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zzunyang

/

LawQA_LawSee

like 2

남편을 사랑하지않아 이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전 40세 결혼14년차 여자랍니다! 초등학생인 두아이 의 엄마이기도 하지요! 이런 제가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남편과 4년연애끝에 26살의나이로 결혼을했습니다 !그때당시 전 전문직에 종사했으며 외국에 나가있던 제가 다 포기하고 내스스로 헌신하듯 이사람과 결혼하게된데는 가정환경 즉 부모님의 영향과 지칠줄모르는 저사람 의 저를 기다리는 한결같은 마음이였습니다~사랑의감정은 없었던터라 결혼당일 정말이지 뛰쳐나가고도싶었으나 거기까지 가게된 제행동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않았습니다 저희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집안이 건물도있고 자영업을 하다보니 돈이있는집안이라며 끝까지 저를 설뜩하셨죠!연애기간은 길었으나 함께한시간은 그리 많지않았습니다 !!제가 이사람에게 실망도크고 지금까지도 그응어리가 풀리지않고 제가슴을치며 노력하고살고있습니다 그이유는 결혼전에도 그랬듯 시댁의 부당한대우에도 바른소리 한마디 하지못하고 심지어 제산도 이사람은 거의없다고할만큼 장남으로다 되있더라구요 참고로 아버님돌아가시고 모든제산은 남편이 거의 다 일궜다고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지금은 제노력으로 보중금받아 장사정도하고있구요 형님부터 시댁식구와는 몇년째 얼굴도않봅나다 전 남편에게 저랑 이혼하고싶지않음 당신집의 모든경조사나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길 바라면 반드시 이혼하겠다고했습니다 !!이사람은 제가 이혼하고싶다 노래를 불러도 ~사랑하지않는다 누누히 되세겨줘두~그저 묵묵무답 며칠지남 관계나요구하구 그런저는 또 감정만 쌓이구 막말에다 ~막말로 개무시하게되고 애들땜에 간신히 맘추스르고 하루하루 시간이 또흐릅니다! 사랑없는결혼해 살아가며 끝없는 실망~ 제 기술과 ~저의 발전할수있는 내미래는 보상받지못하더라도 이제는 제 행복을 찾고싶어 이혼하고싶습니다 이사람은 이혼함 몸만 나가라 식입니다TT 제가 저의 행복을찾고자 이혼할수있을까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부부 두당사자의 이혼의사가 일치할 경우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3달간의 숙려기간이 도과하면 이혼을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 자녀가 모두 초등학교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자지정시 귀하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사랑이 없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대화를 통하여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혼식후 3주째부터 연락 회피 억울한 일을 눈 뜨고 당했습니다1.저 딸 얘기입니다 고향이 광주이며 현재 서울에서 초등교사(현28)인데 2012.3경 지인의소개로지방 대병원 정신과 전공의(현31세)를 만나 서로 종아하게 되어 8월에 남자를 보니 양처럼 순해서 진실을 믿고 상견례를 했습니다2.상견례시 화기애애했고 경제적인 부담은 안가져도 좋을 듯한 분위기였는데 9월에 남자 어머니가 지참금 2억은 준비해라는 전화를 집사람이 받고 황당하여 의사표현없이 끊고 딸에게 사실을 알려 서로 포기하는 합의 후 남자에 의사 전달 했으나3.남자는 너만 있으면 된다 숨어서라도 살자 하면서 수시로 서울로 당일치기 데이트하는등 또한 남자 부모와 갈등을 유지하면서 진실을 보이며 2013.1월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딸에게 종용햇으나 부모를 이기며 손수 19평 전세아파트로 가출하는 등 하여 남자부모 허락 얻어 우리도 허락하여4.4월에 재상견례하였는데 그쪽에서 지난 해프닝은 사과하였고 교사 의사이니 현상태로 시작해도 문제없다하여 경제적 준비 걱정 안하였고 녀석이 더욱 진실되게 보여 6월 1일 결혼식 올렸습니다.(조건은 올해는 주말부부, 내년에 지방 파견이고 이후는 상황에 맞춤)예단비 2000만 중고 자가용 2000만은 현금으로 살림은 우리가 2000만정도 들였으며 사위에게 경기도에 24평 전세 낀 아파트 딸앞으로 있으니 필요시 활용하라고 사위에게 언질 줬습니다.5.그런데 세째주부터 딸과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고 응답이 없어 학교 당직이라 안갈 계획이었는네 지방에 갔으나 못 만나고 올라왔고 이 사실 집사람 알아 사위에 전화 시도 실패하여 왜 딸을 울리느냐...카톡하니 더 이상 우리 일에 관여하지마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6.이후 바로 딸에게 돈만 밝히는 여자, 든게 없다 너희집이 우리를 우롱했다 2200만원 빚졌다는 등 양의 가면을 벗은 늑대로서 카톡 왔답니다 물론 카톡에 결혼사진도 철회하고더이상 연락마라고 하고 이렇게 남자가 이중위 철면피를 갔다니 속은게 너무 억울합니다추측건데 경제적 후원이 별로인 우리를 내칠 생각인것 같고 우리가 들인 6000만 장도도 편취할 작자인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이기에 순순히 물러날 거라 생각하는지0 이런 상황에 법적 대응은 무엇입니까0 혼인신고도 물론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정말 사위 인생을 막고 싶습니다. 그런 양의 가면을 쓴 놈을 어찌 정신과 의사로 나 두어야 합니까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그러나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생한 비용에 관한 처리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책임을 빌어 손해배상청구 내지 위자료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것을 근거하여 손해를 산정하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기덕 변호사님..우선 법률질문 드릴때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상속포기에 대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A : 망인B : 배우자C : 자녀A가 얼마전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A가 사망한 이후 A 앞으로 엄청난 액수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B와 C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문제는 A와 A의 아버지가 지분율이 50 : 50 인 자동차가 있었고, 평소에 그 차를 C가 운행하였습니다..C는 전처럼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A가 사망한 이후 자동차를 C명의로 인수하였습니다..물론 외관상 인수라고는 하였지만 그냥 명의이전을 한 것이지요..1. 이 경우, A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2. 상기한 경우에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면 현 시점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구요..(가령 폐차라든지요..)4. 상기한 내용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이 가능한 경우라면 빚청산은 상속자들이 해야하는건지,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5. 상기한 내용으로 볼 때 상속자들이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C가 A의 사망후 A명의의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다면 단순승인이 됩니다.2. 이미 단순승인이 되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3. 차량의 등록명의가 C에게 넘어간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단순승인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4.5. 단순승인이 된 이상 다시 한정승인은 할 수가 없으나,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채권자들이 차량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으니 일단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속포기 청구 또는 한정승인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문제 저희 자식들이 이사한다는 것이 아니고,현재 어머님 명의로 되있는 신림동 전셋집에서아버님이 단독으로 흑석동으로 이사갈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린건데...제 글이 너무 길어서 변호사님을 헷갈리게 한거 같습니다.명의는 흑석동으로 이사가도 어머님 그대로 하고어머님은 움직이지 않고 현재 집에 안오시는 상태..장기간아버님만 이사갈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항상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이요건강하세요

아버님은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신림동 집을 나오시게 되면 신림동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되므로 추후 임대차기간 만료시 집주인은 어머님에게 보증금을 빼 줄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은 어머님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자 동의 없이 이사할수 있는 방법과 이혼관련 문제입니다. 일전에 두번,재혼하여 20년 살아오신 시부모님의 별거와 전세계약자 명의 관계로상담드린 적 있는 사람입니다.친절하고 신속하신 답변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또 다시 이기덕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많은 사건을 상담하셔서 기억하시기 힘드시니 간략하게 상황을 다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일년도 채 안되서 아버님은 지금 시어머님과 두분이서 절에서 혼인식하고 사시겠다는 통보를 자식들에게 하고 혼인신고 마치고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오셧습니다.새 어머님은 전남편과 사별하고 전남편 자식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구여전남편의 폭력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이라 아버님과는 대체적으로 잘 지내셨습니다그 당시 시할머님도 모시고 계신 상태라 새어머님이 시할머님도 모시고 아버님과잘 지내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시할머님은 노환으로 일주일 정도 앓으시다가돌아가셨고, 살던 곳 흑석동이 재개발단지로 정비되면서 새로 이사할 곳을 찾다가어머님 전남편 아들내외가 사는 지금의 신림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아버님은 오랜 직장생활 하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흑석등을 떠나신 적이 없었기때문에 그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사오셔서도 매일 신림동에서 흑석동 친구분들있는 곳으로 하루도 안빠지고 다니십니다.퇴직후 조금 남았던 돈으로 어머님 전남편 딸이 추천하는 노래방사업에 손을 대셨습니다.도봉구쪽...물론 권리금도 있고, 잘된다는 꼬임에 빠져 귀가 얇으신 아버님은그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노래방은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고, 권리금이고 모고하루 하루 손해보는 입장이라 빨리 처분해야 더 손해 안본다는 생각에 원금도 까먹으면서처분을 한 상태...ㅡ,ㅡ그때 건진 2천만원을 큰아들인 저희에게 맡겨놓으시고 매달 생활비로 30만원씩을 달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몇년동안 매달 삼십만원씩 아버님 생활비로 드리다가 저희도 생활이 넉넉치 못하고 지출은 많고,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아서 매달 20만원으로 낮춰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재혼후 새어머님은 경제생활은 하신 바가 없고, 아마도 며느리인 저나 전남편 자식들에게 조금씩 용돈 받아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생활은 그럭저럭 궁색한 생활을 하셨겠지요그러다 흑석동에서 신림동 이사올때 전세계약을 아버님도 안계신 상태에서 어버님이알아서 하라고 (도장도 주시지 않고)하셔서 어머님 이름오로 게약한 채로 지금 까지 되있던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특별히 생각지 않았고 딸이나 며느리인 저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래 아버님과 함께 사신 분이니 전세금이래봐야 3500만원 ,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분꺼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비교적 잘 지내시던 시부모님은 아버님이 귀가 좀 안좋아지시더니, 2004년에 청각장애3급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은 거의 소리가 안들리고 수화도 못하시는 상태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자식들은 종이에 글로 써서 드리고 아버님은 어쩌다 말씀하시는게 아주 큰소리로 내게 됩니다, 당신이 안들리시니 목소리가 커짐...ㅡ,ㅡ 그것이 상대방은 마치 성내듯이 느껴지고또 아버님 당신도 안들리니 짜증도 나시고 힘들고 하니...매사 좀 힘드셨겠지요어머님과의 사이도 그때부터 좀 삐거덕 거리기 시작한거 같습니다.어머님도 몸이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신데, 허리, 다리 등....(+_+)아버님은 아침드시고 바로 신림동에서 흑석동 친구분들 계신 경로당으로 가셨다가저녁에나 오셨고, 어머님은 아침, 저녁 아버님 차려드리는 일을 하시다가전남편 딸이 있는 태안에 자주 가셨습니다, 가게 할땐 가게 돕는다는 명분으로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하시고, 그때는 있는 반찬에 아버님이 밥을 해드시고...그러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응급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신장도 안좋고, 심장도 안좋고. 숨을 자주 헐떡이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셨고간병인을 두고 이주정도 입원하신 상태에서 며느리인 제가 병문안 가보니아버님 수발 , 당신 몸이 힘드니 더는 못하겠다 말씀하시며, 맨날 소리만 지르고어머님 힘들어도 병원 가보라는 말조차 안한다고 맘이 상할대로 상하셔서퇴원해도 집으로 안가신다고 말씀하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고생좀 해봐야 한다고저보고도 가서 이거 저거 챙겨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은 또 그게 아닌지라, 어머님 마음을 좀 다독거리려병원을 자주 갔고 퇴원할때도 없는 형편에 50만원 마련해 드렸더니 안받으시려고 하는거 꼭 오시라는 제 속마음으로 그냥 밀어드렸습니다.그때도 딸네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아들네로 가신다고 하시며 집에 오실거 같지 않은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전 몸조리 좀 하시다가 좀 나아지시면 오세요~하고말씀드렸습니다.그후, 전 피곤해도 매주에 한번씩 아버님 홀로 계신 집에 가서 청소, 세탁, 반찬등등하며 힘들게 지내며 그래도 언젠가 어머님 오실거라 생각했습니다하지만 계속 어머님이 오시지 않자, 아버님이 이사를 가야겠다며나이가 80이 넘으신 아버님이 매일 힘들게 신림동에서 흑석동으로 다니는게힘드니 이사한다고 말씀하셔서....제 남편이 집주인에게 이사하겟다고 전화하니 집주인이 알았다고 별말 없이끊었습니다. 그러고 5분도 안되서 바로 어머님이 제게 전화하셔서내 명의로 되있는데 누구맘대로 이사하느냐!면서 뭐라 하셨습니다.사실 몀의만 어머님이지...아버님것인데...그래서 전 또 어머님 달래드리려구, 어머님이 안오시니 아버님도 힘들어서다니는 곳 가까운 곳으로 즉, 흑석동으로 다시 이사하실려는거 아니냐그러니 어머님이 대충 언제쯤 오실거라고 말씀하셔야지 않느냐했더니지금 가도 몸이 안좋아 아버님 수발 못드신다고 하시며 오실 일정도 말 없으셔서제가 5월중으로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그냥 대답없이 끊으셨습니다그후로 지금까지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들고(아버님 챙겨드리기, 저희 사는 곳은경기도 군포에서 아버님 계신 신림동까지 일주일에 한번 제가 가서....)며느리인 저는 비교적 어머님이 잘 대해주시고 저도 어머님께 잘 해드리며 잘 지내온관계였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저도 어머님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었다는생각에 서운한 마음에, 마음이 안좋아져서 있떤 상태에설상가상으로 어버님이 어지럼증으로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목뼈가 부러지시는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셧네요...ㅡ,ㅡ목 보호대를 하고 꼼짝 못하셔서 누군가 곁을 지켜야 하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있고 남편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만두고,. 시누이와 교대로 병실을 지키게되엇지요...정말 ...ㅜㅜ그러다 2주 되니 종합병원인 중앙대병원에서는 퇴원조치를 하더군요동네병원으로 가라고...목보호대는 3달 정도 곡!!!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사실 동네병원이라도 특별히 치료나 조치하는 것은 없을거 같고 결국누군가 항상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기에 집으로 퇴원 조치하ㅅ고다시 시누이와 남편(아들과 딸)이 교대로 오가며 세끼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던 차에아버님이 목보호대 하고 잠깐 산책 하는걸 보신 주인아줌마가 어머님께 전화를하셨던 모양입니다...두분이 좀 친하신 상태...몇달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그동안 힘들고 서운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다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좀 서운한 말투로 대꾸했고어머님이 전화하자 마자 당신도 다시 상태가 안좋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되었다는 말 부터 대뜸 하시니...전 지금 제 상황도 죽겠는데어머님 입원하신다고 저보고 뭘 원하나...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어....얼마나 아프시냐, 심하시냐는 위로는 못하고...그냥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니아직 병원은 안정했다고 하시길래...저도 힘들고, 아버님 다치신 상황 등등을 말씀드리며...저도 힘들어 제가 집 나갈 형편이라고 우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그랬더니 서운하셨는지...그만 끊을께 하고 끊으셨습니다시누이는 새어머님과 안좋은 상태라...노래방껀으로 아버님 그나마 잇던 돈 거의 날린거며 새어머님이 집에 장기간 안들어오셔서 아버님이 엉망 되신 것등등 감정이 안좋은 상태라자기가 전화한다고 어머님 전화번호 달라해서 적어 주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자식인 저희도 생활이 어렵고, 아버님도 그렇고 해서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선정이나 생계비지금건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다해서 알아보니 아버님 자식인 아들과 딸, 사위 , 며느리 뿐아니라새 어머님의 전남편 자식인 두 아들과 딸들의 재산여부와 서명까지 필요하다고 해서어제, 시누이가 전화해서 그런것 이야기 하고 날인해달라는 이야기 하려고어머님께 전화했더니, 바로 그 딸이 받아서는 오히려....이혼이야기ㄱ와 위자료 이야기며....그 딸이 성격이 와일드하고 입도 거칠고, 그렇습니다.....결국 시누이는 하려던 이야기도 못하고 오히려 황당한 이야기만 듣고는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지금 이 시점에서 아버님 전재산은 지금 사시는 집 전세금 3500이 다이고...아버님 살아 계신 상태에서는 그 돈을 빼서 반반 나눈다든지 등 해서 드릴수도 없고당장 불편하시니 흑석동으로 이사가야 한다는 말을 하니 어머님은 흑석동은이사 못간다고 버티시고....집에 들어오실 것도 아니면서..아마도 이 상태로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전세금 다 가져가실 생각인듯,자식인 남편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전세금은 그 분꺼라고 우리가 욕심낼거 아니라고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지금 중간에 이렇게 두분 관게가 틀어진 상태에서...이사도 못가고 그렇다고 이혼을 하려도 위자료도 그렇고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상태입니다.우리는 그냥 아버님 다니시기 가까운 흑석동으로 이사만 간다명의는 어머님 그대로 해도, 오시지 않아도...이사만 간다고 하는데도어머님이 오셔야 그것도 가능한건데 도통 오시지도 않고, 이젠 대꾸 조차 안하시니이 상태에서 강제로 이사를 할수 있는지요...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텐데...만약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소송을 하면 어떻게 어느 입장으로 몰고 가야 하는지...사실 어머님보다 어머님 전남편 자식들이 좀 막가파라...이성적으로 되지도 않고, 지금도 그 딸이 어머님을 조종하고 있따는 생각...우리는 그저 아버님이 친구분들 가까운 흑석동으로 이사가는거 그거뿐이 없는데그러려면 어케 해야 하는지와,,,혹시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혹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면...사후에는 이혼이 안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어머님보다 그 전남편 자식들이 문제라...혹, 그 사람들이 어머님을 꼬여서 어머님 이름으로 빚을 지게 되는데어머님이 그걸 안갚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빚을 호적상 자식인, 남편인저희가 떠맡게 되는건 아닌지....지금 이상태에서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집과는 정말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될텐데단지 이혼 신고를 못한다 해서 호적상 가족으로 묶여 있어야 하는건지호적 정리 할수 잇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너무 길게 사연을 적다보니 제 질문의 요지와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변호사님 너무 힘드실거 같아 죄송합니다.요지는 현 상태에서 게약자 명의는 아버님으로 바꾸지 않아도실 거주지를 흑석동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버이 있는지...여부(어머님 동의 없이요...)이 상태에서 만약 그것이 안되어 어머님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어떤 사유로 해야 하는지....어머님이 사실상 가출하여 집안을 돌보지 않고사실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으신건데 집주인에게는 단지 아파서 딸네 집서 몸조리하는거다, 들어갈거다 하고 말씀하시니 집주인은 우리를 무정한 사람으로 보고어머님 편을 드시는거 같거든요만약 소송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써야 하는지도알고 싶습니다.너무 길게 써도 다 쓰지 못한듯 부족하지만.변호사님 넓으신 아량으로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언제나 수고하시는 이기덕 변호사님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려요...

1.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2. 임대차계약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어머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아버지나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의뢰인이나 아버지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3. 의뢰인이 흑석동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상관없고, 부모님이 임차한 집으로 자녀가 이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 명의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이요.. 결혼한지 9년째인 직장맘입니다. 9살된 아이 한명 있구요.아이가 18개월때부터 직장을 지금까지 다니고있어요.34평 2억 1500에 2년전에 대출 1억1천만원 받아서 집 마련했구요.2000cc 차량 두달이면 할부 끝나구요.그런데 우리 세식구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매번 돈문제로 다툽니다.시어머니와 결혼안한 아주버님 과 6년동안 살다가 겨우 2년전에 분가했구요 시아주버님이 결혼 하시면서 어머님을 5개월동안 모시고 살다가 형님이 못살겠다고 하여 이혼까지 할 뻔 한것을제가 주도하여 가족회의 끝에 따로 살기로했다가 어찌하다보니 제가 다시 모시게 되어서 1년동안 같이 살다가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따로 나가 사십니다.문제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관련된 모든 돈문제는 저에게 상의없이 처리합니다. 시아주버님은나몰라라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겐 다정다감은 둘째아들입니다.그리고 우리 세식구에겐 한없이 인색합니다 .안먹고 안쓰자는 주의 인데 자식이 둘도 아니고 셋두 아닌데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자는건 아니지요.내가족에겐 그런 남편이 이해불가하네요 그리고 아이에겐 점점 관심이 없고 집안일에도 같이 하기로 했지만 말뿐이네요 암튼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하려 하는데 다 빚이라서 위자료도 안줄라고 합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런경우는 재산분할 이 어떻게 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가 아닌 직장여성이기 때문에 위 공유재산에 대해서 1/2지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혼인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후 친권 안녕하세요. 전 와이프가 친권을 달라하길래 상담좀 부탁드립니다.맞춤법이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2007년도에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2008년도에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그당시 전 와이프 장모가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상당히 힘들게 하고 전와이프도 딸아이를 놔두고 일주일 동안 가출하고 전 장모도 자기 딸이 정신못차린다고 이혼하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그와중에 제가 딸아기를 데리고 놀러가던 중 전와이프가 남자랑 팔짱끼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합의이혼을 한다음에 3개월수습 기간 동안 다시 합&#52451;다가 다시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친권 양육권이 저한테 있었지만 그쪽집에서 딸아이를 못볼까바 두려워서 저한테 말을 하고 제가 친권은 공동명이 양육권은 전 와이프한테 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처음에는 30이였다가 나중에 50으로 바&#45031;고 제가 아이를 볼수있는건 일주일마다 한번 볼수 있고 이주마다 집에 대리고와 재울수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 주기도 전에 장모란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금전적이 필요할때만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폭언을 한뒤 그후로 부터 아이를 본적이 없습니다. 먼저 전 와이프가 번호를 바꿔서 전 와이프랑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전와이프랑 연락할려면 장모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장모란 사람이 앞에서 말했듯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하고 전와이프랑 이야기 할게 있으면 자신한테 이야기하라면서 도저히 대화가 안되서 저도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란 사람이 저희 어머니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욕설 문자와 성적수치심이 드는 문자를 이혼수습기간에 한번 2~3년전에 또한번 이렇게 두번을 보낸뒤 화가나서 고소 할려다가 그래도 딸아이 외할머니니깐 그냥 넘어 갓습니다. 그 뒤로 저희 어머니가 번호가 바뀌셔서 연락이 안오고요.그러다가 5년이 지난 지금 오늘 애엄마를 우연히 만나서 애엄마가 할말이 잇다고 잠깐 이야기좀 하자고 하길래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자기도 나중에 재혼해야하고 저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니 딸아이를 생각해서 라도 친권을 넘겨달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지금 저는 3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앗다고 하고 연락준다길래 다 하고 연락 기다리는 중입니다.여기서 여쭤볼게 있습니다.1.친권을 애엄마한테 주는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고 딸아이를 볼수있고 딸아이 성을 바꾸지 못하게 공증을 할껀데 나중에 공증쓴 내용을 어기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수있겠습니까 ?2.친권을 애엄마한테 주면 나중에 애엄마가 공증 내용을 어기고 성을 바꿀려고 소송걸어서 그때 제가 거부하면 애엄마가 친양자제도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지금 딸 아이가 6살인데 돌전까지만 보고 본적도 없고 양육비도 안&#51499;습니다,연락도 안되구요>3.친권을 애엄마한테 주고 나중에 애엄마가 딸아이 성을 바꾼다고 연락오고 제가 허락해도 나중에 애엄마가 저한테 친양자제도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4.친권을 주고도 애엄마가 딸아이를 못보게 연락을 끊는다면 친권소송을 걸면 양육권 친권을 빼앗을수 있을까요?5.만약 친권을 안주면 애엄마가 저를 소송걸면 어떻게 하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권을 아이 엄마에게 주는 대신 아이의 성을 변경할 수 없다는 공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친양자입양절차를 이용하려면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건 공증서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3. 귀하의 처가 향후 친양자입양절차를 밟는 경우 반드시 친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귀하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친권상실사유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귀하 처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에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하여 재혼하여 20년 정도 살아오신 노부부입니다. 법률상으로도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구여7년전에 이사하면서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있던 것을, 어머님이 아버님 도장 달라 하시니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일보시느라 그냥 어머님 도장 있는 것으로 해라 해서 어머님이름으로전세계약자가 성립되었습니다.재혼할 당시에 어머님은 말그대로 몸만 들어온 상태구, 가정경제에 특별히 기여할 경제활동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그러다가 어머님 몸이 안좋아 병원 입원하시구, 퇴원하시며 사별한 전남편의 자식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며 지금 아버님 수발 더는 못들겠다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아버님은 3달째 집에 오지 않는 어머님 더 기다릴수 없다며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어머님께 연락(두분이 좀 친하신 듯...)하여 어머님이 전화해서 내 명의로 되있는데 누구 맘대로 이사가냐고 하십니다...명의는 어머님 명의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아버님 재산인데...명의이전해달라 하니안해주시네요 어머님은 더이상 아버님과 사실 생각은 없으시고, 아버님도 집 문제만 해결되면 그럴 생각이신거 같은데...이 경우에 단순히 명의만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다고 현재 아버님과 그 자식들은 꼼삭달삭 못하고 주저앉을수 밖에 없는지..7년전 이사 당시 돈이 어디서 왔고 통장등 그 흐름을 증명한다면 어머님 명의라도 아버님이 이사를 하실수 있는거 아닌지...전세금 고작 3500만원이지만, 그것이 전재산이신 아버님이신지라 그걸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님과 아버님 어느쪽에 더 유리하고아버님쪽에서 (어머님이 끝까지 명의변경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법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어머님과 아버님 두분은 확실히 더 같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십니다.며칠전 아버님은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셔 목뼈가 잘못되어 2주 입원에 3달 통원치료 결과를 받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저희 자식들도 그리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현재 전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 이후 아버님을 모시고 살든지, 아님 다른 곳에 아버님 혼자 계실 적합하고 더 싼 전세를 알아보려 하는데..현재는 이 전세계약자명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어머님은 3월말 병원 퇴원이후 한번도 사시던 집에는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 현재 상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인 아버님이 이사를 가고자 방을 내놓고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계약한다고 해도 집주인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세입자가 원하면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단지 계약자 이름이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고, 현재 집에는 장기적으로 안계신 상태라...그리고 한 2~3년 전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500 올려달라 했는데그럴 돈이 없으니, 반 월세식으로 매달 5만원씩 주고 사셨답니다.그거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구여...이것도 주인이 불법아닌지요...?암튼 두서없이 넘 길게 왔다 갔다 설명드린거 같은데..요점은 단지 계약자 명의가 아버님 이름이 아닌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다고그 계약자 본인이 와야만 이사를 하고, 재계약을 할수 있는건지...그렇담, 현재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아버님이름으로 명의변경하면어떤 대처방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아버님 건강등 모든 상황이 안좋은 상태라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그리고 만약, 혹여....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그 후에 두 분의 이혼은 불가능한지...돌아가신 후 전세계약금이나 이사....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가능하면 그 문제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쉽게 법률을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 노고에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더워지는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모친께서 끝내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 확인소송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명의자인 모친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부친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모친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해야 공탁된 보증금을 출급받아 갈 수 있음).당사자 간 동의로 월세에 돈을 올려 받은 이상, 딱히 불법은 아닙니다.부친이 사망하시면, 이혼은 불가합니다. 부친 사망 후에 전세금은 모친과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모친께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안된다면서, 일체 보증금을 나누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혼인무효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판결문의 판단 및 결론을 요약하자면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 민법 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정정신청만 할 경우에는 기록에 남고, 재작성을 하여야 깨끗히 지워진다고 하여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재작성을 하고자 하는데구청에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으로 정정신고는 가능하고재작성을 할 경우에는 그 외에 소명하는 서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구청직원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제2조 재작성의 사유 의하면 민법 815조 1호로 하는 무효판결에 의하여 등록부가 정정된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별지서식 재작성 신고서 (주)2 에 의하면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합니다.여기에서 소명하는 서면이 꼭 필요한지요?재작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혼인무효 판결까지 2년이나 기다려왔습니다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감독은 관할지방법원에서 하므로 관할지방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혼인무효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이 있으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려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려면 법원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예규가 이를 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업무처리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위 구체적인 절차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알고 있을 뿐 변호사들도 알 수가 없으므로(어떤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재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재작성 신고시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를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집 이사문제에 대하여.... 아버님, 어머님 재혼하셔 20년 살아 오셨고현재는 어머님이 몸이 힘드시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버님 수발 들기 더는힘들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서, 사별한 전남편의 자식 집에 머무르며 몇달째오시지 않는 상태이십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함께 사실 생각이 없으신 듯 합니다.(전에 이사문제가 아닌 전세보증금의 소유권문제로 문의드린 바 있습니다)현재, 두분이 사시다 아버님 혼자 사시는 집은 그 전 주소지까지는 아버님 명의로전세계약이 되있었지만, 현재 세든 집 이사 당시에는 아버님이 도장을 안주시고외부에 계시면서 그냥 어머님 도장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전세계약 명의가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는 상태시구여어머님이 다시 들어오실 생각이 없으시며 자식인 저희는 저희 생활하면서아버님 사시는 곳, 청소며 세탁, 드시는 것 등등 챙겨드리느라 거리가 좀 있는 관계로힘들어서 아버님을 좀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얘기하니 알았다고 하고, 집주인이 바로 어머님께 연락하셔 어머님이 며느리인제게 전화하셔 이름이 당신 명의로 되있는데 무슨 이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그럼 이사하게 명의를 바꿔달라 하니, 기가막혀 하십니다...ㅡ,ㅡ그렇다고 들어와서 사실 생각도 없고, 이사도 못가게 하면 수발드는 우리는 어쩌냐고했더니...말이 없으십니다.그런 상태로 잠시 이사계획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 주에 아버님이 어지럼증으로계단에서 넘어지셔 목뼈가 부러지는 재해를 입으셨습니다병원에서 목보호대 하며 꼼짝없이 2주나 그 이상 입원치료 받으시다가 퇴원후에도3달 동안은 목보호대 하시며 절대 안정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병원이 흑석동이고 집은 신림동, 그리고 입원전에 아버님이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가시는 곳(경로당)이 흑석동이라 그 이전에도 흑석동으로 이사하려 하다 주저앉았는데이번에 퇴원하시면 신림동에서 흑석동 j병원 통원치료가 힘들게 되고또 자식인 저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려야 하는데이제야말로 아버님 계신 곳을 흑석동으로 이사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발생하게 되었네요그래서 이사를 가려 하는데...다시 또 주인에게 이사한다 하면 주인은어머님께 연락을 할거고, 그럼 또 무슨 이사냐 하실건데그러거나 말거나...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할 의사만 있음이사할수 있다고 하는데...저희가 임의로 방 내놓고. 적당한 사람 구해서이사할 수 있는지요...?이사 들어올 마땅한사람이 온다고 해도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내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사할 수 없는건지...아님, 집주인에게 현재 점유하며 살고 있는 아버님 의사로 이사를 할 수 있게주장할 수 있는건지요...?단지 전세계약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있다 해도현재 어머님은 3달째 나가서 들어오시지 않는 상태시구어머님 중요한 소지품들은 다 챙겨가신 상태이신데...옷가지들은 조금 있지만요,그래도 아버님이 이사를 갈수 없는건지요...??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늘 신속하고 정성어린 답변과 태도에 감사드리며...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추가답변드립니다.1. 의뢰인이 집을 내놓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설득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고,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송도 어렵습니다.2. 따라서 집주인을 설득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집주인, 의뢰인, 어머니가 모여 협의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어머니에게 주고 나머지는 의뢰인이 받아 나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전세든 사람이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문 열쇠를 바꾸어도 되는지.... 재혼하여 20년 정도 살아오신 노부부입니다.법률상으로도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구여 7년전에 이사하면서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있던 것을, 어머님이 아버님 도장 달라 하시니 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일보시느라 그냥 어머님 도장 있는 것으로 해라 해서 어머님이름으로 전세계약자가 성립되었습니다.재혼할 당시에 어머님은 말그대로 몸만 들어온 상태구, 가정경제에 특별히 기여할 경제활동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그러다가 어머님 몸이 안좋아 병원 입원하시구, 퇴원하시며 사별한 전남편의 자식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며 지금 아버님 수발 더는 못들겠다고 나가셨습니다.너무 힘들다고 아버님은 3달째 집에 오지 않는 어머님 더 기다릴수 없다며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어머님께 연락(두분이 좀 친하신 듯 )하여 어머님이 전화해서 내 명의로 되있는데 누구 맘대로 이사가냐고 하십니다 명의는 어머님 명의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아버님 재산인데 명의이전해달라 하니 안해주시네요 어머님은 더이상 아버님과 사실 생각은 없으시고, 아버님도 집 문제만 해결되면 그럴 생각이신거 같은데 이 경우에 단순히 명의만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다고 현재 아버님과 그 자식들은 꼼삭달삭 못하고 주저앉을수 밖에 없는지 7년전 이사 당시 돈이 어디서 왔고 통장등 그 흐름을 증명한다면 어머님 명의라도 아버님이 이사를 하실수 있는거 아닌지 전세금 고작 3500만원이지만, 그것이 전재산이신 아버님이신지라 그걸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에 어머님과 아버님 어느쪽에 더 유리하고 아버님쪽에서 (어머님이 끝까지 명의변경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어머님과 아버님 두분은 확실히 더 같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십니다.며칠전 아버님은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셔 목뼈가 잘못되어 2주 입원에 3달 통원치료 결과를 받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저희 자식들도 그리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현재 전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 이후 아버님을 모시고 살든지, 아님 다른 곳에 아버님 혼자 계실 적합하고 더 싼 전세를 알아보려 하는데 현재는 이 전세계약자명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어머님은 3월말 병원 퇴원이후 한번도 사시던 집에는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 현재 상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인 아버님이 이사를 가고자 방을 내놓고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계약한다고 해도 집주인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세입자가 원하면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 단지 계약자 이름이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고, 현재 집에는 장기적으로 안계신 상태라 그리고 한 2~3년 전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500 올려달라 했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 반 월세식으로 매달 5만원씩 주고 사셨답니다.그거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구여 이것도 주인이 불법아닌지요 ?암튼 두서없이 넘 길게 왔다 갔다 설명드린거 같은데 요점은 단지 계약자 명의가 아버님 이름이 아닌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다고 그 계약자 본인이 와야만 이사를 하고, 재계약을 할수 있는건지 그렇담, 현재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아버님이름으로 명의변경하면 어떤 대처방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아버님 건강등 모든 상황이 안좋은 상태라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그리고 만약, 혹여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후에 두 분의 이혼은 불가능한지 돌아가신 후 전세계약금이나 이사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가능하면 그 문제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추가로~집주인 허락없이 키를 바꾸어도 되는지요?일단 전세를 주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점유권은 주인이 아니고 전세든 사람이기때문에 열쇠를 바꾸는 등은 집주인 허락없이, 알리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임의로 열쇠공을 시켜 문을 딴다면 그건 위법인건지 알고 싶습니다.쉽게 법률을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 노고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더워지는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아버님과 어머님이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도 두분의 공유재산이고, 따라서 일단은 1/2씩 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100%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어머님과 협의해서 반반씩 나누기로 하신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나누고 헤어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집주인이 아버님의 동의를 받아 반월세를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3.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혼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때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임대차보증금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몰래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자녀들은 알 수 없으므로 받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4. 임대차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의 허락없이도 현관문 열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집주인도 임차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합의이혼 전 캐나다에 부인과 애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기러기입니다이번에 영주권신청을 하던 도중 제가 현재 음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벌금도납부)로저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합의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케 메일을 보냅니다1. 전 현재 운전면허 정지(벌금 4백)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2. 와이프가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있는데합의이혼 신청을 할려면 꼭 와이프가 한국 들어 와야 하는건가요?3. 최대한 합의이혼 기간을 단축시킬려면 어떻케 해야 하는건가?아들중 한명이 96년생이로 미성년자입니다경비문제도 있고해서 와이프가 한국 다니는 횟수도 줄이고 합의이혼 가간을최대한 당겨서 금년내에 캐나다에 있는 세명 영주권을 받을려고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캐나다의 경우 범죄 기록과 관련해서 영주권취득과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 만일 귀하 처가 캐나다에 체류중이라면 귀하가 처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귀하의 처가 반드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영사관 등에서 공증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협의이혼 기간을 단축하려면 귀하와 처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본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와의 8년여의 혼인기간동안 제가 저지른 짓에 대하여 후회가 많습니다. 헌데 아이 엄마의 재정형태나 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할수는 없을거 같아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로서의 역활을 못한것은 사실이고 심지어는 얼마마전에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어 집행유예로 나온 기록도 있어서 가정재판이 저에게 불리한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웹서핑을 해봐도 저에게 많이 불리하더군요..헌데 제가 지금 아이의 양육권을 내새울수 있는것은  제가 교도소에 8개월 수감되어있는 동안 아이엄마는 다른남자와 바람이 난것같고 제가 떠본말에 이실직고는 햇지만 증거가 없어서딱히 변론할 수있는것이 없습니다.통화기록만 띠어볼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것도(요즘은 문자나 카톡내용까지도 나온다던데요)같긴한데  법원에 청구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구 아이엄마의 재정형태는 현재 파산자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딱히 살집도 없는 형편이고 월급(건설회사경리) 140만원정도 버는 걸로로 알고 잇는데..  아이를 양육할수 잇는 부모의 재정형태가 아닌것 같구요..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은데..  글로 쓰자니 다 쓰질 못하겠네요..저같이 죄많이 지은사람도 아이양육권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이들만은 저처럼 키우지 않게 하고싶은 마음입니다.아이는 8살 남자아이와 2살 여자아이가 잇습니다.사기죄로 수감되어진것도 법원에서 안좋게 받아들여질것이구요..죄질도 좋지 않은 것이어서 방법이 없는것 같지만 상담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만이 될것같은데..구체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고 무슨말을 써야할지 몰라서 현재상태만 써보았습니다.현재는 같이 4식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해요

귀하가 처와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서 지정받으려면 우선 고려대상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서는 현재 자녀의 연령이 8살, 2살이므로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귀하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귀하가 가사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가정사의 여러 명의 상속포기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속포기에 관해 의뢰드립니다. 먼저 저의 특수한 가족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재혼하셨습니다.아버지의 가족증명서에는 첫째 부인에서 낳은 딸1, 둘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1, 딸2, 셋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2, 이렇게 네 자녀와 넷째 부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저는 아들1입니다. 딸1은 일찍이 친모의 프랑스 친척 집으로 입양이 되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1과 딸1의 친모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얻어 줄곧 캐나다에서 살았습니다. 아들2 역시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 살다 얼마 전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1, 딸2, 아들2를 데리고 캐나다에 이민을 갈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말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1 역시 해외 입양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1, 딸2, 아들2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으나 아버지는 영주권만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던 아버지는 아들2만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 와, 재외동포자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회생시켰습니다. 아들2 역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된 것을 보면, 같은 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회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넷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넷째 부인, 아들2와 셋이서 한국에서 살다 아들2를 다시 캐나다로 돌려보내고, 얼마 전인 5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가 여러 번 사업을 하셔서, 아버지와의 왕래는 없었으나 아버지의 빚이 많은 것을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1인 저는 제 이름으로 한정승인상속을 하고, 딸1, 딸2, 아들2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대리해서 해주려 합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1. 계부, 계모에 관해서는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넷째 부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의 부인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으나, 저와 형제들에게는 계모가 됩니다. 넷째 부인에 관해 저의 형제들은 일절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2. 딸1과 딸2는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국적을 이중국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딸2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캐나다에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손주들이 되지만, 손주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 손주들도 아버지의 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집니까?3. 아들1은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은 포기된 상태입니다.아버지 돌아가신 후, 언젠가 미래에 생길 아들1의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손주들이 됩니다. 이 손주들도 아버지의 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집니까?3. 같은 비속이라도 배우자와 자식들이 우선 순위로 동순위가 되고, 손주들이 그 다음 순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1이 한정승인상속을, 딸1, 딸2, 아들2는 상속포기를 시키면 그들의 손주들은 일절 상속포기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4. 아들1이 해외에 입양이 되어 연락이 완전히 끊긴 딸1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려 합니다. 아들1이 딸1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딸1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까?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5. 아들1이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딸2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려 합니다. 딸2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서명이 담긴 서류만 있으면 대리할 수 있습니까?6. 아들1이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들2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려 합니다. 아들2는 94년생으로, 현재 법에서는 만19세 미성년자이나, 2013년 7월1일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 만19세 성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월1일 이후에 상속포기를 대리하면, 아들2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서명이 담긴 서류만 있으면 대리할 수 있습니까?7.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확실하게 몰라도 한정승인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1은 아버지와의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가 살다 돌아가신 집이 어디인지도, 넷째 부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받을 재산이 0원이고 부채는 정확히 모른다고 써내도 아들1의 한정승인상속이 가능합니까?만일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조회를, 행안부에서 부동산거래조회를 한 내용을 써서 제출하려 하는데, 그것만으로 한정승인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까?8. 아버지는 캐나다의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영주권은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아버지의 사망을 아들1이 캐나다에도 신고하여, 캐나다의 법에 따라 한국처럼 한정승인상속을, 딸2와 아들2의 상속포기를 시켜야 합니까? 캐나다에서의 상속포기 기간은 캐나다에 사망신고를 한 이후부터 3개월 이내가 됩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한 이후부터 3개월 이내가 됩니까?9. 우선 순위의 상속이 결정된 후에야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그리고 아들1이 동순위의 형제들의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까?10. 아들1의 한정승인상속, 딸1, 아들2, 딸2의 상속포기의 대체적으로 비용이 다해서 어느 정도 듭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법무사를 선임했을 경우, 직접 했을 경우)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장문의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계모자 지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 이 경우 딸2가 외국국적을 가졌더라도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므로 손자녀들이 상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국적포기를 하였더라도 신분관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4.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순위 공동상속인들입니다. 5. 해외 입양이 된 경우라면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6. 상속포기를 대리할 수는 있으며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명을 공증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7.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알 수 없더라도 한정승인신고가 가능합니다. 8. 캐나다법에 관해서는 캐나다법을 전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9.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에 관해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혼 및 각서 효력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95년 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과 외도가 있었는데 이혼하게 될 때 궁금한 게 있어 상담요청합니다.첫 째외도의 증거가 핸드폰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밖에 없는데 효력이 있는지전화 통화 내용 중 녹음된 것은 없지만 사용한 번호가 그 사람의 번호라면 효력이 있는지요가족들이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둘 째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부부끼리 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각서 내용이 전부 다 효력이 있는건지또한 각서의 효력은 이 각서가 없어질 때 까지 유효한 지 묻고 싶습니다.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2012.09.07에 ㅇㅇㅇ은 ㅇㅇㅇ과 만남,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연락했을 때 모든 재산을 배우자 ㅇㅇㅇ, 아들 ㅇㅇㅇ, 딸 ㅇㅇㅇ 에게 증여 양도 하며 빈 손으로 집을 나간다.입니다.내용은 어머니가 쓰셨고, 자필과 싸인만 있습니다.이 때 이 각서 자체에 효력과 모든 내용에 효력이 있나요?셋 째위자료와 불륜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고 들었는데어떻게 무엇이 청구가 가능한지(이 때 배우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 즉 자식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역으로 그 쪽 가정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혼을 하고 우리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그 쪽도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넷 째만약 불륜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 손해배상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더해서 배우자에게 정신과 상담 내용에 이로 인한 질병이 있다면 이 것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다섯 째이와 관련해 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제가 91년생인데 95년부터 그랬으면 제가 5살 때부터 빈번히 일어났던 일입니다.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단 결과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해서 신체적 변화도 있다면 이것 역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외도라함 은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를 의미하는데,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져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 외의 다른 여자를 장기간 만남을 갖고 연락을 취하므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사진, 핸드폰 문자, 카톡대화, 이메일,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핸드폰 문자, 전화통화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다만 몇번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거나 만남을 가졌을 것이라는 심증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2. 각서는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각서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각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제출하시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를 하고, 이때 불륜녀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뷸륜녀의 남편 또한 동일하게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예는 드물고, 배우자인 어머님만이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사업 소득 분할 안녕하세요. 2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 어머니, 큰언니, 본인재산은 크게 부동산 집1채, 개인사업채, 자동차 1대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큰언니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자연히 상속은 집:어머니, 사업:큰언니 로 정해졌고, 저는 모든 재산에 상속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서 제가 큰언니에게 기대한 것은, 아버지처럼 가계를 책임지고 기여를 하는 것이었는데, 2년동안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고,저는 상속포기 한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상속 포기 당시, 어머니는 사업체 상속 포기를 안하면 향후 자신 소유의 상속을 사후 일체 물려주지 않겠노라 단호한 협박을 저에게 하셨고,언니는 명의 이전이 안돼서 회사 운영이 힘들다고 저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법적으로, 언니가 상속받은 회사 이익을 어머니나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언니가 곧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뀌나요?상속 당시나 지금이나 저는 법적으로 사업체에 명의를 올릴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라포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언니가 회사 이익을 모두 가지고 호사스럽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아버지와 너무 다르고, 또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릴텐데 상황이 더 악화되리라는 걱정이 앞서고, 상속포기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상속 포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사업 소득 공유를 주장할 방법이 없을까요?간절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버지 사망후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어머니와 큰언니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임의로 귀하가 귀하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위 상속포기시에 제3자가 강박을 행사하거나 위 상속포기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귀하는 위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귀하 어머니가 귀하의 상속포기 당시 이건 사업체의 상속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강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가 다른 공동상속인간의 상속포기약정에 대해서는 위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는 한 되돌리기 어렵겠습니다.

대습 상속시 상속 문의 이모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두 7남매 중 4째이며 입니다.그 중 6남매는 친남매 이며 막내는 이복 동생입니다.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일찍 타계하셨으며40년 전에 재혼 하셨던 할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는친 6남매 중 저희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고 모두 타계하시고 그들의 저식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이복 동생(제 한데는 외삼촌이 됩니다)도 살아 있습니다. 현재는 저의 어머니. 재혼하신 할머니. 그리고 재혼하신 할머니가 낳은 이복 동생 3사람만 살아계십니다.그런데 저희 6째인 막내 이모가 6년 전에 학교선생님에서 정년 퇴직 후 치매에 걸리셨습니다.그 분은 개인적인 재산과 연금 등이 있으나 홀몸(남편과 자식이 없음)인 관계로 3~4년전부터저희5째인 외삼촌 아들인 조카가 연금 등을 이용하여 저희 이모를 모셨고 모시는 과정 중에 막내 이모의 아파트를 2채를 팔고 그 돈으로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일부 예금 등을 무단 ,인출 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여 저희 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이모님 명의 예금 3억원을 인출하여저희;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치 시켜 놓아습니다. 그 돈은 지금 그대로 보관하고 이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명의를 바꾸기 전에 저희 돌아가신 둘째 이모의 자식이 이모의 돈을 약 7000만원을 인출하여 무단 사용하였습니다(현재는 연락이 두절된상태 임)현재는 치매에 걸리신 이모가 작년 11월에 돌아 가셨습니다.저희는 현재 이돈 3억원을 원만하게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현재 대습 상속권자는 이복동생과 할머니를 을 포함하여 상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친남매 6가족(타계 하신 분 자식)만 상속권자 인지도 궁금하고요.또 7000만원 가져간 둘째 이모 자식(2명이며 동생은 언니가 7000만원을 가져 갔는지도 모르고 있음) 들에게도 대습 상속권이 있는지 또한 치매에 걸려 있을때 명의 이전 된 부동산(아파트) 재산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저희들은 이 상속재산을 증여인지 아니면 상속인지도 잘모르겠고, 저희 모친(83세) 별세 후 이 재산권으로 저희 자식들에게 까지 상속소송이 들어 오는 것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저희는 이 결정이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인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각 가족들에게 대습 상속 후 상속을 받은 모두(15명 정도)에게 상속을 받은 후 각서 공증을 받는 문제 등을 처리 하고 싶습니다.(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특정한 한분에게 약 8천만원을 주고 싶어하나 저희 자식들이 상속이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주면 큰일난다고 만류한 상태 입니다).꼭 이 경우 꼭 법원에서 해결이 해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나 아니면 모든 공증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 이며대습상속권자의 범위(이복동생과 새어머니)와 둘째이모 자식(특히 동생)에게도 공정하게 상속을 해야 하는지..만약에 각자에게 상속에 대한 금전을 받았을때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각자 대습상속 후 후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예금을 인출 후 저희 어머니로 명의로 변경하여 예금을 하였을때 나중에라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것을 염려 합니다.이러한 복잡한 관계때문에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보통 이러한 상속인 경우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사망자가 지방인데 서울에 소재한 법원이나 변호사도 상관없는지도 문의 합니다)저희는 누구도 손해보고 이익보고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되기를 원하며 이 상속재산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공증비용이 지출 되어도 상관 없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여섯째 이모가 재산 3억을 남기고 사망하셨고, 이모의 자녀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상속에 관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1. 여섯째 이모가 사망한 경우 이모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이전에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으로 의뢰인의 어머니와 막내삼촌 및 다른 형제분들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한 할머니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2. 문제는 이미 돌아가신 형제들의 자녀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모두가 모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된 바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협의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욱 확실합니다.3. 그런데 상속인들을 전부 파악해서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도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협의가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3억원을 분할하려면 상속인들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그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통보를 하고, 상속인들 모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자리에 모인 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취지 및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관하여 상세하게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협의서로 만든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들 중 한명이라도 누락되면 상속재산분할은 효력이 없고, 누락된 상속인이 추후 상속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4. 그리고 여섯째 이모의 돈 중 이미 없어진 7,000만원은 누가 언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입증할 수 없다면) 상속에서 고려되기는 어려우므로 그냥 무시하고 3억만 분할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가 해 주는 업무는 상속인들 선정,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할 상속재산의 액수 계산, 상속재산분할협의 통보 및 개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작성 및 분할협의 진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분할협의서 공증, 세금문제 해결이고, 이 과정을 통해 추후 분쟁의 여지 없이 3억원의 분할을 마칠 수 있습니다.6. 위 업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99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7. 지역은 어디라도 관계가 없고, 통상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변호사선임료 등 상속재산분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뢰인도 상속재산에서 위와 같은 제비용을 지출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랑 카톡으로 문자하는 것을 보게되었는데 그여자가 서방님이라고 올려놓고 남편은 자시게나 뭐그런지 계속 보이스톡도 하고 하는데 저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 합니다 계속 발뺌하면서 저보고 미저리라고 합니다.그여자가 근데 남편이 울산간일도 알고 있고 근데 남편은 절대연락하는사이 아니라고 하고 저랑 그상간녀랑 통화했는데 그친구가 전화 받아서 남편이 자기친구를 너무 좋아한다고하고 자기가 증인해주겠다고 음성녹음 해놓은것도 있어요 근데 남편은 아니라고 나보고 자기 체면 깍고 다닌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둘이 옷벗고 있는것만 못보았어요 어찌해야 하는지 애들은 셋인데 답답합니다.그상간녀는 너무 당당하게 니신랑이 나좋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라며 되려 큰소리 치네요~~~

남편 분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하기가 곤란합니다.먼저 남편 분을 잘 설득하셔서 상대와 연락을 못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그게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남편 분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다음 민사든 형사든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후 호주로 이민간 아들의 면접교섭관련 2002년 딸아이(95년생)는 제가 양육하고, 아들(2001년생)은 전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당시에 월 2회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딸아이 양육비 월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공증을하였으나, 딸아이양육비는 1년정도는 받았으나 그뒤로 받지 못하였고, 아들은 2011년 8월까지는 한달 또는 두달에 1회 정도 만날수 있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2011년 9월 전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이민 가기 전에 주에 한번정도 전화통화를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정작 호주에 가서는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아서 주변 지인을 통하여 전남편의 호주 핸드폰 번호을 겨우 알아 내어 2012년 7월 호주 멜버른까지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작년에 호주에서 아들을 만나서 아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갤럭시 플레이어를 주고 와서 매일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날부터 카톡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고장이 났고 고치질 못했다고 하더군요.그게 아들과 마지막 통화였고요.그뒤로는 전남편이 제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카톡, 이메일 모두 읽어는 보는데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마도 재혼한 현재 부인이 싫어해서 연락을 두절하기로 맘 먹은 것 같습니다.지난 5개월동안 전혀 연락이 되질 않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아들과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남편의 호주 집주소는 아들을 통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이사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제가 아들과 통화라도 하고 지내려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내야 하는지, 호주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요?해외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들을 자주는 볼 수 없더라도 전화통화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답장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는 매월 2회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로 약정했지만 전남편이 호주로 이민을 간 경우라면 귀하는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귀하가 전남편의 호주 주소지를 알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호주주재 영사관에 위 소장 부본을 발송하여 국외송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비록 국외송달을 하게 되므로 그만큼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를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아래와 같이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위하는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그리고 아이 엄마가 불쑥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 할머니께서 아이를 보고 싶지만 참고 참으시다 학교 선생님께 전화해서,사정 얘기를 하시고 아이 근황이라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아이 전화는 할머니와 아빠 전화번호가 수신차단 되어 있었거든요.(아이 엄마가 오늘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는군요.) 학교 선생님께서 그럼 아이를 바꿔 주겠노라 하셨지만 그러면 아이가 상처 받을 수 있겠다싶어서 그냥 근황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저에게는 문자로 개새끼 빨리 죽어라라고 하는군요. 애초 아이를 보게 해 주고, 최소한 통화라도 되게 했으면....아니 모든 걸 떠나서라도 아이 할머니가 아이 근황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 전화하고 편지한 것을 가지고 이러는 사람에게아이를 맡겨도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면접 교섭권을 청구하고 싶습니다.전자소송이나 법무사를 통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고,나중에는 양육권까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면접교섭권부터 시작을 한다면 심판 청구하고 나서 법원의 이행권고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수임료와 기타 비용은 얼마를 생각하면 될까요? 이행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가 이를 듣지 않아 양육권과 친권 박탈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 원본 메일 ---------보낸사람: 로시컴 <admin@lawsee.com>받는사람 : <cni4u@daum.net>날짜: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15시 39분 03초 +0900제목: [로시컴]무료상담 답변서입니다  헤어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아이와 연락이 두절된지도 벌써 몇 달 되구요.면접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요?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고객님께서 2013-01-30일에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고객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13-01-30일에 작성된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박희영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49길 12 한승ASTRAⅡ 503호 / (법무법인) 청명 -  -  -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아이와 떨어져 계신거라면 당연히 부모의 일방으로서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자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법원에서 상담자분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면접교섭권을 주장하여 아이를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상담자분의 면접을 배제하고 있다면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권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아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아이 엄마에게 의무이행권고를 하게 되며 이에 불응시 과태료부과나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침해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이혼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면,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권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심판청구서를 다운 받아 직접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변호사 박희영

법원이나 법원홈페이지에서 면접교섭심판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비용은 약 1~2만 원 정도와 송달료가 들어갈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별도로 들 것인데변호사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시간은 1~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상대방도 이를 어기기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이행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를 명할 수 있어서 이를 어기기는 쉽지않을 것입니다.

간통죄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간통죄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진 상태였고, 상대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속옷과 저인척 상대 남자와 나눈 카톡대화입니다. 카톡대화는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의 대화이고 그 대화를 보고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놀랐습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2차례 폭행을 당했고, 남편과 강제적 성관계를 2차례 가졌습니다.현재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간통죄 증거로 충분한 상태인건가요...간통죄만은 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폰은 당시 바로 빼앗겨서 해지된 상태이고 집 전화는 선을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일로만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간통죄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정액이 묻어있는 속옷과 육체관계를 갖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카톡대화 내용이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49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2011년 4월에 국제 결혼 했고요 아내는 그해 11월 말에 한국에 입국 했어요 그리고 2012년 2월 말쯤에 임신 햇고요 4월 말쯤에 아내의 외도 사진을 발견 해서 이것 뭐라고 해서 아내가 가출 할려고 하는 것을 옷을 잡으면서 찢어지고 부디치면서 멍자국 있어요 (쉼터에서 옷찢어진 사진 하고 멍자국 사진도 같이 첨부 되어서 왔어서 전 경찰서에서 조사을 받았고요 아내가 고소 취하했어요 ) 옆집에서 경찰 에 신고 해서 아내는 여성 쉼터에 갔고 그동안 전 다시 잘해 보자고 핼복 하게 살자고 다시 햇는데 쉼터에서 잦은 외출로 외박으로 인한 퇴소 하고 그동안 어디에있다가 2012년 11월중준에 애기 출산 전 그전에 12월 4일 재판 이혼 했어요 2013년 3월 중순경에 애가을 저 앞으로 출생 신고 했고요 유전자 검식은 했는데 저 애기 맞다고 &#54636;니다(애기는 이제 5개월 그동안 어디에 있어는지 못 찾음) 2013년 4월초 아내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청구권이 들어왔어요.(아내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도음으로 소송 하고있네요 ) 아내는 지금 외국 국적이고요 전 아직 아내 외도(동성사진)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 능력도 없고요 주거지도 불투명 합니다.아내 한데 친권이 넘어 갈시 베트남 으로 갔다고 협박 하였슴 전 애기을 데리고 올시 집에서 부모님이 키울수 있다는 진술서 하고 저의 경제적능력으로는 3개의 자격증고 지금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집은 전세 계약서 가 있습니다

1.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양육이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아래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양육권이라는 것은 이런 자녀에 양육에 필요로한 사랑을 결정할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소송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아이의 의견 부모의 환경등을 전부 고려하지만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 입니다.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시 자녀의 호적처리 안녕하세요.저는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친권이 전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큰 아이는 98년생 둘째 아이는 01년 생입니다.아이들을 위해서 결혼할 분의 성으로 바꾸는것은 고려해봐야 하는데요.성이 다르더라도 등본상 자로 인정이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또 친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호적을 바꿀 수는 없는지요?전남편 연락해도 답변이 없습니다.결혼할 분의 자 녀로 등재했으면 합니다.성씨를 변경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현재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에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의뢰인이 원하시는 것은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남편이 자녀들을 입양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입양절차를 밟더라도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도 할 수가 없습니다.2.또한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변경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성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3.따라서 전남편이 가족관계등록부 변경과 성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새로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고, 성 변경도 어렵습니다.전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전남편을 설득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위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합의이혼시 면접교섭권을 자유로 합의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를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매월 2,4 째주 초요일 2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1박2일로 조정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다음달에 길게는 6개월까지 해외를 나갈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6개월동안은 아기를 보지못하는데요 6개월동안 보지 못해도 법원에서 나온 결과대로 매월 2,4째주 1박2일로 아기를 보는것이 나중에 제가 다시 6개월후에 한국에 들어와 아기를 볼떄 저한테 불리한 작용이 될수 있을까요?결과적으로 6개월동안 제가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지만 제가 6개월동안은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얻은 면접교섭권인데 6개월 후에 아이아빠가 6개월동안 약속대로 아기를 보지못했으니 또 다시 안보여줄까봐서요 그때까지 다시 면접교섭권십판 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건지 한다면 제가 약속을 어겼으니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여 아기를 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자녀의 양육친을 상대로 면접교섭권심판청구를 하여 매월 2,4째주 토요일 2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1박 2일간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 귀하의 사정으로 귀하가 해외에 6개월간 체류해야 되는 경우라면 귀하가 위 양육친에게 그런사실을 통보하고 귀하가 귀국하면 면접교섭권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주문대로 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이 경우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이런 사유로 이건 양육친이 귀하의 면제교섭권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 및 공유물 분할 등등 부친은 오래전에, 모친은 올해 2월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저희는 오빠, 저, 남동생 3형제입니다. 제가 혼자 6여년간 엄마 집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집에 좋지 않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집은 겨우 3억이 될까말까한 연립주택입니다. 저는 17년전에 이혼을 했고 남동생은 미혼입니다. 그런데 남동생(병원을 2개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본인 말로는 현금 50억이 있다고 직원들한테까지 자랑하고 다닐 정도입니다)이 그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저를 거기에 살게 하면서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먹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남동생말로는 <엄마가 산 집이고........>말을 합니다만 저는 2003년부터 10년간 남동생한테 언어폭력과 온갖 욕설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온갖 심부름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하며,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어떻게 해서든 남동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너무 강합니다. 동생은 2011년 5월부터 본인의 신용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한 달에 50만원 이내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안쓴적도 있었고, 50만원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저한테 원하지도 않는 차를 주었습니다. 안받는다고 싫다고 하면 또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서........ 주로 엄마 면회를 갈 때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49재가 끝나고 나흘째 되던 날(3월 25일) 또 전화가 걸려와서 <형제들 공동명의로 하고 너가 그 집에서 살아라.......>계속 협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런 얘기하지 말고 3형제 다 만나서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형은 필요없고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밤, 마포(동생은 마포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너가 사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 지 말을 안듣는다고 또 무슨 행패를 부릴지 겁이 나서....결국은 밤 11시가 다 되어 술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쓰던 휴대폰도 뺏겼습니다. 십몇년전에 휴대폰이 처음 생겼을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들면서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던 제가 쓰던 휴대폰도 뺏겼습니다. 그 휴대폰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생과의 통화 녹음 내용과 카톡 주고 받은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데 .... 암호를 풀고 다 봤다고 하더군요.내놓지 않으면 술집이라도 때려부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그러더니 <허리가 아프니까 잠깐 약을 먹고 오겠다>고 하고 나가서 계속 들어오지 않더니 그 술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나는 그 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동생이 오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원래 있던 자물쇠위에 보조자물쇠를 설치를 해놓았더군요.10년전부터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라......>온갖 욕설로 했었고....... 툭하면 정말 툭하면 <열쇠 바꿔버린다. 열쇠 바꿔버린다........>숱하게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전화로 <내가 그 집 불 질러 버린다>했었고 올 3월에는 <내가 그 집에 씨씨티비 달 테니까 너 그 집에 있을려면 공간의 1/3만 써라....>했었습니다.이 글을 읽으시는 변호사님도 참, 무슨 이런 막장드라마가 있나? 하실 것입니다.부끄럽지만 이렇게라도 상담을 하는 입장을 헤아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랬는데 정말 그 밤시간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조키를 달아놓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밤 2시가 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잠을 청하고 ....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없는 상태여서 근처 파출소를 들락거리면서 전화를 빌려서 열쇠수리공을 몇 명을 불렀는데 <특수 미제 자물쇠라서 이건 뜯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 있나 ....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일본어 번역일을 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 해줘야 하는 일이 있어서 당장 노트북이 급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없고 노트북이라도 꺼내야 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다시 파출소로 가서 인터넷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 사다리차를 불렀습니다. 제 상태가 하도 안좋아보였는지 경찰이 물었습니다.경찰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길래 <실은 어제 밤에 동생이 저를 그 집에 못들어가게 할려고 보조키를 달았다>했더니그럼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집전화로 112 신고하라고 해서들어갔는데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무서운 사람이라서 벌벌 떨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트북은 없고, 인터넷 선도 끊어져있고.........사다리차 직원 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고......경찰이 왔고.........사정을 얘기했고............온 방 다 뒤졌고........... 베란다까지 뒤졌고..........경찰 두 명도 온 방 다 뒤졌고...........경찰이 <가족 물건이라도 이건 절도죄........>라며 자기네가 얘기해주겠다고 하면서경찰 전화로 남동생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내가 동생 사는 곳을 아는데 같이 가주면 안되냐고 했더니관할이 달라서 안된다고 ..... 다시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그 집에 1분이라도 혼자 있는게 겁이 나서 경찰이랑 같이 문을 잠그고 나왔고........마포로 가서 지구대에 있는 경찰한테 다시 얘기를 했고.......마포에 있는 경찰이 다시 전화를 했고........전화 안받고............결국은 경찰차 타고 같이 동생이 사는 곳으로 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결국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경찰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뜯고 들어갈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동생은 그 상황을 인터폰 화면으로 봤겠죠..........남동생은 오빠 말도, 그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오빠가 중재를 해줄려고 해도 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보조키가 달리고 ... 제가 사다리차를 타고 들어가고 .... 노트북이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오빠한테 했고 오빠가 물어봤는데 동생은 처음에 <자기는 노트북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포지구대 경찰한테 전화가 자꾸 오니까 <내가 가져갔다. 이따 경비실에 맡겨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어제 밤에 제가 가서 가져왔습니다.남동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내가 엄마를 모셨고(엄마가 동생 병원에 계셨습니다. 7~8년간)이 모셨다는 말에도 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만 동생의 주장만 옮기겠습니다.그 비용이 1억 들었으니 오빠도 3천 내야 하고, 저도 3천을 내야 한다.그리고 엄마 집 대출이 5천이 있으니 그것도 제해야 한다.그리고 너도 변호사 사라. 너 변호사 살 돈 있냐? 남동생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그리고 제가 남동생의 신용카드와 차를 쓴 비용을 내야 한다.(신용카드와 차를 제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갚으라고 하면 갚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남동생 심부름, 온갖 일들 처리하느나고 쓴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제외하고 제가 쓴 부분만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내역들로 썼는지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면 몇 년치 다 제출하겠습니다.)그렇게 되면 너는 3~4천밖에 가져가지 못한다.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어떻게해서든 돈으로 사람을 옭아맨 후에 평생을 노예처럼 옆에 두고 부려먹겠다는 생각입니다.저는 간단합니다.3~4천이라도 족합니다. 남동생의 그 욕설과 행패와 노예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충분히 족합니다.그런데 당장 나가라면서 그렇게 보조키를 달고 노트북을 가져가고........했습니다.그렇게 하면 10년간 내가 벌벌 떨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숙이고 들어갈 줄 알고...하지만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동생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3~4천이라도 확실히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당장 저를 내쫒은 후에 주지 않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동생이 하고 있는 위법적인 행동들과 그런 일들(무단해고, 가짜 직원....)이 더 있지만얼굴에 침을 뱉어봤쟈 ... 싶어서 이런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동생이 어떤 사람인지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지난 10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어서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적었습니다.필요하다면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가 여유가 있다면 당장 나오겠지만 외곽에 방 한 칸이라도 얻을려면 3~4천이라도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액수라서 그것만이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엄마는 2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이런 서류가 언제쯤 형제들한테 우편물이 오는지요? 3형제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팔 수 없다고 하던데........ 남동생이 여유가 있으니 그 집을 남동생 명의로 하고 저한테는 방 한칸이라도 얻어서 살고 싶은대로 살아라... 해주면 정말 고맙겠는데어떻해서든 돈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오빠를 통해서 계속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우선 보름간의 시간을 벌어두었습니다.나도 짐을 챙기고 정리를 해야할 거 아니냐면서 그 시간은 벌어두었습니다.저는 3~4천이라도 동생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어떻게 해서든 동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그러기 위해서 그 돈이라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상담을 드리는 것입니다.꼭꼭 꼭꼭꼭 답장을 좀 부탁드립니다.정말 꼭 답장을 부탁드립니다.지금 휴대폰이 없어서 휴대폰 번호를 적지 못했습니다. 며칠내에 휴대폰을 사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짧게라도 답장을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짧은 이메일 답장이라도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으........... 핸드폰 번호를 적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군요.......어떻게 해야 할지..........그러면 일단 오빠의 휴대폰 번호를 적겠습니다.오빠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기운내시고 질문 간추려 대응방법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어머니 소유의 연립주택은 의뢰인과 오빠 및 남동생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법정상속분은 정해져 있으나 세분이 모여 분할방법을 협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단독으로 주택을 팔수가 없습니다.2.따라서 의뢰인과 오빠가 연립주택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남동생이 반대하면 연립주택은 팔수가 없습니다.3.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우선 공유물분할조정신청을 해서 오빠와 남동생을 법정으로 불러들여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를 하고, 협의방법을 정하여 분할하도록 해야 합니다.분할방법은 연립주택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과 남동생이 연립주택의 소유권자로 등기하고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동생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4.의뢰인인의 상속분은 1/3이므로 2억 5,000만원의 1/3인 8,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조정과정에서 액수를 조금 낮춰 양보를 해야 남동생이 조정에 응할 것이므로 액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5.조정이 불성립 되면 공유물분할청구 재판이 열리게 되고, 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할판결을 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6.현재로서는 이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7.따라서 오빠와 먼저 위와 같은 조정과 소송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 보시고, 추후 오빠와 함께 저희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인데요...남편이 해외근무자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남편은 지금 배트남에서 근무라 나올수없는 상황이구요.아이는 초등생4학년,2학년 있습니다.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고, 내년에 구정설에 나올때 아이들을 데려간다고하네요, 그때까지는 제가 맡아달라하고, 그동안 생활비로 지금과똑같이 월2백만원을 입금해주 겠다고하고요.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누구랑 살고싶은지 상담후 양육권을 주는건지 궁금하고요, 해외근무자랑 어떻게 이혼절차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무직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이 현재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고 업무상 한국에 나오기 어려운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귀하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위 서울가정법원은 외교통상부를 거쳐 귀하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지역의 영사에게 협의의사확인을 촉탁하여 회보에 기재하므로써 이혼의사확인에 갈음하게 됩니다.이 경우 귀하는 법원에서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발급받아 이혼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3개월이내에 남편의 등록기준지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혼문제때문에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인지라 여기다 문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 글을 씁니다.어렸을 때 엄마한테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고 동생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요.사치병이 심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매일 몇십, 몇백만원씩 입금하라고 협박을 하고 거절하면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하구요.저희를 죽이겠다며 아빠에게 협박을 했어요 그 전화기를 꺼놓으면 회사에까지 전화해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린 적도 있습니다.아빠랑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중학교 1학년때 정신병원에 외삼촌이랑 함께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그 후에 알고보니 카드빚으로 5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구요 아빠가 엄마 명의로 해놓은 건강보험같은것들도 몰래 전부 해지해서 보험금 받아서 다 흥청망청 쓴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게다가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명품을 사거나 그런 자신이나 도박으로 쓰는 게 아닌 동생네 학교나 옆집이나 경비아저씨나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선물을 하려고 음료수나 과자들을 잔뜩 사면서 소비하는 돈이거든요 그냥 자원봉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변에서 부담스러워하구요 그 선물때문에 옆집이랑 한달전에 싸워서 이젠 아예 말도 안섞고 있고 동생네 학교에도 이미 학부모들도 엄마를 안좋게 본다고 동생친구가 동생에게 말해줬대요.무슨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주위에서 말을 해도 듣질 않고 아빠가 그러지 말라하면 욕을하면서 천벌을 받을거라느니 죽여버리겠다느니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언제는 동생과 제가 있는데도 아빠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발정난 짐승새끼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외가쪽이나 친가쪽에서도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혼을 설득했지만 아빠는 꿋꿋이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이혼을 안하셨어요.게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계속 엄마가 나는 이상이없으니 나가게해달라고 연기하니까 아빠가 마음이 약해져서 한달만에 퇴원시키고 상태는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네요 이런 얘기들을 아빠가 직접 얘기해주진 않으셨지만 저와 동생이 겪은 것들과 아빠가 술김에 전화하는 내용 같은것들을 주워듣다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알게되었어요.아주 어릴때부터 엄마때문에 자살기도도 많이해봤고 그냥 맞는것보다 견디기 힘들었던건 언어폭력이더라구요.입에담지못할 욕들 대가리를 야구방망이로 부셔버리겠다라던지 아빠께 더러운 개새끼라면서 욕을하고 아빠 앞에서 친가쪽 할머니욕을 맨날 하구요 직접 면전에 대고 욕을 한적도 있습니다.그리고 돈이 바닥나면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고 그랬거든요 저 중학교시절부터요 제돈도 여러번 훔쳤었구요 아빠가 알면서도 눈감아줬지만 어느날 진지하게 말했는데 아빠에게 욕을하면서 아빠보고 맨날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행동해요 이것보다 무수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 결론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엄마는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너를 평생 골수까지 빨아먹으면서 피말려죽일거라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요.엄마가 경제적 능력도 없고 매달 아빠한테 돈을 몇백씩 뜯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그런거란 생각이들어요.그리고 정말 아빠랑 저랑 동생을 평생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어제는 아빠랑 또 돈때문에 싸웠는데 아빠에게 뜨거운 커피를 확부어버리고 칼들고 죽어버리겠다고하면서 너죽고 나죽자 하면서 아빠를 찌르려고 그러는데 정말 소름끼쳐서 저도 모르게 소리지르게 되더라구요 협의이혼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아빠에게 재판이혼하라고 설득하고있는데 아빠가 선뜻 나서시지 못하네요 혹시 재판 이혼이 성립되려면 어떤 증거가필요하고 또한 제가 말한 이런것들이 이혼사유로 성립되는지 기간은 또 얼마정도 걸릴런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저랑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에요.글이 너무 두서없네요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빠가 엄마와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엄마에게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귀하 엄마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욕구불만을 과소비로 해소하려는 것 같습니다.현재상태에서 귀하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 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강팍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비록 귀하 아빠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는 것도 아마도 그런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고 버텨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와 동생이 귀하 아빠를 많이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기 바랍니다.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는 충분하지만 헤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와 동생이 아빠와 함께 전가족적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하루 이틀노력하여 급격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 귀하 가족이 조금더 참고 이겨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촌동생이 협의이혼중인데요 다른 사람에겐 소액일지 모르지만 사촌동생에게는 전세자금이 전부라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편의상 사촌 여동생을 A, 배우자를 B, 배우자의 사장을 C, 사채업자를 D로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2006년경부터 연애를 하였으며, B의 아버지는 향후 결혼자금마련을 위하여 B로부터 매달 생활비조로 50~70만원을 받아 별도로 저축을 하였고, 2009년 A가 임신하게 되어 A와 B는 결혼하게 되었고, 이에 B의 아버지는 B가 매달 보내 저축한 돈 2,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하여 B 명의로 전셋집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결혼 이후 B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아 불규칙하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므로 A는 아기를 처갓집에 맡기고 2012년 8월까지 계속 일을 하며 보육료조로 처갓집에 매월 5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B는 2012년초쯤 부동산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C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C는 B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B 명의로 빌라를 분양을 받으면 큰 돈을 만지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C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게 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사채업자 D을 만나 발행인을 B와 C로 하여 4,500만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00만원을 빌렸다고 하며, D가 C에게 이체하였다고 합니다 C는 B에게 대출이자 및 사채이자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얼마후 잠적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8월 B에게 D로부터 지급명령이 오게 되고, B는 D를 만나 채무를 변제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아 8월말에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B는 이후 자신이 구입한 빌라 2채에 2012년 1월 31일에 D가 각각 2,250만의 전세권설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구입한 빌라에 자신도 모르는 세입자가 B와 빌라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번 빌라는 보증금 2,500만원에 계약금으로 100만원, 중도금은 150만원을 2012년 2월 15일에 지불하고, 잔금 2,250만원은 2012년 3월 13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2012년 1월 30일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되어 있었으며, 2번 빌라는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금으로 300만원, 잔금 2,700만원을 2012년 3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2012년 2월 6일에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에 전세권설정은 배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금과 잔금 등을 C에게 이체하였다고 하고, B를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빌라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은행에서 2013년 1월에 부동산임의경매 개시를 알리는 결정문이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 D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추심을 하게 되었지요 B는 2012년 9월에 1,150만원을 D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D는 C의 재산조회결과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되어 2012년 9월에 1,150만원을 D에게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B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사채업자는 A에게 B의 채무내용을 알리고, A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A는 2012년 11월에 6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사채업자는 B에게 돈을 못받을 것 같으니 A에게 계속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A는 무능력과 무책임하게 일관하는 B의 태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채업자에게 이혼과정을 알리자 사채업자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면서 이혼하면 안된다고 몇시간동안 A를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는 그 길로 바로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더군요 2013년 2월 18일에 압류신청을 하여 2월 25일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건조회를 해보니 채권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압류감정가는 164만원으로 나옵니다 지급명령에는 2012년 1월 31일에 사채업자가 B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고 연30%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30일 이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여 지급명령을 구하게 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A는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대부업등록여부 및 관련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며, 사채업자는 그 때부터 형사고소 및 기타 불이익 등을 내용으로 A를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D 본인은 사채업자가 아니며 실제 사채업자는 장애인이므로 본인은 그 일을 대신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D 본인 명의로 진행한다며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고, 관련서류들은 채무를 변제하면 주겠다고 했답니다 B가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B의 아버지는 A에게 혹시 모르니 전세계약의 명의를 B에서 A로 변경하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에 A는 2012년 2월 29일에 전세계약을 A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A는 B의 은행대출 및 사채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 다만, B에서 A로 전세명의가 변경된 것을 사채업자 D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D는 A에게 전세자금에 대하여도 추심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전세자금은 B와 A의 전 재산과도 같으며, A는 B와 협의이혼하면서 아기는 A가 맡아 기르기로 하였고, B에게 돈이 없는 것을 아니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문서로 작성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A와 B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한 서류가 없으며, 구두상으로 B가 A에게 전세자금 5,000만원 모두를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상기 사안에서는 5,000만원을 B의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유사하므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봐야 하나요?2.A와 B간에 재산이 전세자금 5,000만원뿐이고, 자녀를 A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A는 B에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일반상식을 초과하는 때에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또한, 양육비에 대한 담보로 목돈을 지급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기 사안에서 만약 사채업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A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향후 사채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감안하여 A가 전제자금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가령 재산분할합의각서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상기 사안에서 사채업자가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A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법원의 위자료산정기준 및 상기 사안에서 A가 B에게 위자료로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안에서 전세자금은 혼인전부터 b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수 있습니다.따라서, b의 특유재산으로 불 여지가 있지만, a는 전세금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전세자금 5,000만원 중 a의 기여정도가 있으니, 각각 절반 정도씩 분배하는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따라서, 이 비율을 초과하는 재산 분할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처분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자료의 경우 보통 월 5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니,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한 선으로 판단됩니다.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방어책은 혼인관계에 있어 a가 전세금을 모두 취득하는 것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보아 타당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즉, a,b 의 소득액의 비교, b의 행위로 인한 a의 채무의 변제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때 a가 전세금을 취득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식의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파기 안녕하십니까?저는 작년8월25일 결혼식을올리고 사실혼6개월갓넘은 신혼부부입니다.십년전 잠깐알던사이였고,작년4월만나게되어 급속도로 연인관계로 발전해4개월만에 식을올렸습니다.남편은 미국에서 university를 회계재무전공 졸업해 미국에 직장이있다고했습니다.그래서 미국비자,업무날짜등을 고려해 서둘러 날을잡아 식을올리고 얼마안되어 바로 미국으로떠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결혼식남은 7주일전 4개월간 미국갈 비자며 준비를 하고있다고 속여놓고,일주일전에서야 준비를하지않았고, 힘든생활을한그곳에 돌아가고싶지않다는 변명으로 모든것을 캔슬했다고,아니 시작단계에서 시도를안했다며 그런말들로 저와 부모님모두에게 충격을주었습니다.이미 청첩장이고 모든것이 발송되고 다 끝난시점에서 그런짓을하여 모두를 충격에빠트렸고,여차저차 이미엎질러진것 결혼식을 하게되었습니다. 본인이 다시 준비하면 갈 수있다고했습니다. 못가는듯한 큰이유가있는것같은데 본인의사로 그렇게 취소한것처럼 하였습니다.그러나 갈수있다고 빨리 준비해서 가겠다고하였고,2010년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적이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나라에선 중범죄라며 사실 그것때문에 못갈수도있어 그랬다고 말을바꾸었습니다. 결국 학생비자도 관광비자도거부를당했고 무비자로 저와둘이 9월중순 출국을하였습니다.방법은 그 비자 뿐이엿습니다. 일본을경유해 시카고오헤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착륙몇시간쯤전에 만약에,,입국심사대에서 혹시나 무슨일이있거든 놀래지마라.고 하였습니다.유학원을통해 무비자로 출국은했으나 예전음주경력으로 입국이거절당할수 있다.라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미그레이션에서 제가먼저 통과를하고,남편차례에 같이있는데 모니터를보던 검사관이 왜왔냐,신혼여행을왔다.3개월정도 여행할생각이다.(모든주위지인부터 제 교회,친인척모두 우리미국간사실을 다 압니다.그리하여 어서떠날수밖에없었고 저희는 검사관에세 신혼여행을왔다.3개월간여행할것이다라고 각본상의말을했고,계획은 우선그렇게라도 입국후 시간을벌고 일도하고 다시한국에나와 비자취득후 다시가려했습니다.)몇가지질문후 오피스로 들어가라고하였습니다. 여러가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건을 모두 압수당하고 무슨 중범죄자인것처럼 백인검사관인지 경찰인지 아주기분나쁜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남편은 불안해하며 저를 그과정을 못듣게하며 나가있으라고했습니다. 검사관은 와이프도 같이있으라고하여 모든걸 듣게되었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university를 졸업하지않았고,college에서 편입후 1년정도다녔다.그이후 미국에서의 작년제작년시간은 그냥 학교를다니지않았고 알바나한걸로 되있었습니다.학생신분으로가서 불법으로 일을한겁니다. 학교미졸업얘기 충격, 그리고 account 얘기를계속물으며 아버지의 소득에 유학자금에 문제가있었던거냐,,있는동안 학교안다니고 뭐했느냐.. 도서관가고 알바를했다..그렇게 얘기를하는걸들었습니다.그리고 저는 경찰관이 함꼐못있게했고 근처호텔에가있게했고 남편은 하루를 감금되있었습니다.다음날 공항에서 돌아가는비행기에 남편이타는지조차 출발30분전쯤에야 확인할수있었습니다. 남편은 비행기 문입구에서 어떤경찰에게 인계되어왔고,하루간 너무불안함에떨고 낯선곳에서의 악몽같은하루를 보낸후 우선 함께다시 만났다는것에 안도는했지만 낯선백인의입을통해 듣게된 새로운 사실들로 따져물었습니다.이런저런 해명과 변명을하다,돌아가 또한번 저희부모님께 충격을 안겨드렸고, 남편이 결혼전 한 준비가되었다 졸업을했다.그리고 결혼식일주일전 못가게되었다.다시가도록해보겠다. 또 한번 충격을안겨드렸습니다.강제추방당해온 자식을 본 저희부모님은 너무놀람을금치못하셨고,저희어머니는 갑상선암수술후 체력이 많이안좋으시고 조심해야하는데 현재 건강이 많이안좋으시며 얼마전 종합검진후 유방의심과,자궁및 위 질환들이 많이발견되었습니다.스트레스와 걱정을 엄청하시고계십니다.그렇게 돌아와 다시 준비해서 갈때까지 저희는 시댁에서 시골에 조그맣게지어놓은 집으로 들어가살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집을구해준다고하셨으나 준비해서 가야하는데 뭘구하냐.임시방편으로 그곳에 들어가살겠다하였습니다.시아버지는 결혼전부터 안가면안되냐..한국살면안되냐.라고 많이얘기하셨습니다.가기얼마전까지도 시아버지,시작은아버지도 여기서 취업해살았으면 얘길했습니다.가기로되있는 아이들에게 왜계속그러는지 의문이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남편은 다니던학교와 이메일을주고받으며 입학허가서를 받고,학생비자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가지겠지..라며 이메일로 진행했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나태하고 너무태평한듯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에 많이부딛히고 싸웠습니다.감정이격해져 제가 칼을한번들어 내가죽을게하며 들자 제팔을잡고 제압을하고 밀쳤습니다. 그런제모습에 너무놀라 시부모님을 호출해 저랑싸운것,그리고 무섭다며 시어머니는 그날거기함께주무셨습니다.그리고 비자진행은 뒷전..급한사람이 먼저찾는다고 학교나 대사관,,전화고뭐고 액션을 취해보길바랬지만 남편은 이메일이나 보내고 기다리는 태평함으로 자주부딪히고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싸우기만하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하고 엄마를찾기도하고했습니다.남편은 저에게 거짓말한 사기꾼남편으로 찍혀,저의 본인을 무시하는말투나 니네엄마가 종용한거냐 시켰냐 이러한말투로 힘들다고했고,저는 뭐가 진행되는것도없고 불안함속에 생활비도 한번 시댁에서 받고 남편돈과 제돈,친정에서받은돈으로 생활하는것자체도 생활자체도 부담이었습니다.그리고 그누구에게도 시골에 은둔해있다는 사실을 알릴수없었고,아직도 사회활동이왕성하신 친정아버지,친정부모님이다니시는 저희교회분들,,친척분들께 사위가 이래서 돌아와 숨어있다고 알릴수없어숨어다녀야하고 숨기고 하나님,목사님께마저 부모님은 거짓말쟁이가되어야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셨을겁니다.그리고 작년12월에서야 저랑싸우고난리가나고 부모님꼐서도 설득하셔서 학교에 전화한번해보는등 나태함만을 보였고,미국에있는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구했으나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되어버려서 향후 10년간 입국이불가능할거란 얘길들었습니다. 그러한것도 본인이 나서서하지않고 장인이 변호사메일주소줘봐라 내가도와줄게.라고도하셨습니다.그제서야 보내어 힘들거라는 답변을받았고,그이후 시댁에서 남편과 원래 결혼전부터 믹구못간다는 모든걸 알고 계획이되어있었던건지..남편스스로는 알면서도 거짓말을한건지는 확인된바가없고, 이젠 불법체류자에 10년거부라는걸 안고 취업준비라도해서 한국에서 취업이라도해보자..라고했지만33이라는 신입으로 입사하기 결코 적지않은나이와,졸업도안된 스펙을가지고 입사는 힘들었습니다결혼후 6개월이넘는시간동안 저는 결혼전거짓부터 결혼생활을 할당시에도 배우자의 무직,해보려는 의지,등이 부족했고,여러번 거짓으로 저희가족을 본인은 속인게아니라고하지만 거짓이었고,실망을줬습니다.하지만 저희부모님께서는 제가 맏딸이기도하고 흠남는게싫고,사위도 자식이니 용서하는마음으로 둘만잘살면된다는 생각에 어떻게서든 잘살아보게하려노력하셨지만, 이번 설에 한 사건을계기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설을 시댁에서 보내고 친정으로와 부모님을 뵙고 다음날 남편은 시어머니와둘이 시외가에 갔습니다.거기서 하루를보내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시댁에 내려드리고 장시간운전으로 쉬다온다하였고, 저와 문자를 주고받던중 말다툼이있은후, 바로 전화기를꺼버리고 2주간 연락이되질않았습니다.저희부모님은 이러한상황에 놀람을금치못하셨고 기막혀하셨습니다.둘싸움에 이건 처가를 무시하고 어떻게 기분이나빴던간에 있을수없는일이었습니다.보다못해 시댁으로 찾아갔고 남편을만났습니다.그리고 다투기도하고 좋게얘기도하면서 둘이 밖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설이후,전혀 저는 예정되지않은 어쩔수없는 친정살이를했고, 제 모든 짐,옷,살림이 제가살고있는시골에있어 너무나 불편한생활이었습니다.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끊은것이고, 만나서 얘기중 답이안나온다..이혼을해야하나 말아야하나..고민하는남편..자기를무시하고 싸울때 시어른을끼워 얘기한단이유,저의 싸울때행동등을 이유로 이혼을하는게나으려나 우유부단한태도를취했고 하루를보낸뒤 각자 집으로돌아가 또 하루동안 연락두절이었습니다. 그게 어제였고,저와 전화로싸움도중 그럼 시어른들께 모든걸말씀드리고 우리집에와 우리부모님께도 직접얘길드려라 시어른과 읜노후와라고했고,의논도되지않은채 저희집으로와 저희부모님과얘길나누었고 어떡해야할지모른다며 또 우유부단함을보였습니다. 몇일시간이필요하면주겟으니, 사돈어른들과도 상의하고,니마음이 정해지면 오라는 저희아버지말씀을듣고 돌아갔습니다.남편은 아니라고하지만,시어머니가 자기아들을 무시하고 저희부부싸우는모습이나 신랑이저에대해 안좋게 얘기들을 건넨터라 곱지않은시선으로 아들이 이혼을해도상관없단태도..아니,,아예 종용과 이끄는듯도했습니다.남편의거짓말이나 큰죄는 모두 안보이고 너무나 일방적인편을들며 태도를취합니다.그런남편도 원채 우유부단하고해서 무책임하게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려는듯합니다.이런경우, 부당하게 한낱동거녀나 된듯한 이러한느낌..혼인신고도우선하지말고 애기도 천천히가졋으면도 시어머니의 의견이 작용한듯했고,싸움과정중에 제 몸이 다치고, 물건을 부수고,문을주먹으로부수고 술주정,위협을느끼게한것 무단외박,이번 2주간의 대책없는 연락기피등 제일큰게 처음부터 거짓말에..그이후의 결혼생활,,생활비라던지..가정생활..또한 앞으로의 희망적이지않고 집을구하고 직장을구해서 잘살아보자라는 의지가전혀없고 자기의마음이 다쳤단이유로 그만두자고합니다.경미한정도이긴하나,제몸이 다친것들 증거사진남겨두었고,결혼전 본인이 미국준비취소한사실을 결혼식일주일전 실토한것,술주정할당시 폭언과폭력등 사진과 녹음이있으며,저는 그동안 피부가너무스트레스로 스테로이드제를 병행해야했고.먹는약과,병원에 링겔을맞고머리가빠지고 몸중에 안아픈곳이없이 스트레스를 많이받았습니다.절실한기독교신자인 사업과 사회활동을 하시는 아버지.교육자였던 어머니..등너무나 큰 충격속에있습니다.남편의 의견과 의지에맞춰,결정권을 부모님께서주셨고,시간을 지금몇일주어, 내일모레 집으로오기로했는데..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나오면 저는 그냥 한낱잠깐살던 동거녀처럼 그냥물러날순 없다고봅니다..최대한 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며..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이 아프실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셔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사실혼에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입니다. 이 사실혼이 파탄이 난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지급의 형태오 소송이 진행되는데 우리 법원이 이 위자료 액수에 관해 상당히 인색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최대 3,000만원이 그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남편의 태도로 보아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서 모든 부분을 설명할수 없는 심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결론 적으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혼 안녕하십니까?저는 작년8월25일 결혼식을올리고 사실혼6개월갓넘은 신혼부부입니다.십년전 잠깐알던사이였고,작년4월만나게되어 급속도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4개월만에 식을올렸습니다.남편은 미국에서 university를 회계재무전공 졸업해 미국에 직장이있다고했습니다.그래서 미국비자,업무날짜등을 고려해 서둘러 날을잡아 식을올리고 얼마안되어 바로 미국으로떠났습니다.그러나 문제는.결혼식남은 7주일전 4개월간 미국갈 비자며 준비를 하고있다고 속여놓고,일주일전에서야 준비를하지않았고, 힘든생활을한그곳에 돌아가고싶지않다는 변명으로 모든것을 캔슬했다고,아니 시작단계에서 시도를안했다며 그런말들로 저와 부모님모두에게 충격을주었습니다.이미 청첩장이고 모든것이 발송되고 다 끝난시점에서 그런짓을하여 모두를 충격에빠트렸고,여차저차 이미엎질러진것 결혼식을 하게되었습니다.본인이 다시 준비하면 갈 수있다고했습니다.못가는듯한 큰이유가있는것같은데 본인의사로 그렇게 취소한것처럼 하였습니다.그러나 갈수있다고 빨리 준비해서 가겠다고하였고, 2010년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적이있다고 실토하였습니다.그나라에선 중범죄라며 사실 그것때문에 못갈수도있어 그랬다고 말을바꾸었습니다.결국 학생비자도 관광비자도거부를당했고 무비자로 저와둘이 9월중순 출국을하였습니다.방법은 그 비자 뿐이엿습니다.일본을경유해 시카고오헤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착륙몇시간쯤전에 만약에,입국심사대에서 혹시나 무슨일이있거든 놀래지마라.고 하였습니다.유학원을통해 무비자로 출국은했으나 예전음주경력으로 입국이거절당할수 있다.라고했었습니다.그리고 공항이미그레이션에서 제가먼저 통과를하고, 남편차례에 같이있는데 모니터를보던 검사관이 왜왔냐,신혼여행을왔다.3개월정도 여행할생각이다.(모든주위지인부터 제 교회,친인척모두 우리미국간사실을 다 압니다.그리하여 어서떠날수밖에없었고 저희는 검사관에세 신혼여행을왔다.3개월간여행할것이다라고 각본상의말을했고,계획은 우선그렇게라도 입국후 시간을벌고 일도하고 다시한국에나와 비자취득후 다시가려했습니다.)몇가지질문후 오피스로 들어가라고하였습니다.여러가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물건을 모두 압수당하고 무슨 중범죄자인것처럼 백인검사관인지 경찰인지 아주기분나쁜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그 조사과정에서 남편은 불안해하며 저를 그과정을 못듣게하며 나가있으라고했습니다.검사관은 와이프도 같이있으라고하여 모든걸 듣게되었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university를 졸업하지않았고,college에서 편입후 1년정도다녔다.그이후 미국에서의 작년제작년시간은 그냥 학교를다니지않았고 알바나한걸로 되있었습니다.학생신분으로가서 불법으로 일을한겁니다.학교미졸업얘기 충격, 그리고 account 얘기를계속물으며 아버지의 소득에 유학자금에 문제가있었던거냐,있는동안 학교안다니고 뭐했느냐 도서관가고 알바를했다 그렇게 얘기를하는걸들었습니다.그리고 저는 경찰관이 함꼐못있게했고 근처호텔에가있게했고 남편은 하루를 감금되있었습니다.다음날 공항에서 돌아가는비행기에 남편이타는지조차 출발30분전쯤에야 확인할수있었습니다.남편은 비행기 문입구에서 어떤경찰에게 인계되어왔고,하루간 너무불안함에떨고 낯선곳에서의 악몽같은하루를 보낸후 우선 함께다시 만났다는것에 안도는했지만 낯선백인의입을통해 듣게된 새로운 사실들로 따져물었습니다.이런저런 해명과 변명을하다,돌아가 또한번 저희부모님께 충격을 안겨드렸고, 남편이 결혼전 한 준비가되었다 졸업을했다.그리고 결혼식일주일전 못가게되었다.다시가도록해보겠다.또 한번 충격을안겨드렸습니다.강제추방당해온 자식을 본 저희부모님은 너무놀람을금치못하셨고, 저희어머니는 갑상선암수술후 체력이 많이안좋으시고 조심해야하는데 현재 건강이 많이안좋으시며 얼마전 종합검진후 유방의심과,자궁및 위 질환들이 많이발견되었습니다.스트레스와 걱정을 엄청하시고계십니다.그렇게 돌아와 다시 준비해서 갈때까지 저희는 시댁에서 시골에 조그맣게지어놓은 집으로 들어가살게되었습니다.그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집을구해준다고하셨으나 준비해서 가야하는데 뭘구하냐.임시방편으로 그곳에 들어가살겠다하였습니다.시아버지는 결혼전부터 안가면안되냐 한국살면안되냐.라고 많이얘기하셨습니다.가기얼마전까지도 시아버지,시작은아버지도 여기서 취업해살았으면 얘길했습니다.가기로되있는 아이들에게 왜계속그러는지 의문이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남편은 다니던학교와 이메일을주고받으며 입학허가서를 받고, 학생비자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가지겠지 라며 이메일로 진행했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나태하고 너무태평한듯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에 많이부딛히고 싸웠습니다.감정이격해져 제가 칼을한번들어 내가죽을게하며 들자 제팔을잡고 제압을하고 밀쳤습니다.그런제모습에 너무놀라 시부모님을 호출해 저랑싸운것,그리고 무섭다며 시어머니는 그날거기함께주무셨습니다.그리고 비자진행은 뒷전 급한사람이 먼저찾는다고 학교나 대사관,전화고뭐고 액션을 취해보길바랬지만 남편은 이메일이나 보내고 기다리는 태평함으로 자주부딪히고싸웠습니다.그리고 그이후 싸우기만하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하고 엄마를찾기도하고했습니다.남편은 저에게 거짓말한 사기꾼남편으로 찍혀,저의 본인을 무시하는말투나 니네엄마가 종용한거냐 시켰냐 이러한말투로 힘들다고했고,저는 뭐가 진행되는것도없고 불안함속에 생활비도 한번 시댁에서 받고 남편돈과 제돈,친정에서받은돈으로 생활하는것자체도 생활자체도 부담이었습니다.그리고 그누구에게도 시골에 은둔해있다는 사실을 알릴수없었고,아직도 사회활동이왕성하신 친정아버지,친정부모님이다니시는 저희교회분들,친척분들께 사위가 이래서 돌아와 숨어있다고 알릴수없어숨어다녀야하고 숨기고 하나님,목사님께마저 부모님은 거짓말쟁이가되어야했습니다.엄청난 고통이셨을겁니다.그리고 작년12월에서야 저랑싸우고난리가나고 부모님꼐서도 설득하셔서 학교에 전화한번해보는등 나태함만을 보였고,미국에있는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구했으나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되어버려서 향후 10년간 입국이불가능할거란 얘길들었습니다.그러한것도 본인이 나서서하지않고 장인이 변호사메일주소줘봐라 내가도와줄게.라고도하셨습니다.그제서야 보내어 힘들거라는 답변을받았고,그이후 시댁에서 남편과 원래 결혼전부터 믹구못간다는 모든걸 알고 계획이되어있었던건지 남편스스로는 알면서도 거짓말을한건지는 확인된바가없고, 이젠 불법체류자에 10년거부라는걸 안고 취업준비라도해서 한국에서 취업이라도해보자 라고했지만 33이라는 신입으로 입사하기 결코 적지않은나이와,졸업도안된 스펙을가지고 입사는 힘들었습니다 결혼후 6개월이넘는시간동안 저는 결혼전거짓부터 결혼생활을 할당시에도 배우자의 무직,해보려는 의지,등이 부족했고,여러번 거짓으로 저희가족을 본인은 속인게아니라고하지만 거짓이었고,실망을줬습니다.하지만 저희부모님께서는 제가 맏딸이기도하고 흠남는게싫고,사위도 자식이니 용서하는마음으로 둘만잘살면된다는 생각에 어떻게서든 잘살아보게하려노력하셨지만, 이번 설에 한 사건을계기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설을 시댁에서 보내고 친정으로와 부모님을 뵙고 다음날 남편은 시어머니와둘이 시외가에 갔습니다.거기서 하루를보내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시댁에 내려드리고 장시간운전으로 쉬다온다하였고, 저와 문자를 주고받던중 말다툼이있은후, 바로 전화기를꺼버리고 2주간 연락이되질않았습니다.저희부모님은 이러한상황에 놀람을금치못하셨고 기막혀하셨습니다.둘싸움에 이건 처가를 무시하고 어떻게 기분이나빴던간에 있을수없는일이었습니다.보다못해 시댁으로 찾아갔고 남편을만났습니다.그리고 다투기도하고 좋게얘기도하면서 둘이 밖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설이후,전혀 저는 예정되지않은 어쩔수없는 친정살이를했고, 제 모든 짐,옷,살림이 제가살고있는시골에있어 너무나 불편한생활이었습니다.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끊은것이고, 만나서 얘기중 답이안나온다 이혼을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남편 자기를무시하고 싸울때 시어른을끼워 얘기한단이유,저의 싸울때행동등을 이유로 이혼을하는게나으려나 우유부단한태도를취했고 하루를보낸뒤 각자 집으로돌아가 또 하루동안 연락두절이었습니다.그게 어제였고,저와 전화로싸움도중 그럼 시어른들께 모든걸말씀드리고 우리집에와 우리부모님께도 직접얘길드려라 시어른과 읜노후와라고했고,의논도되지않은채 저희집으로와 저희부모님과얘길나누었고 어떡해야할지모른다며 또 우유부단함을보였습니다.몇일시간이필요하면주겟으니, 사돈어른들과도 상의하고,니마음이 정해지면 오라는 저희아버지말씀을듣고 돌아갔습니다.남편은 아니라고하지만,시어머니가 자기아들을 무시하고 저희부부싸우는모습이나 신랑이저에대해 안좋게 얘기들을 건넨터라 곱지않은시선으로 아들이 이혼을해도상관없단태도 아니,아예 종용과 이끄는듯도했습니다.남편의거짓말이나 큰죄는 모두 안보이고 너무나 일방적인편을들며 태도를취합니다.그런남편도 원채 우유부단하고해서 무책임하게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려는듯합니다.이런경우, 부당하게 한낱동거녀나 된듯한 이러한느낌 혼인신고도우선하지말고 애기도 천천히가졋으면도 시어머니의 의견이 작용한듯했고, 싸움과정중에 제 몸이 다치고, 물건을 부수고,문을주먹으로부수고 술주정,위협을느끼게한것 무단외박,이번 2주간의 대책없는 연락기피등 제일큰게 처음부터 거짓말에 그이후의 결혼생활,생활비라던지 가정생활 또한 앞으로의 희망적이지않고 집을구하고 직장을구해서 잘살아보자라는 의지가전혀없고 자기의마음이 다쳤단이유로 그만두자고합니다.경미한정도이긴하나,제몸이 다친것들 증거사진남겨두었고,결혼전 본인이 미국준비취소한사실을 결혼식일주일전 실토한것,술주정할당시 폭언과폭력등 사진과 녹음이있으며, 저는 그동안 피부가너무스트레스로 스테로이드제를 병행해야했고.먹는약과,병원에 링겔을맞고 머리가빠지고 몸중에 안아픈곳이없이 스트레스를 많이받았습니다.절실한기독교신자인 사업과 사회활동을 하시는 아버지.교육자였던 어머니 등 너무나 큰 충격속에있습니다.남편의 의견과 의지에맞춰,결정권을 부모님께서주셨고,시간을 지금몇일주어, 내일모레 집으로오기로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나오면 저는 그냥 한낱잠깐살던 동거녀처럼 그냥물러날순 없다고봅니다 최대한 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실혼 남편과 결별하게 될 경우 귀하는 위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사실혼 파기는 두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의 문제를 귀하의 시부모님 또는 친정부모님에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귀하가 위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면 두 사람이 별거 형식으로 잠시 떨어져 살면서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파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로 할 경우는 귀하의 사실혼 남편이 모든 것을 오픈한 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가사소송건이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우리가 만난지 3년이지나 현재시점까지 이르기까지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연애시절 하루라도 보지않으면 죽을거같았던 시기를 지나 시댁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하기부터 많은 여정을 거치며 싸움의 반은 시댁의 간섭으로 싸움의 반은 술, 담배, 돈, 거짓말, 협박, 폭언, 폭행으로 물들인 지난3년간 행복했던시간과 죽음의 시간을 거치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어본다.시댁에 들어가 신혼같은 시기를 보내며 싸우기도 많이해서 분가를해주기로했던 시부모 그때는 간섭 안받아도되고 밥문제로 서로 티격태격안해도되는 스트레스의 해방감 그러나 그건 싸움의 시작이었던듯했다.서로 상견례를 마치며 분가시켜주기로해서 집을 알아보고 결혼준비를하는 와중에 시댁의 개념없음에 충격이었다.예단이 맘에 안든다며 자기가 직접 바꾸러갔다 예단은 못바꾸다는 말에 그냥 돌아왔다는 사건을 발단으로 집안간에 안보이는 담이 쌓이기시작했다.신랑은 많지않은 월급을 시댁외식비로 다 대주며 한달에 두세번은 오리고기를 세트로 사드리며 개념없는 돈쓰기에 열을 올렸다.그때야 모든게 좋아보였지만 누적된 외식비가 그리 많이 쌓인지 몰랐다.신랑이 돈을 관리했기에 그러다 신혼집으로 이사를했고 신혼집에서 예상치 않은 싸움으로 죽겠다며 자살시도하려는 신랑을 이해할 수 없었다.창밖으로 뛰어내릴려는 자해시도 처음엔 무섭고 이사람이랑 사소한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싸울때마다 협박하는 성격인지 몰라 그냥 넘어갔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엄마 있는데서 헤어지면 자기 죽겠다며 칼을 배로 찌르는 흉내를 내는 바람에 기절할뻔했을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못했다.엄마도 싸움의 심각성을 알고 파혼을 하고 헤어지는과정에서 식장비부담 모든 제반비용부담을 반씩나눠 갚았다.처음엔 신랑이 다 부담하기로했던 부분이었지만 협박을 하는 바람에 맘편하게 반씩 부담하고 갈라섰다.그러나 예단비, 예물비는 돌려받지 못했다.결국 우리손해로 금전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여유를 찾고 싶었다.그러나 남편은 끊임없이 우리집에 찾아와 미안하다 무릎꿇고 엄마한테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다.그러나 맘이 돌아서지 않아 결혼 한달 앞두고 모든게 정리되는듯했다.그런데 예상치않게 내 몸에도 스트레스인지 병이생겼다.이른바 골반염 처음에 배가 너무아프고 열이나서 떼굴떼굴 굴렀는데 남편의 전화로 혼자있던 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골반염 증상을 알게되어 결혼식전하루를 앞두고 산부인과에 입원해야했다.아플 때 옆에서 도와줬던 남편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신혼집에 들어가 퇴원하구 같이 살면서 양가집에 연락않고 살기로 약속하고 살았다.그런데 신랑집 부모가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다.또 간섭이 시작된 것이다.그때까지만해도 남편은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켰지만 신랑 엄마가 우리엄마한테 연락하여 추파를 던지며 우리둘의 삶에 풍파를 일으켰다.그때당시 경제적여유도없었고 엄마가 싸다주신 반찬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며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지만 시어머니의 훈계는 짜증날 정도로 지겨웠다.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덮어놓고 우리가 잠수탄것에 대한 추궁만하는 무개념 그래도 그땐 신혼이고 모든게 순탄하게 지나가는듯했다.시댁도 왕래해가며 서로 초심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그러나 만만하게 보이면 또다시 무시하며 내뱉는 말투가 짜증났고 잔소리로 일관하는 듯했다.워낙 내가 말이 많아 동물원 원숭이처럼 조잘대면 노인네가 만만해보였는지 그런꼴이 싫어 시댁에 갔다오며 한번씩꼭 싸웠다.남편은 내가 쓸데없는 말만 늘어놔서 그렇단다.그러는 시댁은 대화의 대자도 모르는 인간들이라 대화를 못하나란 생각에 말섞는게 싫었다.그러다 임신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싸우고 폭행을 처음당한 다음날에 알게되었다.얼굴에 멍을 화장으로 감추고 학원을 출근한 날이었다.원장님께 너무 죄송했다.상담을하며 남편의 이런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원장님도 원룸에 자리를 마련해주셨다.나도 처음당한 일이라 어리둥정해서 그냥 한없이 울기만했다.그런데 뜻밖에 원룸에 고양이 털이 눈에 들어서 응급실에 가야했는데 그때도 남편이 전화를 계속해서 전화받고 도와줘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그런와중에 시댁도 내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자기네들이 잘못한건 아는지 결혼식비용전체를 댄다며 다시 결혼식을 재행하려 준비하는와중에 친인척간에 마찰에 생겼다.친인척들도 사람을 유령취급하며 어이없이 대하자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놓고 얘길했다.내가 유령취급당해야하는이유에 대해 정당하게 설명해보라고 그러나 남편은 어른들앞에서 뭐하는거냐며 그쪽편을 두둔했다.그땐 임신초기란걸 알고 알리고 간거였는데도 아기에 대한 언급도 일절없는 무개념 가족들이었다.우리 아기가 축복받지 못한 존재란 생각에 더 서글펐다.그로인해싸움이 일어났고 서로간의 추석명절을 지내고와서 서로 더 싸움으로 번져 손찌검이 오가는 와중에 싸우고나서 화해하며 고구마를 먹다 하혈한다걸 알고 충대에 갔다 절박유산판정을 받았다.더 이상 결혼식진행을 못하고 집에서 한달간 움직이지 말라는 판정과 마그네슘 처방을 받았다.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러 신랑과 같이 갔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그래서 너무 어이없고 지네 편할 때만 연락하는 인간들이란걸 알고 더 이상 왕래하기싫어 왕래가 뜸하면 왜 안오냐 지랄 반은 시댁문제로 반은 서로간의 성격문제로 많이 싸웠다.그러던와중 폭언, 폭행이 자행되었고 나도 더 이상 당하기만할 수 없어서 무기아닌 무기를 들기시작했다.그릇이나 숟가락 송곳,아기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방어를 하기시작했다.그와중에 나도 남편에게 상해를 입혔다.그사람도 나에게 찰과상을 입히며 서로의 감정조절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고 늘 폭언이 오갔다.그러던와중 2월4일에 회사에 내가 자살시도했다며 거짓말쳐서 정신치료받자며 무작정 휴직에 들어갔다.그러던와중 집에서 더 싸웠고 내 핸드폰에 저장된 폭력폭언의 증거를 갖고 도망갔다 경찰에 의해 법원에서 건네주었다.치료받기위해 시도하다 서로더 싸우며 싸울때마다 금전적인 문제로 지갑에 있는 돈을 강탈해가고 협박하기를 반복 도저히 서로간의 감정조절이 더 될 수 없었다.2월 8일 또다시 이어진 심한 폭력 배위에 타고 누르고 애랑 나를 죽이려했다.갑자기 배가 뭉치고 아팠다.119를 부르고 112를 부르며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이것저것 검사받고 찰과상 증거도 남기며 최악의 상황에 대해 대비했다.늘 아기와 나를 뒷전이고 내 잘못만 운운했다.그러고나서 늘 이혼할려면 지네 엄마한테 얘가하라며 늘 지 엄마를 개입시켰다.그러는 개념없는 시어머니는 늘 자기 자식만 감싸며 싸우고 나갈때마다 감싸주고 싸움을 더 부추겼다.싸울때마다 시댁에 가서 피신해있는 아들이 이상하지도 않나보다.할 일이없나 늘 부부싸움에 끼는 개념없는 시어머니가 이상했다.늘 반찬도 우리엄마는 갖다주시는데 지네 엄마는 대단한 사람인지 지네 집에 직접가서 가져오는 상반된 모습으로 일관하는 남편이 미웠다.그러다 내 전화는 받지 않고 편하게 피신해있는 백수 남편이 미워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바꿔달라했는데 옆에 없다해서 그냥 끊었더니 지가 화났는지 직접찾아와서 얼마나 다쳤는지 보자는 식으로 따져서 하두 어이없어 무시했더니 경찰에 신고한다협박하고 나가더니 함흥차사였다.만삭산모한테 협박이나하고 한번도 아기 걱정 아기용품 생각지도 않는다.그리고 훈계만하면 다인줄 안다.그리고나서 자기도 무시당한거에 열받았는지 지 남편이랑 같이와서는 우리 엄마랑 같이있는자리서 훈계를 하고 지랄이었다.지 자식이랑 같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왜 왔는지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싸우지좀 말라, 집에 놀러좀와라 지랄하며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다.우리 엄마랑 같이 있는자리에서 뭐하자는건지 한바탕하고 싶었지만 엄마 욕되게할까 참고 간심히 넘겼다.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또 연락해서 개념없이 구니까 열받아서 연락하지마라고씨발 이란 문자를 보냈다고 고소할거라며 지랄을 하신다.그걸루 인해 남편과 더싸웠고 남편이 우리엄마를 창녀라 욕한걸 녹음을했더니 또 핸드폰을 2월 15일에 갖구 도망가 계단에 내팽겨쳤는데 위치추적하니 아직 살아있는거 봐서는 완전 작살난게 아니란걸 알게되었다.그런데 이번에 경찰에게까지 거짓말을 한다.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경찰한테까지 거짓말하는게 어렵지 않나보다.자기는 훔친적도 없고 오히려 내가 지 핸드폰을 부셨단다.지가 던져서 다른 사람 핸드폰을 바꿔치기해놓고 몇백만원하는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개념없는 주부는 없다.그리고나서 밖에서 문열어달라했는데 핸드폰주기전까지 절대 열어줄수 없다했다.왜냐면 집을 개판으로 만들고 나가면 그만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핸드폰도 절대 줄 의향없이 내가 숨긴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일주일간 외박하며 스트레스 받게하며 핸드폰만 주면 고소안하겠다했지만 결국 소통이 안되어 고소를 하는 지경까지 왔다.문자로 애 양육권친권 다 가지라며 애는 혼자낳고 법원에서 보자는 개념없는 아들이나 그걸 용납하는 어머니나 개념없기는 마찬가지다.결국 친자식이 아니라 아들인생은 어떻게 되든상관없나보다 지 심심할 때만 똥개 갖구 놀 듯 인간을 그런 취급하니 아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듯하다.역시 홀어머니가진 아들은 안된다더니 이번달만해도 연락없이 4번이나 쫒아와 개지랄하니 내가 인간같지 않은 사람 상대하는게 너무 스트레스였다.애시당초 내가 절박유산했을 때 봐주지 않은건 간섭안하려한거였으면서 몇 개월동안 혼자 심심하니까 간섭질 없인 안됐는지 노인네가 심심하면 연락해서 지랄하니 만삭인 산모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늘 울음바다에서 사니 아기한테도 악영향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우리 아기를 키울 수 없단 생각에 정신적 피해보상과 양육권 친권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이혼을 해야겠다.미저리 시부모 밑에서 우리 아기를 키웠다간 우리 아기도 충성심 강한 개로 키워질 것같다.여기까지는 제가 겪은 3년간의 일인데요 현재 남편이랑 별겨중이라 어느정도 별거기간이 이혼사유가되며 시부모한테 정신적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달치 생활비를 못받고 있구요 아기탄생하기 한달정도남았거든요 너무 정신적으로 지치네요 시부모가 협박한 증거가 꼭있어야하는지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증거는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데 이걸 못받을 경우 증인은 있거든요 증인이 있다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전세도 자기 부모가 해준거라 차용증을 쓴거라는데 이 재산을 남편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남편은 계속 전화도 안받고 시부모도 문자 씹구요 문제는 저도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똑같이 대했거든요 제가 욕먹으면 욕먹은만큼 되갚았는데 쌍방이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못받는지요?양육권친권은 저한테 준다했는데 그사람들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라 재판이혼때 걱정도 되구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결혼기간은 1년이구요 호적상 3월6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거든요 재산분할이라던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알구싶어요 문제는 저도 피해만 본게 아니라 똑같이 행동했는데 어느선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귀하 글 잘 읽었습니다.부부가 매일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더라도 남편과 시댁과의 전쟁을 벌이다시피 다툼을 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남편과 계속적인 혼인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현재 귀하와 남편이 별거중이므로 협의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남편과 시댁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고 귀하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적인 다툼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 남편이 귀하에게 친권및 양육권을 준 경우라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매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 할 것입니다.귀 사안의 경우는 결혼생활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재산에서 채무를 상계한 후 반분할 수도 있겠습니다.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2012년 10월 21일 결혼을 함.신혼여행에서도 아무 이유도 없이 제가 화가 나서 싸움.이틀동안 이야기도 안 함.조금 화해하는가 싶었는데 잘 안 됨.둘다 너무 곰임.소심하고.편하지가 않음.신랑이 이야기 하면 제가 몰라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니깐.무서워서 이야기 잘 못하겠다고 함.처음엔 신랑이 일이 늦게 끝나고 그러니 친정(동생사는집 결혼전 동생이랑 같이 살음)에서 자라고 함.몇번을 자니 친정이 편안해짐.서로 사이가 안 좋을때마다 친정에서 몇번을 잤습니다.결혼 날짜를 잡고 처음으로 관계를 함.처음부터 관계가 잘 안 됨 아직 서툴러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어감.제가 결혼전엔 안 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많이 뺌.몇번은 관계를 가졌지만.결혼하고 한달쯤부터 이 남자 발기가 잘 안 됨.하다가도 죽어 버리고.발기 자체가 안 될때도 있고.잘 될때도 있고 조금은 힘이 없었지만 그래서 전 더 거부하게 됨.신랑은 심리적인 문제라서면 저한테 문제라는식으로 조금 이야기 함.제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람.신랑이 스킨쉽을 할때마다 난 화를 냄.자다가도 신랑이 스킨쉽을 하면 깜짝 놀래서 깸.더 더욱 거부하게 됨.발기가 안 되니 나도 조금씩 불안해짐.발기가 아예 안 될땐 자위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함.난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음.신랑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발기는 된다고 함.전립선염이 너무 심하다고 함.여성호르몬이 50%나 된다고 함 보통 7-80이 남성호르몬이어야 되는데.약 처방에 전립선염이랑 발기 되는 성분 조금 처방 해 준다고 함.친구 중에 전립선염으로 치료한 친구가 있다고 함.며칠동안 노력하는가 싶더니 3일만 하고 그만둠 (운동이랑 좌욕) 친구가 하는말이 부부관계가 안 될껀데란 이야기를 함.이런 문제로 계속 말을 안 하고 지냄.서로 인사도 안 하고.안 되겠다 싶어 내가 헤어지자고 함.본인도 헤어지자고 함.짐은 나중에 뺀다고 하니 알았다고 함.신랑쪽 어른들한테 이야기 한다고 함.양쪽 집안에 다 알아서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함.신랑쪽 어른께서 설에 시댁에 오는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쪽에선 안 보낸다고 했는데 설 전날에 전화해서 아침에 간다고 함… 5시간 정도 있다고 나옴.혼자서 설 다음날 친정에 감 그때 신랑이 와서 5시간 정도 앉아 있었음.정말 분위기 서먹함.난 헤어질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 도리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시댁에 감.설 쉬고 이틀 있다가 다시 난 헤어질 생각 밖에 없다고 함.신랑은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함.그 이후 아직 연락이 없음.4일 정도 됨.이런 경우 난 헤어질것을 요구하고 신랑은 안 헤어질려고 합니다.아직 사실혼이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될 시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집을 나와서 지금 동생집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친정에서 내가 가출이라고 하네요 신랑이 헤어지는 말 할때 불편하면 동생집에서 생활하라고 했는데 전 관계 거부.가출.신랑은 부부관계 문제.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건가요?위자료를 줘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줘야 하는가요?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2012년 10월 21일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며, 아직 사실혼이라고 말씀하시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요?혼인은 하였으나 혼인신고 전이신 경우라면,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혼인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실혼으로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절차가 따르며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의 책임에 의한 사실혼 해소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신랑측에서 상담자분의 부부관계 거부와 동거거부를 문제삼아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과 위자료 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만,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신랑의 성적질환과 장애 등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일방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질환이나 장애에 대하여 치료나 재활를 회피하는 남성에게 오히려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만일 혼인의사를 철회하시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온다면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귀속관계를 꼼꼼히 살펴 주장해셔야 할 것입니다.혼인신고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 경우는 사실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만), 남편분의 성적장애가 성병의 감염, 성교불능 등 혼인의 지속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역시 혼인관계와 파탄과 해소에 있어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문제가 결정될 것입니다.답이 되셨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사건해결을 기원합니다.변호사 박희영

양육비 조정에 관한 상담 협의이혼한지 6년즘 됐습니다.이혼당시 현재 초등학교 1학년된 딸에 대한 양육권은 아이엄마쪽에, 저는 친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이혼할때 아이엄마쪽에서 일방적으로 위자료 대신 차를 해달라고 했놓고서는 임의로 4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계약해서 저에게 부담시켰구요.양육비는 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빼먹지 않고 지급했고 매주 한번씩 아이를 한번씩은 보아왔습니다.적어도 6년동안 지급한 양육비와 4천짜리 자동차 해서 1억은 넘는데 최근에는 한주에 아이를 두번씩 보던지 아니면 양육비 3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이혼후 저는 자동차 할부금과 생계로 인해 3천만원 정도의 대출 빚이 생겼구요.현재 제 수입은 세후에 330만원입니다.그중 대출금은 130만원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양육비는 백만원이구요.월세로 살고 있어서 힘든데 저쪽 요구와 태도는 힘들게 합니다.그사람과 대화도 안될거 같고 하기도 싫어서 양육비 조정을 받고 싶습니다.저는 오히려 양육비를 낮추려고 합니다.저도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새로운 가정 생계유지와 양육비 부담과 매주 한번보는것도 힘들어서요.제 상식으로는 아이에 드는 양육비를 양쪽 부모의 수입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마치 제가 백프로 다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로서는 귀하, 양육권자로서 이건 배우자에게 지정된 경우 만일 귀하가 자녀의 양육에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건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에 의하여 위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만일 협의가 안될 경우 귀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이건 자녀의 양육비청구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비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2012년 10월 21일 결혼을 하였습니다.혼인신고 전입니다.사랑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남자쪽은 아직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근데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알았다고 합니다.구두상 서로 피해자(서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니 그냥 좋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서로 합의를 하였구요.근데 이제와서 위자료를 청구한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남자가 귀하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귀하가 이건 사실혼 파기의 유책배우자여야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이건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있었다면 법원이 위 남자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더나아가 귀하이 사실혼 기간이 3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이건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하급심은 원칙적으로 이 건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여자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 비용이 들었던 점 및 이 건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짧은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금전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지방법원 1991.12.23.선고 91드5234 판결 참조)고 판시한적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을 여쭤봅니다. 어릴적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의 심한 폭력으로 본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남 입니다.처음에 따로 나와서 살적엔 불편함이 없었는데 금융권을 비롯해 행정 처리를 하려면 너무나 불편한점이 많아 세대주분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헌데 알아보니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을 나와 노숙자처럼 생활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다시 부모를 만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1년여전에도 제 어렵게 얻은 직장에 찾아와 망신을 주는 바람에 결국 퇴사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부모와 동거를 할적에도 저의 직장을 찾아와 망신을 줘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 출근을 못하도록 하거나 눈에 멍이 들도록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어렵사리 얻은 직장을 퇴사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세대주 분리를 현 세대주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세대주 분리는 일단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이 세대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세대주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은 구청에 가셔서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부모님과 분리되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 방법은 없으므로 호적상 부모님과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년전에 외도를한적이있읍니다 제가만나던남자와 정리를하려고하자 앙심을품고 저히 가족과 시댁식구들한테 협박등 온갖횡포를 저질렀읍니다 그로인해 가정이 깨질지경에 이르렀었고 저는 몸과 마음이 망가질대로 망가졌읍니다 그과정에서 경찰서에고소하고 벌금형이떨어졌읍니다 그사람한테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상대남이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 귀하의 가족과 시댁식구들에게 협박을 하여 귀하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끼쳐 협박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 귀하는 이건 상대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상대남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귀하가 이건 상대남과 갑론을박하다보면 다시금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민사청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식 버린 남자한테 나중에 양육비 신청할수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나이는 올해 25이 남자도 동갑이예요 2011년 7월 25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소식 후 부모님들과 상견례도 끝냈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로 남자와 몇번 다퉜는데 출산 직 후 바로 남자의 폭력으로 다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혼인시고는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들 성만 남자애 성으로 해놓고 저희집 쪽으로 올렸습니다 한 2달 정도 양육비랍시고 20만원 받고 그후 3달을 50만원 받은후 군대를 아직 안다녀와서 문제로 호적을 자기쪽으로 옮겨주고 양육비를 대신 더 줄테니 호적만 자기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더니 자식을 포기하겠다며 양육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나중에 양육비 신청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가능한지 직장이나 재산이나 자기의 명의로 된 무언가가 없으면 양육비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는데 그말이 사실인지도 알고싶어요 답답한 저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관계확인의 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재산이나 자기의 명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능이므로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판으로 승소를 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녀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혼 관계에있는 동거녀와 임신35주 입니다.아이가 태어나게 대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지금 동거녀는 전남편에 폭력으로 집을나와 이혼없이 10년정도 같이 안살고 전남편이 이혼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하는지 참고로 지금 동거녀는 우즈벡 사람입니다.1.병원에 출생증명서에는 지금동거녀와 제가 엄마 아버지로 이름 을 증명발행할수있나요 2.또한 출생신고는 혼인외의자밖엔 할순없는건가요 3.제가 직장의료----------------------------------------------------------- 이상은 작년도 저의 아기엄마가 임신중일때 문의이 드렸던 내용입니다.김경율 변호사님 2012년11월9일날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오늘도 구청에 다녀 왔는데 애엄마가 외국인에 국내배우자의 아내기 때문에 인지 신고도 못한다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가 아퍼도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가능 하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절차좀 문의 드립니다.다변주시면 은혜 갑골난망 하겠습니다.보험인데 아기 한텐 보험이 안대는건지요 출생신고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사실혼 여자와 동거상태에서 위 여자가 아이를 임신중이라면 중혼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할 수 없지만 귀하는 이건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혼인외의 자로서 귀하가 인지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외 자귀 사안의 경우 이건 혼인외 자를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려면 우선 이건 자녀의 생모가 기존의 혼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위 아이를 인지할 수 없다면 기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후 혼인이 해소된 후 귀하가 인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남편이 자신의 처가 출산한 사실을 알게되면 귀하와 처를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혼인외의 자로서 귀하가 인지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라고 하셨는데 지금답변은 아기엄마가 전남편과 해소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더이상의 방법은 없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질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대법원에 문의를 해본 결과도 현재의 법령으로는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귀하와 아이 엄마가 정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축첩관계) 슬하의 자녀 역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려면 전혼이 해소되어 귀하가 인지하거나 아이 엄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남편명의로 등재한 후 동의를 얻어 입양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문제 추가 문의 드립니다.. 김경율 변호사님 2012년11월9일날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오늘도 구청에 다녀 왔는데 애엄마가 외국인에 국내배우자의 아내기 때문에 인지 신고도 못한다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가 아퍼도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가능 하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절차좀 문의 드립니다.다변주시면 은혜 갑골난망 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혼인외 자를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려면 우선 이건 자녀의 생모가 기존의 혼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위 아이를 인지할 수 없다면 기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후 혼인이 해소된 후 귀하가 인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남편이 자신의 처가 출산한 사실을 알게되면 귀하와 처를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이혼후 양육권 변경등 저는 49세 남자로(회사원임) 2010년 3월 협의이혼 하였으며, 얘는 초등학교 육학년(13살) 남자 아이 하나가 있으나 협의 이혼시 친권, 양육권을 전처에 다 주었고, 전처가 고향인 부산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당시 충분한 위자료 지급 및 이후 합의된 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최근 갑자기 얘를 키우기 싫다고 저보러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그이유는 경제적인 쪼달림, 애가 말을 잘 안듣고, 건강이 좋지 않은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친권, 양육권을 다 넘겨 주면, 애를 넘겨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친권은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또한 애는 계속 전처와 살기를 희망 하구요 !! 저의 입장은 친권과 양욱권이 다 안넘어 올경우 저는 애를 양육할 의사가 없으나, 계속 전화 와 문자로 연락을 하고 또한 양육비를 더 받고 싶다고 소송 또는 회사로 연락을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저는 더이상 전처와 어떠한 통화나 대화를 하기가 싫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때 전처의 행위는 양육비를 더 받을 려고 하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것 같으며, 친권과 양육권이 변경은 재판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변경이 될 수 있을런지요 (만약 전처가 친권과 양육권 다 포기시) 또한 전혀 전처와 어떠한 대화나 문자 받는것도 싫은데 대화의 창구를 변호사님쪽으로 돌릴 수 있을런지요 ! 그럴 경우 변호사 비용등등이 궁굼 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전처가 13살 남자아이의 친권및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 위 친권자및 양육권자를 귀하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후생을 우선순위로 두고 결정을 하게 되고 특히 남자아이이므로 전처가 양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친권과 양육권를 줄 수도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위 전처와 협상등을 위 변호사가 수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지역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략 400만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아빠의 폭언으로 인한 추가 질문 보내주신 답변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이번에 아이아빠의 폭언으로 다시 1366 상담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와 함께 입소를 하려고 합니다.1366상담원에게도 아이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제의 명의라서 차후에 그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예전에도 아이아빠떄문에 저는 신용불량자로 10년이상 피해를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차량의 명의를 아이아빠로 변경해놓을수는 없어도 제 3자나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는 터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입소해서 차후에 그로인해 빚어질 문제를 피하고 싶습니다.상담원께서는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알게되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수도있지않겠느냐?우선은 내담자께서 살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그러니 변호사님께 상담해보고 두고 나갔을경우 명의때문에 피해를 볼수있는것과 차후에 그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지지않을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셔서.저도 제명의 차량으로 보험미가입, 법칙금 미납부, 교통사고 발생등으로 저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까지 염려됩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답변드립니다.1.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남편이 타고 다닐 경우 차량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경우 차량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제3자가 위와 같은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주변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쉼터에 입소할 때 차량을 쉼터 또는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져다가 보관해 두시면서 신속하게 중고차로 팔아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경력삭제(본적으로 돌아감) 이혼후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법률상식을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현재 친정아버지와는 어렸을적 어머니와 이혼후 왕래가 없으며 외국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친정아버지의 동의?서류 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지요 그외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꿀것 친정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구청에 있음)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집니다.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옆의 전호주 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납니다 2.분가 신고를 할것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3.친정호적을 다시 전적할것 이경우 일가창립된 자기의 호적은 완전히 없어지고 전남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없어집니다

네 2008.1.1.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적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호적정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이혼하신 상태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부, 모, 자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혼인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전 남편과의 이혼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위 기재를 정정할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예를 들어 남편과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은 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실수 없습니다.부, 모 와의 관계는 법 이전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관계 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정을 하실수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의 유무 신경을 끌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합니다.시아버지 이야기 입니다.2008월 12월 재혼을 하셨고 2012년 1월 31일자로 이후로 현재 재혼한 새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구요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새어머니의 자녀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 성범죄 관련한 소송이 한건 진행이 됐었고 판결이 난 상태며 판결이후 금액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혼문제도 거론할려고했지만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젠 이혼 문제를 거론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최초 이혼을 요구했을당시에는 재혼기간동안에 샀던 현시가 1억 5천 정도 하는 주택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물론 그 주택은 시아버님의 퇴직연금을 받아서 구입한 주택입니다.그래서 너무 어의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였습니다.그리고는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시아버님의 공무원이셨고 퇴직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혼인신고는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자이던가 그날로 된걸로 알고 있구요 공무원 연금의 추후 아버님 사망시 받을수 있도록 미리 혼인신고를 한것 같습니다.제가 재혼기간 동안 새어머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랑 육체적인 피해 이런거 저런거 다 보상은 누가할꺼냐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론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집안의 재산적으로 증가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하시는 나무 키우는 일이나 양봉일을 도와주셨고 집안 살림 해주셨으니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새어머니와 이야기 도중에 들었던건데 아버님의 외도아닌 외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아버님 지인중에 법을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 한 5-7천 정도가 들겠다는데 별거기간이 1년이 다되가지만 서류상 혼인기간은 4-5년 정도이니 그이상 일것도 같은데 그정도선에서 합의를 보겠다 하시네요 정작 이혼 당사자와는 아직 이야기 안됨 그리고 아버님의 공무원 퇴직 연금을 친엄마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하는데 서류상의 문제를 들어서 말이죠 혼인신고 당시에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정정신청을 낸다고 하시는거 같던데 만약 그때 돌리면 친엄마한테 아버님 사망시에 연금의 일부가 돌아갈수있다는 조건은 연금의 일부는 손자들에게 준다는 조건의 각서를 받는다 하십니다.시아버님은 걱정말라며 변호사 사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말만 그러시는거고 지금당장의 돈이 부담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요 1.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건지?2.위자료 비용은 어느정도나 나오는지?3.그리고 새어머니 자식과의 있었던 소송이 이혼에서도 다시 작용할수 있는건지?4.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시아버님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을 이혼이전의 친어머니한테로 돌릴수 있는지?5.그리고 수급권자를 바꾸면서 각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지 연금의 일부가 손자들에게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6.그리고 새어머니가 알고 있는 아버님의 외도아닌 외도 사실들이 이혼에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구요 너무 질문이 길었네요 일단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우연한 기회에 로시컴 알게 되어서 이렇게 속풀이 하고 갑니다.

아시겠지만 변호사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 대비 얻으시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당사자는 거의 일생에 한 번 겪는 일이지만 변호사들은 그러한 일을 업으로 하다보니 너무나 많이 겪고 대처방안도 습득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사안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기준을 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오로지 판사님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이혼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의 행위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사정을 꼼꼼히 들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사실상 재산분할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어서 표면적은 아니더라도 내심적으로는 재산분할 금액을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사건에 따라 1,000만 원일 때도 있고, 2~3,000만 원일때도 있고 그보다 적을 때도 있고 해서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새어머니 자녀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 외도 등의 사실이 재판상 이혼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형사재판이었다면 그로 인해 다시 처벌될 수는 없어도 시아버님이 그러한 일 등을 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퇴직연금의 수급은 시아버님 본인의 의사에 의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아버님이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여부및민사소송가능 여부 삼년넘게애아빠랑출장지까지따라다니며알고지내며만 남을가졌으며 제가알게되어 추궁하니 다시만나지않겠다고다시만나거나문자 전화할경 우 정신적피해보상금및위자료를 저에게오천만원을주겠다고 문자로 주민번호주소를적어보냈으나 얼마되지않아또 만났으며 애아빤그여자집에기가하였으며 두리찍은사진여러장 애아빠일폰정에 주연태몽 이라는기록이되어이씁니다( 주연은애아빠내연여 ) 1,이것만으로둘다간통죄적용 이되려나요?2.그여자상대로민사소송시피해보상금오천만원받을숭ㅆ나요 그여잔돈이전혀없답니다그럴경 우어찌되나요?

간통죄 고소를 하시려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말씀하신 것을 보면 간통죄 고소를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간통의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보통 3,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지만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그 이상, 그 이하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아이호적(모/미혼 부/기혼)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절실하게 적어봅니다..지금저는 법적으로는 처녀입니다현재초등학교2학년9살 여자아이를 혼자키우고있습니다아이를 뱃속에 가졌을때 아이아빠와 같이살고있었으며아이가 돌이 될때까지는 저희집(친정)에같이 살고있었습니다허나 돌이후 집을나간뒤 지금까지 전화한통 편지한통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집을나가기전 저희친정부모님께 보증을스게하여 약2억 ..두분다 제가 파산신청을 해드려 그나마 그것은 해결을했습니다.집을나가기전 스케치북에 친권을포기하며 양욱비를 준다 ..이런식으로 쪽지비슷한것만 남겨두고 아무런 흔적도없습니다.남편이란사람 부모님도 어디사시는지도 ..아이 백일때 식당에서 어머님이라는분만 한번뵌적이있습니다...아이가 태어나고 그사람(남편)호적에 올린다고했습니다..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남편이가지고있는 빛이 저안테도 넘어온다하여 하지않고 지내고있었습니다..그래서 현제 저는 호적상 처녀 이며, 제딸은 남편호적에 올라가있는걸로만 알고있습니다.아이가 크면서 호적상 남이기에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통장을 하나 만들어주지도 못하며..어떤 무엇도 할수가없습니다..제일 걱정이되는건 아이가 아푸거나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아이가 남편호적에 올라가있어 나라에서도 어떤 도움도 받지못합니다..친정아버지도 몇년전돌아가셔서 그나마 더이상 도와주실수있는분도 안계십니다..지금 제아이는 어떤호적에 올라가있으며..저는 제딸을 법적으로서 보호받으며 살아갈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아이가 더 크기전에 방법을찾고싶습니다..아이도 저도 부모님도 너무 힘들고 상처만 남는 하루하루 를 보내고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딸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법상 인지를 한 후 이건 아이 생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한 후 판결을 받아 귀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친권상실선고신청서 서식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전자 서식센터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 이혼 재판 후 구청 이혼신고 문의 12월 3일 남편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시간이 늦어 바로 구청 접수를 하지 못하고 둘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남편이 구청 신고를 하기로 하고 신고서에 서명 및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줬습니다.남편이 시부모님 몰래 결혼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친정 아버지 사업에 도움을 드린 사실이 있고 현재 대출기간 1년 정도 남은 상태이며, 이는 남편과 친정 아버지 간에 약속하여 기간 내 상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시어머니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서를 압수하고 일방적으로 구청 신고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측은 해당 대출건이 상환 완료 되기 전에는 신고를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 후 3개월 이내 신고를 못하게 되어 해당 건은 무효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저 혼자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출건은 해당건과 별개로 협의된 사항이므로 시부모가 알게 되었어도 제가 구청신고를 원할 시 남편이 서명날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본인의 서명 날인 없이 구청 신고시 사문서위조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판결 다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터무니 없이 거부를 당해야 하는지,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3개월내에 두 사람중 한 사람만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관할 구청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위 이혼신고서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만을 첨부하면 되고 남편의 서명 날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22살(대략 1992년 정도 된거 같음)에 만나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매일 싸우는 부모님이 싫어 피하는 심정으로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 남친으로부터 수없는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헤어질까 고민하며 살아오다 불의의 사고로 저의 친 오빠가 죽었고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부모님은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했고 그때 마침 그 남친의 엄마는 자기 아들과 혼인신고해주면 시골에 자기 땅을 우리들 명의로 해주고 저의 부모님도 거기서 살수 있게 해주겠다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식도 못올린채 동거를 했지만 그 남친의 폭력은 날로 심해졌고 그 남친 엄마가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채 거의 매일을 폭력에 시달리다 몸만 도피하다시피 하여 동거 5년만에 재판이혼을 해서 승소한 후 헤어지고 현재의 애아빠를 만나 살아오던 중 현재의 애아빠의 부정하고 무책임한 사유로 협의이혼하여 양육비 지원도 없이 두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애 아빠와는 2005년 2월에 이혼했고 (만 8년째) 두세달 후인 2005년 6월쯤 어찌어찌하다 예전의 남친이 저를 찾아왔고 그 이후로 예전 남친과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2005.07~2012.05월 말일 정도까지7년 정도 교제함) 많이 변한 모습과 제 자식과 저에게 너무 잘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함께 시작할까도 생각했지만 두세달이 멀다하고 직장을 바꾸고 강박증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혼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닌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이 되기에 계속 결혼할 맘이 없음을 얘기해왔습니다.그럼에도 남친은 저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7년 중 2~3년 정도를 빼고는 매달 사십에서 백만원 정도씩 힘들테니 생활하라고 돈도 보내줬습니다.너무 고맙고 미안하니 안도와줘도 된다고 했지만 자진해서 보내줬고 하도 결혼하자고 졸라대서 지금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게 나의 목표이니 아이들이 자라서 떠나고 내가 자유로워지면 늙어서라도 같이 살자했고 만약 그때까지 못기다릴 형편이면 좋은 사람나타나는 대로 결혼하라했고 나랑 지금 결혼은 못하더라도 예전에 너로 인해 내 인생이 삐끌려졌지만 위자료 한푼도 못받고 옷한벌 제대로 못챙긴채 살기위해 맨몸으로 도망 나온 나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가 용서가 안되지만 예전 위자료 &#51499;다고 생각하라햇습니다.남친도 나의 말에 동의했고 미안하다고 이제 변햇으니 기회를 달라햇습니다.오랜 설득 끝에 서로 그렇게 정리가 된채 거리가 멀어 가끔 일년에 몇 회 정도만 만났지만 서로 깊이 이해하고 아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2012.05월 중순경에 저희집에 한번 놀러와서 평소와 같이 함께 몇일을 지내고 좀더 늙으면 함께 하자라고 또 서로 약속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돌아가고 한달 정도가 &#46124;는데도 일주일에 한두번 하던 문자 조차 없었습니다.남친은 예전에 자살기도를 했던 이력이 있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무슨일 있냐고 없다해서 그럭저럭 또 한달이 지났는데 혹시 직장문제나 다른 문제가 잇어 힘든가 아님 강박증으로 혼자 외롭고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할까 염려되어 전화를 걸었더니 퉁명하고 당황하는 음성이어서 여친이 생겼다는 짐작이 가더군요 그래서 자살기도만 아니면 된다 너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하고 내가 정리해줄테니 걱정말고 솔찍히 말하라했더니 저를 만나고 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지인 소개로 여친이 생겼다 그리고 결혼할꺼다 라고 해 너무 슬프긴했지만 지금의 내 형편과 남친의 병, 안정되지 않는 직장 문제로 결혼은 무리이니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되어 그럼 잘 살길 바란다햇습니다.(8월 20일 경) 그때 남친이 차를 주어(남친명의) 제가 1년정도 몰던 차가 있었는데 남친은 너에게 넘 미안하니 그차를 네앞으로 해주고 보험료 1년분도 내줄테니 힘들어도 잘살아가라고 (10월 초순경)서로 그렇게 잘 축복하며 헤어졌지만 남친은 결혼할 여자가 너무 예민하고 의심이 많고 사소한 일도 화를 잘내며 추궁한다고 걱정을 하여 결혼에대한 갈등을 격고 있고 어찌할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늦었기 때문에 묻지마 결혼은 안되니 너의 사정을 솔찍히 말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하지말아라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지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신중하게 결혼하라했습니다.남친은 내가 받아주면 그여자와 결혼안하고 나한테 오고싶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내가 지금은 결혼할 상황도 아니고 애들 결혼시키고 하자고 했습니다.남친은 그럼 그냥 결혼할꺼라 하더니 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10.27일에 결혼을 하더군요.그래서 갈등하는 결혼은 반드시 후회하니 나한테 오던 오지 않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너가 행복할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선택하라 조언해줬습니다.그러던중 11월 초에 남친이 전화가 와서 얼마나 볶였는지 다급하고 지친 목소리로 신혼여행지에서 자기 부인이 자신의 핸폰을 조회하여 나를 알아냈고 자기를 닦달하여 여자네 부모님과 함께 와서 집(남친소유)를 내놓고 나가라고 협박한다고 저한테 그여자 전화도 받지말고 모른척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병신같은 놈아 혼전에 것이 문제가 되면 이세상은 다 간통이냐?정신 차려라 잘못한게 없기 때문에 내가 피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몇일 후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추궁하는게 엄청 기분 나빳지만 남친이 정말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길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걱정하지말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차인거고 나이 마흔이 다된 남자가 여태 여친도 하나 없었다는게 말이나 되냐고 혼인전에 결혼을 할까말까 고민하는것도 죄가 되냐고 그리고 예전에 결혼 한번 한 얘기도 다 했다든데 다 알고 결혼한것이지 않냐 그리고 당신 만난 이후에 나랑 만난적도 없으니 예전것은 다 잊고 아무일도 없으니 걱정말고 잘살아달라고 토닥이며 위안을 주었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12월12일에 근무 중 갑자기 전화가 오길래 무의식중에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저 김D경인데요 전화를 왜 받으세요?”라며 당당히 따지는겝니다.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내 전화 받는데 당신한테 허락받고 받아야하니?라고 하자 전화를 왜 받냐고 거의 개지랄을 떨기에 이런 미친 년놈들을 보았나 라고 욕을 해줬습니다.니들문제를 니들이 해결하지 왜 나한테 전화질이냐고 막 욕을 해&#51499;습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이후로 밤이고 낮이고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 사람을 괴롭히는데 가만히 용서할라했지만 도가 지나쳐 고소하고싶습니다.제 직장 특성상 전화를 받기가 곤란하며(간호사) 3교대 근무 이다보니 주야가 바뀌기 일수 인데 이 여자가 전화해서 욕하고 지랄하는 통에 한번 깨면 다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민사건으로 말고 형사건이나 강력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손해배상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그 남친은 그나마 하나 있는집 그 여자한테 뺏길까바 벌벌떨고 나보고 욕한것 사과하라고 하고있는데 참 부창부수다 싶내요 그여자는 그 남자한테 받은 돈이랑 차랑 다 내놔라 욕설을 해대며 할소리못할소리 다해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너 남편이기 전에 내 남친이였고 혼전에 사귀던 사람때매 너가 방방 뜰 권리 하나도 없으니 뺏어갈수 있으면 뺏어가라했습니다.차라고 해바야 꼴랑하니 폐차 위기에 놓인 차인데 그 여자 괴씸해서 갖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돌려줄수 없습니다.물론 같은 여자로서 상쾌하지는 않겟지만 정말 사랑하고 살 생각으로 결혼을 햇다면 혼전에 있던 일로 저렇게 미친 개뛰듯 하지는 않는게 보통의 한국여자들인데 정신병이 있는듯 하내요 1)고소건이 되는지(민사말고 ) 2)손배청구가능한지 3)증거나 서류론 녹취와 무엇이 필요한지 4)대략 법원에 출두해야하면 몇회정도 가야하는지 5)이용료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남자친구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귀하의 직장과 가정 생활을 깨트리는 경우 귀하는 위 전남자친구의 처를 상대로 귀하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전남자친구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전화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해두거나 메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일 귀하가 이건 전남자친구의 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재판기간이 2개월 전후이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료는 청구가액의 50/10000 이고, 송달료는 61,2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협의이혼 쌍방합의각서 재문의 아직 협의이혼을 안 했는데 각서의 내용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는할까요

상호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제 앞으로 올릴수 있나요? 남편과 별거 4년 6개월만에 결국엔 이혼을 했습니다.제게는 아이가 셋이에요.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남편과 혼인중에 낳은 아이들이고요.셋째아이는 별거중에 남편의 아이인데요.남편이 먼저 재결합 얘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거라 남편에게 임신사실을 말했는데, 남편은 임신사실을 알고 낙태를 강요했습니다.2년전에도 한번 낙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이번에는 안되겠다 싶어 낳겠다고 말했더니 애초에 재결합할 마음 따윈 없었다며 폭언을 퍼붓더라고요.따로 만나는 여자도 있다면서요.자기 발목 붙잡는 짓이냐면서요.지금까지 남편이 제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큰아이와 둘째아이를 남편이 키우고 있는데 수술을 안하면 아이들을 때리겠다, 나때문에 화가 나서 비오는데 아이들을 내쫓았다 등 협박까지 하면서요.그래서 남편한텐 알았다고 말해놓고,남편에겐 말하지 않고 출산했습니다.셋째아이 출생신고를 일부러 안했어요.출산하고 2주후에 협의이혼을 하고 지금은 숙려기간 중인데요.얼마 후면 숙려기간도 끝나거든요.이혼확정이 되면 그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이혼확정 후 셋째아이를 제 밑으로 올릴려면 남편 밑으로도 올라갈까요?남편이나 시댁엔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첫째아이와 둘째아이처럼 뺏기다시피 뺏아갈까봐서요.두 아이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요.남편 밑으로도 올라갈꺼면 친정언니네 입양까지 생각하고 있어요.셋째아이 출생신고를 할때 제 밑으로도 올라오면서 남편 밑으로도 올라가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의 낳은 자녀도 혼인 중의 자녀입니다. 이혼 이후 자녀를 한덕희선생님 자녀로 등록하려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의 대한 소송을 하여 자녀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세요.

위자료청구소송및 재산분활건 남편이 잦은왜박으로 이혼소송과 땅을 가압류했다가아이들바서 풀었습니다 한달은 정도 괜찮더니 또 연락을 하고했습니다 다시이혼소송한다고하니 남편이 여자문제정리한다길래 그여자와 삼일만 시간을 달래서주었고 그래도 못헤어져서 그럼 생활비오백주면 가서 살아라했지만아이들바서 그럴수없어서 아이들아빠로 있어 달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진짜 헤어질테니 그여자가 이틀만 시간을 달래서 둘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단 제가단서를 달았습니다 만남을 가진뒤론 절대 문자 전화연락만남있을시 위자료 오천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그여잔돈이 거의없음)그러나다시 만나고 지금은 그여자 집에같이 살고있습니다 이혼하지않고 땅은 제명의로 해 준다하고 해서 아이들과 살아라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있습니다(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시간을 끌며 한달을 미뤘습니다 남편은 1.본인가내연여에게 소송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지않는다(이내용은 지금 본인과 그여자의 간통죄를 인장하는 대목이 될수 있는지요?) 2,땅은 남편동의없이 매매,대출을하지않는다는 공증을받는답니다(첨에 당신이원하는거 해준다하고선 아무런땅에대한권한은없게공증하려합니다) @1,2 내용에 저는 1년안에 여자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땅에대한 모든재산은 아내에게 이양한다는 항목을 부쳐달랬습니다 (이렇게 문귀를 넣을경우 제가 그여자와 남편이 사는것을 인정하게되며 이혼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 있을까요?) *어떤항목으로 바꿔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핼미 플리즈 로이얼^^*) 그럼전 아무런 재산권도 없으며 남편과 내연녀가 사는걸 그냥 지켜보기만해야 하는입장이 되버리는 것같아서 저그냥 다시 남편과 그를 소송하려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및 재산분활하려합니다 여자도민사소송하렵합니다 그여자는 돈이없는관계로위자료 오천만원준다는 내용으로 돈을 받을수 없을것 같은데 이돈을 애아빠에게서 받을수있는 건지요?위내용1.번으로 간통죄를 할 수 있는건지요?*간통죄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답변 감사히 받아 약자입장인 저 지혜롭게 결론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Q1.본인과 내연녀에게 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지금 본인과 그여자의 간통죄를 인정하는 대목이 될수 있는지요?) -> 소송이란 문구가 형사상 또는 민사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Q2. 이렇게 문귀를 넣을경우 제가 그여자와 남편이 사는것을 인정하게되며이혼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 있을까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Q3. 그럼 전 아무런 재산권도 없으며 남편과 내연녀가 사는걸 그냥 지켜보기만해야 하는입장이 되버리는 것같아서 저 그냥 다시 남편과 그를 소송하려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및 재산분활하려합니다 여자도민사소송하렵합니다 그 여자는 돈이 없는 관계로 위자료 오천만원준다는 내용으로 돈을 받을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돈을 애 아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야겠죠. Q4.  위내용1.번으로 간통죄를 할 수 있는 건지요? 형법241조 2항단서에 기혼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 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Q5. 간통죄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불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직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는 회사입니다.워킹맘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애아빠가 있으면 전화받기가 힘듭니다.목회자(재혼-아들있음)와 동거를 하다 딸아이 낳고 출생신고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목회자와 성도 사이였구요 전처가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가출하면서 7년만에 아이를 찾으면서 협의 이혼후5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그후에 동거를 시작하였고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폭언후 폭력도 몇번있었구요.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구요.목회자인걸 알았지만 그당시 우유배달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한거였고.재정적인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라 경제적으로 돈을 안벌어도 되는지는 몰랐습니다.저와 동거하기 시작할때도 뱃속에 아이와 저에 대한 적대감처럼 저희가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라는 둥 자기 인생을 망쳤다는등 뱃속에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도 했었구요.그런 이유로 제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을땐 저없으면 안된다 화가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말이 나왔다 미안하다 행복하게 살자 아들만 자기 자식이냐 뱃속에 있는 자식도 내 자식이지~~하면서 화해를 요청했구요.전 번번히 뱃속의 아이를 아버지없는 미혼모 자식으로 사는게 미안하고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넘기고 넘기고 참고 왔습니다.그렇게 살기 시작한지 벌써 8년정도 됐구요.그 사이 신학교 졸업, 신학석사졸업, 디지털로 석사, 지금은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쓰고있구요.그 기간이 총 13년 가까이 됐네요.목회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공부가 우선이였구요.그 중간에 신문배달도 좀했었구, 영어학습지도 냈었구요 영어과외도 했구요.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활동은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쓴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사소한것 가지고도 니가 낳은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냐, 새엄마라는 티내냐, 너는 선생은될수 있어도 엄마는 아니다, 니가 엄마 자격은 있냐~~ (뱃속에 있는) 니 새끼 데리고 나가라폭언에 욕설의 나날이였구요 다른 교회에 갔다(1시간거리) 출발한다고 했는데 새벽2-3시가 넘어도 안와서 걱정되는 맘에계속 전화하고 문자해도 답이 없다 나중에 새벽에 들어와선 자기 옷 벗기라고 하길래.저도 안심되면서도 화가 나서 내가 전화하는거 몰랐냐고 물어보니 시팔~~ 어떤 새끼가 차타이어에 구멍을 다 내놓고 갔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니년 전화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새벽에 소리지르고 악을 쓰더라구요 그런 식인거예요 상황 설명도 없이 자기가 화가나면 그냥 너 잘걸렸다 이런식으로 폭언과 말대꾸를 하면손으로 머리며 뺨을 때렸구요~~ 밥먹으면서 쌈싸기 귀찬하도 싸달라는걸 제가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도 욕설을 시작해서 친정식구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기본도 안됐고 배운것도 없고 니까짓게 사모냐 나만나서 사모님소리 들으니 니가 그만한가치가 있어서 그런거 같냐?처가에서 자기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 자기 새끼한테 살갑게대해줬냐 교회에 찾아와 봤냐 니가 너희 집에서 그만큼 밖에 취급을 못받는 거야나중엔 돈이 궁하니 엄마한테 돈 좀 빌려오라고 해서 제가 못한다고 헀더니 언니네는 보증도 서서 대출받아주고 자기를 무시해서 사위라고 생각을 안하니까 그따위로 나오는거 아니냐 누가 그냥 달라고 했냐 꿔달라는데 그걸 안해주냐?니가 친정에서 그만큼 인지도가 없는거라고~~~자그만 일에도 저의 인격무시에 협박에 뱃속에 아이에 대한 폭언까지 또 교회사모로써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한번시작하면 2-3시간을 계속했습니다.아들도 나중엔 우리셋이 아빠피해서 도망가서 살자 저런것도 아빠냐 소리가 나왔구요.자기 기분여하에 따라 180도 돌변을 했으니까요.작년엔 아들이 아빠와 싸워서 가출도 했었구요 그 뒤로는 아들에겐 좀 덜하더라구요.저에 대한건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더라구요.1366쪽에도 상담글 몇번 올렸구요 법률구조공단에도 들어가서 상담받아봤는데 소송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다른건 몰라도 이곳 의정부로 이사오면서 교회 권리금 천오백만원에 월세 95만원 관리비 25만원 내외인 교회상가 건물과 권리금 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아파트를 사택으로 얻었습니다.그 전에 계속 교회에 사택이 딸려있었구요.그래서 월세만 한달에 160만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을 혼자 고집해서 부흥하려면 어쩔수 없다 다른곳도 다 그런다 식구들 만류에도 밀어붙였습니다.이곳에 첨와서 취직이 바로되서 제가 받는 돈이 4대보험 공제하고 138만원이였구요 과외로 수입이 120정도였다는데 과외의 특성상 정해진 날짜에 목돈이 아니라 날짜별로소액이 들어오니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요 월세때문에 공과금도 밀리고 휴대폰비도 밀리고 하면 저한테 살림을 어떻게 사냐고 목회를 하라는거냐 말라는거냐 과외를 하라는거나 말라는 거냐 난리를 쳤구요.그러면서 감당하고 돌릴 능력 안되면 내놓으라고 중간에 교인(부동산하는)에게 자신의 수입과 교회 헌금을 맞겼구요 나중에 그 교인이 그만둔다고 저에게 넘길때 교회 월세가 3개월 밀리고 관리비가 6개월이상 밀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러면서 과외도 다 떨어지고 월 45만원 정도였구요 문제는 교회의 성도가 2년동안 시댁식구와 교인 2-3정도였서 그 상황이 되어서 계약기간 만료인 8월 10일까지 있고 교회 건물은 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그돈이 저의 월세 밀린것도 있고 해서 10월말에 준다고 얘기됐다고 했었구요.저는 그 권리금 받는것과 저의 사택과 저소득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옮기려 알아봤구요.그러면서 제가 교회 건물주에게 목사님과 얘기된건 아는데 이사문제로 잔금을 치뤄야되니10월말이면 돈이 되시냐 안되면 솔직히 말해달라고 전화할걸로 나중엔 욕설까지 들었구요.왜 없는거 티내고 나대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냐는 거였습니다.- 이건 당시 전화로 했었더거 녹음된거 있구요 -  이건 시댁에서 폭언하였구요.5월경에 토요일 출근하는 날 새벽에 부부관계를 하자고 온걸 거절했다는 이유가 발단이 되어서 이혼하자고 출근 못하게 해서 그렇게 했서 썼던 이혼 서류 사진 찍어놓은거 있고 녹음 시켜 놓은게 있더라구요.또 친정에 일이있어서 금요일 저녁에 내려갔다 자고 토요일 오후에 올라왔다는 걸로 폭언-자신의 밥과 아들(고2)을 안챙겼다는 이유로-을 하면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고 친정식구들에 대한 불만-돈 안해준 문제도 있음- 자신과 아들을 무시했다고 저의 딸에 대한 막말(니새끼 만들어줘 와 같은 나중엔 녹음 됐는지 모르지만 딸아이가 배고프다고 밥달라고 했는데너는 외할머니네 가서 맛있는거 많이 먹고 왔으니까 먹지마 안먹어도 된다고, 아빠랑 오빠는 굶었다고  이런말도 했습니다.아들과 싸움이 있을때도 니새끼면 그러겠냐 친엄마랑 있어도 그럴 나이인데 오죽하겠냐 니가 또 애 성질 건드렸다 안봐도 비디오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사과하고 타일러서데리고 나오라고 몇날 몇일을 명령조로 얘기했구요 안하고 있다고 소새끼한테 말해도 너보단 낫겠다는둥 하도 얘기해서 “당신은 애때리거나 폭언하고 한번이라도 미안하다는 말한적 있 냐“ 그랬더니 자기문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시댁식구들도 이사람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걔가 원래 성격이 그런데 어떻하냐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참고살아라 사모니까 기도로써 풀고 살라고 애들만 없으면 이혼하라고 하고싶지만  시댁식구들이 있을때도 폭언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번에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았으면 해서요.얼마전에 의정부에 있는 무료법률공단에 상담을 받았습니다.결론은 이혼소송 관련 자료 프린터와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겁니다.맞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구요 폭언할때 한두번 가지고는 안되니까 지속적이라는것을 증명할수있게 여러번 녹음해놔야 된다가 전부입니다.제가 그래서 맞은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제가 같이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집에 안들어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시 들어가서 몇번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또 들어가서 살다가 반복할꺼 같으면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남편성격에 한번 경찰서 갔다와선 아무일 없을 사람도 아니고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이 있을게 뻔히 보이는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떤 고통인지 괴로움인지 당해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반복이라는걸 증명해야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거죠.경찰에 신고했다 다시 들어가서 제가 맞아 죽든 어디가 부러져도 전화 못하게 하면 그걸로 저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는것을 모르시고 하는 말입니다.그런 상담을 받고와서 아무래도 가출을 하는게 낫겠다 싶네요.무작정 가출하면 나중에 유책배우자가 되서 아이의 양육권도 뺏길수있다고하는데 아이때문에 더 이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그 객관적 증거를 만들때까지 그게 몇달이 될지 몇년이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전까지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으나 지금은 교회를 접으면서 받은 -아이아빠는 신용불량으로 금융권에 차압이 들어온 상태라 모든 돈은 제 통장에서 거래함- 1,215,000만원중 9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이 돈도 자기 논문심사하는데 심사위원들에게 첨엔 20만원씩 100만원지출 중간엔 2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300만원정도 써야된다고 하면서 돈 천만 원 없는 셈치고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 보증금 천만원(월세 65만원)으로 다른 시골집이라도 월세가 싼곳으로 옮겨서 돈을 아끼랍니다.- 돈을 아끼라는것이 2년이 넘도로 제가 직장다니면서 번 월급으로 월세를 냈는데 돈빼돌려서 돈이 모자른다고 한다고 첫 월급통장부터 가져오라고해서 계산기 같다놓고 월세 및 공과금 내는거 통장에 나간거랑 다 맞춰나가면서 가스비 20만원도 나갔다 그런데 통장보니 18만원 조금 넘었네 왜 거짓말하냐고 난리쳤습니다.월 30-40만원가 생활비로 남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느냐 돈 100원짜리까지 가계부써서 검사맡으라는데 왜 소새끼처럼 말을 안들어쳐먹냐, 니가 이따위로 생활하는게 무슨 경리일을 보냐고 나중에 자기가 돈 300~500 벌어다 줘도 이따위로 막 써댈꺼 아니냐 하도 속이 터지고 내가 왜 벌어서 애들키우고 살림하면서 이따위 취급을 받고 살아야되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버리고 싶고 넘 억울해서 울었더니 왜 쳐우냐고 돈 어떻게 썼냐는데 그게 쳐 울일이냐고 말해보라고 닥달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자기 논문 끝나고 다시 계산해 봐서 빼돌린거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애들 듣는데서 악을 쓰더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구요.하도 속이 상하고 더이상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되나 싶어서 시장간다는 핑계로 나와서 동서한테 버섯 갔다주러 가서 하소연했네요 그랬더니 설마 그랬겠냐 하는 반응입니다.-참고로 교회나오시는 분들빼고는 애아빠와 상종하기 싫다고 명절때나 어머니 생신같은 공식적일때만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11월 15일 외박하고 16일날 밤 11시에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상의 좀 하게 앉아봐 하길래 제가 딸아이가 아직 안잔다고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방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누가 싸우자는 얘기냐 상의 할게 있다고 하지않냐하면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그걸 보더니 저희 딸이 저에게 안기면서 무서워 싸우지마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엄마아빠 싸우는거 아니고 얘기하는거야 그러면서, 오늘 담당교수와 얘기를 했는데 자기 논문이 너무 좋다고 졸업논문으로 끝내기 아깝다고 내년(2013년) 5월에 연구논문으로 발표할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연구논문으로 잘만 되면 자기가 학과장이기 때문에 부교수로 추천해줄수도 있다고 그럼 강사보다 돈도 많이 벌고 강사로 시작해서 부교수될때까지 빨라야 3년인데 그러는거 보다는 사모님이 힘드시는거 아니까 상의해서 할 수있으면 하자고했다 그러니까 니가 정해라 니가 하라고 하면 내년 5월까지 논문 쓰는거 주력해야하니까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집도 옮겨서 월세를 줄여야된다 어쩔거냐 그러면서 연구논문을 쓰면 좋은 점에 대해 계속 얘기들을 반복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하는 말 아니냐? 그랬더니 니가 정하면 하겠다고 상의하는데 말을 그따위로 받냐 이러길래 마음대로 하세요!!그랬습니다.그랬더니 니가 이제까지 한게 뭐있어 안희정씨는 4년제 나와서 공부하고 논문 쓰는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이건 뭐 그런걸 해봤어야야 할지 언성을높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쩌피 이제까지 하지말란다고 본인이 하겠다는거 안한적도 없고 하라고 해준적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왜 이제와서 꼭 나한테 정해달라고 하느냐 본인은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냥 맘대로 하시라구요 그랬습니다.- 딸아이가 자꾸 불안해서 무섭다고 싸우지 말라고 파고 들어서 괜찮다 외할머니 김장하러 갈려면 얼른 자라 엄마가 옆에 있잖아 달래도 자꾸 무서워 싸우지마하고 안아달라고 하는데 더이상 길게 얘기할수도 없고 전한테 얘기하는거 녹음한다고 녹음기 빌려다 눌렀는데 녹음이 안되있더라구요 - 그랬더니 욕설하면서 일어나 자기 서재로 가서 옷갈아 입으면서 시팔 니까짓게 이제까지 나 공부하는데 도움된게 뭐있냐 너 처먹고 산거밖에 더 있냐 나는 뼈빠지고 공부하고 논문쓰는게 애들 레포트하는거랑 같은 줄 아느냐 뭘 알아야지 얘기를해도 통하지~ 그래 그냥 졸업논문 쓰고 말면 된다 나중에 교수됐을때 교수사모님소리들을땐 니까짓게 뒷바라지 했다고 생색내겠지 나는 내인생에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깟 친정에 김장해주러 가는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저 들으라고 계속 큰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구요.그나마 거기까지하고 멈추더라구요 자기도 딸아이가 무섭다고 하는게 맘에 걸렸나봐요.지금도 논문쓴다고 7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경제활동 안하고 시댁에서가정예배 드리면서 나오는 헌금으로 자기 쓰는돈은 충당하지않냐고 큰소리 칩니다.11월 29일 저녁때 들어와 옷도 안벗고 딸아이랑 놀아준다고 하길래 장보러갔더니 그 사이 문자를 3개보냈더군요 교수님한테 꾼돈 보내줄 계좌번호, 학교에서 서류필요하다고 온거 전달했더라구요 집에와서 상차렸더니 밥먹으면서 돈 꾼거 보내드리고~ 교수님이 나때문에 자기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거 같다 어쩌구  제가 대답도 안하고 딸아이 밥 먹이니까 들었어? 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요일에 심사 잡혔다~ 그리고 한교수님이 얼마나 자기떄문에 애쓰시는지 알아야한다 어쩌구얘기하는데 휴대폰 오니 들어가서 통화를 한참 하더니 밥도 마저 안 먹고 딸아이에게 아빠 다녀온다고 나가선 외박했습니다.이번주도 내리 외박하더니 어제(수요일 12/5)는 아들이 아빠가 용지사다가 프린터 해 놓으래요 하길래 자기가 들어오면서 사면되지  그랬더니 아빠 오늘 못들어오고 아침에 프린터한거 가지러 온데요 그래서 용지 사라고 돈을 줬습니다.오늘 아침에 딸 병설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는 사이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걸어오느라 몰랐습니다.나중에 전화하더니 돈 안찾아놓고 갔다고 자기통장에 보내랍니다.그리곤 성질이 났는지 전화해서 악을 써대네요-이건 참고로 녹음했음-.돈 보내고 보냈다고 문자하니  늦어서 논문심사 탈락되면 알아서해 문자가 왔더라구요.심사를 봤으니 오늘들어오면 또 이걸로 난리를 치겠구나 싶네요.한번했더라도 자기 화가 풀릴때까지 꼭 애들 앞에서 친소리를 쳐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제가 실질적인 법적으로나 알고 싶은건 1.같은 집에 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2.집을 나가서 친정에 있으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친정집에 보복이나 해코지를 할 수 있다 는 판단에 따로 방을 구하거나 가있을 곳이 필요 한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보호시설엔 못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 그럴려면 제가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써도 되는지?- 참고로 교회 계약은 남편 명의였고 통장 압류로 인해 제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거구요 지금 주거하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계약되었구 (-집 권리금은 차압걸수 있다고 본인이 제 앞으로 옮겨놓고 서류상 자신은 시댁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았습니다.-2012.08.10 만 기였으나 재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며 얼마전 집주인의 요청으로 주소지를 잠깐 옮기면 서 저에게 보증금 천만원을 현금으로 차용했다는 증서받아놓은 상태구요)- 애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도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부부한정으로 보험은 들어놨으나 서 류상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남편 앞으로 돌려놓고나 처분을 해버리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3.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나 제가 가출해있으면 저의 딸이 2014년 초등학교에 들어가 야 합니다.제가 주소지를 딸과 함께 옮기면 등본상으로 조회를 해서 찾아올것이기 때문 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또한 이혼소송을 하면 저나 아이의 등본을 열람할수 없게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4.제가 나가있으면서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그럼 건강보험 들때 저와 딸만 올려고 싶은데 혹시 이걸로도 제가 다니는 곳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이기덕변호사님께 상담을 하였으나 사모라면 눈물로써 기도해보라고 권하시며 더이상 가정을 이끌어갈수 없으면 기독교중재쪽으로 연락을 취해보라고 하시네요.기독교 중재쪽으로 알아보고 싶지는 않습니다.자신의 명예욕이 너무나 강해서 저 때문에 목회 못하게 됐다고 친정식구들까지 피해를 입을까하는 걱정입니다.과거 폭언할때도 집나거나 하면 친정식구들 다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면 그뿐이라고 한번 해봐라 협박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고 예전엔 제 목에 덤벼보라고 아까처럼 말대꾸해보라고 찔러죽인다고 칼을 들이댔던 사람입니다.지금도 화가 나서 폭언하다 자기성질에 못이기면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열면서 칼을 찾는 제스쳐를 취합니다.몇 년전엔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그걸 응징하러 간다고 갔다가 칼에 찔렸던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또한 자신은 법으로 가도 법도 알고 자기 학벌이나 학식으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저를 정신 병자로 몰든, 이혼 못하게 하고 집에 가두고 피를 말려죽이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 되게 나두진 않겠다고 딸아이도 제가 못찾게 고아원에 던져주고 오겠다고 키우려면 고아원에선 못 키우겠냐고 협박했던 사람이라 아이에 대한 저의 모정을 이용해서 남들에게도 저는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이제는 제가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집에 계시다가 무슨일을 당할지 모르니 일단 집을 나오시되, 그냥 나오시면 추후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무단가출이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을 나오는 날 쉼터 몇군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시고, 상담자료를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특히 상담하실 때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못이겨 집을 나왔는데, 쉼터 같은 곳에 숨을 수도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남편의 폭행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고, 이러다가는 아이들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집을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2.집을 나오면서 남편이 모르는 새로운 집을 구할 때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됩니다.다만 추후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차량명의나 보험은 당사자가 함께 이전등록을 해야 하므로 의뢰인 혼자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의뢰인이나 자녀의 등본이나 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고,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와도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4.남편이 아직 법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남편이 찾을 수 없는 주소란 현재로서는 없고, 다만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시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일단 친정으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남편이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저장해 두시고, 통화를 하게 될 경우 통화내용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화는 회사입니다.워킹맘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애아빠가 있으면 전화받기가 힘듭니다.목회자(재혼-아들있음)와 동거를 하다 딸아이 낳고 출생신고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목회자와 성도 사이였구요 전처가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가출하면서 7년만에 아이를 찾으면서 협의 이혼후 5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그후에 동거를 시작하였고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폭언후 폭력도 몇번있었구요.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구요.목회자인걸 알았지만 그당시 우유배달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한거였고.재정적 인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라 경제적으로 돈을 안벌어도 되는지는 몰랐습니다.저와 동거하기 시작할때도 뱃속에 아이와 저에 대한 적대감처럼 저희가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 이라는 둥 자기 인생을 망쳤다는등 뱃속에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도 했었구요.그런 이유로 제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을땐 저없으면 안된다 화가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말이 나왔다 미안하다 행복하게 살자 아들만 자기 자식이냐 뱃속에 있는 자식도 내 자식이지~~하면서 화해를 요청했구요.전 번번히 뱃속의 아이를 아버지없는 미혼모 자식으로 사는게 미안하고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넘기고 넘기고 참고 왔습니다.그렇게 살기 시작한지 벌써 8년정도 됐구요.그 사이 신학교 졸업, 신학석사졸업, 디지털로 석사, 지금은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쓰고있구요.그 기간이 총 13년 가까이 됐네요.목회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공부가 우선이였구요.그 중간에 신문배달도 좀했었구, 영어학습지도 냈었구요 영어과외도 했구요.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활동은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쓴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사소한것 가지고도 니가 낳은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냐, 새엄마라는 티내냐, 너는 선생은 될수 있어도 엄마는 아니다, 니가 엄마 자격은 있냐~~ (뱃속에 있는) 니 새끼 데리고 나가라 폭언에 욕설의 나날이였구요 다른 교회에 갔다(1시간거리) 출발한다고 했는데 새벽2-3시가 넘어도 안와서 걱정되는 맘에 계속 전화하고 문자해도 답이 없다 나중에 새벽에 들어와선 자기 옷 벗기라고 하길래.저도 안심되면서도 화가 나서 내가 전화하는거 몰랐냐고 물어보니 시팔~~ 어떤 새끼가 차 타이어에 구멍을 다 내놓고 갔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니년 전화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새벽에 소리지르고 악을 쓰더라구요 그런 식인거예요 상황 설명도 없이 자기가 화가나면 그냥 너 잘걸렸다 이런식으로 폭언과 말대꾸를 하면 손으로 머리며 뺨을 때렸구요~~ 밥먹으면서 쌈싸기 귀찬하도 싸달라는걸 제가 싫다고 했다 는 이유로도 욕설을 시작해서 친정식구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기본도 안됐고 배운것도 없고 니까짓게 사모냐 나만나서 사모님소리 들으니 니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거 같냐?처가에서 자기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 자기 새끼한테 살갑게 대해줬냐 교회에 찾아와 봤냐 니가 너희 집에서 그만큼 밖에 취급을 못받는 거야 나중엔 돈이 궁하니 엄마한테 돈 좀 빌려오라고 해서 제가 못한다고 헀더니 언니네는 보증도 서서 대출받아주고 자기를 무시해서 사위라고 생각을 안하니까 그따위로 나오 는거 아니냐 누가 그냥 달라고 했냐 꿔달라는데 그걸 안해주냐?니가 친정에서 그만 큼 인지도가 없는거라고~~~ 자그만 일에도 저의 인격무시에 협박에 뱃속에 아이에 대한 폭언까지 또 교회사모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한번시작하면 2-3시간을 계속했습니다.아들도 나중엔 우리셋이 아빠피해서 도망가서 살자 저런것도 아빠냐 소리가 나왔구요.자기 기분여하에 따라 180도 돌변을 했으니까요.작년엔 아들이 아빠와 싸워서 가출도 했었구요 그 뒤로는 아들에겐 좀 덜하더라구요.저에 대한건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더라구요.1366쪽에도 상담글 몇번 올렸구요 법률구조공단에도 들어가서 상담받아봤는데 소송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다른건 몰라도 이곳 의정부로 이사오면서 교회 권리금 천오백만원에 월세 95만원 관리비 25만원 내외인 교회상가 건물과 권리금 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아파트를 사택으로 얻었습니다.그 전에 계속 교회에 사택이 딸려있었구요.그래서 월세만 한달에 160만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을 혼자 고집해서 부흥하려면 어쩔수 없다 다른곳도 다 그런다 식구들 만류에도 밀어붙였습니다.이곳에 첨와서 취직이 바로되서 제가 받는 돈이 4대보험 공제하고 138만원이였구요 과외로 수입이 120정도였다는데 과외의 특성상 정해진 날짜에 목돈이 아니라 날짜별로 소액이 들어오니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요 월세때문에 공과금도 밀리고 휴대폰비도 밀리고 하면 저한테 살림을 어떻게 사냐고 목회를 하라는거냐 말라는거냐 과외를 하라는거나 말라는 거냐 난리를 쳤구요.그러면서 감당하고 돌릴 능력 안되면 내놓으라고 중간에 교인(부동산하는)에게 자신의 수입 과 교회 헌금을 맞겼구요 나중에 그 교인이 그만둔다고 저에게 넘길때 교회 월세가 3개월 밀리고 관리비가 6개월이상 밀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러면서 과외도 다 떨어지고 월 45만원 정도였구요 문제는 교회의 성도가 2년동안 시댁식구와 교인 2-3정도였서 그 상황이 되어서 계약기간 만료인 8월 10일까지 있고 교회 건물은 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그돈이 저의 월세 밀린것도 있고 해서 10월말에 준다고 얘기됐다고 했었구요.저는 그 권리금 받는것과 저의 사택과 저소득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옮기려 알아봤구요.그러면서 제가 교회 건물주에게 목사님과 얘기된건 아는데 이사문제로 잔금을 치뤄야되니 10월말이면 돈이 되시냐 안되면 솔직히 말해달라고 전화할걸로 나중엔 욕설까지 들었구요.왜 없는거 티내고 나대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냐는 거였습니다.- 이건 당시 전화로 했었더거 녹음된거 있구요 -  5월경에 토요일 출근하는 날 새벽에 부부관계를 하자고 온걸 거절했다는 이유가 발단이 되어서 이혼하자고 출근 못하게 해서 그렇게 했서 썼던 이혼 서류 사진 찍어놓은거 있고 녹음 시켜 놓은게 있더라구요.또 친정에 일이있어서 금요일 저녁에 내려갔다 자고 토요일 오후에 올라왔다는 걸로 폭언 -자신의 밥과 아들(고2)을 안챙겼다는 이유로-을 하면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고 친정식구 들에 대한 불만-돈 안해준 문제도 있음- 자신과 아들을 무시했다고 저의 딸에 대한 막말(니새끼 만들어줘 와 같은 나중엔 녹음 됐는지 모르지만 딸아이가 배고프다고 밥달라고 했는데 너는 외할머니네 가서 맛있는거 많이 먹고 왔으니까 안먹어도 된다고, 아빠랑 오빠는 굶었다고  이런말도 했습니다.아들과 싸움이 있을때도 니새끼면 그러겠냐 친엄마랑 있어도 그럴 나이인데 오죽하겠냐 니가 또 애 성질 건드렸다 안봐도 비디오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사과하고 타일러서 데리고 나오라고 몇날몇일을 종용했던 적도 있습니다.시댁식구들도 이사람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걔가 원래 성격이 그런데 어떻하냐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참고 살아라 사모니까 기도로써 풀고 살라고 시댁식구들이 있을때도 폭언을 많이 했으니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귀하 질의내용을 보면 재혼의 남편이 목회자 지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귀하에게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푼 것 같습니다.세상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배우자및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지만 귀 사안의 경우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할동을 하고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적인 위기를 눈물의 기도로서 현명하게 극복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귀하가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02) 708-5177에 화해, 중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귀하의 가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사실혼 2012.10.21일 결혼을 하였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구요.결혼전 신랑이랑 관계를 맺을때도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그래도 이정도 일줄은 생각을 못했구요.이젠 발기자체가 잘 안 되고 하면서도 죽고 그러네요 ㅠㅠ 저는 이렇게 못 살꺼 같습니다.대화가 없는 부부라 그나마 몸대화도 필요할꺼 같은데 전 그냥 여기서 접을까 싶네요.그냥 둘사이에 합의하에 끝내면 되는가요?1.나올때 가전이랑 가구랑 가지고 나올수 있나요?2.다른 돈은 든게 없습니다.3.남자쪽에서 소송 걸고 그런것도 없겠죠?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가 남편과 합의를 하여 두 사람관계의 혼인을 파기한 경우라면 각자 자신의 혼수품을 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귀하 남편이 귀하의 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귀하를 상대로 이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귀하와 남편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곧바로 이런 사유만을 들어 재판상이혼청구를 인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치료를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재산상속 2012년 4월 14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로인해 재산상속이 발생하여 해결하는 과정입니다.시어머님은 살아 계시고 2남 1녀중 장남이 저의 남편입니다.저희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27년을 살아왔으며 남편이 가족을 혼자 부양했습니다.2형제는 재산을 어머님 명의로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하지만! 시누이(남편의 누나)는 각 재산마다 자신의 명의를 올려달라고 합니다.시누이가 결혼한지 30년이 지났지만 명절혹으 부모님 생신때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처럼 살던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자 재산을 달라며 시어머님과 남편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1질물.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작은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들이 현재 재산상속에 포함이 되나요?ㅡ 작은 아들 명의로 집과 차를 사주었습니다.ㅡ 인천의 4년제 대학교수 자리로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사주어 약 20년 동안 교수직에 있습니다. (현금증여ㅡ 군대를 돈을주고 빼주었습니다. (현금증여2질문.증여도 재산상속에 포함이 된다면! 증여후 소유기간은 얼마인가요?3질문.증여를 재산상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서류는 무엇인가요?남편이 결혼을 하면서1. 33평의 집을 41평으로 넓혔습니다.2.  시장 상가를 건물 상가로 넓혔습니다.3. 상가 3개를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남편혼자 재산을 증식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명의는 시아버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1질문. 재산 상속 분할시 남편의 기여도가 포함이 되나요?2질문. 기여분 신청 방법/ 절차/ 서류는 무엇인가요?3.질문기여도가 된다면 몇 %정도가 되나요?4.질문기여도 포함시 시어머니과 3남매의 분할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작은 아들 명의로 집과 차를 사 준 것은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작은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에서 집과 차의 시가 상당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학교수 자리와 군대면제를 위해 지급한 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로 보이므로 상속재산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소유기간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그것이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3.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청구를 해야 합니다.4.5.기여분 또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기여분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협의시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6.기여도를 정하는 것은 상속인들 또는 법원입니다.따라서 상속인들이 남편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 때 법원이 남편의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상태에서 몇%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7.남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남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을 함께 상속받게 되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은 남편이 인정받은 기여분만큼 감소하게 됩니다.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은 시어머니 3/9, 나머지 자녀들은 각 2/9가 됩니다.

이송관련문의 국제결혼을 잘못하여 긴긴 혼인무효 소송끝에 승소를 했습니다.이후 국제결혼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광주고 업체는 인천입니다.그런데 업체가 인천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여 이송결정이 내려졌습니다.하여 즉시항고를 했는데 금년 3월 12일 접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입니다.이경우 소문에 의하면 결정을 내렸는데 항고를 해서 판사님이 신경안쓰고 제쳤났다는 겁니다.그래서 이후에는 결국 항고기각이 내려질 거라고 합니다.저는 광주에서 꼭 재판을 하고 싶은데 원칙이 피고가 거주하는 관할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변호사님 이런경우 방법이 없겠는지요.제가 얼핏 들은바에 의하면 1차본안소송을 무시하고 2차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도 있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인천이 아닌 광주에서 재판을 할수 있겠는지요.최저임금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보니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하지만 정말 억울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국제결혼업체와 체결한 약정상의 합의관할이 인천지방법원이지만 그외 국제결혼표준약관에 따르면 귀하측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귀하가 이건 국제결혼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재판부가 이송을 결정하였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실익이 있습니다.더 나아가 이건 국제결혼업체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응소관할이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귀하가 현재 재판부에 즉시항고를 신청해두었기 때문에 향후 결정결과에 따라 이건 소를 취하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천지방법원 관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면접 교섭권 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혼자 힘으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아 상담 부탁드림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면접교섭권 심판청구 후 이행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청구된다 들었습니다 과태료 청구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자세하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떤곳에 신청을 얼마내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2.전남편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계속 한동안은 물것같습니다 이행명령에 한번은 응해 아이를 보여주고 그다음번엔 또 보여주지 않을경우 전 다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아님 심판청구부터 다시 해야하나요?3.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한번은 보여주고 다음번부터 반복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경우 계속해서 과태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똑같이 이행하지 않을떄마다 제가 법원에 서류같은걸 접수 해야하는것인지요?1번과 같은방법으로 어길시 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요?4.면접교섭권 심판 청구 서류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광장히 많은데 가정 법원에 가서 모라고 적인 서류를 선택해야 하는걸까요?면접 교섭의변경 이란 서류도 있고 면접교섭권심판청구서 (친권자의 방해)란 것도 있고 친권자의 방해가 없는 서류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헷갈려서요 저는 합의이혼 당시 친권.양육권 공동으로 하고 면접교섭권 역시 자유로 하고 합의이혼 한상태임니다 5.면접 교섭권심판청구 서류를 작성할려고 보니 청구취지란에 희망 날짜를 적는데 보통 얼마후를 적어야할까요? 심판청구를 하고 나서 대력 2달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희망날짜를 2달후로 적어야할까요?5.청구 원인란에도 모라고 적어야 할지 막막해서요 인터넷으로 신청 서류 찾아봤더니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이 두가지만 적으면 되더라구요 나머지는 본적.이름 .주민번호.이런것만 있네요 집이 멀어 양재동 법원까지 갔다가 바로 설 작성하고 신청까지 하고 올려고 함니다 최대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면접교섭심판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행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면접교섭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소송 중 해당 재판부에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소송 중에도 일단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음이 명백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처분에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2.감치처분이 내려지면 왠만하면 면접교섭을 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감치처분이 내려져도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아이를 숨기고 면접교섭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3.어길때마다 법원에 보고하셔야 합니다.4.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면접교섭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로 깔끔하게 작성하시고, 대충 작성하는데에서 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전에 내용과 첨부서류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5.면접교섭을 하고 싶은 날짜와 기간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2.1.1.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8:00까지라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하지만 실제 청구취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구체적이므로 이 부분 역시 작성례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6.청구취지도 그렇지만 청구원인은 더욱 고민해서 작성해야 합니다.판사가 청구원인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를 설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 감정싸움에 휘말려 쓸데없는 내용만 쓰게 됩니다.이 경우 판사는 정작 중요한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돌아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왕 심판청구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법률구조요건이 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가 안됩니다.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2년 -별거기간: 2년(혼인신고 후 며칠내에 별거 시작) -자녀수: 없음 -재산(기여도): 없음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본인의 단순 변심남편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 혼인신고 전에 약 6개월 가량 시댁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남편과 함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준비하는 동안 용돈은 저희 부부에게 월 50만원씩 시댁에서 주셨고, 저에게 있었던 학자금 대출 560만원을 시댁에서 갚아주셨습니다.그런데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구박은 받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어른들과 함께 살다보니 눈치도 보고 공부 외에 집안일도 어느정도는 도와드려야 하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몇 번이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그러나 이를 악물고 독하게 시험준비를 했고 시댁에서 생활한지 5개월만에 합격을 했고 직장과는 시댁이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 친정에서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시댁에서는 니가 나가서 맘 변하면 어떻게 하냐고 못 미더워하셔서 혼인신고를 하고 2~3일 후에 바로 친정으로 가서 생활하였습니다.그렇게 시댁에서 나와서 생활하다보니 평생 시댁어른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할 자신도 없고 남편은 시험에 합격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무책임한 모습에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남편이 그 해에 있던 시험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그 때까지도 합격 못하면 이혼해 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줘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근데 그 시험을 한달정도 남겨두고 어차피 저는 헤어지기로 마음 먹은 상황이라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이혼해 달라고 했습니다.남편이 다시 붙잡을 것이 뻔하기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거짓말도 하였습니다.(서로 다른 사람이 생기면 헤어져 주기로 약속했음) 그런데 그 후 태도가 돌변하여 불륜이라며 시댁식구들과 남편이 저를 몰아붙이고 이혼하고 싶으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그동안 나한테 들어갔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 위자료 포함해서 제 2년치 월급(약 5천만원 가량)을 요구하였고 그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서 해코지 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그 당시 돈도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연락을 끊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연락이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제가 잘못을 했으니 저에게 지원해주셨던 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자료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해결해주지 않으면 차압을 넣겠다고까지 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하나요?이런 경우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줘야 하나요?이분들이 정말 제 직장으로 찾아와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는 있나요?소송까지 가게 되면 제가 얼마를 주게 될까요?너무 두서없이 얘기가 길었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먼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중요합니다.그리고 귀책은 본인의 단순 변심으로 하시면 안되구요, 남편의 무능력함과 무책임으로 하셔야 합니다.보통 이런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귀책이 누구인지에 따라 위자료 문제가 발생합니다,5천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관한... 전문인님 안녕하세요~ 먼저 전 1년이상의 별거후 지금은 협의이혼진행중입니다 처는 현재 새로운남자가있지만 저역시 이혼하고싶은처지라 아무것도 문제삼지않고 협의이혼에 동의해주기로했읍니다 하지만 이혼전에 다른남자가생겼고 애까지 키우기싫어하는 처가 가증스러워서 이혼후 애는 볼생각하지마라했지만 면접교섭권으로 볼껀데 어&#51852;꺼냐며 약올리고있읍니다 이렇게 상담전에 여러사례도 많이 찾아봤지만 면접교섭권이란게 부모중어느쪽에서던지 충분히 허락되고있는사례들을보고 낙담한상태로 이렇게 전문인님께 조언을 얻어볼까하는데 1.먼저 면접교섭횟수나 시간이 조율이 안될때 최소한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2.면접교섭일이아닌데 애랑 만날려고하거나 만났을때 제가 법적대응할수있는지 3.면접교섭이 월1회라고 가정했을때 그날짜에 제가 아이랑 여행해도 무관한지 4.아이가 엄마보기싫다해도 엄마랑 만나야하는지 5.면접교섭을 제가 고의로 회피하면 어떤처벌이있는지 애엄마하는짓이 너무 미워서 잠못이루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가정법원에서는 통상 매월 두번째, 네번째주 주말에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고, 자녀가 학생이면 방학기간 동안 7~15일 정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자녀의 사정 또는 비양육부모의 사정으로 정해진 날에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면 부모가 협의해서 다른 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부인의 면접교섭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 협의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최소한의 면접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2.부인이 마음대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3.면접교섭일을 변경하려면 부인과 협의해서 다른날 면졉교섭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4.자녀가 면접교섭을 거절할 경우 면접교섭을 시켜 주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입니다.5.의뢰인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면 부인은 법원에 이행명령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신가요?이렇게 서면으로 어려운 질문을 드려봅니다.저희는 4남2녀의 형제가 있습니다.그 중 장남이 부모님들을 부양해오고 있었고요.그런데 부모님께서 생전(약6년여전)에 다른 형제들에게 동의없이장남의 이름으로 전/답 등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그후 아버님은 약4년여 전 어머님은 약2년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이럴경우 현재 재판 등 어떤 방법으로 유산의 재분배가 가능할까요?이런 질문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화 상담드렸습니다.일정부분을 회복할수 있으니 형제분들과 상의해보시고 연락바랍니다(사무실 02-581-9088).무료방문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제 일처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답변서 제출을 위해 시급합니다. 본인은 친부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한 번의 심문(2012.9.4)과 두 번의 조정(2012.9.27 / 2012.10.25)을 가졌습니다.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며, 지난 5년 동안 친부는 단 한번도 아이를 찾은 적이 없었으며, 면접교섭을 요청한 시점이 저에게 그동안 한번도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청받아 지불한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이혼의 원인은 친부의 폭력에 기인합니다.세 번의 법원 출석 중 친부는 두 번을 출석하였고, 마지막 조정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두 번의 출석 과정에서 친부는 판사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언행을 하였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냈습니다.조정 중 몇 차례 판사님으로부터 진정하고 얘기할 것을 지적 받았으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언성을 높이고 흥분을 하였습니다.4주간의 조정기간이 주어졌고, 친부는 아이와 매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만남이 주어졌으나 친부는 결정을 잘못 이해 했는지 매주 1시간씩의 시간을 갖고 아이를 돌려 보냈습니다.아이와 만나는 동안에도 천변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려는데 본인이 주차해 놓은 차를 찾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찾아 다녔던 사실이 있고(그래서 약속 시간을 어겼음) 아이에게 엄마와 상의도 안하고 닌텐도를 사주었습니다.이는 담당 판사님도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셨구요.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마지막 조정일에 판사님과 단독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혹시 친부가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이는 판사님도 친부의 심리상태에 대해 정상이 아님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달에 한번 한나절 정도의 면접을 결심하였고, 판사님의 권고에 의해 한달에 두 번 한나절씩의 면접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친부와 아이의 숙박에 대해서는 판사님도 현재 친부의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동의하셨고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재판을 요청해도 되니 한달에 두 번 한나절 면접을 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고 하셨습니다.저는 그렇게 알고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정이 통지되었습니다.1.청구인은 매월 1,3번째 토요일 14: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2.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방학기간 중인 매년 1월과 2월 사이 및 7월과 8월 사이에 청구인이 지정하는 각 4일간 청구인의 주거지 또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3.청구인은 설·추석 연휴기간 중 명절 전날 17:00부터 명절 당일 16:00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4.이 외에 각종 기념일(부모의 생일, 조부모의 생일, 사건본인의 생일, 입학, 졸업, 쌍방의 가족 모임 등을 포함)에의 면접, 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하되,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협력한다.5.위 각 경우에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청구인은 면접·교섭이 끝난 후 위 같은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다시 상대방에게 인도한다.원래 친부는 한달에 한번 1박2일 아이와의 면접을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더구나 요청하지도 않았던 문항까지 추가해서 조정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모두 밀어준 것에 대해 몇날몇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거나,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아이의 아버지 인데 보고싶을때 만나는 것이 당연하거늘 현재 아이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쪽 집에서는 현재 까지 연락조차 없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정말 조울증이 의심 될 정도입니다.오죽하면 이 판결에 대해 내 사건에 대한 결정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혹 친부가 미리 손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아니면 제가 너무 유순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친부처럼 미친척 달라들면서 소리라도 질렀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마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은 느낌입니다.아이나 현재까지 힘겹게 아이를 키워온 양육자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친부에게 일방적으로 몰아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악습을 그대로 보여준건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대로 승복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이 판결이 일반적인 판결인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 인지 알고 싶습니다.2.결정문이 지난 10월29일 작성되어 제가 받은 날짜가 10월31일 입니다.받은 날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해서 11월5일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후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답변서도 받은날로부터 2주 후인지, 아니면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인지 궁금합니다.3.답변서를 작성 할 때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점인지, 예를들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짧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4.아이의 의견은 가끔 낮에 아빠를 만나는 것은 괜찮으나 자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5.요청사항으로 친부의 지속적인 정신 치료를 요청해도 되는 것인지 6.친부의 폭력적인 성향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위협을 받을까 불안한 상태인데 혹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7.결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로 보여지는지, 만약 혼자 맞서서 수정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얼굴도 모르고 어떤 이해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도감사합니다.저처럼 법에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앞섭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이 아이와 제 인생에 소중한 도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재판부가 귀하에게 보낸 재판상 화해권고 결정은 실무상 면접교섭권행사 요구시 흔히 있는 결정입니다.2.위 재판상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귀하가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위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만일 귀하가 위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불변기간 아님)에 답변서(준비서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3.만일 귀하가 재판부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재판부에 주장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을 듯 합니다.4.귀하가 위 준비서면에 사건본인 아이의 의견을 인용하여 면접교섭시 친부와 아이의 만남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5.귀하가 재판부에 친부의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내용들을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6.다만 친부가 비록 폭행의 성향이 있는 경우라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7.귀하가 얼마나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일 필요하다면 가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시 상담 드려요 지난번 상담은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 감사드려요 너무나 잘이해가 되더라구요 다른게 아니라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몇개월간의 병원 치료나 엄마가 양육을 원하고 있다면 가능 할까요?가정 폭력에 대한 112 경찰 출동 한 확인서가 있기도 하구요 가정에서의 폭력은 양육권을 뺏어올수 있지 않을까?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이라면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지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엄마가 양육을 원하는 정도만으로는 양육자 변경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양육자변경청구를 하려면 가정폭력을 주된 이유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양육을 추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반환과 정신적위자료 청구 소송 임신하여 이혼할때까지 2년동안 상습 구타 욕설 과 함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남편이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정에 소홀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지만 양육은 부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청구 소송을 하면 데려올수 있을까요?결혼생활중 4대보험 기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생계에 어려움을 받았던 통장기록이나 체무 기록이 있으면 증거가 될까요?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려고 합니다.구타 욕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잦은 외박과 음주 등 신용카드 내역이나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수있나요?위자료도 할부로 끈어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공증 받았는데 시부모가 보증을 햇는데도 1년가까이 한푼도 받지 못하였네요 전에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하겟다고 햇던 공증을 받았던 각서 사진도 있구요 공증을 취소하기는 햇지만 기록이니 증거가 될까요?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송을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를 찾고 있어요 폭력과 경찰이 출동햇던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길수 있다면 소송을 걸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법원에서는 양육자 변경청구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양육자를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데, 단지 남편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양육자 변경이 어렵습니다.아이를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던 공증사진도 취소된 이상 큰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위자료 청구의 경우 이혼 후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구타, 욕설 등에 대한 증거가 관건인데, 단지 욕설과 폭행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위자료로 1,000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공증받은 위자료는 공증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남편 또는 보증인인 시부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외의자.. 안녕하세요..지금 사실혼 관계에있는 동거녀와 임신35주 입니다.아이가 태어나게 대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지금 동거녀는 전남편에 폭력으로 집을나와 이혼없이 10년정도 같이 안살고  전남편이 이혼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하는지..참고로 지금 동거녀는 우즈벡 사람입니다.병원에 출생증명서에는 지금동거녀와 제가 엄마 아버지로 이름 을 증명발행할수있나요..또한 출생신고는 혼인외의 자 로밖엔 할순없는건가요..제가 직장의료보험인데 아기 한텐 보험이 안대는건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사실혼 여자와 동거상태에서 위 여자가 아이를 임신중이라면 중혼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할 수 없지만 귀하는 이건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혼인외의 자로서 귀하가 인지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2월에 결혼을 하고 사정상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결혼 후 제가 일이 바빠지면서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댁에서의 간섭부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일을 관두라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 가야 하지만 만약 서로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시에는 헤어지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는 올해로 32살 내년이면 33살입니다만 아직까지 아이를 갖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결혼 전에 저희 가족 상황이 어려워서 제 명의로 빚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또 빚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일을 관두고 아이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더구나 결혼 전에 신랑이 시댁 몰래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지금은 600은 갚은 상황입니다만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모든 자금에 대한 부분은 모두 해결할 생각은 있습니다.신랑은 결혼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 보이더니 시댁에서 뭐라 하면 그냥 어머님 입장에 맞춰서만 답을 하다보니 모든 화는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저희 집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것들이 쌓여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신랑의 월급보다 제가 적어도 2배 이상은 벌고 있습니다만 빚이 하루아침에 줄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서로간의 감정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제가 일을 관두게 되면 현실에 있는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아이를 낳으면서 금전적인 부분은 더 크게 작용할 텐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결론은 저는 지금은 아이보다는 일이 우선이지만 시댁에서는 여자의 나이도 있다보니 아이가 먼저라고 하시고 일을 관두라는 쪽으로 말씀하십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헤어지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시댁에서 해주셨고 아니 해주신것도 아니고 원래 가지고 계신 집이었으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냥 저희에게 주신 집입니다.주신 것도 아니고 주인은 시댁부모님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저는 이것저것 들만 준비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대화로써 풀어갈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는 절대 욕심을 꺽지 않으실 것 같아 보이십니다.우선은 신랑과 대화를 하고 절충점을 찾고 신랑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지금까지도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이다 보니 모든 화살을 제가 받고 있어왔습니다.지금 현 상황에서 헤어지게 된다면 어떤 다른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신랑 쪽에서 부당한 헤어짐이라고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는지 지금 신랑이 쓰던 차를 제가 사용하면서 보험에 부부로 올라가 있는데 이런부분도 헤어지는 데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될 시 발생 될 또 다른 문제 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돈이 벌고 싶었다면 결혼은 왜 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때는 그만큼 신랑이 좋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단 생각이였지만 결혼 후 신랑의 태도와 시댁에 태도에 점점 불만이 쌓여가다 보니 지금은 저 스스로도 너무 감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신랑의 저희 친정에 대한 태도며 시댁에서 태도 등 게임을 좋아하는 신랑의 모습과 서로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신랑을 보고 저를 나무라시는 시어머니 솔직히 저도 잘못한 점은 많지만 그렇다 해서 신랑 그리고 시댁에서도 잘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저만 나쁜사람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너무 제가 이기적이란 생각도 합니다.저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밤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퇴근 한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주말도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신랑입장에서 보면 정말 결혼을 한건지 안한건지 참 재미없는 신혼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벽에 끝나 일을 하고 들어가서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고 그래도 노력한다고 모습은 보일려고 했습니다.집안일을 나몰라라 한것도 아닙니다.그런데 남들과는 다른 신혼생활에 서로 지칠때로 지쳐있고 시댁에서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일테고 그렇게 만든 제가 예뻐보일리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지금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지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지금은 그냥 아이를 갖어야 하니깐 일을 관두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이며 저를 무슨 시댁 로봇처럼 이래라 저래라 명령조로 저에게 지시하는 부분도 스트레스입니다.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담드리는 것 또한 죄송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이 여러 있을꺼라 여겨집니다.앞뒤 두서가 너무 없이 작성하여 너무 죄송합니다.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깊은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이 경우 귀하가 남편과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고 이 경우 이혼이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니 귀하와 남편을 포함한 시댁식구들 간에 이해와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귀하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통상 이건 과외 교습이 늦게 끝나는 관계로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일 귀하가 이건 남편과 시댁식구들을 끝내 설득할 수 없다면 귀하는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 경우 귀하는 남편 그리고 시댁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 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고 사실혼 남편으로부터 1천만원을 빌려 600만원을 갚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분할시 이점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과연 누구쪽에 이건 사실혼 파기의 유책사유가 있었는지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소유권 남편의 연금에대한 소유권을 공증을받아놓으면 이혼전이나 후에도 소유권이 저에게있을까요 예로 남편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될경우 연금에대한 차압이 발생할 수있는지요 만약 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 남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제가 피할 수있는 방법은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어떤 연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연금은 수령자가 정해져 있고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즉 의뢰인이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연금에 대한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2.그리고 연금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3.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의뢰인도 함께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여기서 일상가사채무란 가족들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빌린 돈을 의미하므로, 남편이 가족들의 생활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개입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면 이는 의뢰인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이혼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남자A와 여자B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호적상 미혼으로 남자 아이를 하나 낳고 약 8년을 살면서 조그만한 벤처회사를 경영하다 경기부진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남자A 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업상 여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전부 남자의 돈으로 산 집입니다.말하자면 명의신탁한 셈이지요법인체 거피숖도  영업을 약 9개월 전 시작했으나 다른 사람 3인이 공동투자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리사는 남자A가 되고 A가 투자한 금액중  사업상 여자B 명의로 30%의 지분을 부부간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고 가지게 했습니다. . 커피숖도 여자가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근무했을 뿐입니다그런데 약 6개월 전부터 여자가 외박을 예사로 하고 커피숖 마치고 나면 누구와 먹었는지 모르지만 술이 취해 늦게  들어 오는 날이 비일비재 합니다. 다른 직원 말에 의하면 커피숖에서도 손님이 많아도 어떤 날은 16시경 되면 퇴근한다고 합니다. 커피숖 빙자하여 밤 늦게 집에 들어 오기는 예사고 새벽 4시에도 십여차례  술에 만취되어 들어 온 일이 있고 살림살이 초등학교 아이 돌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여러번 타일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 1.아파트 투자액을 여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반환 받을 수 없을까요?2.외국은행에 여자 명의로 예금한 나의 돈이 있는데 외국에 갔다 오면서 그 예금을 찾아 예금액의 60%만 주고 나머지는 여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이 돈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3.커피숖 여자B의 지분 30%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4.법인체인 커피숖도 재산분활 청구시 남자의 재산 총액에 포함시키는지? 만약 포함시킨다고 하면 상장기업체도 아닌데 주가의(1주)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54.재산평가는 총액에서 채무액은 공제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의 경우 재산평가는 공시가격과시중가격. 분양가격 어느 것을 기준으로 평가 하는지?5.또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이혼사유는 여자에게 있는데 얼마나 주어야하는지?6.여자는 가사에 전념하고  재산증식에 별다른 노력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몇 %나 주어야 합니까?  재산분활의 기준은?7.남자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청구하여야 하는지?8.여자측의 재산분할 청구시  남자측의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9.아이는 남자가 양육할 작정인데 이런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청구하여야 하는지?

1.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상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귀하의 사실혼 관계배우자 이건 B에게 이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효력이 없어 이건 부동산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이건 B의 계좌에 맡겨둔 예금 역시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다만 귀하가 이건 여자 B에게 맡겨둔 지분 30%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4. 법인체인 커피숍 역시 사실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은 상속법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5. 한편 여자쪽이 사실혼관계의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여자쪽이 전업주부라면 대략 1/3를 인정합니다.7. 이건 여자가 유책배우자라면 귀하는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자료로는 대략 20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8. 귀하의 위자료청구와 여자측의 재산분할청구는 본소와 반소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9. 귀하가 이건 아이를 인지하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경우 이건 여자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정승인이 안된다하시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동생이 죽기전 삼촌에게 차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동생이 죽고나서 차명의 이전하라는 서류가 집으로 와서 엄마는 차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가 차상속을 받아 이전을 햇습니다(차이전을 하고싶지 않앗는데 삼촌이 이전하라권유해서 어쩔수없이 상속을받앗습니다) `제가 차를 이전한후 저희엄마는 한정승인을 하셧습니다 `삼촌은 차를 팔앗습니다.전 차판돈도 구경도 못해보고 차도 구경도 못해봣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하남의료보험공단과 아산의료보험공단에서 구상금?과 기타징수금이 날라왔습니다.다른분에게 상담을 받아봣는데 추가한정승인이 안된다하시드라구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차가 팔린금액만큼만 돈을 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의뢰인께서 아버님의 사망을 알면서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승인 기간 도과로 더이상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2. 특히 차량의 명의까지 이전받았기 때문에 이는 상속을 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3. 안타깝지만 징수금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 담당자와 협의해서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의 협박 본인은 89년도에 결혼 95년도에 협의이혼(아들하나) 2005년도에 재혼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제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아이를 주지않아 그쪽에서 키우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고며칠전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 대뜸 아이의 생부가 누구냐고 묻더군요.너무황당해서 전화를 끈었습니다.그후로도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고있습니다.저는 받지 않고있구요.어제는 밤 11시가 넘도록 전화를 하더군요.저는 현 결혼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있는데 날벼락 같은 연락에 어찌해야할지 처음 결혼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양가에 반대가 심해 결혼할수 없었고 전 선을 보고 전 남편과 바로결혼 했습니다, 전 충실하게 결혼생활을했고 전 남편을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우리형제들 중에서 잴 제가 못살았죠 워낙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작은 연립에서 주인 부부와 함깨살았습니다.마루를 부엌으로 쓰고 화장실을 주인 부부와 같이 쓰면서요.그렇게살면서 적금도넣고 조금씩 더 나은 생활을 하던중 갑자기 전 남편이 변하기시작하더군요.폭언을 일삼으며 술만먹으면 살림을부수고 욕을하고 전 수차레 그 무서움을 견디지못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게 몇 차래인지 기억도 안납니다.전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결국 정신과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고 결국 죽을 결심을하고 자살시도를 했으나 깨어보니 병원에 있더군요.전 남편의 의심(벌어다준 돈을 친정으로 빼돌렸다는것과 친정에서 저를 대리고 갈것이라는 생각)은 날로 심해져 결국 일도 안하고 절 미행까지하고 제 오빠가 전 남편을 미행한다하고 식구들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할라하면 애기하는걸 녹음 했다하고 집에선 물도안마시고(그 이유는 제가 독을 탄다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지요.시댁식구들도 나서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는 없었고 사정 끝에 같이 신경정신과 병원을 같더니 의사말씀이 과대망상증과 기타(오래되서 기억이잘안남)정도가 심하니 입원 치료하라고 하더군요.전 남편은 거절했고 그후 어느날 저더러 친정으로 가라하더군요 전 입은채로 슬리퍼 신고 집을 나온게 마지막입니다 그후 협의 이혼했구요.다른 아이 엄마처럼 그리움과 미안함에 미친사람처럼 한동안 지냈습니다 친정은 부자는 아니지만 살만큼사는 집이였어요.친정엄마 늘 없이사는 제가 안스러워 뭐든퍼다나르기바빴구요.전 남편이 결혼전 붙던 다 타먹은곗돈이 한달에 약100만원 정도 나갔던거 같아요 문제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무슨일을 할지몰라 불안하다는 것과 아이의 생부입니다.아무런 결과를 아직모름니다.전 남편의 아이가아니라고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무섭습니다.전화밸만울려도 깜짝놀라고 누가 소리만 질러도 놀라고 잠도 잘 안오고 밥도 못먹겠고 도와주세요 현 시댁 쪽으로 변호사가 계신데 부끄러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현 남편에게도 말못하겠고 전화는 계속오고 집까지 찿아올것같아 외출도 못하겠고 미칠지경입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리고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귀 사안의 경우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일 이건 전남편이 위 자녀가 친생자 임을 부인하는 경우 전남편은 귀하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이건 전남편이 귀하를 계속해서 협박을 하거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곧바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이혼 저는 한번도 아빠사랑을 받아본적없는 24살 큰딸입니다.아빠는 저 유치원때부터 바람피고 엄마 때리고 쌍욕하고 IMF터지고 회사 부도나고 같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아빠가 바람난 후 엄마혼자 그 장사를 다 떠맞게 되었습니다.아빠는 그냥 작은 회사들어가서 혼자 돈모아서 혼자 적금으로 돈모으고 저 대학비, 동생 교육비 전부 엄마가 맞고 아빠는 10원한푼 보탠적이 없었습니다.아빠 알콜중독도 있어요.술먹고 엄마 때리고, 술사마실돈은 있으면서 집안 생활비, 대학등록금 진짜 아무것도 보탠적이 없습니다.엄마랑 아빠랑 싸울때마다 아빠가 엄마한테 쌍욕하고 제가 이혼하라고 말한지만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엄마는 법에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당하기만하고있고, 아빠는 기고만장이고 말도안통하고 정말 속상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아빠한테 위자료 받고싶은데 아빠는 소송하라고 판사앞에서 할말있다고 난리치고 집한채 안해주면 도장안찍을거라고 말합니다.동생이랑 저는 아무런 힘도 못되요 엄마만 불쌍해 죽겠습니다.아빠네 집이 잘사는데, 아빠가 위자료 안주면 친가에서라도 이제껏 엄마힘들었던거 다 보상받고싶어요.위자료 받고 아빠랑 이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다신 아빠얼굴 안보고 살고싶습니다.평생.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일단 이혼소송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기에 어머님께서 이혼의사가 분명하셔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질문상의 사실관계로 볼 때는 아버님의 혼인파탄 유책사유가 분명하므로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시기전 제가 차명의이전을 받 8월15일 제 동생이 친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하엿습니다 제 동생은 삼촌에게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고있엇습니다.그때 전 8개월된 아기를 업고 구미와 서울을 몇번씩 오르락내리락햇스빈다.8월달에 사망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얼마지나서 하남시청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라는 서류같은 것이 날라왔습니다.삼촌도 본인차니까 니가 이전해라 하셧습니다.그래서 한정승인전 차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제가 한정승인을했는데 법원에서 전 할필요없다고 차후에 채무가 나타나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라고 해서 전 취소를햇습니다 엄마는 한전승인판결이 났구요 그리고 요번년도 4월인가 쯤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동생 의료보험과 동승자였던 친구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구요 법무사를 통해서 들은바 답변서와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드렸는데.이번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왓습니다.구상금과 기타징수금을 내야한다고요.그리고 9월14일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왓습니다 자초지정을 알고싶으시다고 그래서 얘기를해드렷습니다 차이전은 햇으나 차를 본적도 차팔며 통장거래한적도 없다고 그랫더니 추가한정승인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신청해서 차매매된 액수만큼만 납부하라하셧습니다.8월달에 사망신고를 햇습니다 .3달되기전에 차이전을 하고 저희 엄마한정승인도 햇습니다 2월달에 본차주가 차를 팔앗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줬습니다.그리고 4월달인가 5월달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왓습니다.그 후로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와 이의제기를 햇으니 기각되엇습니다.9월14일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자초지정을 알고싶다고 얘기해드렷더니 차를봣는지 차판대금을 받앗는지을 물으셧습니다 그리고는 해결하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안입는다 하셧습니다 구미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알앗으니 얼른 알아보고 처리하시길 원하셧습니다.도와주세요.변호사님 ㅠ 추가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전 명의만 이전했을뿐인데 억울합니다 면허증도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직계존속인 귀하 부모님이 이건 동생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만일 귀하 부모님이 이건 상속재산을 법원에 한정승인하는 경우 다음 순위인귀하를 포함한 형제자매님이 위 동생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 부모님과 귀하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였지만 귀하가 이건 차량의 등록상 명의를 귀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법정단순승인이 될 것입니다.향후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귀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추가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관계고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법정상속인들이 위 상속채무를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려면 위 피상속인의 사망후 3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를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이 위 상속채무를 포기하는 경우 1순위(직계비속)부터 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의 법정상속인들이 연명하여 위 상속채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주면 될 것입니다.다만 귀하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원에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포함)만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의처분 방지방법 부부가운데 1인명의의 부동산(공동재산)을  명의자가 임의(단독)으로, 처분(매각등..)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둘수 있나요?...<공동명의로 해줄것을 요구 했으나 거부하고 있으며, 툭하면,이혼을 요구하고있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임의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금지하기위한 자신의 권리예를 들어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해주기전에 임의처분을 하지못하게 하기위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사안에서는 김명환님의 구체적인 보전권리가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을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폭행, 이혼 문의 드립니다.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혼인신고했구요 -결혼연차 2006년도 11월에 결혼식했구요.-자녀수 아들 2명입니다.-재산(기여도)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저는 어린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식을 올렸구요.그렇지만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고.결국 시댁의 집 밑에 시누가 하던 작은 옷가게 뒤에 방이 한칸 있는데 시댁의 자가집이어서 세를 주기 않고 결국 그 옷가게를 받아서 장사를 하며 가게뒤에 딸린 방한칸에서 살림을 살았어요.거기서 아기로 둘이나 낳았구요.어찌됏든 저는 허벌라이프라는 곳에 빠져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관리하지 못했고, 그 전에 한번 그랬던 이유로 폭행을 당한적도 있고 애기 아빠는 자기 돈이 어느정도 당연히 모였을거라 생각하고 일하러 다니는 곳에 거리가 너무 멀고 당시차량은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라서 LPG로 차를 빼서 타고다녔구요, 헌데 아무리 엘피지이지만 기름값이니 차비니 마니든다 하여, 경유차 를 중고로 사겠다고 했어요.근데 전 한번 경험이 있던지라 너무 무서워서 돈이 없단 소리 하기가 두려웠 고 어떻게든 그 걸 조금이라도 매꾸려고 하다보니 시부모님 이름으로 된 집인데 집을 담보로 사채를 내려쓰게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LPG차까지 사채에게 뺏기고 다 들통나버리고 당시 남편은 너무 화가났던 탓인지 계속해서 맞았고 발을 입에 물고 사진을 찍게 하고 제 입에 강제로 오줌을 싸고 전 너무 괴로웠고 버티기 힘들었어요 무조건 벗어나자 뿐이었고 그렇게 집을 나와버렸고.오갈때 없던 저는 당시 숙식제공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알게 된 언니를 통해 술집?이라 해야 하나요 보도라는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우선 벌어서 갚고보자 그럼 용서해줄지 모른단 생각에 빠른시간안에 큰 돈을 벌수있단 기대로 시작하게되었구요 그러다 제 처지를 전부 알고 있지만 저를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게되었어요.남편과 달리 너무 자상하고 따뜻한 친구에게 끌렸던것이 사실이고 2주정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치만 그 친구는 제가 이혼상태인줄 알았고 그리고 동거가 아니라 제가 모텔에 달방을 얻어 생활하다보니 그 친구와는 밤.낮이 다른관계로 제가 얹혀살았던거죠 그러다 사체업자에게 돈 2백만원을 조금 갚았고 그게 어느지역인지하고 다 나타나나봐요.그 사채업자는 남편에게 제가 있는 지역을 말해준듯했고, 남편은 저를 찾느라 돈을 많이 썻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사람을 부쳤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게 있는건지 정말로 제가 어디로 옮기고 어디에 있는지 뭘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그렇게 저는 남편을 따라 결국 따라가게 되었습니다.자신이 다 묻고 살테니 아이들을 키우며 살자고 했죠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당연 좋게 받아줄리가 없기에 남편과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모텔에 달방을 또 얻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그렇지만 시댁과 가운데서 힘들다며 늘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기도 힘들었고, 늘 동거했니 술집갓니 몸을 팔았니 하며 시시콜콜 잔소리와 욕이 계속됐고 제가 명의도용이니 술집갔니 간통이니 그거 전부다 저를 고소하면 저는 감옥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감옥에 가기 싫으면 때리는데로 맞고 욕하는데로 들으라며, 저희 친정아버지 이름 석자를 부르며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듣기 싫은 저는 어찌 아빠이름을 그리 부르냐며 따졋고 그럴때마다 돌아오는건 역시나 폭력뿐이었죠 저는 그만이혼을 하자 너무 힘들다는 말에 돌아오는건 폭력뿐이었어요.그러다 결국 못 참고 다시 그 친구에게 돌아가 버렸어요.난 갈테니 이혼을 해달라는 문자를 남긴채요 그런데 또 남편은 한달정도 지나서 찾아왔어요.경찰과 함께요.그리고는 그 친구와 술을 한잔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저도 그 친구도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있었어요.그런데 남편은 몇일 지나서 또 말을 바꾸는거에요.또 감옥에 가겠지 또 맞겠지 하면서도 사실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겁이났고 무서웠던 저는 결국 또 남편을 따라 억지로 가게 되었구요 그렇게 그냥 다 묻어둔채 살려고 했어요 남편도 용서를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2달을 넘게 살았어요.저는 마트에 취직해서 일을했고 애들은 시댁에서 잘 봐주고 계셨구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저를 고소할 준비를 다했으니 남편에게 신분증을 가져오라는 말만 계속했고, 다녀올때마다 힘들다며 늘 짜증과 욕과 비난 뿐이었어요 친정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해대고 이젠 7살된 큰 아이 앞에서 너희 외할아버지는 개새끼다 니가 크면 다 말해주겠다며 그런말에 전 더이상 골이 깊어 살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욕과 폭력 이젠 친정식구들 비난까지 처가쪽도 부모님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수치스럽고 화가 나네요 저도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수 있습니다.감옥에 가라면 가야지 어쩌겠나요 남편을 볼때마다 미칠것 같았고 제 입에 발을 물리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입에 오줌을 싸고 그런 모습이 자꾸만 또 상상되고 그럴때마다 미칠것 같았어요 결국 헤어지자는 말엔 폭력뿐이고 실큰 맞아라 그리고 보내주겠다는 말뿐 정말 죽여버릴지도 모르겠다는 말뿐 무섭고 싫어요 이젠 저는 1366에 전화해서 지금 보호를 받으면서 쉼터에 있구요 정말 제가 잘못을 한 사람이기때문에 제가 소송을 걸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아무리 제가 잘못을 했다하더라고 남편이 이미 용서하기로 해서 저와다시 살림을 살고 있었는데 이젠 저의 친정가족까지도 욕을 해대고 그 동네에서 친정부모님들 이 살수없도록 동네에 난리를 피겠다고 하고 저는 남편이 발을입에 물린것과 맞았던것 그리고 늘 해대는 그 욕들까지도 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사채업자에게서 협박받고 했던 문자도 증거를 가지고 있구요 아 그리고 남편은 제가 수치스러움을 느껴야한다며 밑에 성기부분에 있는 털을 모조리 밀어버렸구요 그랫던것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잘못을 했다 하지만 이미 용서하기로 해놓고서는 또 폭력이 있었고.친정부모님 이름부르면서 욕해대는것도 한데 제가 다 그냥 참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소송을 걸순없는건지 아니면 간통개월수 6개월을 다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또 판사께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혼을 하게된다면 양육비나 이런것들을 제가 마니 내야합니까 저는 신용불량자라서 재산도 없고 어디 취직할수도 없는 상태거든요.또한 벌금도 나온다고 하던데 벌금이 마니 나오는지 남편과 어떻게든 이혼하고 싶어요.이제 더이상 돌아갈수도 없고, 서로 넘어설 선을 마니 넘은상태에요.부모님 욕까지 해대는 마당에 더이상 회복은 어려워요.그러고 싶지도 않구요.이혼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소송을 걸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2심3심 가든 끝까지 책임져주고, 제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든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맞았던 것과 애기아빠가 스스로 때려서 얼굴이 멍투성이 되었던것을 스스로 말해 들은 증인을 해줄 여자친구도 하나 있구요 그리고 입에 발을 물리게 한 사진과 성기부분의 털을 밀어버린 사진도 들고 있고, 허벅지나 이런게 맞아서 멍든사진도 들고 있어요.그런데 제 얼굴 을 강제로 잡고 오줌을 싼것은 증거가 없어요.그리고 제가 둘째아이 가졌을당시 저를 때려서 제가 기절해서 머리부딪히고 그래서 후각장애신경이 끊어진게 부산대병원에서 다시 제발급을 받을수는 있는데 그 당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그렇게 됐 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그리고 그 당시.남편 시부모님 저의 아이 저 이렇게만 있다가 그렇게 된 거구요 그리고 변호사선임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구요, 한번에 다 드려야하는건지 아님 나눠서 드릴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국선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오늘 그런데 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더 낳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저 이혼하고 남편의 틀을 벗어나고 싶어요 아이들을 한번씩 볼수있는 면접권이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구요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와 남편 모두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와 남편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건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친권행사자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귀하는 매월 정기적으로 1~2회 자녀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면접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참고로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소송을하려고 합니다.아내가 다니는 직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과 저녁 시간 늦게까지 술먹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거나 그남자의 자녀와도 만나고 있는것같습니다.휴대폰번호가 저장되어있습니다.만난지는 1년에서 2년정도 되는거 같고 최근에도 그남자의 부모가 입원한 병원에 같이 다녀오기도 합니다.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이혼소송으로 두사람의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내역 그리고 같은 지역에 어디서 같이있었는지도 확인 가능한걸로 아는데 소송진행하면서 법원에서 휴대폰 내역 조회를 받인정 받을수있는지 그 내용(두사람이 동시에 같은지역에 있다는게 확인될경우)과 학교 근무시간 내역 그동안의 잦은 늦은귀가와 외박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 남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조재인님의 이혼사유는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될 것입니다.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시고 이에따른 위자료 재산분할등에서 유리한 권리를행사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소송시 휴대폰 발신 수신내역등은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문자내용까지는 밝힐 수 가 없습니다.뿐만아니라 상대반 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증거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이혼소송의 경우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민수 변호사 드림

이혼소송 절차 문의드립니다 저번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협의이혼날 아니나 다를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저도 직장을빼서 어렵게 법정에 섰는데 너무 속이상했습니다.괘심하고세달을 이 날만기다렸는데 참 허무했습니다.1.이혼소송 절차를 밟으려합니다.형편이 여의치않은데 하루하루 생계를위해 가장인제가 직장을 비우기너무 부담스럽습니다.소송 후 기간과 꼭 변호사등 선임비용을 들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이혼후 집을 매매할 예정이었는데 대출금과 대출이자가 많이 부담이되어서 지금 매매하고 월세방으로 세식구가 보금자리를구하고 집단보 대출을 가리려합니다.이혼을 하지않은 지금에서도 집 매매는괜찮을까요?시간적으로 빨간딱지등이 아이들 앞에서 붙을까 제일 두렵습니다.혹 매매후 타인 제3자분에게 누가 되진 않을지 사려는분이 나타나서요.3.일은 벌려놓고 나몰라라하는데.이렇게까지는 안하려했는데 사문서위변조죄는 얼마나 많은 형벌과 죄를 뉘우칠만큼의 죄값을 치루는지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0만원전후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1심판결시까지는 대략 6개월전후가 소요됩니다.2.귀하가 이건 주택을 매매할 수는 있으나 향후 채권자들이 전득자(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3.사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다만 구체적인 피고인에 대한 판결 형량은 피고인의 여러사정과 피해자의 합의여부,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적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의 모친께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있는데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저의 부친이 수년 전에 별세하신 후 모친께서 큰 오빠의 호적에 올라갔습니다.문제는 큰 오빠와 큰 올케가 모친께 형언못할 만큼 큰 불효를 했고 왕래가 끊어진지도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호적은 큰 아들 밑으로 되어 있어서 모친께서 무척 속상해하십니다.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모친이 혼자 독립적으로 호주가 될 수 없나요?큰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호적을 떼어보면 그 가족들과 같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무척 원통해 하십니다.모친께서 큰 아들과 호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그럼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귀하의 큰오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와 일가창립을 하려면 귀하 큰오빠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귀하 큰오빠 내외가 귀하 모친에게 불효를 하고 있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귀하 어머니를 귀하 큰오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가창립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을 하고싶은데 나이 35세에 결혼한지 10년이 다되어가네요 지금 아이 12세 현재 제가 키우고 있구여 별거한지 3년이 되어가네요 별거하게된 계기는 뜻하지 않은 오해로 크게 싸우고서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오해가 커져서 신랑의 의심이 가지않아 잦은 싸움과 폭력으로 두려움에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은 그에 대해서 신랑 들어오란애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이와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그런거죠 첨에 저부터 나왔다가 요 아이를 맡을수 없다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상 전부터 생활비 가져다주는 것이 너무 택도 없어 참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다 집을 팔게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은건 500만원에 월세방이죠 한달에 달마다 10~20만원 보내주고는 있는데 저는 이혼하고픈 마음에 나간건데 어케든 설득을 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절대 안해준다고하네요 술만먹으면 밤에 새벽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서요 부모님께 더욱이 죄송해요 아직은 서류상 사위다보니 크게뭐라 못하시고 암튼 전 서류상이든 모든 깨끗히 정리하고 싶습니다.제 마음의 미운감정은 3년이 지난일이라 가라앉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온 10년 이젠 그미련 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협의이혼이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거 같고 설득설득 되 되지를 않네요 어떻께 방법이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별거한지 3년이 되어가고 있고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협의이혼에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남편에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악의적인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아이가 현재 12세라면 한참 민감한 나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경제적인 사유로 이건 재판상 이혼청구가 어렵다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공익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용불량자 남편이 바람폈어요 신용불량인 남편이 제 명의로 치킨 납품업을 하는데 납품한 치킨점주인과 바람이 났습니다.그런 과정에 저희 가게에 물건납품해 준 회사에 물건값 약 4천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근데 폐업신고를 하고 싶은데 미수금 약 4천을 제 사업자니 제가 갚아야 하는거죠?명의만 제 이름이지 전 가게 일은 알지 못합니다.2년전에도 남편이 놀음하고 즐기며 쓰다가 제 집에 6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만들었거든요.( 제 집은 친정에서 사 준겁니다.) 이제 제가 지쳐서 그만 이혼하려 하는데 두 사람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두 사람이 서로 불륜이란걸 인정하고 있구요~ 남편이 제 앞에 만들어 놓은 빚이 약 1억인데 이걸 남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는지.넘 억울해서요.딸이 이제 고등학교가는데 이대로 참아야 하는지 17년을 제가 이렇게 살다보니 이제 지쳐버렸습니다.근데 남편이 신용불량자인데 제가 책임지라 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저희 가게에 물건 줬던 회사에서 페업신고하면 미수금을 제 앞으로 내용증명보낼거라는데 그럼 제가 갚아줘야하는거죠?물건 주문과 거래는 제가 전혀 한 적도 없는데 단지 사업자 이름이 저 일뿐인데 제가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금 전 두사람 고소하고 제게 만들어 놓은 약 1억의 빚도 모두 책임지게 하고 딸 아이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고 싶은 심정이네요.남편은 신용불량자이고 그 여잔(유부녀) 돈이 많은 부자라고 들었거든요.넘 치사한 생각이죠?

1.네 4천만원의 미수금은 질문자님께서 갚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수금이 늘어날 사정이 있으니, 당장이라도 거래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2.6천만원의 담보대출 역시 남편이 신용불량자이니 결국은 질문자 님께서 갚아야 될 사정입니다 3.상간녀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액수는 3,000만원 내에서 결정됩니다.4.남편에게도 역시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고(액수는 위와 동일), 양육비 역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하지만, 신용불량자라 집행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5.간통죄는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또한,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간통고소를 하실수가 없습니다.6.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상담이 핑요해 보이니 사무실로 한번 방문하시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혼.. 부탁드립니다.. 바로해결해야 하는문제이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선생님께 올립니다 제 동생부부 이야기 입니다 동생은 현재 알콜중독과 간질환으로 입원한지 3일째 되었고 처는 두딸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습니다 곧 이혼을 할 예정이구요, 아파트가 2억6천가량 되고 빚이 1억9천이고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집은 올케주기로 하고 집팔면 자동으로 빚이 청산되구요 정육점을 하고 있었는데 보증금이2천이고 권리금도 2천정도 받을수 있다 하는데 문닫아놓은지 20일정도됩니다.현재 통장잔고는 며칠전 올케한테 준 70만원이 다입니다 엄마 홀로 사시는데 2천2백 전셋집이고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그집은 엄마돈입니다 엄마가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생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입장은 집은 올케주고 가게는 동생퇴원후 동생이 계속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대줄생각이었는데 올케나 사돈께서는 절대로 가게도 못주고 엄마집까지 내놓으라는 실정입니다 사위가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고 딸이 뒷바라지 잘해서 그나마 재산이 모아진것이고 양육비도 필요없고 집 가게 다내놓고 엄마집까지 팔아서 내딸한테 다 줘야 한다 라고 동생 장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올케는 매월 카드값 150만원가량 현금 백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아이 학원비와 공과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등은 동생이 다 지출해줬고 다만 현금이 부족할때는 대출도 받아서 주고 한달에 몇십만원씩 나눠서 백만원정도를 채워주고 했었는데 생활비로 너무 들어가서 백만원을 못채워 줄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알콜병동에 입원중이고 엄만 그아래층인 치매로 정신병동에 입원중이십니다 곧 퇴원예정이시구요 정말 다 줘야 하는건지 동생은 가게만이라도 가질수 있는지 올케 부모님께서 너무 완강하셔서 말로는 제가 못당합니다 어제 공동명의로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가게도 내놓겠다 하십니다 냉동실에 들어있는 고기도 땡처리라도 해서 생활비로 쓰시겠다 합니다 동생일과 엄마일이 한꺼번에 겹쳐 앞이 캄캄합니다 어찌해야할지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이 설사 유책배우자라하더라도 귀하 동생인 이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향후 법원에서 재산분할시 이건 아파트는 올케에게 그리고 이건 가게는 동생분에게 분할될 경우가 클 것이며 귀하 엄마가 준 돈으로 명의만 귀하 동생이름으로 된 재산은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간단히 정리하자면 전27, 남동생25, 여동생15 이구요 엄마랑 아빠는 14년전 제가 중학교 1학년때부터 헤어지셔서 별다른 이혼진행 없이 그냥 별거생활중이시구요 아빠는 건설사업을하시고 재력이 꽤 있으십니다.자가용도 벤츠를타시고 재산(동산,부동산)도 넉넉하십니다.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헤어지시고 아빠 둘째 여동생(사별하심)이 아들(제 남동생과 같은나이)을데리고 저희집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제 동생들을 돌봐주셨습니다.하지만 자기자식(제동생과 같은나이,죽 친척동생) 만을 위해서 몰래 아빠재산으로 뭘 사주고 자기만 좋은 명품을 사다놓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속옷이나 스킨로션도 다 싸구려로 사다놓고, 원래 엄마랑 아빠랑 사실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때 48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고모는 근방의 작은아파트 20평도 채 안되는데서 사셨고 엄마랑 사이도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그때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것으로인해 저희한테 이러나, 싶기도하고 사춘기도 찾아왔지만, 집에 들어오면 딱딱한 고모만있고, 제 학교가방을 뒤지거나 방 책상첫번째 서랍에 고모의 만행과 엄마가 그립다, 등등 비밀일기를 써놓았는데 어느날 그것도 다 열라고해서 모두 들켰습니다 특히 막내동생이 그때 기저귀를 차고있을때였는데 아빠가 계시면 반찬은 진수성찬에 저희한테 대하는 행동이 완전 천사로 바뀌었고 아빠가 나가시면 제 막내동생 애기는 쉬못가린다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때릴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는 방에서 혼자울고, 중고등학교때는 고모가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고있어서 시험기간이 다가와도 꼭 그집회에 참석해야했고,.저는 공부할 쪽지를 몇장적어서 고모랑 좀 떨어진곳에 앉아서 그것을 보고 몰래 공부했었습니다.아빠는 몇일에 한번 집에 오시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때까지 무조건 집에 저녁7시안에있었어야했구요 그렇게 독안에 든 쥐처럼 살다보니, 제가 어디가서 알바해서 몸하나 못이끌어살겠나 싶고, 가만히있으면 마음을 쇳덩이로 누르는듯하고, 방안에서, 독안에든 쥐마냥 정말 정신병이 걸릴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22살때 집아래 콜택시를불러서 트렁크에 한짐을 싣고 정말 달려나가서 탔습니다.이,전엔 남동생이 먼저 집을 나갔는데 남동생은 특히나 고모한테 더 안좋은감정이있었고 고모는 남동생 뺨도 자주 때렸었습니다 특히나 죽고싶은기억은, 고모아들이 제가 자고있는방에와서 제 가슴을 주무르고있는데 제가 깨었고 소리지르고 고모를 깨웠지만,., 고모는 그걸 듣고도 그냥 얼른 자라고만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에 그렇게 억압되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없이 아빠는 몇일에 한번씩 들어오시고 고모랑 거의 생활했어야했던 저희 남매는 그렇게 하나씩 집을 나오게되었고 우선 옥탑방 100에 18만원짜리에서 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나온지는 지금 약 6년이 되었고 집을 나온후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에 등록금이 없어서 , 아빠한테 전화를했지만 아빠는 저를 외면하였고, 엄마한테 울고불고해서 어떻게 빌리고 구해서 학교를 갈 수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전라도에 혼자사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셔서 나이도들고 일을 하실 수 없구요 저한테 한번씩 30만원 50만원 빌려달라고하실때 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빠는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배터지게 살고있는데 아빠는 지금 어떤여자랑 살고있구요 한 세달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저랑 제 남동생도 연락을받고 갔었는데 입구에 아들,며느리,딸,사위 이름란에 그 여자이름이 떡하니 있더라구요 엄마도 아빠봐서가아니라 정말 좋아해주셨던 시아버지니만큼 장례식장에 오셨지만 그 며느리란에 그여자이름이 있는것을보시고는 그냥 바로 다시 돌아서 가셨구요 엄마는 정말 아이셋낳고 아무것도 보상받은게 없지만 아빠는 사업을하면서 자기 형제들 (작은아빠, 큰아빠아들,동창여자친구) 을 다 회사 자리에 하나씩 앉혀놓고 잘살고있습니다.어렸을때부터 아빠가 너무너무 엄하셔서 저희는 아빠를 무서워하는 정도여서 이렇게 집을 나와서도 그닥 연락을 잘 하지는 못하고있습니다.그래도 가끔 전화를하면 아빠는 왜 전화를 했냐며 그냥 끊으시구요 아빠가 다른여자랑 살면서 엄마랑은 왜 14년째 이혼을 하지 않는지가 너무 궁금하기까지합니다.엄마는 이제 그어떤 희망도 없습니다.시골 주공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으신데 빚도좀 있는것같구요 아빠가 재산을 정말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엄마는 장사하나 하시면서 노후를 준비하실 수있을실텐데 아빠한테 제가 큰딸로써 눈물로 호소를할 수도있고 진실되게 당당히 말 할 수도있지만 누구나 아빤데 왜 말못해?하겠지만 어릴때부터 그렇게 억압되어있던, 무서운아빠모습, 그런것 때문에 저는 아빠 생각만하고 얼굴만떠올리면 어렸을때 엄마아빠가 싸우던모습 엄마 밖에 나가지말라고 머리를 삭발시키고(2~3번) 골프채가 부러질정도로 때리고 하던 등등의 역겨운 기억때문에 기어들어가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전에 , 글로써 여쭤봅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할경우 위자료 비율을 어떻게 받을 수있을지와 아빠가 재산을 이리저리 자기 형제들한테 배분해놓은것 같기도해서 그럼 이혼소송으로인해서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려서 괜히 아빠가 보복하는건아닌지 현재 그 48평 아파트엔 고모와 고모아들 제 막내여동생이 살고있구요 저는 따로 주택월세에 아는언니와 살고있구요 제 남동생은 지금 군대현역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엄마가 제일 걱정하시는건 , 소송비시구요 위자료는 어떻게 배분될지, 이런게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글이 너무길어서 죄송하구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어머니와 아버지가 14년전 헤어지셨다면 두분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를 해서 헤어진 것이므로 서로간에는 위자료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2.위자료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인데, 두분이 그렇게 헤어져 별거가 시작된 것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사유를 일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14년간 별거를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 형성에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청구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3.또한 막내동생은 고모가 양육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청구도 어려워보입니다.4.결국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은 받아내기가 어렵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줄수 없다고 버티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5.차라리 어머니와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면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재산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그리고 아버지가 거부하면 그때 이혼소송이라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해 보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아버지가 현재 다른 여자가 있으므로 아버지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서 재산을 분할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6.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료는 550만원 정도이므로 부담이 클 것입니다.따라서 협의이혼으로 해결해 보시고, 불가능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료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시 가격배상분할 피상속인(93세)의 부동산(다세대빌라)이 (공시지가 12억7천1백만원) 있습니다전월세보증금 : 6억 8백만원부채 : 3천6백만원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7남매(3남4녀)가 있습니다7남매중 2명의 딸(둘다 미혼)이 20년동안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부모님을 모셧습니다위 2명의 딸중 1명(A)이 상기부동산구입시  1억원을 보탰습니다 따라서 5명의 자녀가 2명의 딸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5명중 1명의 둘째딸(B)(매형, 아들, 딸)이 자기권리는 찾겠다고 주장합니다.(20년동안 어머니(90세) 밥한번 안해주고, 똥귀저귀한번 안치워준 딸입니다 동생2명이 고생한것 생각하면 철면피죠)말로만 듣던 상속문제가 우리가족에게도 와서 돌아버리겠습니다.공시지가로 계산시 대략 7천3백7십만원정도 됩니다.((12억 7100만 - 6억4천4백만) * (2/17))등기를 하여 향후 모친사망, 둘째딸본인사망, 여동생2명 사망시등등 다 계산한것 같습니다최악의 경우 B 에게 돌아갈 지분을 줄이기 위해 형제들 전부 포기를 안하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할것 같습니다.참고로 2딸은 다세대에서 나온 월세로 생활(병원비등) 하며 1명이 식당일을 간간히 합니다질문 1. 각각의 지분 계산시 A가 지불한 1억에대하여 12억7천1백만원에서 1억을 빼고 계          산 가능여부질문 2. 상속인들 7명이 B에 대하여 등기를 못하고 현금으로 분할(가격배상분할청구)되도록          가능여부질문 3. 모친도 고령(90)으로 20년째 병환중이라 대비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 와 지분대로 받고 유언이나 증여로 할 경우 세금 줄일수 있는법은 어떤경우가  이익인가요

1.귀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에서 상가구입시 1억원을 보탠 A와 위 20년동안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한 두딸들은 이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한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2. 이건 B의 대위상속인과 이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경우 가액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3.감세부분에 대해서는 귀하 거주지 인근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출 배우자 이혼상담 현재 아버지가 사업실패후 가출하신지 6년 됐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2년전이였고.현재는 연락처도 거주지도 모르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어머니와 현재 서류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있어 차후 생길지도 모르는 금전적 피해를 막고자이혼을 진행하고싶습니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주소, 연락처 전부 모르는상태에서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하는지안내를 좀 받고싶습니다.자세한 절차를 순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는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협의이혼은 할 수가 없습니다.2.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기하므로써 시작됩니다.그런데 소장에는 피고인 아버지의 주소나 거주지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아버지의 가족(시댁)들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재하고, 그곳에서 송달을 받지 않으면 2차례 정도 보정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불능이 되면 공시송달로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3.소송에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나 전화통화내역 등을 조회해야 할 수도 있고, 가출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도 증거로서 준비해야 합니다.그외에 아버지가 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4.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증거만 충분히 제출되면 6개월 정도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관할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5.어머니나 의뢰인께서 소장작성이나 재판진행 및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및 양육문제 없이 이혼소송만을 제기할 경우 선임료는 220만원입니다.다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까지 해야 하므로 선임비용은 330만원이 됩니다.

호주시민권자의 한국 아이 입양 절차 및 기타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넘 답답하고 제가 문의를 구할길이 적지 않아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가 좋은 싸이트를 발견하여 기쁜 맘으로 좋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저는 한국인여성으로 호주인 남편을 두고 3자녀를 키우면 현재 싱가폴에 살고 있습니다.제가 5년전 현 호주 남편과는 재혼을 해서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살고 있으며, 재혼전 전 결혼에서 한국 국적인 아들을 데리고와 현재 두자녀를 더 낳아 잘 기르고 행복하게 삽니다.다만 현재 13세 아들을 호주인 남편 밑으로 입양하고자하는데, 저희가 찾아본 봐로는 (인터넷상요) 호주국가에서 한국에서 입양절차를 마친 결과 서류를 증빙으로 신청할수 있더군요.그래서 문제는 제가 12년전 이혼시 남편의 실수로 결혼이 파탕하였고 자녀를 친권부양을 저로 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고 현재 전무 연락없이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가서 작년 가을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한국은 친권자가 엄마한테 있어도 친권포기 각서는 친아버지한테서 받아서 현재 호주인 아빠 밑으로 입양 절차를 신청할수 있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또한 제가 하고자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다음주에 한국에 들어가서 좀 신청이라도 하고 들어오고 싶은데 동사무소나 심지어는 법원 민원실에 물어봐도 각기 다른 답변만 주어서 이렇게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문의사항1. 현재 한국 국적 만12세 아들을 호주인 남편밑으로 한국에서 입양 절차시 필요한 서류2. 친권이 모친에게 있다는 내용이 호적에 있어도 남편 자필 포기 각서가 필요한지요?3. 전 남편이 현재 불미스런 일로 감옥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사람한테 제 남동생을 보내서 서류에 인감확인 포기 각서를 받아와야 하는지요? 또한 다른 대리인 서류가 필요한지요? (현재 외국에 사는 이유로 넘 복잡하고 또한 그사람을 만나는걸 피하고 싶은데) 꼭 3명이 같이 만나야 하는건지요?4. 현재 한국으로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자녀는 호주 아빠와의 밑에서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 국적이 이중국적이라서 입학조건이 않됩닊? 벌써 어린아이들에서 미래 본인 국적 선택권을 주기도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지원해야 하는것이 한국 법인지요? 3명 남아이며, 한국에서 이런 일을 대신 대행 해서 처리할수 있는 사무소도 있는지요?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만12세된 아들을 호주인 남편밑으로 입양를 추진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귀하의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양친이 될 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하여야 하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② 양자가 될 자는 15세 미만자일 것을 요하며(동항 제2호), ③ 민법 제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을 요하고(동항 제4호), ④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동항 제3호, 이 사건 법률조항).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친이 될 자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전남편이 현재 수감중이라면 면회시에 포기각서에 서명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 아이들의 국적포기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호적정리 및 파산신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용기내어 몇자 적어 상담하고자합니다.저는 직장인 27살 여성입니다. 저에겐 디스크땜에 허리가 좋지않으신,엄마와 나이차이 많이나는 두여동생이 있습니다.둘째동생같은경우는 저랑 친부가 같고, 막내동생은 이제 12살인데 친부가 틀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제 친구와 어머님은 어릴때 이혼을 하셨고, 막내동생의 친부를 만나서 행복하나 했는데,결국 아니였네요. 우선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막내동생은 호적상 저희랑은 남남입니다. 제 등본에는 밑에 올려져있지만, 막내동생의 친부 즉 저에게는 의붓아버지가 이혼을 하지않은상태에서 엄마랑 살다가 막내동생을 낳았습니다. 저나 엄마 모두 다 의붓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저희랑 사시는줄알았는데, 동생을 낳고 출생신고를 할려고보니 이혼이 안된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5살이였습니다. 동생을 낳고 의붓아버지(동생의 친아버지)와 그 와이프 호적에 별수없이 동생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의붓아버지의 바람기땜에 참지 못하시곤 결국 헤어지셨구요, 그래서 저랑 엄마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네명이서 살고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같은경우는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키우지도않았으니, 자기한테 동생에 대한 양육할 의무가 없다면서..그래서 저희는 여지껏 손도 벌리지도않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에선 의붓아버지(동생의 친아버지)는 이혼이 된 상태구요(전와이프/서류상 동생의 친모로 되어있는분) 법원에서 오라고하면 기꺼이 와서 동의서나 원하는 서류 발급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의붓아버지의 이혼한 와이프가 행적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동생의 친권을 엄마가 주장할수있는지요? 엄마나 저는 완전 남남으로 12년을 살아야했으니...그고통을 동생에게 고스란히 성장했을때 주기싫어서 늦은감이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잡으려고합니다. 동생이 얼마전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할려고해도 엄마나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고, 그흔한 게임사이트 가입을 대신해줄려고(14세미만 어린이는 부모동의가있어야하더라구요)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동생은 언니 왜 가입이 안돼, 엄마 이름적고했는데 안돼. 라고 말을 하는데..대답해줄수가없었습니다. 얼른이라도 동생의 호적을 바로잡고싶은데 문제는 하나더있습니다. 어머님이 빛이 좀 있으시다보니, 말소를 시키신 상태지만 거주는 저희들과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등본에 말그대로 유령. 없는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파산신고도 같이 이뤄져야할거같은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저역시 고등과정도 검정고시만 치르고, 어릴때부터 돈벌면서 허리가 안좋으신 어머니랑 둘째동생(20살)막내동생을 건사하기에, 어머님 빛이 말소를 살려서 제 앞으로 고스란히 오게되면 값을 능력이 없습니다. 월 120 소득으로 4명의 가족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무료로 어머님 빛 청산과 동생 호적 정리할 방법이 없는걸까요?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현재 동생에 대한 친권은 의붓아버지 아니면 이혼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데, 둘 중 한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배우자에게 친권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배우자마저 친권을 포기하면 후견인이 지정되는데, 후견인은 가까운 친척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붓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면 이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는데,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친권포기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어머님이 친권을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2. 파신면책신청을 하려면 채무의 액수가 얼마인지, 재산관계는 어느정도 인지 여부 등 상담할 것이 많고 또한 준비할 서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면책이 된다, 안된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파산면책의 요건이 되는지, 파산면책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결혼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남편의 도박과 본인의 신변을 모두 속인것에 대해 사기결혼의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작년 11월 1년 반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자리가 잡혀있지않아 시댁에서 결혼을 미루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직장에서 어느정도의 월급을 받고  인지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의 어머니가 너무 눈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적극 추진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까지 마친 어느날  제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통장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주신 돈이 었고  (천만원 가량) 그 돈이 없어진것을 계기로 남편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말도 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결혼 비용을 보태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목돈을 만들어보고자 도박에 손을 댄것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전 본인에게 주식을 해서 진 빚이 천오백만원 가량 있었는데 700만원이라 속이고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결혼전 그렇게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이름으로 대출을 1200만원 가량 더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전 그사람을 믿었고  그럴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소 행실이 너무 반듯하고 믿음직 스러웠음) 그러나 알고보니 저에게서 가져간 대출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고 그돈을 탕진하고 나서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천만원도 모두 써버렸습니다.  전 결혼할때 부모님께 손 안벌릴려고 아등바등  그돈에 손도 못댔는데  정말 충격 그자체 였습니다.제가 그사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달콤한 말로 제게서 3000만원가량의 돈을 가져갔고 그걸 결혼한지 한달만에 알게 됬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정환경을 모두 속이고 마치 아버지는 돌아가신것처럼  학교는 다 나온것처럼  행세했습니다.집안의 부도로 아버지는 남편이 어릴적 가출했고 학교는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보려고도 했으나,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상처가 되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남편과 잦은 다툼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친정에 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편은 지나간일은 덮으라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엄청난 상처인데.. 더이상은 못견디겠네요시간이 많이지나서 혼인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은  소송시에 위자료가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혼만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2.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남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경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정이 있고, 부수적으로 결혼당시 의뢰인을 속인 사정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혼인의 파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이혼사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문제는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혼인기간, 귀책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결혼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되고, 남편의 도박이 주된 이혼사유라는 점에서 위자료는 50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남편이 의뢰인을 속이고 가져가 도박으로 탕진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때. 제가 격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제 지인이 격고 있는 일입니다.지금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십니다.오랬동안 아버지께 가정폭력을 당하셔고,심할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폭력을 당하셨다고 합니다.그러다가 결국 어머니께서는 지금 피하게 되셨고,그 친구와 아버지만 남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그 친구에게 엄마 델꼬 오라고 하면서칼들고 막 성질 내신다고 합니다.어머니 쪽에서는 합의이혼을해서 위자료를 받을려고 하는데아버지쪽에서 이혼을 계속 거부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증거자료같은거 없냐고 하니까병원 진단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폭력 장면을 제 친구와 동생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합의이혼 말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증거자료가 없어도 증인으로 자녀가 나갈수 있습니까?빠른 답변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무서워서 문자 오는데어떻게 될까 정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피해자인 어머니의 경우 남편으로부터의 상습적인 폭행과 그로인한 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2. 통상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증거로는 진단서, 폭행부위의 사진, 경찰신고내역 등이 가장 유력한 증거이지만 이런 자료가 없다면 목격자를 증인신청해서 증언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목격자일 경우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꺼리므로 증인으로 채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습적인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머니가 최소한 최근에 폭행당한 일시, 장소, 폭행방법 등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고, 목격자인 가족 외에 제3자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청구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증거자료나 대안은 없는지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무더운 폭염속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또한 많은생각과 힘든고충으로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혼상담을 받고싶은데 이제 결혼6년차에 자녀둘을 키우고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계시고 시어머니랑 결혼처음에 같이 1년 반 살다가 신랑이직으로 대구로 갔다가 2년전에 다시 부산에 오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집이 자기명의라고 했었고 어머니가 사고치셔서 빚이 1억넘게 있다고 했는데 그또한 아주버님이 갚아준다고 얘기를 듣고 별문제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전에 신랑이 가게를 하고있었고 전 거기서 근무를했었는데 결혼후에는 당연히 월급이 끊기고 아주버님이 갚아준다는 시어머니빚을 이제 재수씨 월급안주니깐 너희가 갚으라고 해서 저희가 매달 백만원씩 갚았습니다 그것도 장사가 안되서 카드빚으로 갚았으며 신랑은 거의 가게에서 일을하지 않았고 제가 다 꾸려나갔습니다.그리고 생활비란 자체를 받아본적도 없었으며 집에가면 시어머니는 폭언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상상할수 없는말씀들과 간섭과 심지어 대출내야 한다며 저랑 의논한마디없이 신랑과 의논해서 당신들은 빚도많고 대출도 많아서 힘들다며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였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저앞으로 해서 대출 천만원을 내라고 하셔서 전 그전까지도 결혼몇개월동안 너무 힘들어서 늘 신랑한테 이혼하자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없는살림에 힘들게 모은 2천 5백이란 돈을 혼수로 쓰고나니 그냥 나온다는게 억울했었고 저의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 참고살았는데 대출때문에 저도 바보같이 혼인신고를 하고 제앞으로 대출까지 냈습니다 현재는 갚은상태이고요그리고 가게를 하다가 중간에 아주버님이 신랑한테 대구에 직장이 있으니깐 넌 거기로 가서 재수씨랑 주말부부하라고 하며 신랑은 저한테 버젓이 가게를 떠맡기며 홀로 대구로 갔고 6개월동안 저는 시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장사마치고 오면 얼마팔았냐 아이고 미치겠네..제가 호랑이굴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불안과 두려움속에서 결혼후 편하게 자본적이 없습니다빨래도 뭐라하셔서 가게싱크대에서 제옷을 빨고 말렸으며 매번 경고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혼수얘기와 고기집을 하였는데 몸이 엉망이되어 샤워를 하면 당신딸은 서울서 고생한다고 머리감을시간도 없는데 니는 얼마팔았다고 매일같이 씻어대냐며 그리고 제가 무뚝뚝하다고 하루동안 이유도 없이 집을나가시고 자식들한테 저때문이라고 그러며 또한 저희집을 무시했습니다 뻔히 신랑이 일하지 않는걸 알면서도 니가 버릇을 그렇게 들여놨으며 너는 가게에 애착이라곤 없다며..새벽장사라 오후 2시경에 자고일어나면 이유도 없이 저한테 큰소리치고 그런 제모습을 늘 보고있는 신랑이란 사람은 뒷짐지고 구경하기 일쑤였고 당신엄마랑 저랑 안좋은 날이면 제가 밉다면서 가게서 아예 일자체를 안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결혼첫생일때도 저혼자 죽도록 일만하고 가방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그리고 시어머니랑 신랑이랑 둘이 결혼전에 임신하지 말고 피임해라고 서로 합의를 본모양입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31살에 결혼해서 얼른 아이를 낳고싶었고 임신테스트기의 결과 임신이 되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지만 그순간 시어머니는 신랑한테 야 이 모자란새끼야 내가 피임해라고 했잖아 하면서 큰소리를 치시고 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모든사실을!!그때 왜 제가 바보같이 참았는지.. 얼마전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발뺌합니다 기억안난다고예물도 순 가짜에 거짓말을 시키고 ..하여튼 이루 말을 할수없을정도로 힘들게 1년반동안 어머님과 그리고 장사를 병행하면서 살았습니다.대구로 갔을때도 돈도없어서 아주버님이 주신 오백만원으로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큰애를 놓고 둘째를 임신해서 다시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오면서도 대출 8천을 받았는데 무슨빚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저한테 의논한마디없이 신랑과 어머니 아주버님과 합의하에 대출받아 그중 오천으로 현재 제 명의로 전세아파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혹시 이혼하게 되면 전세아파트는 저의 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신랑은 부산와서도 여기찔금 저기찔금 이핑계 저핑계를 되며 거의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않은채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까운곳에 살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아들이라고 감싸주시더군여..빚으로 또 겨우 생활을 했습니다 신랑은 그럽니다 내가 니 밥을 굶겼나 그게 니빚이냐 니가 갚냐 하는식으로 ..진짜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또한 자식에 대한 애정도 없는것 같고 제가 이렇게 두아들을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있어서 저 시어머니한테 애본다고 수고한다는 말한마디 들어본적 없습니다 추운겨울날 추우시죠하고 전화드리면 니가 집에있으면서 추우면 어쩔껀데 라고 대꾸하시며 완전 기분이 미친사람처럼 좋았다 나빴다 그부분은 자식들도 인정했으며 아주버님은 우리엄마가 독설가신데 재수씨가 불쌍히 봐주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정도로 그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신랑은 다른 어머니들도 다 그러시며  예전에 술마시면서 난 이대로 우리엄마랑 관계를 유지할테니깐 니가 그냥 참고살아라 하면서..거의 대한민국에 하나남은 방관자라 보시면 됩니다..얼마전 신랑이 또 아주버님권유로 포항으로 사업차 올라갔습니다. 그또한 저랑 상의한마디없이 자기 가족들하고 또 의논을 한모양입니다 저는 정말 지칠대로 지쳤었고 포기한상태였지만 그래도 더 현명해지길하는 바램에 신랑한테 잘 생각해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거처할곳은 같이 동업할 사장님집에서 숙식을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큰소리를 치면서 그럼 나보고 가지말라소리가 우리형한테 안간다고 얘기할까? 하면서 적반하장의진수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또 아주버님뜻대로 포항으로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달도 안있어 동업하는 사장님과 트러블과 그사장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아주버님이 투자한 3천만원도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다시 청송으로 똑같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문에 서울에 있는 시누도 가족들 다데리고 청송으로 이사와서 신랑과 같이 살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초반이라서 아직 자리잡음이 아니라 힘도들고 전 생활비만 타쓰고 있는상태라 빚에 대해서도 모를뿐더러 제가 일부러 관심을 안가집니다. 전 첫째임신했을때도 시어머니가 산후몸조리값 너희 친정에서 달라셔서 제가 세차장에서 3개월 즉 임신 9개월동안 일을해서 그돈모아 산후조리했으며 그돈으로 저희어머니 용돈 두차례드렸으며 신랑 저보고 헬스끊어달랍니다 그래서 또 헬스끊어줬더니 귀찮다고 술마신다고 다니다 말았습니다..제가 지금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억울해서...저 세차할때 운동화에 물이 들어가고 땀이 차여서 운동화윗부분에 3개월동안 실켜서 발등에 흉터가 생겨서 지금도 여름에 아주 긴 긴바지에 양말신습니다.얼마전 제생일날 시어머님이 밥먹으러 오라시길래 애둘데리고 갔더니 밥한술도 뜨기전에 저보고 애봐줄테니 돈벌러 나가랍니다. 제가 몇개의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당장 취직하기 힘들어서 결국 제가 가봤자 식당밖에 더가겠냐며 예전에 장사하면서 몸이 소진되어서 식당에서 무거운것 못든다고 했더니 뭐가 무거운데..? 끌고다니면되지 그리고 식당아니더라도 딴데라도 알아볼것이며 절대로 당신아들걱정하니깐 니랑 내랑 비밀이라 하셨습니다결국 신랑한테 얘기했으며 현재 어머니는 신랑이 그사실을 모르는줄 아십니다..그것때문에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일안하면 그만이고 그냥 하는소리에 왜그러냐고 그럽니다.아무튼 끔찍하고 기억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말들이지만 잊혀지지는 않고 시어머니께 전화드릴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갈것 같습니다.또 어떤말씀을 하시나해서 전화도 자주 안드리지만 일자리 구해라 그말듣고 나서는 무서워서 전화도 잘 못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랑이 청송에서 조카둘데리고 휴가차 집에왔습니다 담날 시댁갔는데 가자말자 저한테 또 막말하십니다그것도 애기 소지품 딸랑 3개 놔두고 갔다면서..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신랑 옆에서 웃고있습니다.. 저 참고 참았습니다 .. 밤에 집에와서 제가 좀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얘기 들어주데여 근데 담날 또 조카데리고 시댁갔습니다 저한테 가자는데 이틀연달아 뻔히 가서 애들보고 일하는것 알면서 뭐가 좋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또 권유를 할까요?저 안간다고 화가나서 갔습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또 시어머니편에 서있었습니다이제 제얘기를 할려고 합니다우울증과 스트레스 성적문제로 (신랑한테 거의 오럴섹스를 해주고살았음) 역겨울정도로 창녀처럼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으며 동침 거의안했음 (어머니 얼마전 전화와서 애들어서는꿈꾼다며 절대 애기놓지말라고 또 간섭함) 현재  신랑이랑 관계안됨 완전거부반응몇번이고 얘기했으며 이혼사유라 얘기해도 웃고넘겼음. 잠자리할생각 안했음...완전무시했음제가 1월초에 고등학교때 알던오빠를 싸이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오빤 술 담배를 안했고 어쩌다 한번씩 만나서 영화보고 아님 저희 애들다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았습니다. 6개월동안 드문드문만나다가 그오빠도 가정이 있는사람인데 저를 좀 좋아하고 사랑한다 했습니다.솔직히 저또한 싫지 않았습니다 신랑이랑 비교될정도로 착실하고 성실하고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저번에 보자고 하셨는데 이런만남 또한 죄라생각하고 절제하기위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오빠가 사랑한다 말한번 해주면 안되겠냐해서..너무 서운하다해서보고싶지만 내 이해하지 조심히 잘자 그리고 끝에 자기 힘내고 사랑해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엊그제 새벽 그문자를 제 신랑이 제 핸펀패턴을 열어 본것입니다. 한바탕 난리치고 전 일단 잠자리를 안했으니깐  당당했습니다하지만 신랑이 그문자때문에 힘들다고했으며 하루동안 생각끝에 여지껏 저를 보아온즉 저를 100%신뢰하며 정말 잘해줄테니깐 다 정리하고 청송으로 오라고 합니다.저는 생각중이라고 했고 지금도 생각중입니다어제 저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상태로는 이사람과 다시시작하는게 너무 힘듭니다..그리고 애들또한 뻿기고 싶지않습니다 전 여지껏 애들만 바라보고 참고 살았습니다. 결혼처음부터 시작된 고충의 연속 그리고 힘든 장사일!! 20층아파트에서 저혼자 창문난관에서 뛰어내릴려고 수도없이 올라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실것입니다..저는 못간다고 했고 청송에 시누가 옆에 사는데 제가 지금껏 고부간의 갈등과 방관하고 아내를 조금도 위할줄도 모르는 신랑때문에 죽기일보직전인데 또 그곳으로 오라니...저의 친정오빠가 양산이란 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긴 집값도 싸고 저의오빠가 가게와서 저한테 게속 아르바이트를 부탁했습니다. 어차피 경제적으로 힘들고 생활비라도 벌면서 마음추스리고 살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조건 안된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과 시댁이 가까움)그렇다면 그냥 여기서 살라고 합니다..여기 술초뱅이들 칼들고..애들키우기완전 쓰레기같은곳입니다. 애아빠라는 사람이 뻔히 환경적으로 안좋고 저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서 이사못가게 하고 무조건 청송으로 오라고 오면 잘해주겠다고.. 저 확신안섭니다. 그리고 그문자때문에 평생 꼬리잡히고 살 자신없습니다. 잠자리 회복불능에...새출발 제가 신랑을 봐온즉 절 구속하기 위해서 청송에서 누나집에서 사는거 불편함 때문에 꿀발린소리하는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6년동안 그렇게 어머니께 시달리는거 봐놓고도 말한마디 못한사람이 무슨 이제와서 그리고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많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차리리 사랑하지 않았으니깐 지금부터라도 잘할께라고 말했으면 인간적으로 봤을껍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제가 쌀만 씻어달라고 해도 완전무시하고 위가 안좋아서 위내시경받아본대도 자기혼자 받으로갔다오고 저 받지마랍니다. 시엄마 그냥 약국에서 약사먹으랍니다.. 이런게 사랑이라면 저 두번다시 사랑받기도 싫고 하기도 싫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여? 솔직히 애들만 아니면 수천번도 헤어졌습니다. 저 정말 바람난것도 아니고 제가정 지키고 싶은데 청송으로 가는것 끔찍합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사는것 자신없습니다. 악밖에 남은거 없습니다.. 제가 애들키우고 위자료필요없습니다 현재 제명의로 되어있는전세집과 애들만 키울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자신있습니다 딸이라 생각하고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머리아픈 많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글 보면 귀하 시댁식구들이 귀하를 학대하고 귀하 남편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녀들의 복지를 위하여 귀하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설사 귀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이혼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시 이점이 감안되어 위 임차보증금 역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송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애중 혼전임신 사실혼 관계를 시작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라 두사람은 당황했고,서로 여의치않은 상황이라 아이문제에 대해 민감하던 때였음.서로 빚도있었고 결혼을 위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던터라 저는 임신을 유지하지 못할것같다 얘기길 했음.하지만 남편은 본인혼자 처자식쯤 먹여살리지 못하겠느냐며 걱정말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자신했음.남편은 처자식이 생겼다고 더나은 수입을위해 그때당시 하고있던일을 그만두었음.하지만 시어머니가 도와준 돈도 다 까먹고 생각했던만큼 일이 잘되지 않아 손해만보고 그일을 또다시 그만뒀음.남편은 임시백수가됨.집 조차 얻을 능력이 안되서 남편이 총각때 자취하던곳에서 시작할 생각까지도 했음.그런데 남편이 왠일로 생각해주는것처럼 얘길했음.아무도 없는 낯선곳에와 교통도 불편하고 늦게끝나는 직업을가진 본인하나만 기다리며 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기간을 보내기엔 많이 불편하고 우울증도 올지모르고 힘들거라고.그곳은 버스도 하루에 6번밖에 안다녔고,임신중 검진을 받기위해 혼자 병원에 가기도 많이 불폈했고,무엇보다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는 2층옥상있는방이였음.홀시어머니는 고향 시골집에서 한시간여 가량 떨어져있는 막내아들인 남편자취하는곳에 농한기나,한겨울이면 몇달씩 와서 지내기도 했음.그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꺼림칙했지만 날 위해서 그러는거겠거니 생각하고 남편이 권유한대로 저는 친정집에서 임신기간을 지냈음.그러나 남편은 처음말한것과는 달리 점점 일이 바쁘다는 이유가 늦게 끝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임신10달동안  처가에 와서 얼굴을 보이는일도,함께 검진을 위한 병원을 가는일도..한번도 없었음.한때는 일주일에 2일씩 쉬는 일을 할때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쉬는2일동안 잠만잤다며 연락이 안되는일이 빈번했음.쉬는날 다지나고 일하는날 아침되면 연락이됨.만삭때까지도 그사람은 단한번도 와준적없이 임신한 저에게만 4시간되는거리를 오라고 했음.그래도 무거운몸으로 6~7회가량 보러갔었음.한번가면 몇일에서 열흘까지 머물다 오곤했음.한겨울에 시어머니가 와계셨는데 기름보일러 기름을 아끼려고 보일러도 끄고 추운 방하나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다같이 잤음.나름 밥,반찬도 해놓고,차가운물에 걸레를 빨아 방청소도하고 빨래도해놓고 그렇게 그곳에 있는동안엔 집안일만 하다 돌아왔습니다.같이 나가 외식이라던지 바람쐬고 온다던지 그런적 없었음.그저 집안에서도 먹고 티비보고 잠만 잤음.그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쉬는날만 연락이 없고,아주나중에 알았지만 쉬는날엔 아는사람들을 만나 술도먹고 유흥주점과 스크린골프장등을 가며 그렇게 여가를 보내느라 연락이 없었던 것.직장을 여러번 옮기는 관계로 수입이 없다며 임신한 이후로 생활비를 단 4번 밖에 부쳐주지 않았음.나머지는 입덧이 심해지기 전까지 내가 직장을 다녀서 번돈으로 생활이며,출산용품준비며 모두다 준비했음.남편은 전화만 하면 짜증섞인 말투로 힘들다,나와 아이만 아니면 이일 안해도 된다는 그런말을 늘 했음.일은누구나한다 처자식없어도 일은누구나하고 모두의 만류에도 그직업을 택한건 본인이지않느냐.라고하면 욕을하면서 그럼니가와서 해보라고 매번그랬음.내가 남편한테갈때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봤음.노래궁이란 곳을 가서 결제한 문자봤음.따져묻자 남편이 선결제하고 회사측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변명을했음.임신한 아내한테 출산을 위해 생활비조차 보내지 못할만큼 힘들다는 사람이 그런곳에 가서 결제할돈은 있었는가봄.그때까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줌.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회식하는것까지 간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음.하지만 당시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던만큼 저에게는 빚도있고 힘든시기였음.남편은 나보다 빚이 더많았음.입덧이 심해짐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할수 없던 난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만이 유일한 수입이였음.하지만 남편은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빚은 물론이며 내빚도 갚지못할만큼 수입이 안된다며 4번의 생활비 뒤엔 출산시까지 한번도 생활비를 보낸적이 없었음.출산용품준비에 대해서는 시누이가 물건이며,병원비까지 해주기로 했다 걱정안해도 된다는 말뿐.정작 당사자 본인은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걱정도 없었음.본인빚은 못갚더라도 내빚은 시댁에 말해서 어떻게든 갚아준다고 걱정말라더니 갚아주긴 커녕 시댁엔 제 빚얘긴 일체 하지도 않았음.본인빚은 시어머니통해서 시골땅을 처분해 받은돈으로 다갚았음.오히려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다고 시어머니,시누이들 시선이 곱지 않았음.뱃속아이도 마땅치않아했음.머니와 시누이들은 번갈아가며 전화로 날 볶아댔고 그로인해 임신중에도 스트레를 많이받아왔음.그런저런 상황을 남편에게 얘기해봐도 제입장에서 케어해주기는 커녕,나보다 손윗사람들이니깐 그럴수있다 너가 참아라.라는말뿐이였음.아이낳고 병원비는 시댁에서 십시일반으로,출산용품은 시누이네 조카가 사용했던 물건들로..출산이후 산후조리부터 아이키우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친정엄마가 해주셨음.남편은 그흔한 딸랑이 하나 내복한벌 자기손으로 사본적도 없음.임신기간중 4번밖에 못부쳐준 생활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2차 술값은 남편이 80만원가량을 계산했다는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음.이런부분도 역시나 시어머니는 남자가 쓸땐 써야한다며 자식인 남편을 두둔했고 난그런것도 이해못하는 몹쓸 며느리가 되었음.함께살당시 아이를 안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들어오는길에 입구 계단턱에서 발을 헛딛어 아이를 안은채로 발목이 접질러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적이 있었음.한시간에 한대정도 오는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갈수 없어 당일날은 얼음찔질로만 버텨보다 다음날되니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을 안갈수가 없어 택시를타고 병원을 갔었는데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게됐고 그당시 모유수유중이라 약도,주사도 맞을수없어서 한의원을 다니며 꾸준히 침치료를 할수밖에 없었음.침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기에 아이는 잠시라도 누군가가 봐줄사람이 있어야만했습니다.그나마 가까운곳에 계신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잠시 와계시면서 병원가는 시간만 잠깐 아이좀 봐달라고 부탁드렸고,그러시겠다고 해서 집에 와계시면서 잠시 같이 지냈음.2번째 병원을 다녀온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그렇게 침맞아도 안좋다며 젊으니까 냅둬도 금방 낫는다며 제가 택시비와 병원비로 매일지출하는돈을 매일확인하며 못마땅한 눈치를 줬음.결국 치료를중단했음.출산시에도 응급상황이되서 자연분만을 하리라고 생각하던 저는 뜻하지않게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야 했고,응급상황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기에 남편되는분싸인이 필요하다며 보호자는 언제오냐는 간호사의 여럿독촉에도 결국 남편은 수술당일날 오지 않았음.진통이와서 병원으로 가던 시간이 저녁 7시경이였으나,통화당시에는 일끝난즉시 출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통화를 끝냈고,간호사의 독촉에 의해 진통중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12시까지도 받지 않았음.결국 내손으로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음.분만후 마취가 깨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음.다음날 아침 11시에 왔음.친정엄마와 저의 원망이 이어지자 남편은 너무 졸려서 자다왔다고했음.너무 뻔뻔했음.장모에게 수고했다는 말한마디없이 신기했던지 신생아실을 드나들며 아이를  보러갔음.면회시간만 되면 아이를 보러가길래 아이에 대한 애착은 극진한가보다 했음.그런데 몇시간만 있다가 일때문에 다시 가봐야 한다며 남편은 강릉으로 갔음.임신초기부터 산후조리는 꼭 조리원에서 하게 해주겠다던 약속도 슬그머니 말이 들어갔고,출산하고나니 당연하다는듯이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음.산후조리가 끝나고 아이 백일이 다 될때까지도 함께지낼 방을 얻지 못하고 전혀 그어떤 계획도,준비도 노력도 하지 않는듯해보였음.아이 백일이 지나고 부랴부랴 시내에 인접한 그래도 그곳역시 교통편이 좋지않은.. 그래도 예전살던 자취집보단 낫겠지 하고 본적도 없는 집으로 짐을꾸려 아이와 함께 갔음.그집은 시어머니가 해주신 보증금 500으로 얻은 월22만원의 13평 작은아파트였음.한겨울에도 강릉은 아파트이고 도시가스이지만 가스요금이 어마어마했음.온수만쓰고 취사만 했는데 9월에도 20가까이 나오는. 서울,인천과는 완전달랐음.그때당시남편은 가족과 친지가 다 말리는데도 끝까지 고집대로 친한고향친구와 동업을 하겠다며 친구를 도와 택배일을 다시시작했음.수입의 몇퍼센트를 나눠갖는다는 조건으로 시작했지만 15시간씩을 일하고도 월급은 고작100-120이였고 그것으로는 남편의 빚도,생활비도 아이예방접종도 할수 없을만큼 힘들었음.시장한번 제대로 본적없으며,모유수유를하던그때당시 밥과 김치,라면정도만으로 끼니를 해결해야했으며,친정엄마가 비상금으로 조금씩 부쳐준돈과,택배로 보내준 생필품,밑반찬거리로 생활을 했으며그런데도 집에는 아이아플때 병원에갈돈 만원조차 남지 않는상황이였음.그월급에서 남편은 만료된 자동차보험을내는가하면,핸드폰을 바꾸고,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는가 하면.그렇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얼마되지않던 월급에서 충당하고난뒤에는 공과금도 제때 못내고 넘길때가 허다했음.계속 그렇게는 안되겠다싶어서 친정으로가서 맞벌이를 하자고 했더니 누구는 사업하고 망해도 다리밑에서 애들하고 같이 산다면서 절대 안된다며 떨어져 살면 꼬라지가 안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주말부부는 안된다고 반대했음.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동안  어느날 남편 핸드폰속에서 발견한 발신메세지와,사진첩속 사진한장이 발단이 되었음.출산후 몸조리가 끝나고 돌아가기 약 일주일전쯤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새벽 2~4시사이에 5~6통의 발신문자내역.여자가 분명했음.'자기야'라는 호칭을 써가며 다정한 말투로 보낸 문자.그새벽에. 그리고 사진한장.날짜는 보지못해 기억하지 못하나 시간은 분명 지금도 기억하고 있음.오전 7시조금넘어 찍은 사진이였는데, 여자가 이불속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진이였음.그 사진과 문자는 도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문자는 그냥 술집여자고,사진은 아는 후배동생이 자기 핸드폰으로 장난을 친거라고 했음.누가들어도 믿을만한 변명이 아니였음.아침 7시에 그럼 그여자와,당신과,후배동생과 셋이서 그장소 한곳에 있었다는게 말이되냐고 따져물었더니 갑자기 심한 욕과 함께 너는 과거도 없냐며 흥분해서 과잉된 말과 행동을 했음.평소 아이 목욕이나,육아나 집안일에 전혀..티끌하나만큼도 도와준적 없는 사람이었기에,임신기간에도 무신경했던 사람이기에.. 경제적으로 힘든건 어떻게든 납득하고 같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것인데 같이 기거하지 않는 동안에는 어떠한짓을 해도 과거라고 묵인된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사고방식 저는 도저히이해할수없음.그때당시 혼인신고를 안해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였다해도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사실혼 관계는 시작이 된상태라고 생각했음.경제적인 부분을 벗어나 많은시간동안 많은일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은 지속하기가 힘들것같음.현재 그일을 뒤로하고 친정으로와서 7개월째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고있음.남편은 별거시작 직후에도 5개월동안 양육비 일체를 보내지 않았음.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했고 통화가될땐 양육비 얘기끝엔 매번 키우기싫음 아이를 내손으로 버리라는 그런말을 자주했음.이혼이 거론되면 늘꼭 비아냥거리며 능력있음 변호사 선임해라.협의던,소송이던 이혼하면 양육비는 일체없다며,유책배우자이면서도 끝까지 양육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현실과 상황에 맞지않는 얘기만 하며 주위사람에게 들은 얘긴 무조건 정답이고 정석인줄 아는사람입니다.틀린정보를 얘기해줘도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아이에게 하라고함.아이가 열이많이나서 아팠을때에도 와보진않으면서 자기형수는 얼음물에 아이를 담궜다며 나에게 그리하라고함.누가요즘그렇게 하냐,약먹이고 병원데려가지.라고얘기했을뿐인데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꽈배기를 x먹었느냐며 왜 사사건건 비꽈서 듣냐고 너무 황당한 반응만 보입니다.함께 있을때도 아이가 있어도 심한욕설은 기본이며 물건을 집어던지는등 때리려 손을 올리며 위협을 가하는등 서슴치 않았었음.별거후 아이 첫돌일때도 한번쯤 와봤을법한데 오지 않았음.별거5개월만에 아이첫돌이라고 안오는대신에 60만원으로 퉁쳤음.소송이혼을 하고싶지만 증거확보가 전혀 안된상태로 별거만 7개월째임.소송을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승소한다고 들었음.그사람 성격상 이의제기 귀찮아서라도 안할듯함.(공과금세금내는것도 3개월이상 체납하는게 기본)증거가 없는 이상황에 소송이혼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를선임할 여력도 안됨.법무사나 무료법률구제 상담소를 통해 서류작성을 도움받고 최소한의 인지료만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한편 귀하의 장문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재판상이혼 사유, 남편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설사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질문하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약 20년(정확히 19년 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전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요. 엄마가 젖먹이 어린애(생후 6개월때)를 이모 두 분과 함께 차에 태워 시골 친할머니집에 데려다 놓고 갔데요. 아빠는 진짜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요. 엄마는 부자집 출신입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때까지는  친할머니와 고모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후는 서울에 있는 아빠가 절 지금까지 키우셨고요. 1. 엄마가 이혼 시에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기에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이때 어떻게 되나요? 아빠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2. 그래서 아빠가 양육비 소송을 시작했는데 친엄마 주장이 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빠가 안키우고 할머니와 고모가 키웠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줄 수 없대요. 이때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지식에 질문하니 이런 경우에도 양육권자인 아빠에게 친엄마께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친할머니나 고모가 양육비를 받아야 하나요?3. 엄마는 이혼 후에 문학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유명한 문학평론가이자 교수님과 재혼하셨고요. 이 분과 엄마 사이에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가 있어요.새 남편분도 이혼해서 두 명의 자식을 부인에게 맡기고 제 친엄마랑 재혼 하신 것 같고요. 4. 20년 전에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아빠 엄마 두 분이 서로 엇갈리는데 이때 이혼 사유가 양육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나요? 끼치면 어떤 방식으로 끼치게 되나요? 20년 전에 협의이혼하셨거든요. 5. 아빠는 무역 사업하시다가 파산하시고 현재 신용불량자에다가 세금 체납이랑 빚때문에 통장은 차압당해 인출금지 상태고요. 기초생활대상자 신청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고요. 저는 대학에 합격하고서도 등록금이 없어 등록포기하고 직장생활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양육비 청구소송이 엄마 쪽에서 지급을 회피해서 심리하고 현재 1차 조정받기로 했는데 이런 식이면 언제 끝날 지도 모르겠네요. 이 양육비 소송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나요? 진짜 힘들거든요. 6. 엄마는 제가 서울로 간 이후에 저를 잘 못 만났으므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엄마가 진짜로 절 만나고 싶었다면 제 주민등록번호 갖고서 파출소에 조회만 해도 금방 연락처가 나오고 아니면 법원에 신청하면 만날 수 있다고 하든데 이게 사실인가요? 7. 엄마는 아이를 자신이 떠맡긴 게 아니라 아빠쪽에서 뺏어갔다고 주장하시고 또 양육비는 필요없다. 앞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했기에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된 거라고 주장하시네요. 합의서 같은 문서로 된 계약서는  없고 엄마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는 엄마의 친정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답니다. 친엄마라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8. 혹시 아빠 측에서 이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그 변호사비용을 친엄마에게 부담시키게 할 수 있나요? 현재 아빠는 돈이 없는 상태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상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도 바라는 일 잘되시고 내내 행복하세요!!!-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결혼연차 혼인 생활 1년 남짓-자녀수 1-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주장이 엇갈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양육비청구와 친권포기는 별개이고 친권포기까지 했다면 양육비청구에 오히려유리한 면이 될 것이고, 친할머니나 고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없고 아버지께서 받게 됩니다.이혼사유, 상담자분을 못본 것과 양육비는 무관하고 소송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으니 상담자 측에서 제출할 것들이라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조정이 성립하면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향후 소송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기원드립니다.

이혼및 상속관련 질문드려요!! 저희집 부모님이 별거를 하신지 20년이 다되어 가십니다... 그중 15년은 아예 연락조차안하고 살고 있구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시면 제 호적이 아버지 이름으로 갈까봐 그동안 이혼을 안하셨는데... 요 몇년 사이에 호적등본대신 가족증명서로 바뀌었다고 하길래... 상담드려요... 현재 저는 어머니랑 살고 있구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퇴직금을 가지고 홀로 시골로 내려가셨어여(말씀도 안하시고) 그 이후로 저희집에 그 어떤 생활비 조차 보태주신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분은 재혼을 하셨던거라 아버지쪽으로 형제가 2명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직 이혼을 하시지 않으신 상태라...두 형제분도 저의 가족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이신데요... 워낙 연세가 많으시다보니...추후 상속문제로 고민을 하시고 계세요... 혹시나  유산이 저 두 형제분께 갈까봐.... 그래서 이제라도 이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신다면 제 성이나 그런건 바뀌지 않고도 엄마와 가족증명은 확실히 되는거죠?? 그리고 그 두 형제분은 저희 엄마와의 가족증명에서 빠지는게 맞나요??혹시 아버지 쪽에서 합의이혼에 찬성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재산분활문제두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20여년간 별거중이고 지금껏 귀하 아버지가 생활비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귀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이라서 귀하 아버지쪽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향후 귀하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상황에 어떤 식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안녕하세요.현재 결혼3년차 여자이고 자녀는 없습니다.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수입 200정도 됩니다.남편은 결혼하면서 부터 택시기사를 하였은데 결혼초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서 집에 생활비는 커녕 제가 되려 용돈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거의 1년만에 택시회사를 옮기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한달에 80만원선으로 수입을 가지고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근래들어 1년간 100~120만원선으로 가지고 왔구요.문제는 수입이 아니고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때 갑자기 빚이 있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집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입니다.여기저기 사금융을 끌어다 썼다고 해서 이자가 더이상 감당이 안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3천만원을 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다른 은행에 기존대출 받은게 800정도 남았다고 들은 상태였습니다.(본인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줄 안거지 사실 내역 확인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왜 돈을 썼냐고 하니 결혼전에 있던 빚인데 돌려막기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자 갚느라고 월급도 다 그쪽으로 밀어 넣었던 거라고..저도 어렸을적에 카드 돌려막기를 해본 경험이 있고 사람은 다 실수도 할 수 있지 싶어서 그래 열심히 갚자 하면서 넘어갔고 대출금 갚으려고 적금도 들고 매달 이자 꼬박꼬박 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그런데 지금으로 부터 3개월쯤 전에 우연히 남편 문자메시지를 보다가 여기저기서 입금하라는 문자를 봤습니다.무슨일인지 추궁하니 또 여기저기 사금융에서 돈을 끌어다 썼더군요.왜 그랬는지 물어도 대답을 안하고 계속 묻다보니 제가 혹시 사고냈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그렇다고 하더군요(이 부분은 제가 힌트를 준것이고 실제로 사고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시댁에 말씀드리고 대출 갚으려고 모아논 적금깨고 해서 대강막고 처음에는 12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다 털고나니 18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갚은 부분은 현재 매달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매달 이자부터 해서 빚갚으려고 나가는 돈이 150만원 정도이고 남편이 120만원 정도밖에 가져오기 않기 때문에 제 월급에서 충당하고 모든 생활비도 다 제 월급에서 나가는 상황이구요 돈을 모은다는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몇일전 뭔가 또 수상한 낌새가 있길래 휴대폰과 지갑을 검사해 보니 사금융이랑 또 통화를 한 내역이 발견되었고 저한테도 택배라고 속이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그런 전화를 근래 두번 받았으니 최소한 두군데 이상서 또 대출을 받은 낌새 입니다.본인은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그만 이야기 하라고 화만 내는 상태인데 이런식으로 습관적으로 사금융 대출을 받는 상황을 도저히 더이상은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이유도 속시원히 말 안하니 모르는 상태이고 용서하고 넘어가기엔 평생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야 하는 일이 걱정이 됩니다.다은 자잘한 생활습관리나 안 맞는 부분은 그냥 참고 살 수 있지만 불신과 불안속에서 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시작하는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그냥 서류 작성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동안 손해본것을 위자료로 받으라고하고 저는 시부모님 불쌍하신거 생각하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나중에 따로 몰래 돌려드리더라도 남편이 뜨거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것 같고..사람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협의 이혼한다고 말해도 남편이 쉽게 이혼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협의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며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틸경우에는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주변에 이혼한 사례가 없어서 따로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네요..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이 경제적으로 재정관리를 하지 못한 상항이기 때문에 귀하가 재정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만일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계속해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항이라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유책배우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일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결혼도 거진 강압으로 했었구.. 알콜중독자로 폭언이 심했습니다.싫은 관계를 수차례 해왔으며 집을 나가라고 해서 짐 현재는 따로 살고 있읍니다.제가 알기로는 이사람이 연락이 안됩니다.주민등록이 말소 된걸로도 알고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이혼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공시송달로 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더이상 이혼인 관계를 유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곧바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끝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사유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록 위 남편의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말소된 경우라도 재송달, 특별송달 등을 거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략 300~400만원의 소송비용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련 두번째 질문 말씀해주신대로라면 사실혼 인정 받는데 미흡한 상황이네요.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며, 진행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기덕 변호사님이 직접 진행해주신다면요.물론 사실혼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아 배상액이 크지 않을줄 압니다.못된 생각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직장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추가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사실혼 사실, 사실혼 파기 사실, 파기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였고, 남자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남자의 귀책사유의 정도와 입증정도에 따라 15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소송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위 사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소장에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므로써 시작됩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예상되고, 중간에 남자가 합의(조정)를 요청해 와서 조정이 성립하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시고, 상황봐서 남자의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남자의 비위에 관하여 밝히고 징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30만원 정도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선임료는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 10% (추후 남자로부터 받게 될 금액의 10%)입니다.

사실혼 인정 및 부당파기 소송 남자 48세, 여자 31세이고, 2010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동거중에 있습니다.(교제직후동거) 남편이 2011년 10월 별정직공무원(3급)이 되면서 코도 높아지고, 바빠지면서 집에서 밥먹는 날이 한달에 손에 꼽고 부부싸움을 하기만 하면 서로 집어던지고 치고박느라 남아나는 것이 없으며, 올해부터는 그냥 연락두절에 잠적하는 것이 한달에 한두번씩 근 6개월간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올해 1월부터 우울증치료를 받아왔고(상담증명서) 2월부터는 암진단을 받게 되면서 더욱 몸이 힘들어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헤어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연락두절, 잠적을 일삼고 있고,그로 인해 제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 자살시도에 이르고 있지만, 남편은 경찰이나 119에 신고한 뒤 본인은 잠적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어제는 허위신고자로 파출서에서 조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건강과 학업, 결혼을 고려하여 저는 2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2011년12월 부로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게 되면서 개인수입이 없는 상태구요. 그것을 기점으로 남편 월급을 제가 관리해왔구요.(집세,공과금 등)  현재 공동명의에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함께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남편나이가 많고 제 나이가 많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보니,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남편과 집사람으로 소개를 해왔습니다. 단 남편의 가족에게는 저를 아직 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등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근황을 함께 나누고 듣지만 아직 소개시키러 함께 나간적이 없습니다. 제 건강상황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생각조차 없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사실혼 관계 인정이 부족한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부정행위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괜찮은지사실혼 부당파기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법률구조를 받을 사안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저는 지금 심적,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견딜수가 없습니다.또한 너무 억울해서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곳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두분이 사실혼관계임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두분이 동거를 하면서 의뢰인이 살림을 하면서 생활하였다면 부부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가 어른들을 만난 적이 없고,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자녀가 없으며, 특별히 자녀계획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여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양가 어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반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오히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사실혼 부당파기를 하려면 남편에게 이혼사유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잦은 싸움과 과격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의뢰인이 우울증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나 허위신고로 조사를 받은 자료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남편이 귀책사유가 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정도까지의 판결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3. 따라서 지금 당장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고, 다만 추후 남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의뢰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의 직장에 이러한 사실을 탄원서나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남편은 직장내에서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건 등... 1998년 결혼하여 2005년 협의이혼 후 아이 둘을 본인이 3년간 양육하였습니다. 둘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하여 데려갔고 현재까지 양육비를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저의 소득수준은 월300정도이며 전처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지난 달 재혼하였습니다.질문1, 이혼당시 서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협의가 없었으며 제가 양육했던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양육비판정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볼때 현재의 양육비가 과다한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질문3, 만약 과다하다면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05년 협의이혼 후 귀하가 자녀들을 양육한 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귀하의 처를 상대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귀하 역시 자녀들의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처를 상대로 자녀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한편 귀하의 경우 자녀 두명에 대한 양육비 매월 120만원은 귀하의 소득수준에서 적정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명의자와 대출자의 금액 소유권은 어디까지일까요. 작년6월에 한남자를 만났습니다. 미혼인줄알고있었는데 알고보니 7월에 결혼예정인 남자였어요. 어떻게 이럴수있냐며 따졌지만 원치않는결혼이다, 집안끼리의 결혼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며 곧 헤어질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9개월여를 만났고 결혼생활 정리하겠다며 집을 구하자했어요. 현재 집에서 나오겠다했습니다.우선 숨어살겠다고, 찾아내면 안된다고 집명의도 제동생 이름으로 하자고 하더군요.대출받아 전세집 명의 제동생 명의로 했습니다.집계약한 다음날 제가 차를 폐차할정도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폐차보상비 천만원과 제 직업이 영업이라 차가없으면 안돼서 돈을 보태준다하더군요.2천만원 보태줬습니다. 차 역시 제 명의입니다. 아마 이것도 대출받았을겁니다. 3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혼인신고도 하지않았고 바로 헤어질거라 했으니까요. 집까지 차까지 구했으니까요.5월엔 제가 임신도 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웠습니다만...그런데최근 알고보니, 혼인신고도 되어있고, 그새 아이까지 있었습니다.뭔가 행동이 수상쩍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거든요. 아니길 바라면서.7월에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긴 모양이었던거죠.구청근처에도 간적이 없다, 혼인신고 절대안했다, 헤어질거다 하더니8월에 혼인신고하고 애까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휴대폰 카카오톡 속에서는 여러여자와 놀아나고있더군요.이 남자는 제가 알고있는 걸 모릅니다.완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다 버리고 이 남자만 믿고 시작했는데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였습니다. 절 가지고 놀았습니다.너무 분해서 이대로 당할 수 없다 해서 생각한 게집과 차 입니다.남자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저와 제 동생 명의로 되어있는데제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정리한다고 했을 때 남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다 돌려줘야한다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전세집명의 제동생으로 되어있을 때 전세금이 제 돈이 될 수 있는지차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을 떄 제 돈이 될 수 있는지무조건 명의자의 소유인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이 글을 쓰는 순간에서 손이 바르르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전세금의 경우 일단 의뢰인의 동생이 계약자이므로 동생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자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법률상 소유권자 입니다.2. 문제는 나중에 두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남자 쪽에서는 위 전세금과 자동차 구입비용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관계 악화로 헤어질 때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를 합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전세금과 자동차의 소유권은 보유할 수 있으나 추후 서로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남자 쪽에서 그 돈은 자신이 마련해 준 것이고, 그 명목은 대여금이므로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나올 것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전세금과 자동차는 증여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4. 선례에 비추어 보면 남자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남자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하고 일부라도 돌려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전세금과 자동차를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 혼인 무효 소송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현제 혼인무효소송 진행중입니다작년 11월 초 업체를 통하여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12월 초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베트남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월16일 부터 연락이 안대서 업체를 통해 알아보앗습니다 12월26일 한통의 문자가 와서 보니 한국으로 안온다는거였습니다 그럼 전 혼인신고를 했는데 ...어찌합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건 알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업는데 ..저만 이리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닌빈이라는 동네에 소문이 안좋게 돌았습니다 국제결혼은 안좋다고 동네 사람들이 가족이나 신부한데 말을 한거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반대로 신부가 변심을 한거 갔습니다신부 단순 변심은 혼인 무효 사유가 델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부서류는 준비 대있고 업체측도 증인을 서준다햇습니다 ..10월15일 변론기일때 바로 혼인무효 판정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더 연기델수잇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너무 힘들어요 ) 정신적으로 ..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이건 베트남 여자가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이건 베트남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귀하의 변론기일이 10/15지정된 경우라면 몇차례 진행된 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위자료...... 결혼 2년이 지난 주부 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남편이 3년가까이 외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꼴루요 너무 힘이  듭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의심이란것도 하게 되고 정말 스트레스받아서 이젠 제가 지쳐서 이혼이란걸 하고 싶습니다 임신을 먼저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을때도 만삭이 되었을때도 아기를 낳아도 지금 21개월이 된 지금도 남편은 외박을 합니다 더 잦아졌구요 만삭때까지도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남편이 기자생활을 하는데 월급이 많지 않거든요 대출 받은것도 있고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살기도 쪼달리고 해서 항상 제가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일을 못나갔고 생활은 더 쪼달려갔고 신랑한테 말을 했죠 알바라고 하라고 힘들다고...............항상 대답뿐 답답한 제가 아기 5개월때 예전에서 일하던 병원에 알바식으로 두시간씩 일을해 80~100만원이란 돈을 벌었습니다 1년만에 천만원이란 돈을 보았고 그런데 알바로 일하던 병원 원장님이 병원 이전을 하신다고 하셔 그만 두었고 또 생계가 막막해 17개월 되었을때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병원을 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항상 아기 아빠가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항상 제가 데리고 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일하랴 애보랴 집안 살림하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도 통장에 돈이 모아지고 하는거보면 나름은 행복해요 근데 남편의 외박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침에 안들어와버리면 저는 부랴부랴 아기 챙기고 제 출근해야하고 어린이집에일찍 데려다주고 일을하면서도 항상 힘들어하고 남편의 원망이 커져가고 특히 평일엔 어린이집에라도 맡기면 상관없는데 주말에 토욜날 외박을 해버리면 저는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병원은 토욜날 출근을 해야해서친정에 맡길려니 부모님이 아실꺼같아 못 맡기겠고 이리저리 아기 맡기기위해여기저기 연락하고 오늘도 동네 아는 언니한테 아기를 맡기고 나왔습니다엄마인 제가 일을 안가는 방법도 맡기는 한데 그러기엔 너무 생활이 쪼달려서..........가만 두고보고있을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이제는 지쳐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신랑 월급이 150 되는데 저는 150 다 받고 싶은데 자기야 알바를 하던지 알아서 생활하고저는 150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정말 돌아버릴꺼 같아요우울증 걸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진짜 두서없이 막 적은거 같은데 저는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조금 이라도 돈 모아 볼려고 이렇게 까지 하는데 진짜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막 쓰고 다니거나 하지는 않아요 항상 월급이랑 제가 다 관리하니 근데 다만 외박이 너무 잦고 이런생활이 너무 지쳐 이혼을 하고 싶다는거예요 점점 미안하단말도 없어지고 당연하단듯이 물흘러가듯이 이렇게 지나갈려고 하니저는 답답하고 멍해지고 외박하는 날이면 아기가 더 불쌍하고 이혼 가능할까요?제가 먼저 할수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생활이 너무 지쳐갑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1호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가 아이의 친권행사자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남편의 급여가 매월 150만원 남짓이라면 귀하가 아이의 양육비로 150만원을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귀하 남편이 귀하 질의내용대로 확실하게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와 먼저 방문상담을 권하고 싶습니다.

혼인 중 계약에 관하여 안녕 하십니까.결혼 16년차 남성으로 15세 14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본인은 2011. 09월부터 별거 중이며, 회사원으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였고, 처는 2009년부터 미용실을 경영하는데 처의 외도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합니다.결혼 초 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많았으며, 각자 수입 재산을 각자 관리하였고, 모든 생활비 및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였고, 처는 거짓말 같지만 자신의 수입을 친정 및 자신의 유흥비로 충당하였습니다.처는 본인이 미용실을 차려주는 댓가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2009.3.15일" 각서 홍길녀는 미용실 오픈하고 미용실외에 어떤 물질적 바램없이 깨끗이 이혼 할 것을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하지 않을 것이다. 2009. 03. 15.   홍길녀(인)"와 같이 각서를 작성했으며,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은채 가출을 밥먹듯이 하고 아이들을 외면한채 자신만의 유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이후 합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협의이혼 각서를 2번에(2009.4.27. 2011.8.29.) 결쳐 작성 하였다 협의이혼을 못하고 현재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경우 판례 ' 대법원 93다 40072호 판결'과 같이 민법 제 828조 계약 취소 조건이 성립하지 못하고, 각서 내용에 의거 처는 자신의 명의로된 미용실, 본인은 본인의 명의로된 재산을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습니다.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자녀들 양육을 게을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차고 넘침니다.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녀들의 안위와 본인의 또 다른 삶을 위해 재판이혼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혼인 중 작성한 각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참작합니다. 의뢰인께서 인용하신 판례와 민법조문은 이혼소송에서 인용될 판례나 조문이 아닙니다.2.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작성한 각서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각서대로 판결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고려할 뿐입니다. 그런데 각서의 내용을 보면, 서로간에 불리할 것이 없고, 부인에게 재산을 분할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며, 부인이 두번씩이나 각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서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뢰인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부인은 미용실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의뢰인은 부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혼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양육권과 양육비청구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후 상담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감사합니다.* 직통상담전화 02-3481-8800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협의이혼후숙려기간중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했습니다..신랑은 가정에 너무 무관심했고 술좋아하고  술먹으로 가면 기본이 30이였은이까요...제가 너무 돈에 민감할진 몰라도  전 너무 힘들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같이 연락도 하고  여행도 한번 가고 했네요...신랑은 사람을 사서 모든증거 다 있다고 말했고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도 했는데 전 그럴수가 없었네요....ㅜㅜ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 숙려기간중에 있는데 뜬금없이 변호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자기 자식 맞냐고 묻더라구요 그리고는 또  자기랑 결혼하기전 임신한적 있었냐고도 묻고요...아직 아무런 말도 못했는데 원래 이런것도  해야하는건가요??전 위자료한푼안받고 아이 양육권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왔어요..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대답좀 해주세요...애가 너무 보고싶어서 가정으로 돌아갈까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메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일단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나 두분이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위자료와는 무관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유전자검사나 혼전임신에 대하여 묻는 것은 협의이혼이 끝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다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자료청구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남편도 의뢰인이 거부하는 이상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4.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정해야 하는데, 이때 남편이 자녀를 양육할 것이라면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마다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5. 그리고 협의이혼 보다는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법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남편이 용서해 주면 추후 용서된 부정행위에 대해 남편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자녀도 함께 키울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취소하시고 다시 재결합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