다.그런데 결혼 후 뭔가 숨기려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이야기가 달라짐에 큰 실망을 하고 제 스스로 남편에 대해 알아보니 제가 모르는 빚이 4천만원 가량 있었습니다.(대부업빚포함하여 총 6군데정도, 2천만원가량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빚을내서 드렸다고 합니다.)빚을 숨기고 결혼한 부분에서 부부사이에 가장중요한 믿음과 신뢰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혼인후에도 돌려막기식으로 생활비를 대기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였으며, 제가 맞벌이임을 알기에 어느정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현재 남편의 수입은 200만원정도의 보험영업직으로,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보이며, 제가 맞벌이 하지않을 경우 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시부모님은 종교강요(기독교),방문,전화,결정적으로 경제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임신강요,맞벌이해야한다는 강요까지 혼인직후부터 결혼한지 3개월째 접어드는지금까지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수준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남편도 인정하는 부분)현재 신혼집은 시댁5분거리로, 남편명의로 되어있으나 부모님이 예전부터 구매해놓은 아파트이며 대출금은 15600만원으로 실 거래가는 25000만정도입니다.대출금 이자비용(60만), 남편 교통통신비,영업비포함하여 개인 카드사용액(100만)관리비,공과금(30만)으로도 남편수입으론 생활할수 없다는 상황에서 빚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혼인을 했으며, 부모님앞으로 있는 400만원가량의 빚도 정리하지않은체 물려받아(?)온 상태입니다.1. 시부모님의 필요를 위해 부채를 진 상태에서 그 부채도 숨기고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숨기려고 했다는 점.-배우자에 대한 믿음 및 신뢰감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투게되고 그점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2. 시부모님의 강요 (교회나올것 종용,아들임신,전화등-주1회전화도 적다고 난리십니다.)위 두가지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제가 혼인시 들었던 결혼자금 약 4000만원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상담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이혼소송이라기 보다는 사실혼관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현재 이유나님이 말씀하신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나, 사실혼 기간 자체가 3개월 정도여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하시기 어려운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결혼자금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결혼자금이 어떤 자금으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로서의 인정여부가 판단될 듯 합니다. 4. 궁금한 점 계시면 연락주세요.

유책배우자,연락거부.번호변경 안녕 하세여 32살 남자구요...아내는23살입니다 2012년5월 부터 마누라가 학생일때도 마누라 자취 하는곳에서 같이 살았구요 그러다가 마누라 어머니 한테 걸리고...어머니가헤어지라고 하셨어도 그때만 알았다고 하고..계속 만남을 유지.2012년12월에 양가 부모님몰래혼인신고 했고요 2013년12월24 일 아침 까지 같이 싸워도 잘 지냈음.. 문제는 제가 성질이 욱하는게 있어서 마누라를 2번 정도 때렸습니다 2013년7월에 한번 외간 남자와 통화 ..그넘이랑 직접 제가 통화 했음 유부녀인거 몰랐다고 연락 안한다고 하더니2틀뒤 그넘하고 또연락..여름에 그넘이랑 연락 하느냐고..마누라몸에 반바지 자국이 그대로 있음..살이 타서리..제가 그래서 왜그러냐고대답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무심하게 쌩... 그래서 제가 너 자끄 그러면 맞는다 하니까완전 썩소 날림...욱해서 때림.싸대기1대.. 때리고나서제가 그자리에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무말없이나갈려고 하는거막아서자 도망쳐서 마누라 부모님한테연락  찾아 오심 마누라가 연락해서리... 때린 사유 를 말씀드림..마누라부모님이  마누라집에 데려가심 2틀뒤 다시 집에옴..제가때려서 미안하다고...사과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빔...2013년24일 저녘에2번째 폭행?손찌검?저녘에 출근 할려는데 하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 해서마누라한테 집좀 치우라고 하니까 마누라가  폰게임 만 계속...짜증나서 머리 한대 때림 그냥쥐어박는 정도로머리 한대...손가락4마디로..그러고 나서 전 출근 할려고 집을 나옴...10시 넘어서 전화하니까 통화중...26일밤에 카톡 톡 종류 다 차단 전화 하면 고객이 통화중이어서... 넘기기 거부 25일 아침에퇴근후 집에 가니 짐싸서 나감.계속 연락 시도 장모님 한테 27일부터 연락 드림...연락 안되심...27일오전에경찰서 가서 가출인 신고 시도? 마누라가 전화 를 받아서 가출인 신고 안된다고 함...마누라가 접수 받지 말라고 함 경찰분이 남편이 전화 할테니 받으라고 했는데.. 대답만하고 쌩.. 경찰분이 다른번호 폰 빌려서 라도 해보라고 해서 시도 제 목소리 듣고 바로 끊어 버림...전  계속 연락 시도...통화중... 거부 발신번호 제한 으로 걸어도 거부나 신호는 가는데 안받음...쉬는날 공중전화로 연락 시도 밤에... 통화중...제 번화 거부...28일날 집에서 친척들하고동생 연락처 발견.. 친처들도이사간곳모른다고함.동생 한테 연락하니 받아서 마누라 바꿔 달라고 함.. 제목소리 듣고 바로 끊어 버림... 계속 연락시도...12월29일 마누라 동생한테 카톡으로 연락 시도12월30일 제가 문자로 혼인 신고 한거 카톡에 올린다고 하니 2분뒤문자로 연락옴 올리면신고 한다고...이렇게 하면 전화 할줄 알았는데...너랑 끝이닌까 다신연락마 ..제가 왜그래.. 보내니까 조만간 서류 보넬테니깐 잠자코 기달려라 ..내가 잘못했다고 문자 보내니까..너랑 끝이야  답변이 그딴소리 백날 해봤자 필요없어  그딴소리 해봤다 이미버스떠났어..이렇게 옴이게끝 1월2일날어머니한테연락옴물어보고연락주신다고하더니답없음

000 선생님, 보내주신 내용을 통하여 근래의 상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을 위해서는 아래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오니 00000000000000으로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2. 슬하에 몇명의 자녀가 있는지3.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에 있어서 배우자의 다른 유책사유가 있는지 여부4.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한 것인지 부부 공동의 재산 등5. 기타 그외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위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드림

한정치산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누나 대출금으로 인한 해결방법을 문의 드렷는데요.부모님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자기를 호적에서 파라고 하더라구요.자신의 죽었다 깨어나도 대출받는거 못끊을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그러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신청한다고 하면은 어떤 제약이 있나요?누나가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청은 가능한건가요?

지금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1. 누나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 지정을 하시려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은 정하여진 것이 없고, 정신능력이나 사리판단능력이 좀 미약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피한정후견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이 청구권자입니다.2. 가정법원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예,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용품의 구입 등,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3. 직장(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지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무형적인 제약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나가 대출을 계속 받아요. 저희누나가 올해 3월에 대출을 받아서 약 4천만원 정도의 빚이있었습니다.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다가 엄마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었구요.그래서 엄마가 우선적으로 대부업체 돈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 주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또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약 5백만원정도 ...대출 못받게 하는 법 없을까요?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안될까요?집안 형편도 안좋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정말 마음같아서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제발 도와주새요.

우선 누나분의 소비성향을 같이 점검해보고 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득을 통해 향후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가족내 어른들의 따끔한 충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누나 분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신다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소개합니다.1. 첫째, 가족 분들이 누나분의 채무를 대위변제(대신 빚을 갚아준 행위)를 한 사실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 공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누나분 명의로 재대출이 금지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금융기관 담당직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이는 타 금융기관과의 정보가 공유 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둘째, 누나 분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혹한 측면이 있지만 가족분들의 대위변제를 하지 않고 채무변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일정기간 대출, 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 때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에, 누나분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누나분은 금융거래상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용 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기록이 향후 여러가지 사회생활에 대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누나분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심신미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9). 참고로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는 본인&#12539;배우자&#12539;4촌 이내의 친족&#12539;후견인&#12539;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한정치산선고는 누나분 본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질문자 님께서는 누나분을 최대한 설득하시되, 그게 힘드시다면 위의 세가지 절차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누나분에게 위 세가지 특히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누나분 인생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미혼모 양육권&친권 소송에대해서 제가..작년 12월 겨울 남자친구를 사귀게되었습니다. 그후 크리스마스날.. 어쩌다보니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그결과..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날이후 저와 그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하시는 남친쪽 부모님에 말씀에도불구하고 겨우겨우설득시켜 아이를 낳아서 키우자는 결론이나왔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제가 임신 4~5개월 무렵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 그러던도중 제가 기형아검사를 하게되었는데.. 태아의 기형아수치가 좀 높게 나와 다운증후군일 가능성이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저는 그얘기를 남친과 그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마자 지우자고부터 하시는 남친네 부모님이 저는 너무 원망스러웠고 상처였습니다.그러던도중 제가 그집에 들어가산지 한 달도 채되지않아서 그집을 울며 뛰쳐나오게되었습니다. 그집에선 저보고 다신 보지말자며 말하셨고 그이후 저는 의정부에 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살며 남자친구와 연락도하고 만나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설에 들어가기전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에게 너가 아빠노릇을 하고싶고 제대로 저를 책임지고 싶으면 20만원 정도는 줘야하지않겠냐고하셨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서서히 분만날짜가 가까워지고 만삭이되어가면서.. 저와 제 남자친구와의 관계도서서히 안좋아졌습니다.아이에 문제로 다투는 일이 더욱더 많아졌고..남자친구는 매번 자기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없다며하였고..결국 헤어지게되었습니다.저와남자친구가 헤어지자마자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아이와 남자친구가 친자가 맞나며 유전자검사를 하겠다고 하셨고만약 남자친구에 아기가 아니라고나오면 저를 소송할거라고 한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와 양육수당 그리고 알바비로 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얼마지나지않아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저와 아이는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운모양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해 전혀 양육의지를 보이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이렇게걱정하는이유는 그쪽부모님이 저희아들을 데리고갈까봐입니다.그런데문제는 저희친정이 좀 어려운상황입니다. 반지하에 살고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모두 개인파산을 하셨습니다.나중에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이러한 이유가 문제가될까요?저는 지금이아이를 지키고싶습니다. 제가꼭키우고싶고...제가임신하는기간동안 입양을 요구하고 남친네부모님께선 자신에아들로 올려 키우면서저보고 1주일에 한번이든 보러오라고하신분들입니다. 항상 아이를 낳아도 키워주지않을거라고 니들이 다알아서 하라며 그러길래 애초에 지우지왜안지웠냐며 막말을 하신분들이고.. 남친네어머니는 고혈압에당뇨게다가 합볍증으로 백내장까지있으십니다.그리고남자친구는 현재 한달 수입도없이 용돈을 타쓰며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제가만약 남자친구에게 양육권&친권 소송과 동시에 양육비청구를 한다면 제가 양육권과 친권 소송을 하면..재판에서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 제가 미혼모이고 청소년인데 소송진행과 변호사 선임 재판까지에 모든 비용은 어떻게되는거고..제가이기면그비용을 다시돌려받을수있나요?꼭좀 도와주세요.

고객님은 청소년인 미혼모로서 현재 부양하고 있는 아기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실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인 미혼모(19세 미만)는 본인의 부모님을 대리인으로하여 아기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가정법률상담소 등 기타 지원센타를 통하여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지난번 상담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가게 전세보증금(20,000,000)이 있습니다가게도 현재 내놓은 상태라 정리가 되면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제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결혼할때 제가 가지고간 비자금(15,000,000)작은 아파트는 생활비로 다 쓰고 남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이부분에 대한 돈은 찾을길이 없는 것인지친정엄마와 동생들이 분해서 따지러 간다고 하는데저또한 분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는 상태인지라가게로 가서 따질려고 하는데 우리 정서상 가능한 일인데 비해혹 법에 걸리는건 아닌지(법에 문외한인지라)기물을 파손하고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지나온 140개월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네요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1. 전세보증금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현재 재산상태나    처문한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2. 결혼할 때 가지고 오신 비자금이나 작은 아파트에대하여    생활비로 다 쓰고 남은 재산이 없는 상태시라면    재산분할할 것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비자금으로 가지고 오셨던 부분은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어차피 현재 남은 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3. 따지러 가시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가셔서 따지시기만 하셔야지(말로써 차분하게)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행동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결혼생활 가정 폭력으로 이혼요청하고 저는 친정에 와있습니다.결혼생활동안 제명의로 대출받아 생활비하고.제카드로 생활하다 막히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술먹고 저에게 친정식구 욕은 기본이고 친정에 가지말고 너네 식구는 식구 아니다.본인(최씨/남편) 식구만 가족이다. 친정은 1년에 2번가라.한달에 한번씩 임신한 저를 앉혀놓고 친정식구욕하기에 바빴습니다.(스트레스로 자궁뭉침으로 산부인과 입원3주)매번 전 힘들다 그만하자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냐.. 전 잠못자고 이사람은 그다음날 기억못하고 카톡으로 미안하다... 그래서 안풀면 안푼다 저한테 여자가 남자가 풀라고하면 풀어야지..등등 반복했습니다.참다못한 전 어느날 풀리지않고 퇴근하는길에 남편이 쌍욕을 하면서 화를 풀지 않는제가 씨..년이라고욕을 퍼붓기시작했고. 친정식구 저능아다. 씨..년이다, 등등 난리도 아니었고 저보고 같이 못사니 나가라 하여 전 가방들고 나오는길에 절 막고 밀더군요.만삭인 저를 밀고는 일으키지도 않고 욕하고 서있었고,, 전제가 일어나 무서워 무작장 앞만 보고 나왔습니다. 전 쉼터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도와주었고 고소장 접수하고 남편은 합의 이혼 하겠다 했고 (그전만해도 본인은 잘못없다.집나간 제잘못이라고했습니다)법원에서 만났고 단, 합의서에 싸인해주지 않으면 이혼안한다고하여 전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그이후부터 입니다아이는 본인 키우겠다고 데리고 가고나서부터 더 심해졌습니다.전 여자 이름을 거론하며 그런 순종적인 여자를 원했지 절 원한게 아니고 전 배만 빌려준 여자이고아이 데리고 와서 맨처음 한건 유전잔 검사인데 다행히 자기 자식은 맞다개같은년. 기생충,쓰레기.이같은 문자를 계속보냅니다..이렇게 해서 합의 이혼은 여태 하지도 못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줄것이지만 지금은 돈벌이도 없고 해서 20.30 먼저 주고 직장 잡거나 하고나서 더 할거다 했더니 본인이 제시한 50-70 이하는 절대 안된다고 돈을 요구했습니다결혼생활시 대출과 카드는 모두 제명의 모두 연체되고 그 빚은 제가 부담하는것에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고 제가 당연하다고 합니다지금 일을 못하는건 제사정이니 어떻게든 돈을 내놓으라 합니다전 배빌려준 여자이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는 말을 듣고..마지막 밀쳐서 바닥에 주저앉은 제모습이 매일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변호사님,,, 몇개월을 혼자 방구석에 움크리고있다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손을 내밀어 보려고합니다...이남자 명예회손으로 고소할수없나요? 이혼소송은 어떨까요? 이혼소송만으로는 제가 받은 고통으로 해결되지 않을듯 긴싸움이 되겠죠?더욱이 이 사람은 재혼이었고 전 여자 이름대면서 갠 돈은 많았는데 라며 전 돈도없는게 순종적으로 참고 당하지 않은게 제 잘못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학대와 폭력에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형사로 명예훼손죄 고소는 법리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남편의 만행을 이혼소송에 담아법원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셔야 겠습니다.재산분할은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분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청구도 위 사안이 사실이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오니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해당 법원에 소송구조신청 및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시어 소송구조결정을 받으면 비용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관련 전남편과 이혼한지 아직 삼개월이 안된 상태입니다양육권 친권 양육비 전 남편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지만현재 아이들은(7,10) 제가 양육을 하는 상황이며양육비도 한달에 20-30 만원정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방학기간에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은 하는데상황이 애들을 데리고 갈 상황이 아닌지라애들도 어리고 해서 제가 양육권 친권 변경 신청을 하고양육비를 받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시누와 시동생 명의로 변경을 한 상태이고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서제가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받아 낼려면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더 나을까요?소송 기간동안 수입원이 없는 상태라 제가소송을 시작하려니 자신이 없네요나하나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조용히 물러나는게 도리라 생각했는데전남편과 시가쪽에서 하는 짓을 보니이대로 얌전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닌듯합니다애들의 앞날 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라 애들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시작하는게맞을듯 한데 과연 승산이 있을지 긴 시간을 제가제대로 버텨낼지 자신이 없네요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환철 변호사입니다.양육자나 친권자의 변경은 제목에 달아드린 바와 같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소송이 필수적이니(법원에서 양육자, 친권저 변경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입니다)없는 다른 옵션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소송비용 부담은 고려하셔야 합니다.문제는 양육비를 실제로 효과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듯 보입니다.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춰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명의이전 시점에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극복이 가능해 보입니다.아래 연락처 참조하셔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혼소송 전 자산보호 외 남편의 지속된 사업실패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라는데 정확한 금액이나 사용내역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경우에 배우자의 금융자산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 이전이라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압류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 중에 압류가 진행되면 배우자의 재산(예금이나 주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구요,,이혼소송전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영업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회생 내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귀하 명의로 이전등기 하면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남편은 회생과 파산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직업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현재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지라양육권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양육비 부담도 남편이 부담하는걸로결정된 사항입니다하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남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시어머니가 재산을 시누와 도련님 앞으로 변경)자영업자라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입니다아이들이 어리고(10,7살) 엄마랑 같이 있기를 원하는 상황인지라친권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현재로선 재산이 없는 상태라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양육비를 삼개월 정도 지급하지 않으면30일정도 구금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양육비를 받아 내려면 친권 양육권 변경이 더 급한 일인가요?어리석게 살아온 제가 부끄럽네요

현재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친권 및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하고,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양육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육자 변경청구는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양육자가 변경되고 양육비를 받으시는것으로 결정되실 경우에도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이행명령청구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이나 담보제공명령신청 등으로 양육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반갑습니다.2003년 1월에 결혼해서 2013년 9월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아이들(남1,여1)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이 양육비도 남편이 부담하는것으로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러나 현재 아이들은 저와 생활을 하고 있으며양육비는 10월달에 200,000 11월달에 350,000 이렇게 받은 상태이며애들은 방학 하면 데려간다고 말은 하는데남편이 타지에 있는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결혼과 함께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처음부터 삐걱거렸고 시누(결혼한상태)와 함께 저를 무시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남편이란 사람도 결혼할때는 pc방을 하면서 생활했지만1년여정도 지나고 가게를 정리2011년 7월 - 2012년 8월 까지 잠깐 직장생활을 한거이외에는뚜렷한 직장도 없고 생활비 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시댁에 사는 동안 시누가 친정에 다녀갈때마다집안의 세간살이가 없어 졌으나 증거가 없는 관계로모든 누명은 제가 쓰고 세월이 흘러남편이 시누집에 다녀와 동생집에 없어진 물건이 있다고얘기하고 시어머니도 딸집에 다녀와 알고 있으면서도자기 자식은 절대 그렇게 안키웠다고 오히려 역성을 내는...더 어이없는건 친정에 다니러간 사이에 2012년 8월에(제 그릇을 창고에 보관중)자기들 멋대로 가져간겁니다(2013년 4월 그집에서 나오고 나서 안 사실)결혼생활 내내 시어머니나 시누의 폭언에 시달리면서참고 살아왔으나 더 황당한건 자기멋대로 사는집 대출받아장사한다고 식당을 차리고는 안도와준다고 남편이란 사람이 난리참고로 남편이란 사람은처가집에는 5년동안 발길 끊고 한번도 안가다가 도와달라고 친정 엄마에게 가서 사정하고처가집은 불편해서 가기 싫다고 장모 환갑때도 안오고 한번도 처가집 식구들 밥한번 산적없고빈손으로 당당하게 가는 사람시어머니 장사하는 관계로 5시반에 일어나 밥하면서 몇년을 살아도고맙다는 말한마디 안하다가장사 그만두고 나서는 (제가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안되고 재수없는 년이라고...)결혼할때 가져간 비자금 15,000,000 조그마한 아파트 한채생활비 없어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빈털털이로어렵게 이혼을 하고 생활하는 중입니다이제라도 위자료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하게 된다면 제가 어느정도 유리한지위자료는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한지도...결혼할때 부터 써온 가계부가 십여권정도 있는 상태라생활내역을 확인하는데 증거 자료가 될것입니다.물론 결혼생활내내 제가 헛짓을 했다거나제게 귀채사유가 될만한 일은 없었습니다.할 예기는 많으나 글로 쓰려니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지나고 보니 참 어리석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절을 미련하게 참고 살아서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에 선 제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한주 되세요고맙습니다!!

이혼을 한 이후 3년 내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전남편과 시어머니 및 시누이의 폭언 내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녹음내용 또는 진술서)가 있으실 경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및 위자료 저는 1969년생 남자입니다.어머님과 아버님이 20세때 동거를 하셨고 그사실을 아신 친할아버님이 헤어지게 하시려고 아버님을 군대에 보내셨습니다.아버님이 군대에 가시고 임신사실을 어머님이 아셨고 제가 태어나자 아버님도 휴가를 내셔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그런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하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떠나셨습니다.그후 어머니는 계속 혼자 계시다가 제가 고등학생때 다른분과 재혼하셨다가 제가 24세즈음 이혼하시고 아버님을 수소문하셔서 다시만나셨습니다.그때 아버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2명의 아들을 두고 계셨고요.처음에는 본가에 출장을 핑계로 자주 오셨는데 점점 횟수가 줄어드시고 지금은 왕래가 없어진지 10년이 넘었습니다.저와 전화통화는 하셨고요.그런데 몇년전부터 저도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머니도 형편이 너무 안좋습니다.지금은 제가 어려운사정을 이야기하고 돈부탁을하니 연락을 안받으신지 7개월정도 됩니다.지금까지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도 있고요.현재 아버님은 모회사에 부회장직함을 갖고 계시고 주주명단에도 있습니다.(상장사는아닙니다)사시는곳은 본인명의에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매매가가 25억정도 됩니다.아버님은 항상 어렵다만 말씀하시고 항상 주변을 감추시고 이내용도 제가 알아낸 사항입니다.다른 재산도 더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아버님과 친자 확인소송을 해서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 유산을 받을수있는지와 있다면 유산을 언제 어떤식으로 받을수있는가요? 또 어머님과 제가 그간의 양육비등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가능한 소송이있으면 비용은 얼마쯤 드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일단 고객님은 아버지를 상대로 친자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소송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고객님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식으로 등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아버지이 사망한 이후에야 본인 상속비율에 의한 유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생존할 경우에는 증여방식으로로 일정부분 재산을 요청하여 지급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직접 인근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아내가 죽어도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이혼하게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여 이혼만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제가 너무 괴로운데 상대남자에게 저의 정신적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상대남자 본인이 스스로 불륜과 간통을 시인하는 녹취를 하였고 제가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상대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나이혼을 하면서 청구하는 것 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와 불륜의 기간 등에 따라1000~1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네요..ㅜ 왜 기각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한정승인이 기각된만큼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소멸시효항변 이라는거는 어떻게 하나요소장이 날라와서 현재 변론서 제출해서기다려달라고했는데 소멸시효항변 이라는걸할려는데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준비서면을 준비하셔서 시효가 소멸했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ㅜ 도움 요청할려고 말씀드려봅니다.소장으로 농협에서 할아버지 빚을 아버지에게 다시 이전신청인가 한다고 합니다.할아버지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고 현재 2013년도 9월쯤에 소장을 받았습니다.그전까지 농협 빚이 있는지도몰랐고 빚을 갚으라는것도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날라와 당황스럽습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한정승인 했는데 기각이 되어버렸네요.받은 재산들도 이미옛날에 경매로 넘어가서 ㅜㅜ..어떻게 방법이 없나요?할아버지 돌아가시고 11년이 지난뒤에 소장이 날라왔습니다..ㅜ 간추려서 설명드리자면 소장을 받았는데 11년이지난 아버지 빚을 저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에 관해서 변론서 제출후 한정승인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한후 한정승인 했는데 기각 된상황입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소멸시효항변인가 하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하는방법이..

우선 특별한정승인이 기간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3개월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11년이 지난 빚이면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하지만그와중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중단사유가 있으면소멸시효주장은 배척됩니다

이혼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 이혼을 생각중인 결혼 3년이 조금 넘은 주부입니다.3년간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잦은 불화와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과 언어폭력 (신체 폭력은 없었습니다) 가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 3년 내내 불임 클리닉을 다니며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고 남편은 장손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참지 못하고 매달 임신 실패를 확인하는 날 고함에 비난에..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을 잡고 인신 공격을 하고, 현재 제가 임신 준비 때문에 휴직하고 남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 본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면 본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결혼 2년차에 이민을 왔고, 저는 한국인, 남편은 재외교포입니다. 제 질문은. 1. 위의 사유가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지요. 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을지요..지난 3년 중 2년은 제가 직장을 다녀 수입이 있었고(연 3500만원 정도_저축, 생활비로 사용),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 결혼 1년 후 사직했습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재산으로 생활비 (한달에300만원 정도)는 주었구요. <자산 목록>본인: 현금은 4000만원(결혼할 때 가져온 돈 2000만원, 결혼 후 월급에서 저축 2000만원) 전세금 일부 (1억원) - 한국에 있는 돈은 제가 관리하라고 제 통장에 넣어 준 돈.남편: 상속 받은 재산 (상속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짐. 약 20억원정도_ 이 중 3,4억원은 공동 투자 명의로 되어 있음) 결 혼 후 계속 자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1년에 5000만원정도) 이자는 생활비로 사용.남편 한국 통장에 5천만원 정도2. 상속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살아보니 돈보다 중요한게 얼마든지 있다는걸 깨달았고, 행복하기 위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에서 제가 떼올 몫이 궁금한게 아니라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재산 (1억 4천여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남편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또 남편이 재외교포고 저는 한국인(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이혼 소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외국에 있어 전화번호가 없어서 잘못된 번호를 썼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먼저, 국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2.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 이혼사유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그외의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000님은 재산분할, 위자료 보다는 이혼자체를 원하시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신체적인 폭력없이 언어적인 폭력만으로는 명확하게는 이혼사유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폭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모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녹취가 상당히 되어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불임을 이유로 인신공격을 많이 하였을 경우, 그러한 부분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시는게 좋을듯 하구요.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으로 하시는게 편할 듯 합니다. 3. 재산분할.  000님이 소송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하시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 재산에서 저희쪽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일부 (1억원) - 부분은 최초에 그 돈이 누구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댁에서 관리만, 000님에게 맡긴것이라면 반환이 원칙이고 저희쪽에서는 20%정도 주장가능하십니다. 4. 편하신 시간 전화주세요.

이혼상담 안녕하십니까?00000에 사는 48세 남성입니다.2006년 12월에 재혼하여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몇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올 년초에 같은 일로 적발되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 그 남자와 계속 불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서로가 상대방의 불륜으로 이혼의 상처가 있어 그 상처를 모둠어주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두 번씩이나 같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이제 더 이상 용서를 하고 살 수 없습니다.이 경우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에게 가장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첫 번째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모든 것을 포기 했는데이제는 그런 상처를 또 받고나니 그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아내에게 딸이 하나 있고 그 딸은 저에게 친양자입양 되었습니다.이 경우 이혼을 하게되면 딸은 어떻게 되나요?양자관계가 자동 파양되나요?아니면 따로 파양절차를 거쳐야 하나요?딸 아이가 불쌍하고 예뻐 양육을 하고 싶은데 자동 파양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죠?또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하면 이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만 이혼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상대방의 불륜).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이고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위자료액수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듯합니다(위자료의 특성상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증거는 문자, 이메일, 전화녹취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친양자의 경우 위의 경우는 파양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배우자의 이혼사유일 뿐입니다.양육자 지정의 문제가 있고 양육비는 친양자의 부모에 대한 권리일 뿐 상대방의 권리는 아닙니다(상대방에게만 불륜의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메모를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

재판이혼, 진정서법률상담 -긴급 수고 많습니다. 긴급 문의드립니다. 1.문의내용 11월11일(월) 합의이혼 재판날인데 취소하고,부인이 워낙 힘들게하여 재판이혼으로하면 되는지요 한다면 기간이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정신적 물질적 비용 등으로 합의 이혼으로 가야하는지요? 2.부인의 가정 생활 문란으로 외관남자의 관계가 심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한 진정서 내용으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지요? 붙임: 관련내용(블로그) http00000000000아이디: ps000 비밀번호: 0000000000 위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모든내용이 있습니다. 급한 상담입니다. 고소장은 금요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장 사무실에서 일하므로 문자로주시면 나가서 전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 들어가 내용 확인하고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협의이혼 취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고 새롭게 이혼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분이 이혼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고, 다만 이혼사유로 부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필요한데, 내용은 시간별로 부인이 외간남자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주고받은 내역, 모텔에 함께 있었던 상황 등 외간남자와 관련된 생활을 구체적으로 일시장소까지 기재하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카톡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외간남자와의 사진 등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부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로 2,000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고, 두분 사이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양육비청구도 해야 합니다.2. 형사고소의 경우 부인이 외간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증만 가지고는 고소할 수 없고, 블로그의 내용만 가지고는 고소하기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거나 각하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간통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생기면 그때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신 시간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이기덕 변호사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어머님이 지난 6월말경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과 서류상 이혼상태는 아니셨지만,대략 2009년경부터 어머님은 다른 주소지에서거주하셨고,2012년경 본인과 동생,아버님만 현 주소지로 주소지 이전을 하였습니다돌아가시기전 채무에 대해서는 친척들에게 병원비,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말씀해주셔서 사망 보험금 수령 후 그 부분의 변제와 병원비,장례 비용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어머님 사망 직전 용인의 외가쪽으로 주소지 이전을 했었는데,10월 초 내용 증명이 용인쪽으로 등기 배송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2003년 4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고 차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었고,다른 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며따로 사유 재산이 전혀 없으셔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채무에 대한 내용을 증명을 받고,특별한정승인이 신청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으며,사망보험금은 수령후 말씀드렸듯이 병원비,장례비용,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의료실비보험금은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염려되는점은 친척들에게 병원의 명목의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점과이 부분에 대해 사행행위로 인정이될수 있는지입니다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아버님과 저,군 복무중인 남동생 3명이직계 가족이며,어머님의 형제분들이 계신데 따로 상속포기 신청은 하지않아도 되는것이맞는지도 여쭤보고자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지변호사를 선임하며 후일에 대비해야하는지도 여쭙니다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0월 초 돌아가신 어머니의 4000만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수령하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과는 무관하며,친척들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이 상속인들의 사해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아버님, 자녀분들, 형제분들 모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서류 제출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김근아 변호사로 전화주시면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한 선임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오빠가 사망을 하여 보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빠는 현재 미혼입니다. 하지만 사망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자녀가 한명 있더군요. 예전에 사귀었던 분이 있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고 그분이 딸을 낳아 오빠한테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 제발 호적에 올려달라 사정을 하셔서 일단 그 당시엔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빠 호적에 딸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여자쪽에서 결혼 못한다. 딸아이 성을 엄마성으로 달라, 다른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하셔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남남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네요. 오빠 보험은 저희 어머니께서 가입하셨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저희는 당연히 어머니께서 가입하셔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같이 살지도 못했고 몇번 보지도 못했던 아이를 오빠 딸이라고 오빠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그쪽에서만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다 못해 동거도 안했고 단 한번의 실수로 생긴아기를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낳으셔서 출생신고 해야 되니 호적에 올려 달라 하셔서 올려 드리고 결혼 얘기를 하니.. 못한다 아기 성만 바꿔주라 해서 그렇게 다 해줬는데..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보험금이 그쪽에서만 수령 가능한지 조금 납득이 안가네요.. 그쪽에 연락을 해서 무슨 서류를 작성해서 받아와야지만 저희쪽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어짜피 남으로 살고 지낸지라 그쪽은 저희오빠가 죽을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굳이 알리고 싶지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희쪽에선 전혀 보험금을 수령할수 없는지요..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고,현재 유일한 상속인은 오빠의 딸이므로오빠 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빠의 어머니가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만일 오빠 딸이 오빠가 사망한 날로 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면차순위 상속인인 오빠의 어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연락을 하셔서 상속포기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호적정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빠가 사망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았더니 딸아이가 하나 있던데요. 이는 예전에 오빠가 한순간의 실수로 낳은 아기이며 현재 아기 엄마가 데리고 살고있습니다. 엄마쪽에서 아기 성을 엄마성으로 바꿔달라 요구 하셔서 그렇게 하구요 아예 남남으로 살았습니다. 오빠죽고나서 보니 오빠 호적에 아직도 올라와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호적정정은 안되는건가요? 남으로 살았고 성도 바뀐다길래 저희는 당연히 호적정리도 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 오빠는 미혼인 상태로 지금 사망하였는데 몇번 본적도 없는 아이가 딸이라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니 좀 그러네요.. 이를 바로 정정할 방법은 없나요? 딸아이 엄마 호적에 아이를 올린다거나 할수는 없는건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사안의 경우, 그 아이가 망자의 혈육이 맞다면 친양자입양이 되지 않는한 망자( 돌아가신 오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더이상 살기싫어요 남편의 외도는 제가 알기로만해도 1년6개월정도 됩니다.저는 결혼 17년차 입니다.38세 입니다.남편은 55세로 나이차이가17년차이 납니다.둘다 초혼입니다. 대학1학년때 학교에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남편은 IT분야 컴퓨터프로그래머로 로봇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저는 대학1학년대 결혼하여 아들(현재 고1,)딸(현재 중3) 있습니다.남존여비사상의 뿌리가 깊은 남편과 오랜시간 많이 맞춰 살아왔습니다.이번외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기간이 다른때와 달리 길어서입니다.대학여자 동창으로 알고 있습니다.외도를 너무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원인을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집에서 남편대접을 안해준다. 잠자리를 안해준다...)정말 저는 남편에게 가정문제로 생활비부분 이야기하면서 계속 돈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을뿐 남편 대접을 안해준건 아닙니다. 잠자리도 가사일로 피곤에 지쳐서 귀찮아 했을뿐입니다.남편은 장남입니다.시댁에서 결혼생활을 계속해오면서 시댁식구(시할머니,시어머니,시동생돌)같이 살아왔습니다.그러면서 시할머니 3년 같이살다 돌아가시고 시동생 6년같이 살다 출가한상태입니다.살면서 저에게 시집올때 혼수 해온거 없다고 폭언을 행사하고매사에 집에서 짜증많이 내고 외출시에는 집요한 전화에 마음편히 외출한적 없이살아왔습니다.대학1학년때 결혼하고 휴학하고 애 2명 놓고 다시 복학하여 3년을 다녀 졸업까지 했습니다.남편의 경제적 뒷바침으로 가능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시할머니 병수발한거에 대한 댓가라고 말해서 너무서운했습니다.집에 제사는 3개 있습니다.(시할머니,시할아버지,시아버님)그동안 말없이 남편의 더러운성격에 맞춰 살아오고 있습니다.정말 고마운 마음 하나 없습니다.외도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저는 계약직으로 사무실에서 100만원정도 월급으로 근근히 그동안 살아왔습니다.집이 시골이라 애들 학교통학 픽업이 저의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여전히 남편은 외도로 이혼 합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밤12시 이후~1시,또는 2시 또는 외박...아침에 제가 애 데리고 빨리 나오고 얼굴볼 시간이 없습니다.이런생활 그만 하고 싶습니다.합의이혼하려고 하지만 남편의 외면으로 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부정한 행위는 위 조항의 1호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기에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해 두고, 상간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Ⅲ. 재산분할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시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 역시 빼놓지 마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더 여쭙니다. 1. 이혼소송을 신청하면 상대가 기존에 살고 있던 한국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텐데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대가 귀화한 한국국적의 외국인이기에 제가 기존에 알고있는 한국주소와 전화번호외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한국주소와 전화번호는 연락이 안 되므로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때 타국에 거주하는 주소로 국제송달 등을 해본뒤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도 할수 있을텐데 상대가 타국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이기에 상대의 한국서류에는 기본증명서에 귀화이전 나라와 귀화이전 이름에 대한 기록과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한국인과의 이전결혼에 대한 이혼기록, 이전 배우자 이름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2. 제가 이혼소송을 신청후 소장을 처음 송달할때는 우선 상대의 한국주소지인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 보내게 되는거지요? 우문이겠지만 저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겠지요? (저는 이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갈때 동사무소에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했었는데요 나중에 서류를 제가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아직 그이후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신청해본적이 없어서 주소가 어디로 기재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다른 가족들은 제가 혼인신고한 사실을 몰라서 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도 소장이 송달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혼인신고할때는 상대주소를 기재했거든요) 3.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이 이뤄질경우 이혼판결의 가능성은 많은건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4.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저나 상대에 대한 서류를 제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그리고 상대가 한국에 없어도 서류 발급이 될까요?)5. 이혼소송 신청을 할때나 그리고 이혼소송 중간에 제가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는지요?6. 해외 거주하는 제가 이혼소송을 신청하고자 할때 변호사선임계약서나, 변호사비용 입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한국 방문을 해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좋겠지만 한국방문을 하지 못할때 해외에서 비용을 납부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더 여쭙니다. 1. 이혼소송을 신청하면 상대가 기존에 살고 있던 한국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텐데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대가 귀화한 한국국적의 외국인이기에 제가 기존에 알고있는 한국주소와 전화번호 외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한국주소와 전화번호는 연락이 안 되므로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때 타국에 거주하는 주소로 국제송달 등을 해본뒤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도 할수 있을텐데 상대가 타국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이기에 상대의 한국서류에는 기본증명서에 귀화이전 나라와 귀화이전 이름에 대한 기록과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한국인과의 이전결혼에 대한 이혼기록, 이전 배우자 이름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우선은 알고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현재 실재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찾아야 합니다. 2. 제가 이혼소송을 신청후 소장을 처음 송달할때는 우선 상대의 한국주소지인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 보내게 되는거지요? 우문이겠지만 저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겠지요? (저는 이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갈때 동사무소에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했었는데요 나중에 서류를 제가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아직 그이후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신청해본적이 없어서 주소가 어디로 기재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다른 가족들은 제가 혼인신고한 사실을 몰라서 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도 소장이 송달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혼인신고할때는 상대주소를 기재했거든요) 신청 당시 작성된 주소로 송달이 될 것입니다. 소송 중에 변경이 된다면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하시면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이 됩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이 이뤄질경우 이혼판결의 가능성은 많은건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질문자님 사안은 국외송달이 되기 때문에 송달문제가 관건입니다. 우선 국외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절차를 진행한 다음 공시송달명령을 내려줄 것입니다. 법원에서 곧바로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청은 가능합니다.)4.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저나 상대에 대한 서류를 제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그리고 상대가 한국에 없어도 서류 발급이 될까요?)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여권사본과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이혼은 변수가 많습니다).위 서류들은 한국에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5. 이혼소송 신청을 할 때나 그리고 이혼소송 중간에 제가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는지요?입국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해외 거주하는 제가 이혼소송을 신청하고자 할때 변호사선임계약서나, 변호사비용 입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한국 방문을 해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좋겠지만 한국방문을 하지 못할때 해외에서 비용을 납부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 정해서 연락한번 주세요.

조금 더 여쭐께요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쭐께요 1.현재는 한국국적이나 제가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간이 길게 필요할수도 아니면 짧을수도 있는데 언제 국적이 바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기전이나 중간에 국적이 바뀐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청이후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지요?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한 상황이라 이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 듣고 싶어서요      2.이혼소송시 공시송달의 절차가 있다고 답변 보았는데요 현재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배우자도 작년까지 한국에 살다가 이제는 한국도 캐나다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혼인신고후 같이 안 살고 서로 거주하는 국가가 틀리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수없는데 상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시 만약 제가 한국에서 상대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신청한다면 배우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든지 배우자가 공시송달 등 이혼소송에 응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기에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테고 이혼소송에도 응하지 않을텐데 제가 이혼소송 신청시 상대의 변론이 필요하거나 공시송달에 응해야 하는지요?    3.재산분할에 대해 조금 더 여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혼인신고후 같이 안 살고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상황에서 제가 이혼전에 현지에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에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할경우 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분할을 요청할경우에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상대의 재산분할요청과 상관없이 이혼소송시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가 고려되는건지요? 또는 공시송달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가 연락이 안 될시 재산분할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지난번에 제 상황을 말씀드린 내용 추가합니다.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자입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싱글로 지내다가 3년전쯤 잠깐 한국에 방문했을때 결혼을 해야 할 시기이기에 한국에서 누군가를 소개받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결정을 해야했기에 연애나 사람을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사람과 생각이나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3년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그동안 몇차레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저는 계속 캐나다에 혼자 살고 이사람은 한국에서 살았기에 실질적으로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이사람의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최초 국적은 다른 나라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귀화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람은 작년쯤 한국을 떠나 다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은 가졌지만 귀화한 외국사람이기에 또한 지금은 더이상 한국에서도 안 살고 있기에 제가 이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연락도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는것이 결혼도 아니고 현재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1.귀하가 이혼소송을 신청하기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귀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등으로 상실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이혼소송을 한국법원에 접수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였다면, 귀하 부부의 결혼에 적용될 준거법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할 것인지 등 국제사법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인데(국제사법 제39조,제37조), 이 경우 국제사법 제37조에 의하면 귀하 부부는 국적이 서로 다르고, 상거주지도 서로 달라서 귀하 부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국제사법 제37조 3호).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하여 진행중 귀하가 캐나나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이혼소송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2.이혼소송은 상대방이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즉,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 없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가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국제이혼 소송에 관하여는 직접 사건을 취급한 경험은 없습니다. 위 회신 내용은 국제사법 법조문을 근거로 해석한 것입니다.

부모님 이혼 문의 아버지에게 내연녀가 있습니다.5년은 된거 같습니다깊은사이는 확실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는 힘들겠죠현재는아버지가 내연녀와 주고 받은 카톡을 몇장 가지고 있습니다작년 6월경 메세지 이며내용은, 서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사랑한다.보고싶다.하트내연녀왈 : 옆에 신랑이 있다등 입니다.내연녀와는 두어번 마주친적이 있고어머님께서는 몇일전 내연녀와 작은 몸다툼으로 지구대에까지 다녀오셨네요지은죄가 있으니, 내연녀가 조금 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사건화시키지 않겠다는 싸인을 지구대에 하고 집으로 온적도 있습니다.어머님은, 우울증으로 병원도 다니셨고몇년간을 매일 울며 가슴 아파하며 지내셨습니다최근 지구대에 다녀온일 이후로어머님이 아버지에대한 정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결정하셔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집 재산 현금은 거의 없으며 (어머님이 몰래 조금씩 모으신돈이 3천만원 정도 있는걸로 압니다)집은 단독주택이며 시가 약3억원 정도 인데, 전세값 약1억을 빼주면2억정도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의에 경우, 최근 공동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집의 대한 재산기여도는 두분이 모두 일을 하셨으므로 5:5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생활비 받는것 거의 없이 어머님이 따로 일하여 번돈을 생활비로 아버님이 번돈은 따로 외부로 저금하거나 사용했던걸로 압니다1년정도 전에, 아버지가 독단으로 귀신에 홀리듯 자영업을 벌려놓고 약 1억원 이상을 날리고 지금은 가게에도 보증금 약 천만원정도 남아있다고 하시는데..이마저도 세를 제대로 못내 없는돈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현재 아버님은 가게을은 잘 보시지 않고, 맨날 등산만 다니시고어머님께서 거의 가게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며 현금이 조금씩 나오면 그걸 가져가고있다고 하셨습니다----------------------------------------아버지는 자기가 죄인이니, 어머님이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하겠다하지만 돈이 없으니 돈은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있어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 입니다.아버지는 어머니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거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 하네요....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 정을 준 죄로 어머님께서 마음고생을 하셨는데아버지와, 내연녀에게 마음고생을 시키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니금전적으로 힘들게라도 하고 싶습니다최대한 어머님께서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소송을 할경우, 현실적으로 청구판결이 가능한 금액이 어느정도가될지 부탁드립니다맡아서 처리해주신다면, 수임료는 얼마가 될지 부탁드립니다.추후에 계속 들어가는돈 없이 모든 수임료를 문의드립니다.

위 사안은 아버지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이므로, 재산분할은 모든재산에서 6(어머니):4(아버지) 내지 5:5로 나누어 질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억 3천만원의 재산에서 어머니가 138,000,000원 정도를 분할 받거나, 절반을 분할 받을 것입니다.이외, 위자료는 아버지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약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가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의 수임료로 330만원(부가세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나,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약 50만원 정도).

몇가지 여쭙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싱글로 지내다가 3년전쯤 잠깐 한국에 방문했을때 한국에서 누군가를 소개받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사람과 생각이나 안 맞는 것들이 많고 또한 3년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그동안 몇차레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저는 계속 캐나다에 혼자 살고 이사람은 한국에서 살았기에 실질적으로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이사람의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최초 국적은 다른 나라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귀화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람은 작년쯤 한국을 떠나 한국 캐나다가 아닌 다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은 가졌지만 귀화한 외국사람이기에 또한 지금은 더이상 한국에서도 안 살고 있기에 제가 이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연락도 어렵습니다. 1.상대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렇게 떨어져 사는것이 결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만약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한다면 상대의 이혼합의가 없더라도 이런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2.제가 현재는 한국국적이나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간이 길게 필요할수도 아니면 짧을수도 있는데 언제 국적이 바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기전이나 신청이후 중간에 저의 국적이 바뀐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청이후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지요?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한 상황이라 이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요 3.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한국에서 제가 이혼소송시 이에 대한 상대변론이나 공시송달 등 제가 신청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현재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배우자도 작년까지 한국에 살다가 이제는 한국도 캐나다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서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혼에도 합의하지 않을테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공시송달을 하려해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에 연락도 안 될텐데고 어떻게 연락이 대더라도 이혼소송에는 응하지 않을텐데 이런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4.둘사이에 자녀는 없고 또한 재산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렌트(월세)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엔 한국 가족으로부터 3만불정도 도음을 받고 현지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이런 경우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은 돈도 아니고 저는 혼자 캐나다서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혼시 재산분배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혼인신고후 같이 안 살고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상황에서 제가 이혼전에 현지에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에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할경우 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분할을 요청할경우에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상대의 재산분할요청과 상관없이 이혼소송시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가 고려되는건지요? 또는 공시송달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가 연락이 안 될시 재산분할문제가 없는지요?

1. 상대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렇게 떨어져 사는것이 결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만약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한다면 상대의 이혼합의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는 국제이혼에 관하여 쓴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000000000000000000000000002.제가 현재는 한국국적이나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간이 길게 필요할수도 아니면 짧을수도 있는데 언제 국적이 바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기전이나 신청이후 중간에 저의 국적이 바뀐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청이후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지요?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한 상황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요.이혼소송 제기 전 국적이 변경이 된 경우 국적이 변경되어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한국에서 제가 이혼소송시 이에 대한 상대변론이나 공시송달 등 제가 신청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현재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배우자도 작년까지 한국에 살다가 이제는 한국도 캐나다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서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혼에도 합의하지 않을테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공시송달을 하려해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에 연락도 안 될텐데고 어떻게 연락이 대더라도 이혼소송에는 응하지 않을텐데 이런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이 장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4.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 또한 재산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렌트(월세)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엔 한국 가족으로부터 3만불정도 도음을 받고 현지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이런 경우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은 돈도 아니고 저는 혼자 캐나다서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혼시 재산분배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안됩니다. 5. 혼인신고후 같이 안 살고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상황에서 제가 이혼전에 현지에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에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할경우 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분할을 요청할경우에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상대의 재산분할요청과 상관없이 이혼소송시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가 고려되는건지요? 또는 공시송달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가 연락이 안 될시 재산분할문제가 없는지요?재산분할의 재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증식에 협력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1/2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증식에 협력한 점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싶어요 임신중일때 폭력당했고 욕설들었구요남편이 가정엔 관심이 없어요아기한테도 관심이 없구요밖에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고제가 가지고있는 신용카드 정지해서 생활하기도 힘들어요아기시끄럽다고 각방쓴지 오래&#46124;구요무엇보다도 성격이 정말 안맞아요제가 수십번 수백번을 진지하게 말해도 무시하기 일쑤고요서로 말도 안하고 있고남편이 퇴근하고 집에오면 바로 다른방으로 들어가서 안나와요마주쳐도 말한마디 안해요이런거 이혼사유가 되나요?그리고남편이 이혼 안한다고하면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이혼절차좀 아렬주세요...아무것도 모르겠네요..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 무관심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Ⅲ. 재산분할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재산에 대한 내역이 없기에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시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 역시 빼놓지 마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자입니다. 해외거주 관계로 주소나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시 이메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그동안 캐나다에서 싱글로 지내다가 3년전쯤 잠깐 한국에 방문했을때 결혼을 해야 할 시기이기에 한국에서 누군가를 소개받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결정을 해야했기에 연애나 사람을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사람과 생각이나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3년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그동안 몇차레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저는 계속 캐나다에 혼자 살고 이사람은 한국에서 살기에 실질적으로 같이 산 적이 없다보니 이런 생활이 결혼인지도 헷갈릴때도 많습니다. 이사람의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최초 국적은 다른 나라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귀화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람은 작년쯤 한국을 떠나 다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은 가졌지만 귀화한 외국사람이기에 또한 지금은 더이상 한국에서도 안 살고 있기에 제가 이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연락도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는것이 결혼도 아니고 현재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1.상대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렇게 떨어져 사는것이 결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만약 제가 혼자서 이혼을 생각한다면 저도 이사람도 현재 국적은 한국이고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3년전에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분께 의뢰를 해야 하는지요? 저 혼자서 캐나다 또는 한국에서 이혼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려운지요? 2.앞서 말씀드렸듯이 둘사이에 자녀는 없고 또한 재산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렌트(월세)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엔 3만불정도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현지은행 대출을 받아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혼전에 제가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이혼신청시에 재산분배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이런 경우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은 돈도 아니고 저는 혼자 캐나다서 그동안 지내구 최근에 한국서 3만불정도 조금 보조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건데 이혼시 재산분배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저도 감당이 잘 안 되다보니 얘기를 두서없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결혼도 아니구 그렇다고 싱글도 아니구 이렇게 캐나다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로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이혼  가.협의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먼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상대방에게 타진을 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도 이와 같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두분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분이 모두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그 관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나.이혼소송    1) 관할법원     두분이 모두 한국국적을 갖고 있고 3년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므로 한국법원이 재판상 이혼의 관할법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조건 등이 맞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분이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당시 두분의 주소가 모두 한국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소가 서울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라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것은 현재 상대방의 주소가 한국내에 있지 않다거나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최후 주소를 기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두분이 혼인신고를 한 후 서로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서로 연락도 없으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정도라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2.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에는 혼인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귀하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귀하가 위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아파트는 이혼절차를 정리한 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생자 인지청구... 사실혼관계에서..남자아이가 출생했니다.. 아이을 내앞으로 올리고싶었는데배우자랑 사이가 안좋아..상의도없이 엄마성을따라서 출생신고을햇더군요..구청에 인지청구을하면 내앞으로올릴수잇는가요? 그리고 본인성으로 변경도가능한지요?아님 인지청구소송을걸어서 성변경을해야하는건지..그럼 유전자검사도 해야되는건지머리가 아프네요... 만약 애기을 자기가 키우겠다하고 사실혼해소을 요구하면..법적으로 내자식이아닌데 양육비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의 아버지를 귀하로 신고했는지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781조 1항),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그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출생신고서에 아빠를 알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의 아빠를 귀하로 신고했다면 당연히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귀하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기 귀하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귀하로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가지고 아이를 귀하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아이의 성을 엄마의 그것으로 출생신고되었다면, 위 인지청구소송에서 인지청구 외에 아이의 성과 본을 아빠의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을 허가해 달라[민법 제781조 6항,가사소송법 제2조 2.가.6)]고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리상으로는 당초 아이의 엄마가 실제 아이의 아빠의 이름과 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라 아이의 성과 본을 아이아빠의 성과 본으로 신고하지 않고 엄마의 그것으로 출생신고한 것이니 그 부분은 잘못이라고 다툴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되나, 위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객관적 과학자료인 유전자검사의 결과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3. 귀하가 아이의 아빠라면 법적으로는 아이의 양육비 1/2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2013,5,17일 아내가 집을나가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메세지도 응답이 없어서, 2013,7,9일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낸날 오후에 이혼솟장이 송달 되었습니다.사유는 칼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아무일도 하지않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물론 거짓 입니다. 싸운 일도 없고, 폭행은 생각도 활수없는 거짓이고,  이것저것 아내와 같이 하였는데 결과는 별로인지라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1억8천만원)을 받아 은행빛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 하여 답변서로 거짓임을 답 하였고, 2013,9,16일 준비 서면에는 본인이(원고) 거짓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데 금액이 1500만원,1200만원 이었습니다.물론  본인(피고)도 준비 서면으로 거짓임을 적시 하였습니다.오는 10월11일 판사님 주재로 조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본인이 고심 하는것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어&#45935;게 돌려받아야 활지가 고민 입니다.2000,10.15일 결혼전에 본인(피고)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 하였습니다.(1999,9,1) 조정에서  순순히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정에서 부동산을 도려 주지 않을 경우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각할 수 있으나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을 재산분할 청구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친오빠의 이혼관련하여,,부부간의 일상 다툼에 와이프가 가출 4,5회째 반복하다가 현재 이혼하자고 하여 조정기간중입니다.와이프의 이혼청구 이유는 본인 이모의 병문안 가지 않은것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자 마자 직장그만두고 살림및 육아를 전담했다며, 더이상의 식모살이가 싫고 시댁제사도 지내기 싫다고 합니다.다툼에 가출에서 이혼까지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현재 집안 살림살이를 일방적통보로 합의되지 않은채 차에 싣고 가져간 상태(냉장고,침대,장농만 남겨둠) 아이는 데리고 가출했다가 몇일전 집으로 찾아와 놓고간 상태입니다.이미 한번의 이혼경력이 있어 서류제출시도 본인이 작성, 저의 친오빠에게 도장찍으라는 식이였습니다.양육권은 친오빠가 가져가라 하고,본인은 위자료 청구 않겠다고 합니다.대신 혼인후 본인자가용 판매한 대금 7백만원중 3백만원은 본인이 쓰고 4백만원은 집대출 받은것도 있으니 거기에 보태자고 했었는데 그 돈 4백만원을 돌려달라는겁니다.그 돈 못받을거같아 동의없이 살림살이를 걷어간 상태입니다.이에 저희 식구들은 비도덕적인 행태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아이의 육아까지 오빠의 직장생활로 인해 육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친오빠의 이혼 귀책사유없이,이혼까지 가게된 케이스인데요, 양육비및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청구 가능하다면 얼마정도일까요? 양육비를 일시상환 청구한다면 얼마선이 적당한지,,,현재 수입이 없는데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결혼을 하면 맞벌이이지 않는한 육아 및 살림은 기본 아닌가요? 이것또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위에 열거한 이혼청구 이유는 조정기간중 친오빠가 와이프한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하는 과정중 와이프가 말한 내용입니다.물론 녹취는 못했습니다만,,,결혼시 집값의 80%는 어머니가, 30%는 대출을 받았던 상황입니다.결혼기간은 2년 되었구요, 육아시에도 갓난아기 몇달 안된상황에서도 애를 놓고 가출한적이 있습니다.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안됩니다.모성애도 없는지 혼인관계시에도 이혼하자며 양육권은 오빠보고 가져가라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합니다. 답답하여 두서없이 적었는데요,,,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육비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40-60만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수입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위자료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보입니다조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혼문의드려요 11년 12월 3일에 결혼했구요 12년 9월 29일 아들 출산 결혼생활내내 시댁과의 불화로 남편도 시댁의 문제점 인정.올해 어버이날 이후로 싸움으로 이혼얘기 나와서 저도 힘들어서 6월초에 법원에 접수.시댁에서 이혼 반대로 6월말쯤 따로 만나 얘기해보니 남편이 중간역할에서 이간질을 시켰어요.시댁은 남편에게 저한테 잘못을 요구하고 남편과 얘기하여 일단 잘해보기로 했지만 법원 접수시킨 이후로 짧은 기간에 미용실 여자와 외도하였고 미용실 여자도 저도 아는 여자로 그 여자가 외도 인정하는 통화를 녹취하였습니다.바람까지 핀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이 화가 많이 나셔서 저한테 한가지 비밀을 말씀해주셨습니다.지금까지 제가 알고 계셨던 시어머님과 시누이들이 친엄마 친누나들이 아니였던겁니다.결혼전에 남편은 지금 어버님이 사별하셔서 재혼하시게 되셨다고 저를 속인것입니다.그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시댁과 저를 중간에서 이간질 시켜서 사이를 안좋게 만들었습니다.시댁은 결혼할때도 돈도 해주셨다고 합니다.근데 남편은 중간에서 그 돈도 다 썼고 제가 알고있는 시댁에서는 전 한푼도 안 받고 결혼할걸로 알고 있었구요 작년 7월부터는 생활비도 받지 않았습니다.월급 받으면 남편은 이것 저것 내다 보니 남은 돈이 없다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아기를 출산하고 지금껏 아기에 대해 들어가는 돈은 제가 다 부담했구요.일땜에 저희 엄마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아기를 봐주셔도 엄마한테도 돈 한푼 주지 못했습니다.바람까지 피고 가족사 다숨기고 생활비도 못받았는데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잘못했다는 증거는 다 있는데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그리고 상대방 미용실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이 외도(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사유가 되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자료의 경우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 결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의뢰인의 경우 15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위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이마저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3. 양육비의 경우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는 두분의 수입을 합해서 양육비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금도 1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간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이혼소송을했으니 참석을하라는데 그때 일도 있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011년 4월쯤이었을거에요 이혼을하자고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버리고, 그이후 이혼을 요구하더군요.처가식구들은 아이까지 못만나게 했어요.ㅠㅠ 정말 억울했어요.그래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참았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혼자가된다는 두려움에 생활도 말이 안이었어요.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깐 마음이 바뀌꺼라고 믿고 저 나름데로 혼자 생할하며 기다렸습니다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정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48343;화가 없어서 이사람은 다시 저랑 살생각이 없구나 저도 포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합의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도 있고 정말 좋은마음으로 각자 새출발하자고 했고요.그런데 몇일후 어제였죠 소송했으니깐 법원에 출석하라더군요 내용도 모르는상황에서 말입니다 같이 살면서 한번도 다퉈본적도 없고 생활고는 좀어려웠지만 애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답답하네요 법률에 무제하고 또한 갖은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가정을 흔들리게한거 남보다 무능력한 저한테도 조금이나만 문제가있었다 하지만 파탄에 이르게한건 처가집식구들과 애기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 문젠데.애기엄마만 보호하고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제자식까지 못만나게 빼돌리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열받고 화가 납니다 저도 맞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승소할수 있을까요?기간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생활하는 곳도 지방전주있고 소송은 의정부법원이고 어찌해야하지 모르겟네요 ㅠㅠ 정말 아이를생각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싶지는 않은데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더많은 얘기를하기엔 글로할수 없어서 이만적겠습니다 제얘기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릴꼐요 ;;

안녕하세요, 허윤정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로 답답하고 힘드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은, 재판에 참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소송이 의정부서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그래야 소송 내용도 알 수 있고, 상대방이 선생님께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현재 정황으로 보아서는 상대방이 양육권 및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고 위자료 등등 기타 재산상 청구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아내가 무조건 승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데 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네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된다면 제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혼소송을했다고 문자만 왔더라구요;; 이혼소송을했으니 참석을하라는데 그때 일도 있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011년 4월쯤이었을거에요 이혼을하자고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버리고, 그이후 이혼을 요구하더군요.처가식구들은 아이까지 못만나게 했어요.ㅠㅠ 정말 억울했어요.그래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참았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혼자가된다는 두려움에 생활도 말이 안이었어요.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깐 마음이 바뀌꺼라고 믿고 저 나름데로 혼자 생할하며 기다렸습니다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정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48343;화가 없어서 이사람은 다시 저랑 살생각이 없구나 저도 포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합의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도 있고 정말 좋은마음으로 각자 새출발하자고 했고요.그런데 몇일후 어제였죠 소송했으니깐 법원에 출석하라더군요 내용도 모르는상황에서 말입니다 같이 살면서 한번도 다퉈본적도 없고 생활고는 좀어려웠지만 애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답답하네요 법률에 무제하고 또한 갖은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가정을 흔들리게한거 남보다 무능력한 저한테도 조금이나만 문제가있었다 하지만 파탄에 이르게한건 처가집식구들과 애기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 문젠데.애기엄마만 보호하고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제자식까지 못만나게 빼돌리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열받고 화가 납니다 저도 맞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승소할수 있을까요?기간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생활하는 곳도 지방전주있고 소송은 의정부법원이고 어찌해야하지 모르겟네요 ㅠㅠ 정말 아이를생각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싶지는 않은데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더많은 얘기를하기엔 글로할수 없어서 이만적겠습니다 제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릴꼐요 ;;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그러한 사유가 보이지는 않는데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반소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해 두시기 바라는데, 추후 증거로 쓰입니다.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사안은 아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Ⅲ. 재산분할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소장을 받는대로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www.lawfirmjh.com

시간내어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말에 협의이혼했습니다.현재 이혼 조정기간이고 따로 살고있습니다.상대는 양육비랑 살고 있는집 원하길래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몇달전에 상대가 저몰래 통장에서 몇만원만 남기고 거의 백만원되는 돈을 인출해 갔고 거기까진 참았습니다.근데 제가 발급받은지 오래되서 잊고있었던 가족카드를 상대가 알고 한도 몇백여만원만큼 전부 결제를 해버렸네요 그것도 자기카드로 결제했던 것까지 취소하고 제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샤용한 카드값과 양육비를 저보고 다 해결하라고 합니다.양육비는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카드값은 상대방의 악의적,고의적 행위로 하루에 몇백만원을 사용한뒤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는건 어처구니 없는 경우라 봅니다.이럴경우 혹시나 절도죄가 성립은 되나요?고소하기는 싫지만 성립이 된다면 상대에게 알려주고는 싶네요.상대가 얼마나 잘못한 행동을 했는지를 정말 아기 엄마였기에 인간적 도리로써 이렇게 하기까지는 싫었는데 아니면 양육비로 대체지급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후자를 택하고 싶은 맘입니다.

1.이혼한 배우자가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이 나온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의뢰인이 카드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사전동의에 의해 위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미로는 위 죄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2.이미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의뢰인이 지급할 양육비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즉 신용카드 결제대금 만큼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전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상담부탁드려요,, 2009년 6월 결혼했고 맞벌이 입니다.본인 39세 남편 38세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근이 너무 늦는 관계로 그만두고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처음 몇년은 투자한다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남편은 돈에 무척 예민한 사람입니다.툭하면 니가 번돈 어디가고 내돈으로만 사냐 하죠 사실 2012년 11월까지 소득이 없었습니다.12월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폭언(개**년, 씨**년 등)을 일삼고 돈 벌어다 준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남편과 살고있습니다.160만원 갖다 줍니다.아이는 지금 35개월된 아들아이입니다.3월15일 1시경 아기 원목 식탁의자를 던져서 머리에 타박상을 당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았구요.엑스레이도 찍어서 진단서 자료도 있구요.전치 2주 나왔습니다.칼도 들고 난리를 쳤습니다.툭하면 그만살자 때려치자 얘기하고 폭언은 만삭일때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했습니다.자기 불리한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적 없다 합니다.아침에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받아서 데리고 들어가서 애기, 신랑 먹을 저녁해서 먹이고 애기 목욕 시키고 재우고 나서 어린이집 준비물 챙기고 10시는 넘어야 저도 씻고 잘 준비를 합니다.남편은 저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않고 애기 기저귀 갈기, 목욕 시키기, 밥 먹이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그러면서도 저한테 가정주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타박입니다.주말에도 세탁기 두번씩 돌려대고 청소하고 일주일 먹을 반찬거리 준비하다 주말이 다 갑니다.얼마나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할까요?절대 밖에서 밥 먹고 오지 않고 집에 와서 먹으면서도 니가 나 밥을 몇번이나 해줬냐 합니다.빨래를 몇번이나 해줬냐합니다.제가 늦게들어와서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녁 준비하는 시간에라도 놀아주던가, 씻기기라도 해주면 아빠와 아이가 왜 애틋하지 않을까요?소파에 뒹굴거리고 누워서 게임만 하고 말입니다.평소 잘 씻지도 않고 들어와서 먹고 쑤시고 들어와서 이도 닦지 않고 그냥 자기 일쑤입니다.먹은것 그대로 그자리, 옷도 입었던것 그냥 입고 자고, 옷걸이에 걸면 좋으련만 산처럼수북히 쌓아뒀다가 또 다려서 입는다고 난리예요.장인 제사에도 제대로 참석해본적도 없습니다.계속 청주에서 지내다 2012년 처음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당일 갔다 당일 오면 간다고 해서 저 혼자 애기 델고 첨으로 서울을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동생보기 올케보기 너무 민망했습니다.그러면서 제가 집에 생활비 하나도 보태지 않는다고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하고 제가 결혼전 구입한 아파트(물론 대출도 끼어 있어서 결혼후에도 이자를 냈습니다 제 월급에서)도 자기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양육비 1원도 줄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아이도 고아원에 데려다 줄거니까 애를 방패로 돈 달라고 하지 말라네요 아빠가 되서 할 말인가요?애한테도 소리지르면서 개노무자식아 이럽니다.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 절대 줄수 없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정에 보탬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소소히 번 돈으로 아이 어린이집에 스승의날 명절등에 선물도 챙겨왔고 제가 쓰는 것들 보험료 재산세 보험 연금등을 냈으니 남편이 벌어온 돈에서 하나도 축내지 않고 모아오고 있습니다.160중에서 남편 보험료 20만원, 아이 교육보험 56만원씩 넣고 84만원으로 알뜰살뜰 살았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남편은 엄청 많이 주는 거라 얘기하고 130만원 이상 들어오는 통장은 아예 신랑이 갖고 써서 전 구경도 해본적 없습니다.그런데도 왜 저한테만 니가 번돈은 어디갔냐 하는지 제가 하는 학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보증금 4천만원밖에 찾을 수 가 없는데 2500만원은 초기에 오픈할때 남편이 빌려다 준 것인데 2013년 4월말에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현재 저한테는 결혼전 구입한 1억2천 정도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직 대출금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그것도 분할대상인가요?물론 결혼후에도 제 월급으로 대출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명의의 전세로 1억 5천 700만원인데 700만원은 친정 엄마가 빌려주신 것입니다.참고로 친정 엄마께서 아이를 18개월까지 키워주시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전혀 없습니다.100일도 안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버려놓고 그게 뭐가 키워준거 냐고 하네요 엄마가 가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시면 닫고 들어오셔서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밤새 키우신 공을 모르는거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계신데 외손주가 눈에 밟혀 주말마다 오셔서 봐주시고 집안일도 거들어주시고 가시는데 오시는것도 싫어합니다 엄마 못오게 하면 저도 안 살겠다 했습니다.엄마가 주말에 오셔서 밥상 차려주시면 밥이 두그릇밖에 없어도 장모님 식사하세요 하고 말 한마디 안하는 인간입니다.저희 엄마 뭐든 있으면 주시려는 분인데 못난 딸 때문에 그런 대우까지 받으셔서 정말 속상합니다.이제는 정말 있던 정도 떨어지고 같이 살고싶지않아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살자했습니다.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하더군요.얼마전에 외할머니 생신으로 외가 식구들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물어보니 안간다고 얘기하더니 가는날 먼저 설치고 가서 저녁에 집에 간다 하더니 가지도 않고 밤새 술 마시며 제 남동생과 이종사촌동생과 제부 앞에서 가정사를 얘기하더라구요.자기가 180만원을 갖다 주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둥,아침밥을 안해준다는 둥,제가 왜 아침을 안해줬겠어요 신혼초에도 저녁에 늦은 퇴근을 해서도 아침에 먹을 국과 반찬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안 먹고 나가기 일쑤고 찬밥 만들고 그래서 아침 준비를 안하게 됐던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이 어디 가지 않기로 다짐했었죠,남동생도 대화 안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제 동생은 어른들께도 잘하고 타인들에게도 평판이 좋고 똑바른 사람이라 주변에 사람도 많습니다.남편은 동생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 갑니다 제가 결혼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약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 초진시 190-120이 나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었구요 약 복용후 안정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같이 살다가는 제가 제명대로 못 살거 같아요.제 상황의 경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재판이혼을 해야할텐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재산 분할은 어찌 되는건지요?이혼 사유를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할수 있을까요?위자료는요?남편은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결혼초부터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이야기 했지만 벌어다 먹인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했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결혼했으면 맞춰주는 것도 의무아닌가요?제가 남편의 재산까지 탐내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이상 아이를 남편에게 보낸다 해도 옷 하나 챙겨 입히지 못하는 아빠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이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 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폭언에 폭행까지 당한 마당에 뭐가 더 무섭겠니까?2015년 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 받았습니다.이혼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3억정도 되는데 60%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이 놓고 몸만 나가는걸로 각서 쓰면 이혼해 준다는데 각서 써주면 위자료랑 양육권 청구 못하는건지요?

재판상 이혼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이전에 각자 소유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혼인후 형성한 재산 및 대출금을 모두 계산하여 남는 부분을 분할하되 분할비율은 5:5 내지 3:7의 비율로 여자:남자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위자료는 남편의 폭력,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위자료 금액은 폭력, 폭언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양육권 및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하게 됩니다.아빠가 폭력성이 있다면 엄마가 양육하여야 할 것이고, 양육비는 아빠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양육비는 소득수준 및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소득이 월 200-300만원인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6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해 이모와 이모부가 현재 이혼한지 3년정도 됐는데 이모가 초4와 초1인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모부는 양육비를 전혀주지 않았고 이모는 회사에 빚도 있는 상태이며 애들 생활비로 월급 150인데 그걸 다써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더 키울 여력이 안되 이모부에게 보내려했더니 이모부는 양육비로 도우미를 고용해야한다며 150을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할수없이 이모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젠 도저히 키울 여력이 안되 차라리 고아원에 맡길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럴 경우 이모부가 만약에 애들을 고아원에서 데려간 후 양육비를 요구할 경우 이모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회사 빚도 같이 살때 아파트 구입시 회사에서 대출받은 빚인데 여지껏 이모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권자도 이모부인데 애들을 데려가기는 커녕 양육비를 요구하며 정말 저희 이모께서 가정부처럼 애들만 봐주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분합니다 이모부가 너무 뻔뻔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길경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그리고 이모부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도저히 양육비를 줄 상황이 못됩니다 질문정리 1.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나요?2.만약 맡길수 있을 경우 이모부가 다시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3.어떻게 하면 이모가 법적으로 양육비를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모가 양육권자라면 이모부에게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모가 이모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2. 이모가 양육권자인데, 형편이 어렵다고 보육원에 자녀를 맡기면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보육원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3. 이모부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모가 이모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모의 수입에 의하면 양육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4. 따라서 이모부에게 양육비청구부터 하시고, 어떤 사정으로 양육비청구가 어려우면 이모부에게 자녀들을 맡기시되, 양육비는 형편되는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산상속포기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셧는대 유산 상속포기를 하고싶어서 문의드림니다 현재저는 92년생이구요 동생은 96년생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혼한 상태시구 가족은 아버지위로 형1분이 있으십니다.가족 관계는 이렇게되구요 이것 저것 알아보니 상속포기하는대 동생이포기하려면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하여서 어머니와 연락이 된상태며 큰집에도 말이 다나온상태입니다 그럼여기서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하며 어디서 신청을해야하고 만약에 법무사 사무서 에가서 신청을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들까요

안녕하세요, 허윤정 변호사입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힘내세요 ^^~~!!!!!  동생분과 본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안내 가이드가 있어도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이 참 어렵잖아요, 용어도 희한하고...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구요. 어린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법무사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릴께요. (두 분 합쳐서 50만원이요 ^^)아무쪼록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외도로 인한 가정이혼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8살의 남성입니다.다름아니고 저의 집안 가정 이혼관련하여 몇가지 의견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저의 현 가정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의 가정은 4식구 (아버지,어머니,누나.저) 이며, 누나는 현재 외국에서 살고있습니다.핵심 논제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현재 이혼을 준비하여야 할 것같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아버지는 정수기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며, 실질적인 월소득 및 현재 집을 나가계신 상태이므로 정확한 사업장위치와 명칭, 소득등을 전혀 알지못하는 상태입니다.어머니는 현재 수입이 전무하신 가정주부입니다. 물론 제가 현재 직장인으로서 수입이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재 법적으로 이혼하시지 않은 혼인관계이신데, 현재 집을 나가서 외도중이시므로, 현 가정앞으로 되어있는 생활비, 아파트 대출금, 보험료 등 생계를 등한시하고 계셔, 매월 200만원가량의 생활비가 막막한 상태입니다.물론 어머니의 독촉으로 마지못해 송금해 줄 때도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연락두절인 상태가 다분하며, 1년전 집을 나갈때부터, 저와 어머니의 끊임없는 회유문자와 연락 전화 모든 연락을 보고도 두절하는 상태입니다. (100번해야 1번 회신을 할정도입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법적 이혼 소송 사유에 명백히 해당되는지 여부현재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가출이 명백하나, 아버지는 늘 아니라는 오리발식의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내연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발견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집이 내연녀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셋집인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예전에 동업을 했던 사이인지라 단순 동업자일뿐이다라고 일관한다면 큰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만약 외도사실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려한다면 외도를 입증시킬만한 증거가 어느정도 마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의 시인 녹음파일 등등.. 어떠한 증빙자료만 갖추어지면 명백한지 여부)  더불어 굳이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바대로 가장으로서 집안 생계를 등한시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또한 어떠한 자료들이 증거로서 뒷받침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혼소송 가능 시 재산분할 5:5원칙 여부위와 같이 명백한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지금, 이혼소송을 불사해도 모자른 입장의 어머니가 이혼을 주저하시는 이유중의 하나는 재산분할 5:5의 원칙때문입니다.혼인이후 부터의 재산형성은 어머니 본인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 가정의 현재 경제적 재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아버지 명의의 아파트1채,(시가 1억원 상당) 토지 1000평방미터, (시가 3천만원 상당) 그리고 어머니명의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1채(시가 3억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 명의의 거주중인 아파트 대출금이 7000만원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대략 자산이 4억3천정도 부채가 7천이면 실자산은 3억6천입니다. 여기서 5:5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1억8천을 어머니가 갖게되시는데 이러하면 현재 거주중인 시가3억원 상당의 집에서도 나와야되시며, 수입이 없으신 어머니는 1억8천으로 앞으로를 살아가셔야 하기에 주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현재 정수기 개인사업을 하고계시므로, 1억8천을 가지고 내연녀와 살아가실게 뻔하기에 더욱 주저하고 계시는것입니다.   위와 같은 아버지의 명백한 외도 및 가정 소홀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5;5의 원칙에서 어느정도 어머니에게 유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혼인이후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진다면 도대체 어떠한 서류들이 뒷받침되어야 재산형성에 더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버지 명의의 과태료 및 우편등기등에 대한 처리 여부아버지가 1년전부터 집을 나가신 상태 이후 과속, 주차위반, 보험료 등등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우편물, 등기등이 현재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집으로 매번 날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달에 10여건이 넘는데 이것 또 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매번 과태료독촉등기등은 사진으로 찍어 폰메일로 전송하고 있는데 그런 연락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미칠노릇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거주중인 집 주소를 알고있지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실정인지라, 이러한 우편물들을 아버지에게로 바로 돌려버리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등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 현재 생활비등이 너무 부족하며, 7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가 80만원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어머니께서 몇 달전 어렵게 만난 끝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제명의로 돌려줄테니 팔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녹음파일등의 증거는 없는 상태인데, 혹시나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니, 어머니 몰래 팔아버리진 않을까 많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도 명의 본인자만이 할 수 있는지라, 이 부분또한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질문이 길었습니다. 모쪼록 간략하게라도 조언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정 변호사입니다. 답답한 심정이시겠네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외도는 분명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가출은 부당유기에 해당하며, 둘 중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이혼소송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외도의 경우 시인하는 녹취파일이나 문자내역 등이고, 가출의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연락내역 및 회신내역이면 됩니다. 물론 사건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은 5:5가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결국 재산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서로 적절하게 조율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간 경우에는 위자료가 약간 줄어들고, 재산분할을 적게 받아간 경우에는 위자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명의의 집은 어머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서 받아오는 것이구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 글로 설명하기 복잡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암튼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다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작되어 아버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것이지요. 내조를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우편물 받을 주소 변경은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4.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압류를 해 두시면 후일 어머니와 아드님께서 채권을 확보하시는 데에 용이하고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정말 기네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 감사합니다.

25년전 받지못한 양육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자문을 하려 합니다.1.친아빠는 제가 태어난지 7개월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심 그당시 을지 백병 원 중환자실에 입원 (1989.8) 2.큰엄마란 사람이 모든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가해자가 차보험기간이 만기가 돼서 더 이이상 병원비를 대 줄수 없다며 합의하자고 했다함.그에 합의하고 충정로 한마음 병원으로 이동 후 한 달간 입원함 3.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큰엄마란 사람은 더 이상 합의보상금의 돈이 병원비로 나가는게 아까우 니 시골 집으로 퇴원시키자고 함.그러나 할아버지와 엄마는 반대 하고 죽더라도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지만 결국 시골로 옮겨 먹지도 못하고 한달 동안 굶어서 죽음.(1990.2) 4.아빠가 죽기 전 식물인간 상태 입원당시 큰엄마와 할아버지가 먼저 짰는지는 모르겠으나 엄마 에게 전화하여 도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함.그리고 시청 근처(추정) 공정하기 위해 셋이 함께 동행 함 5.큰엄마가 엄마에게 말하길, “식물인간 포기각서니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른 엄마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고 함.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알고 보니 그건 사망 후 합의금, 보험금에 관련해 일절 권한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였다고 함!!!!!!!!!!! 6.엄마는 사망 후 받은 수령액에 대해 하나도 모름, 얼마가 나왔는지도 모름.큰엄마란 사람이 약 2500정도 나왔다고만 하고 모두 그 돈에 대해 쥐락 펴락 하였음.7.돈에 쓰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장례비를 치루고 남은돈중에 엄마에게 1000만원을 주 고 자식을 키운 부모한테도 자식 키운값으로 500을 줘야한다면서 본인 뜻대로 할아버지에게 500을 건내 주고 600이 남았다고 했다함.엄마는 양육비로 쓸 수 있게 600을 달라하였지만 지금 절대 줄 수 없다며 살다가 나를 버릴지 키울지 어떻게 알겠냐며, 내가 성인이 된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할머니,할아버지,큰엄마, 큰아빠,삼촌, 엄마(6명)가 다같이 있는 자리에 각서를 &#50043;다고 함.(현재 우리집은, 5년전 집에 불이나면서 예전의 모든 물품이나 흔적은 하나도 없음 ) 8.각서 작성후, 삼성동 조흥 은행에 큰엄마와 함께 동행하여 600만원을 입금하였고, 600만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로 내앞으로 보험을 들겠다고 함.계약자는 엄마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큰아빠이름으로 보험을 들었고, 큰아빠 사망 후 연락 이 왔었는데 물어보니 이때 날 위해 든 보험금은 삼촌이 해약 후 사용했다고 함.9.몇년 전 땅 이전 문제로 인해 내서류가 필요하여 큰엄마에게 전화가 옴.이때 25년전의 양육비를 지금 주면 서류를 주겠다고 함.통화 중 그때 수령액이 3800이었다는 소리를 했음.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수령액을 모르는 상태임.그리고 한가지, 그 당시 사망 보험금에 관해서, 삼촌과 아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있었으며 삼촌 과 합의 본걸로 추정함.이상.-식물인간 포기각서인줄 알고 찍었던 서류는 알고 보니 배우자인 엄마가 보상금을 수령못하게 하기위해 큰엄마의 계략이었고, 사망 후 보상금은 본인이 위임하여 수령 후 쓰게됨.자기네들은 그돈을 굴려가면서 자식 유학도 보내고 힘들때 썼겠지만,정작 우리가족은 반지하 에 살면서 아등바등 살고있는걸 보니 이가갈리고 밤마다 잠이안와요 아직 삼촌과 큰엄마를 만 나기 전인데 그전에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후에 찾아가 려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망 후 합의금, 보험금에 대한 포기각서에 어머니께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면 당시 어머니께서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그 각서는 유효하므로 질문자나 어머니께서 더이상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시 절차문제....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그동안 많은 도움주셔서 집안에 큰 일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재혼) 두분이 다 건강이 안좋은 상태로 두분 다 각자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으셔야 하기에 협의이혼하고 각자의 자식들에게 지원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어머님은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오가며 상태가 호전되었다 나빠졌다 하시지만, 의식은 뚜렷하신 상태이고, 아버님은 청각장애3급이라 귀가 거의 안들리셔서 대화를 할 시엔 필답지를 이용해서 의사전달을 하고 아버님은 말씀하시고 하는 상태에서 목을 다치셔서 목보호대를 하고 계시며 불편한 상태이신데 어제 서산지원으로 이혼신고서 접수하러 힘들게 서울에 계신 아버님 모시고 저희가 내려가고 서산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신 어머님은 구급차에 간호사가 동승하여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2층 민원실에 접수하러 어머님 산소호흡기 달고 힘들게 갔는데 법원 직원분께 부탁하여 민원실 들어가기 힘드시니 잠깐만 나와서 확인하면 안되냐고 부탁하는데도 민원실에 가만 앉아서 들어 오시라고 하여 힘들게 힘들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님 귀가 안들리시니 직원이 이혼에 동의하냐고 써서 물어보는데 아버님이 동의라는 말을 잘 이해못하시니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라고 물으시니 직원분이 우리를 마구 내몰듯이 저리 가라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무슨 범죄자 대하듯이 하면서 아버님께 답을 요구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구여 절차상 필요한 일이긴 한데,순간 저희 양쪽 자식들을 마치 부모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이혼시키려고 하는 자식 취급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다행이 아버님도 어머님도 의사표현하시고 접수하고 확정기일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법정출석기일인 한달 후가 걱정되서요 제 질문은 한달 후 9월2일 출석기일로 잡혔는데요~ 그때 진행상황이 어찌 되는지요?절차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시간까지 정해져 있던데요 오후 1시 20분이라고요~ 그 시간안에 도착해서 기다리면 그 시간되면 법정에서 불러서 당사자 두분이 뜰어가서 간단하게 판사앞에서 두분 이혼에 합의하십니까?네~이런식으로 대답듣고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분이 거동이 불편하시니, 자식 하나씩 둘이 따라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특별히 제재사항은 아니지요?혹시 귀가 안들리신다고, 판사님께서 일일이 필답으로 의사를 물으시는것을 귀찮아 하시거나, 거부하시는건 아닐런지 걱정도 되구여 거의 몇달을 길게 끌어온 과정이라 그날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다시 움직이기도 너무 힘들고, 두분 다 건강이 안좋으시니 이런 저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정말 그 날 모든 절차가 끝이 나야 하는데 미리 좀 알고 가려구여 혹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의하거나 꼭 유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법원에서 정해진 시간을 거의 지켜서 입장하게 되는것인지도 알려주시고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라 시간이 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여쭈어 볼데가 없어서 결국 또 이기덕 변호사님께 상담 드립니다.협의이혼 재판 법원 출석기일에 두분이 들어가서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고 확정등본을 받는 그날, 법정안에 다른 사람(몸이 불편한 두분을 돌봐줄 자식들)이 들어가도 되는지와, 그 안에서 판사님이 당사자들에게 하는 말씀?물어보는 말씀?정도를 알고 싶습니다.무더운 날씨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좋은 날 되세요.

1.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법정으로 출석하여 기다리시면 순서대로 법정으로 들어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2.법정에는 당사자인 부모님만 들어가실 수 있고, 특별이 판사가 판단하기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의 허락을 받아 가족 중 한명이 동석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도움은 거동을 도와주는 것에 한정되고 아버님의 의사표현을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미리 아버님에게 이혼하려고 온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판사의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3.판사님은 이혼에 관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이혼하려는 이유 등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반드시 정해진 질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이든 부모님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가족들이 대신 대답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세요.

법정대리인 문제때문에 문의 드림니다 저는 현재 92년생이구요 동생은 96년 1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7월4일 돌아 가셧구요 사망신고는 아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아버지께서 퇴직공제금을 받으실게있으신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가 생계 때문에 받기위해 연락을했는대 저는 문제가 안되는대 동생이 미성년자이기때문에 동생이 위임을포기해야 받을수있는다내요 위임을 포기하려면 법정대리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내요 어머니는 2000년도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상태이고 현재는 연락처도 어디에 사는지도 살아계시는지도 모름니다 근대 그런분 서명을 받아와야 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준다내요 이게 없으면 생계가 정말곤란해지거든요 재가 법정대리인이 될수는 없는건가요?될수 있느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으실 퇴직공제금을 상속인인 의뢰인과 동생이 지급받게 됩니다.2, 그런데 동생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됩니다.즉 의뢰인이 동생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3.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이혼한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하고, 어머니의 소재를 찾지 못하여 결국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줍니다.4.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어머니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아..무거운 이름에 가장 안녕하세요 저는 고아입니다.제가 결혼을 하고 30년만에 찾은 엄마라는 사람은 재혼을 했으니 연락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이라는 것을 더 일찍원했는지모르겠습니다 어디도 환영받지도 못하는 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욕심을 부렷나봅니다 지금부터 제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홉에 젊은 가장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이혼을 하셔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를 만난것은 홍성에 서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좋아해서 하지말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늦께 알아버린것이 후회가됩니다 일을 하면서 사귀다가 만나다가 하자보니 애기가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삼홍테크라는 회사를 다녀습니다 월급은130만원정도?映맙?하지만 와이프는 적다고 생각을 했나봅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저몰래 2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못도와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월급에 4분의 일이 이자로만 빠저나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로 옴기라고 닥달을 해대길래 저는 큰마음을 먹고 옴겼습니다 하지만 첫출근을 하는날이오자 혼자는 애기를 못본다고 생떼를 쓰는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못본다면서 처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그래서 저는 2주동안 놀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f습니다 또첫출근하는 날이 다가왓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처갓집 식구들이 문제였습니다 장모님일이 터진것이였습니다 마누라가 또 다른 일자리 알아보구 엄마 일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문제는 오빠라는 놈이 병원비를 내지 않고 병원에 다가 버려놓는 것이였습니다 장모님을 저는 병원에 옴길때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나라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 사람들은 나라에서 도와준것이지 너는 사위로써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고 구박을 대는 것이였습니다.그집 식구들은 항상 그런식이였습니다 도와주면 좋고 안도와주면 욕하고 싫어하고그런식 입니다 회사도 짤려가면서 했는데 참으로 원망스러&#50911;습니다.그러면서도 노력하면 인정을 해주겠거니했습니다.이제 직장을 제대로 다니겠거니 했는데 와이프 한테 개인회생을 하라고 햇더니만 법무사 비를 내지 않은 것이였습니다 제 직장으로 찾아왓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사장님이 보구 짤랐습니다 저를 그래서 저는 제이름으로 핸드폰을 만들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총3명을 명의도용했습니다 저는 통신에 빛만 1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내다가 못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살던집에서 야반도주를 한것입니다 천안올 옴겨와서도 고생을 하면서 겨우 겨우 방을얻고 살았는데 제가 야간에밤업소에서 일을했습니다 한달에 300만원을갔다생활비로 &#51499; 습니다그러면서 지인들한테 빌린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치 못한 제 잘못입니다.지금와서 확인을 해보니 안갚은것이였습니다 생활비로 하지만 마누라는 여기 저기서 내가 갔다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쓴것이 300만원이됩니다 마누라는 지금 대구 친청에 빛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떠넘기고 숨어있습니다 전 지금 마누라한테 속아서 벌금300만원을 못내서 지명수배자 가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여기 저기에다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면서 욕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다필료없습니다 제 애기 날때 도와수신 장인어른 한테 미얀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싶지만 너무 늦어 버린거 같아서 후회가 됩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지금 나라에 임대아파트 신청도 해놓았습니다 제아들한테 고아라는 족쇄를 채워주기는 싫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마누라 라고 하는 여자는 이혼소송을 준비 하고있다고 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를 선임할돈도 없습니다 제상황을 너무 악용하는 그집 식구들이 싫습니다 혼자 서 이모든것을 해결해야하는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행복을 모릅니다 제아들한테 행복을 가르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혼소송이 준비 중이시라면 그에 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감정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이혼을 할 것인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인지 우선 판단을 하세요.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떤 자세로 대할지도 고민해보기 바랍니다.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함께 대응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비용문제가 걸림돌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시거나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보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현재 선생님의 상황이 어려워 보시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립니다.잘 고민해보시고 정리를 하세요.감사합니다.

합의서는 꼭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일전에 말씀드린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는꼭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아님 워드로 쳐서 출력하고, 당사자나 참관인의 서명날인 부분만 서명이나 날인해도 되는지요?바쁘신데 자꾸 문의드려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합의서는 직접 자필로 작성해도 되고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합의한 날짜, 합의당사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하고, 합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참관인이 있으면 그 참관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참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혼후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언니가 결혼 할때 빚내서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이제 16개월된 아이가 있고요.형부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쉬었고 언니는 조카가 태어날때까지 일을했어요그래서 조산을 했었고요.그런데 형부가 일을 안했고 집안일에 생활비와 결혼할때 빚을 냈던 돈을 갚기위해언니가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대출을 여러번 받고 빚은 더 늘었고아기 낳고 형부가 일을했지만 빚갚긴 모자란 형편이라 형부카드와 형부이름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오빠가 아파서 죽는다고 해서 수술비로 언니가 형부카드로 비용을 처리했어요빚이 많아서 갚질 못해 빚이 늘어나 독촉이 되어서 형부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어요빚이 없는 사람인줄 알고 있었는데 점점 불어나서 독촉이 심해져서 압류가 되어서 생활비 외 동생병원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열받는다고 회사를 안간적도 종종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촉이 심해지니까 또 열받아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형부명의로 몰래 언니가 대출받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술먹고 욕도하고 시댁과 친구들에게 부인 흉을 봤습니다.처제인 저한테는 잘 해결해 보자고 하고서는 형부좋아서 빚내서 결혼한것이라고 돈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언니가 그래도 잘살아볼려고 거짓말로 잘 해결될 거라고 몇번을 말했고 잘살볼려고 대출을 받다보니 감당을 할수 없게 불어났습니다.형부는 술을 먹고 열받아서 언니에게 16개월된 아들앞에서 싸우고 때리기 까지 했답니다.형부말로는 언니가 몰래 대출받을것을 다 신고해서 언니를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을 빼서 형부빚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언니가 돈 사고를 많이 치긴했지만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나요?형부는 지금 실직자이고 언니는 일하는 중입니다.언니는 돈을 다 갚아주고 시댁에 돈사고친거 다말을 해서 살수가 없기에 나중에 이혼할려고 했는데 형부도 처음에 이혼 한다는 소리는 안했는데 욱하는 성격땜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술을 먹고 이제는 이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언니는 교도소 보낼거니까 언니보고 양육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아이가 크면 엄마가 사고친거 다 말해줄거라며 교도소 보내버리겠다고 반복합니다.언니가 사고를 마니 친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그동안 돈벌이를 제대로 안했었고 조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다 집안일이면 아이를 돌봤었는데요교도소에 안가고 아이만 데리고 이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언니가 남편 몰래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서류를 위조한 것이 되고,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기다가 대출업체에서 이 사실을 알면 돈 갚을 능력도 없이 남편 명의로 몰래 돈을 빌렸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언니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일단 대출금은 이자만 잘 내면 고소를 하지 않으므로 이자연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언니가 초범이고, 생계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므로 교도소에 수감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협박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2. 언니가 이혼하려면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 폭언을 이혼사유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도 언니가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음을 이유로 형사고소와 함께 맞소송(반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위자료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청구를 함께 제기해야 하는데, 자녀의 연령에 비추어 양육권은 언니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남편과의 관계상 양육비는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니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남편의 무능력을 입증할 자료, 폭력이나 폭언을 입증할 자료, 자녀의 양육일기, 경제적인 능력, 양육비 지출내역, 함께 양육해 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자녀사진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아이를 남편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 당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이므로 언니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4.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혼수예단문제로 결혼파기언질 받은후 혼수 일방 운송 6월 1일 결혼후 우리 딸이 3주째부터(주말부부중) 남자로부터 결혼 생활 못한다 다른 길 찾아라고 하면서 연락 끊고 이후 7월 4일부터 3회 남자 부친으로 부터 저에게 우리가 거지냐딸 교육 문제 등 더이상 이 결혼 못한다 언제 만나서 결판하자 해서 바쁘기 때문에 시간나면 연락드린다고 했고 기다린다고 해놓고 7월 12아참에 연락이 오며 똑같은 말과 저희 집 주소 물어보더니 저녁에 딸이 들인 혼수살림을 일방적으로 착불로 보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우리는 수령거부하고 사위하고 연락하여 처리하라하고 운송회사 직원을 돌려 보냈더니사돈 문자왈  딸 학교(초등교사)로 보내겠다 짐 수령거부시는 대화는 없다는 문자 받고 오는 전화 일절 안받고 있습니다법적 절차(변호사실에 사건 의뢰) 이전에 현재처럼 대꾸 안하는것이 맞는지요

법적 절차 이전에 거절을 한 사실이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불문합니다. 문제는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법적절차를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변호사 김기윤 드림

합의서 양식 이기덕 변호사님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무료온라인상담 건수도 제일 많으시고 바쁘신줄 압니다.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가족간에 힘든 일을 겪다보니 마음도 삭막해지고어디 마땅히 상담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기덕 변호사님을 만나고많은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어제 답변주신 대로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다 보니처음으로 작성하는 합의서 이다보니 내용이나 문구, 끝맺음 등이적당한지 참, 어디 물어볼 데가 또 없네요...정말 죄송...^^;그래서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대충 제가 잡아본 양식을 하단에 올려볼테니, 특별히 수정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뿐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맡은 사건이 많으실텐데항상 이 곳에서도 빠르고 친절하게 누구보다 많은 상담을 해주시는이기덕 변호사님...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ㅇㅇㅇ 와 ㅁㅁㅁ 는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의한다.현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ㅇㅇㅇ에게 있으며ㅇㅇㅇ는 ㅁㅁㅁ에게 일금 일천칠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며지급시기와 방식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지급시기: 1차 2013.7.25 법원에 이혼신고서 접수후 일금 오백만원 지급2차 (날짜 미정)법원에서 이혼확정등본받은 후 일금 일천이백만원 지급*↑이 날짜는 7.25일 법원가서 이혼신고 접수하면 법원출석기일정해지면 그때 기재하면 될것 같아요~*●지급방식 : ㅁㅁㅁ의 계좌로 이제 (ㅇㅇㅇ ㅇ은행, 계좌번호 기재)추후에 양 당자자가 위 합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그 어떤 책임도 물을수 있음을 명시한다●합의당사자 ㅇㅇㅇ 이름, 주민번호, 서명날인 ㅁㅁㅁ 이름, 주민번호, 서명날인●참관인 ㅇㅇㅇ 서명날인ㅇㅇㅇ 서명날인(* 참관인은 이름과 서명날인만 기재해도 무방한지요?)(*서명날인은 자필사인이나 도장날인 중 택일하면 되는지요? 아님 둘다 해야하는지요?)합의한 날짜기재. 2013.7.25 기재합의서 양식 끝==============================================================대충이렇게 임시로 작성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합의서 수정이나 검토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제가 합의과정과 합의취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섣불리 수정을 했다가 합의에 관하여 추후 분쟁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으로 합의서 수정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시면 그간의 과정과 합의취지를 상담드리고 거기에 맞게 합의서를 작성해 드릴 수는 있으나 이렇게 상담으로 수정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문의한 사람입니다(추가내용)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죄송합니다.이혼의사확인신청서인가 이혼신고서에 보면부부당사자 각각에 2명의 인우보증을 받게 되있던데그 인우보증이 각각의 자식이어도 상관없는지요아버님 어머님이 재혼하신 상태라 각각의 자식들이 잇거든요두분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서명해줄 사람이 제3자가 아닌자식이어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인우보증인은 자식들도 관계없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또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일전에 22년 함께 사신 시부모님 전세명의와 이혼 문제로 몇차 문의 드린바 있는 사람입니다.간단하게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현재 아버님이 사시는 전세 3500만원 집을 빼서 어머님 반을 해드리기로 했는데나가기도 시간 걸리고, 해서 일단 여기 저기 있는 돈에 대출받아서 어머님께그동안 아버님 수발드시고 고생하신 댓가로 부족하지만 1700만원을 해드리기로하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아버님 명의로 다시 쓸수 있게끔 합의를본 상태입니다.문제는 현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라, 두분이 협의 이혼절차를 밟으시려면알아보니 두부이 같이 가서 이혼의사를 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한다고 나와있던데...(+_+)아버님은 모시고 갈수 있지만, 어머님은 모시고 가기가 힘듭니다.물론 나중에 법원에서 지정된 기일에 두분 다 출석하라고 해서 이혼의사를 묻고확인하는 출석기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분이 다 출석하겠지만,처음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주사에게 상담 받았다는 확인을 받고서류를 제출할때에도 반드시 두분이 다 방문하셔야 하는지요?드라마에서 보면 부부중 어느 일방이 이혼서류 접수하고, 다른 일방에게언제 몇시에 법원 앞으로 와! 하고 통보하던데...제가 검색해본 곳에는 다 처음 이혼서류 신청서 접수할때도 부부 쌍방이그리고 법원 출석기일에도 부부 쌍방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고 나오던데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요....?정확히 부부 당사가가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 횟수가 한번인지, 두번인지...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기덕 변호사님...양쪽 집안간 너무 길게 가보았자 서로 힘들걸 알기에되도록이면 빨리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현재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계시고아버님도 목보호대를 하고 계셔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아버님은 그래도 모시고갈수가 있지만, 어머님은 법원 출석기일에 한번(그것도 힘들게)밖에 모시고 갈수업는 상황인데,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그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런 양식들이 무료 다운로드받게 되있던데그렇게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거기에 써서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아님법원에가서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협의이혼 신청서는 부부가 출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고, 대리접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협의이혼신청서는 대법원이나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그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현재 일본에서 생활중에 있으나 어머니가 한국에 있으므로 간혹 한국에 귀국하는 상태입니다.형이 한명있는데 상당히 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어머니 부양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나중 에 저에게 문자메세지로 내눈에 띄지 마라라는 말로 협박같지 않은 협박을 당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당해서 사이가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문자 메시지는 전부 캡쳐해두었 습니다.한국에 귀국했을 경우 저는 형이 저를 반드시 보러 올 것입니다.아마도 폭력을 행사하러 올 것입니다.이경우 이 형에 대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접근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합 니다.제가 해외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처리해주신다면 얼마정도를 지급하면 되겠습니까?그리고 다른건입니다만, 어머니(72세)가 형(43)의 신경질적인 고함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으 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어머니는 당뇨병 투병으로 잘 걷지를 못해 병원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나 이상태에서 형이 부양의무를 포기할려고 하고 있 습니다.인간패륜적인 이 인간을 법적으로 형무소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까?그게 안된다면 금적적인 보상을 받습니다만, 이러한 점도 상담이 된다면 좋겠습니다.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의뢰인의 거주지가 분명해야 하고, 형이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해야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문은 의뢰인의 거주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지를 정해야 하고, 형이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증거가 명백해야 합니다. 형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몇번의 문자메시지만 가지고는 위해의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부가세 포함), 인지대와 송달료 10만원 정도, 추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예상됩니다. 2. 형을 교도소에 보내려면 형이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단순히 부양의무를 포기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형이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해서 어머니를 보호하는 조치를 받고 형을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절차상의 문제 일전에 서너번 시부모님 갈등 문제와 전세 명의로 상담받은 적 있는 사람입니다.새로 상담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재혼하셔서 22년 함께 하신 시아버님과 새어머님 두분이 모두 건강이 안좋아지셔서어머님은 아버님 수발 들기 힘들어 전남편의 딸 집으로 가신지 오랜 상태이고,아버님도 혼자서 저희 자식들이 가끔 찾아뵈며 지내시던 상태에서 골절상을 당하셔목에 목보호대를 하시면서 꼼작도 못하고 집에서만 계시는 상태이십니다.두분이 이렇게 모두 힘들고 또 두분 서로 이젠 함께 하기 힘들다는걸 아셔서이혼하시로 하셨는데, 두분 모두 거동이 불편하셔서새어머님은 신장이 안좋아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아버님은 외출이 불가하신 상태...이런 상태가 장기전으로 가실거 같은데...양쪽 집 다 형편이 안좋고 결국 호적 정리를 하셔야 할거 같은데...자식들이 서류에 날인하고 보증이나 증명을 대신해서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이혼신고서 작성하고두 배우자가 꼭 법원에 가셔야만 이혼이 가능한것인지..거동이 불편한 노부부일 경우에 어떤 본인 당사자 두분이 가시지 않고자식 선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내용에 감사드리며또 한번 신세지게 되어 송구합니다.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이혼당사자인 부모님이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시는 이상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 가족들이 대신 위임을 받아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울 경우 협의이혼은 하기 어렵습니다.2. 이 경우 편법이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에 동의하고 계시다면 아버님이 형식적으로 어머님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어머님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혼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다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서류가 많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 한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양쪽 모두를 도와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 방법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