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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를 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돈을 지불하라고 하여 결제를 하였는데 이게 만약 사기면 어떻게 하죠? 저는 회사원인데여 한 한달 전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부업을 한번 해보라구요 워드 치는거있죠 한장당 얼만하는 시간이 나길래 한번 해본다구 했어요 근데 키보드 값과 프로그램 값이 690,000원이라구 카드결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사기가 아닌가 해서 망설이다가 해보기루 했죠 카드결제 해서요 계약서도 없었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랑 각서(내용은 250타가 나왔는데 일을 주지 않거나하면 환불해 준다고여)만 왔거든여 이게 만약 사기라면 저는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1. 형법상 사기죄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속이고) 착오에 빠뜨리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2. 귀하께서 상담내용에 기재하신 내용상으로 보아 그 업자가 어떤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업자가 귀하에게 일감을 줄 생각이 없이 키보드와 프로그램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3. 다만 그 키보드와 프로그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일감으로 귀하께서 받는 금액, 업자가 귀하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일감의 정도등 전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4. 만약 그 업자가 처음부터 키보드와 프로그램만을 판매할 목적에서 일감도 없이 귀하에게 제의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산재보험 이란 곳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제 남자친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몇년전에 제 남자친구와 싸움을 하던 사람이 실수로 죽은일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다 피해자쪽과 합의를 잘봐서 2000만원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집을 팔아서라도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쪽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니 장례식비 정도만 받는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썼다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에 부모님께서는 고마운 마음에 합의서를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구치소를 나와서 합의서를 읽어보니 산재보험이란 곳에서 5500만원을 피해자쪽에서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어머님께서는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히 그곳에서 돈을 빼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피해자측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일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몇년이 지난일이고 저희 쪽에서 잘못한 점도 많지만 제 남자친구는 그 일 때문에 몇년동안이나 직장다운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산재보험이란 곳에서 돈을 빼갈수 있는것이며 만약에 안되는 것이라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산재보험은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담보하기 가입합니다.2. 그러므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것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3. 그러므로, 피해자의 유족이 산재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소유의 토지에 저도 모르는 사이 약1미터 가량의 산책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35년전에 선친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600평의 토지(전)를 구입하여 일부에 묘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토지에 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30여년전 사업실패로 타지로 이사한 후 대리인에게 묘소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무상으로 토지경작을 위임하여 오늘에 이르렀읍니다.토지 구입당시부터 1995년 까지는 본인의 토지윗쪽에 아주작은 암자가 있어 저의 토지를 가로지르는 폭1m의 오솔길로 산책겸 사람이 드문 드문 통행하였을 뿐이나 95년 이후 공부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본인의 토지사용승낙등의 절차도없이 선친 묘소 상부에 3m근접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약5~6 가구가 생활하고 있읍니다.주택신축당시는 본인이 타지에 거주하므로 이미 건축행위가 끝날 무렵이었고 법률상식을 모른탓에 오늘에 이르렀읍니다.문제는 예전부터 사람이 통행 하였으므로 폭1m의 통행로만을 남겨두고 경계철조망을 설치하여 차량등의 통행을 제한하여왔으나 얼마전 암자의 소유자가 임의로 경계철조망을 훼손하고 중기를 동원하여 본인소유의 토지에 폭3~4m의 도로를 개설하고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묘지를 옮기거나,길을 내놓으라고 강권합니다.1.요구하는 도로가 묘소 바로옆을 지나고, 토지의 중간부분을 관통하므로 묘소의 보호 및 토지의 효용성 때문에 일부분만을 매각할수도 없으므로 부득이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2.경계침범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등으로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촉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암자의 소유자를 피고로하여 고소한결과 구약식처분을 얻었는데 피고가 계속 토지,경계를 훼손 무단통행할시 어떻게 대응함이 옳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 소유의 토지에 귀하도 모르는 사이에 약1미터 가량의 산책로가 개설되었고, 그 후 귀하께서 통행을 제한하는 철책을 처 놓았음에도 암자소유자가 임의를 이를 철거하였다는 것입니다.2. 토지의 소유자는 타인을 배제하고 그 소유토지의 처분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그 산책로에 생긴 도로를 임의로 막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도로의 지목과 개설경위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3.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토지의 경계를 훼손할 경우에는 재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고, 그 훼손행위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재산상의 손해금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얼마나 될 지 여부는 토지의 가격등을 고려하여 산정됙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음식점을 매매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양도를하고 잠적하였습니다. 1995년 운영하던 음식점을 매매(보증금+권리금)로 양도하였읍니다.매매대금중 일부(2천6백만원)를 받지못하여 요구시마다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차용증등을 써주며 차일피일 미루었읍니다.나중에는 어음공증까지 하였읍니다.오래 되어서 매매계약서도 없고 계약도 피고소인이 아닌 제3자를 내세워 계약하였읍니다.실제 영업은 피고소인이 하였고 1년정도 영업하다가 영업이 안되는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잠적하여 지금까지 소식을 알 수 없읍니다.어음공증(매매대금이 아닌 단순 차용으로 작성),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고소하여도 되는지 고소에는 시효가 없는지 알고 싶읍니다.고소 후 소송을 하면 고소는 매매대금으로 고소하였는데 소송은 차용금으로 하면 상충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1995년경 귀하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매매하였는데, 상대방에서 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매매와 관련하여 그 잔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그 이유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귀하의 사건을 음식점 양도와 관련한 단순한 민사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매매가 1995. 7. 중순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칫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하여도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귀하는 위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고, 특히 어음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귀하는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귀하는 현재라도 어음공증을 한 곳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단지 귀하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만 될 수도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 및 지불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약정금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 사건을 형사고소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사기죄에 대하여 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사건은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몬 운전자와 증인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교통사고(신호 위반)로 가해자로 몰렸다가 재판 끝에 무죄확정되었고 사고 상대방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되었으며 상대 운전자는 현재 경찰서에 조서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 운전자, 증인,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되는지요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의 허위진술 등으로 인해 귀하가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이로 인해 많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오랜 재판끝에 마침내 귀하에게 무죄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또 확정되었을 경우  우선 판결이유 등을 검토해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경위,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된 과정 등을 검토해 위 상대운전자에게 허위진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귀하는 상대운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인 경찰관 등이 이와 같이 상대운전자의 진술과 귀하의 진술 등을 평가하는 등 수사진행과정에서 일반적인 경찰관이라면 당연히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할 것임에도 고의나 과실로 인해 귀하의 주장을 배척하고 귀하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당연히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 등은 인정되나,  상대운전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상대운전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담당경찰관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귀하로서는 우선 형사기록 등을 충분히 살펴서 상대운전자와 목격자, 경찰관 등의 고의나 과실을 검토해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운전자, 목격자, 증인, 국가(경찰관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개인경찰관을 피고로 하는 것보다 사용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내용은 재산적 손해(만약 구금되었다거나 재판을 받느라고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그 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명예추락 등) 등이 될 것이며, 정신적 손해는 귀하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를 보게했다면? 1.B가 A에게 사업상 필요하다는 말만하고, 차량등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채 A로부터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택은행통장,인감도장을 받아서 A명의로 제휴할부점인 자동차영업소에서 할부금융약정을 하고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명의이전하는 것이 없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B가 가지고도 , B가 할부금융회사(캐피탈)에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A에게 할부금 독촉장이 날아와 A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B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요?2.만약 위와같은 경우에 B가 A에게 차량구입사실을 얘기를 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으로 판매를 하였다면 B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요?

◎ 질의에 대한 답변A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은행통장, 인감도장을 B에게 교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B와 A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통상 위와 같은 서류를 쉽게 교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B가 자동차영업소에서 할부약정을 한 다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실대로 A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B가 A에게 적극적으로 말하여 A를 기망하여 위 서류를 가져다가 할부약정을 하고, A에게 할부금 납입 독촉을 하고 A가 그 할부금을 변제하였다면 B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B가 형사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요건이 맞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해 정확히 메모한 다음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봅니다.B가 A에게 차량구입사실을 말하고, A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서류(할부약정시 보증채무자가 된 것으로 보임)를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B가 차량을 매도하였을 경우 A가 입은 손해는 단순히 민사사안에 해당되어 B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이러한 B의 행위가 애초에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A를 기망하여 A로 하여금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가 되게 한 다음 B가 차량대금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고소가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만큼 사기죄의 입증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B에게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이므로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질의하시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인쇄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영세한 출판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15개월 전 처음 출판사를 개업하였습니다. 그 때 책을 출판해주었던 인쇄회사로부터 인쇄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쇄회사는 약 1,500만 원의 견적을 내주었고, 이중 종이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약 450만원)만 현금으로 내면 출판 후 판매되는 대로 수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그런데 출판 후 인쇄회사는 책을 납품한 후 40일 이내에 완불을 해야 하는데 제가 주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한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납품 후 40일 이내에 완불을 하는 조건이라면 출판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봐주겠다고 하면서 거래를 하고서는 이제와서 안 갚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A출판사에 잠시 직원으로 있을 때책을 하나 기획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그 책에 대한 견적을 알아보아야 하길래, 114로 문의하여 유명한 그 인쇄회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견적서 관련하여 상담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K라는 컨설던트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회사로오라고 해서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K는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견적서 정도에 무슨 사업자등록증이냐고 하니까, 자기네 회사는 큰 회사라서 절차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A출판사 사장에게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고 팩스로 보냈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후, 회의 결과 A출판사에서는 출판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얼마후, 제가 독립해서 출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K는 계속 출판과 관련하여 제게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출판을 하면 열심히 팔아서 갚겠다고 말이지요. K는 자기네 회사는 엄격해서 돈없는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하면서 원래는 안되는 일이지만, 자기가 도와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판을 하여 열심히는 하겠지만, 많이 팔리지 못하면 저는 어디서 돈을 빌려올 데도 없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 종이값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는 K 씨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약 450만원 정도의 종이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명의와 제 회사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2차례 보냈습니다. 그 후, 약 3개월 뒤 도매상에서 수금한 100만원짜리 어음을 지불하였습니다.그리고는 판매가 안 되어 지불을 해주지 못했는데, 작년 10월 경 느닷없이 인쇄회사는 A출판사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A출판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이 때 인쇄회사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었습니다. 12월경 판결이 났는데, 인쇄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한편, 이 때와 비슷한 시기에 수금이 되어 200만원짜리 어음을 지급하려고 방문해 달라고 했더니, 방문해서 받아가겠다고 하고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제가 고의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고발을 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계약이 이루어진 셈이 되어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인쇄회사 측은 계약서가 없으니 출판 관행상 납품 후,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서에서도 그렇다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출판 관행이 납품 후 40일 이내 지급이라면 살아남을 출판사는 거의 없습니다. 관행이라면 대부분의 출판사들의 형편과 거래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날짜나 기일없이 신용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 후 40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거나 다른 출판사들이 지키는 관행이라면 저는 출판을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계약서가 없으면 이 경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일방적으로 제게 불리한지, 어떻게 사기죄로 고발될 수 있는지, 계약서가 없어서 관행에 적용을 받아야한다면, 작은 출판사들의 관행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돈이 없는데남에게 빌린다고 하더라도 100~200만원 정도인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제 입장에서 보면, 돈 없고솔직한 사람을 이용하여 사기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인쇄회사라 생  각합니다. 무조건 거래를 발생시킨 후, 돈 안 갚는다고 형사 고발하고, 지금은 너무 답답하여, 두서 없이 산만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할 경우 계약내용은 다툼이 없는것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쌍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을할 경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다른 각종 서류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귀하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직원이나 제3자를 불문함)으로 하여금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여 달라고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측에서 귀하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는 1) 인쇄회사를 알게 된 경위에서 계획성이 없는 점, 2)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한 점, 3) 450만원에 해당하는 종이값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점, 4) 3개월 뒤 100만원짜리 어음을 교부한 점(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면 유리) 등을 살펴보면 귀하측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판과 관련되어 그 대금 중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출판사의 관행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출판사의 관행을입증하는데 있어서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하는 것이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고, 또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해 줄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가급적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검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인쇄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는 이 건 고소를 떠나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갚을 수 있는 능력유무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은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합의는 각자의 재력 등의 능력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이라 그 적절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기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아내와 길을 가다가 형문도 모른채 형사둘에게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고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1998년 12월경에 수원 집앞근처에서 아내와 길을 가다가 형사 둘에게 영문도 모르는채 긴급체포되어 수원 남부경찰서로 갔습니다.(그곳에서 다시 담당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로 넘어감) 사유를 알고보니 모 할부금융의 직원이 본인이 지금까지도 가보지도 않은 강릉에서 자동차 구입보증을 선후 약속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보증각서에는 본인과 이름은 같았지만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로 사기로 본인을 형사고소하여 본인도 모르는채 1998년봄부터 기소중지에 지명수배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그전에 본인은 어떤 조사요구서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경찰서내에서는 본인에게 경찰관이 오더니 오른쪽손에 수갑까지 채웠습니다.(다른쪽 수갑은 의자에 채움) 그래서 본인이 강력항의하며 고소인을 불러달라고하니 담당형사는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말하며 하룻밤 유치장에 감금시킬준비까지 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이후 모든일에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하니 조사계담당형사는 그제서야 본인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임이 밝혀지자 다시 서둘러 조서를 꾸미더니 내일 고소인을 부를테니 다시 출두하라고 해놓고는 그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저로서는 고소인에게 사과한마디 듣지못하고 말았습니다.그후에 듣기로는 고소인은 제가 체포되어 조사받은 다음날 바로 출두하여 담당형사에게 고소취하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법률에 문외하고 너무 당황스러워 그날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었지만 길에서 긴급체포되고 기소중지에 지명수배 그리고 주민등록까지 본인도 모른채 말소되었었고 경찰서에서 수갑까지 차는 피해를 당했지만 아직껏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것이 너무 이해가 가지않아 저로서는 무고죄로 그 고소인을 고소하고자 합니다.당시의 서류는 수원 중부서에 남아있을거라고 봅니다.제가 할수있는 고소와 정신적인 배상문제등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귀하는 그야말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큰 것을 이해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소인이 고소한 사람은 귀하가 아니고 동명이인이거나 또는 누군가 귀하를 사칭하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귀하를 고소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한 사람은 애초부터 귀하가 아닌 다른사람이었겠지만, 경찰이 귀하를 피고소인으로 오해하고 긴급체포까지 한 상황이므로 사건을 쉽게 마무리짓기 위하여 고소취하로써 종결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소를 한 사람은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고소인은 당사자를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고소한 책임이 있고 귀하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분명하므로 민사상 위자료는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액수는 극히 소액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귀하가 굳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하지만 고소인이 착각이거나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서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면서 귀하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비록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됨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실수로 일하는 곳에서 옷을 절도를 하고 미수에 그쳤는데 너무 많은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옷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절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출근하면 창고에 가방을 두는데 8만원정도의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른직원이 제가방이 볼록해서 열어보구 저는 그자리에서 짤렸구요 한달정도 일했는데 91만원의 월급은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후 사장님이 연락해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재고조사를 들먹이며 지난달 비는 금액이 7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옷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미수에 그쳤는데,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제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근무중에 야간 수당도 받지 않고 밤12시까지 일하구 그랬는데요 최악의 상황까지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1. 귀하의 사안은 절도죄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정도도 가벼워 한 번 봐주는 것)정도이군요, 구속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하구요2. 합의금 500만원은 절대로 주지 말고요, 그 이전의 것들은 증거없이 사람을 의심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3. 월급을 받을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전에 종결된 뺑소니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년전 제가 불법좌회전을 (제차는 소나타2 였음)하다 후방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에 타고있던 세명중 오토바이뒤에 타고있던 두명은 부상이 심해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였읍니다.다음날 경찰조사를 하니 제가 피해자로 확인이 되어 전 범칙금과 행정처분을 받았읍니다.그런데 당시 제차에 피해가 약 900.000원정도 나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읍니다.근데 얼마전 제가 일하던 회사로 가해자측에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어떻게 찿았는지?) 얼마전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제게서 합의서를 받아 넣어야 석방된다고 하며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연락을 하니 몇일전 재판을 받고 나왔으니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당시 가해자는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훔쳐서 수배중이었음 어떻게 그리 쉽게 나올 수 있는지)어떻게 해야 당시 제가 입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역주행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가해자이며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누구 어떤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기록을 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으나 일단 귀하가 피해자라는 전제에서 상담을 합니다.3. 가해자가 교통법규에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가해자는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4. 금액이 90만원이라고 하니 그 가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당시 귀하의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증거로 하여 그 사람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주로 인한 형사 소송에 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음주로 인한 형사 소송에 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2000년 2월 음주로 면허 취소 벌금형2.2000년 5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3.2001년 3월 무면허 음주로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1.공판일자가 나왔는데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합니까?2.제 차로 3번 단속 되었다고 하여 차량을 압류 경매 처분 되었다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통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경찰 단독으로 경매 처분 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음주 쓰리아웃이란 용어는 최근 2년간 음주운전전력이 2번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바로 구속입니다.귀하의 경우 불구속이므로 음주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반드시 3번 걸려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음주상태의 정도에 따라 두번 입건되어도 위 제도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이 단독으로 경매처분을 하지는 못합니다.

동생이 남의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변호사님! 안녕 하신지요?무더운 여름날씨에 법률자문에 응하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저는 제 여동생이 열심히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어려운 자금사정에 시달리다가 피치 못하게 남의 돈을 차용을 하여 갚지 못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사기, 횡령,)당한 금액은 약3억5천만원 정도 이구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 가되어 검찰에서 얼마 전에 횡령은 무협의 되었구요 사기사건은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가게의 금액은 약 4억원 정도 나가는 가게인데요 채무는 합하여 약9억5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조사결과 약5억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채무자가 법원에 송치가 된 사건 말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형사고소(사기9000만원)를 당한 사건이 다시 기소가 된다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요?어떻게 하는 것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게 할 수 있는지요?변호사님!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동생이 곧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시작을 할 것인데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동생의 억울함을 풀수있는길이 있으며 형을 받은다면 통례로 어느 정도나 형을 받을 련지요?제가 듣기로는 사기죄는 고소 당한 사건중 8-90% 정도가 사기사건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동생은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돈을 안 갚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곧 갚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고소인이 막무가내로 합의도 필요없고 무조건 구속을 시켜 달라고만 하면서 어거지 주장을 합니다 얼마전 법원으로 송치하여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동생을 구제할 수가 있을까요?그리고 기소가 되었으면 어느정도 형을 받아야 하는지요?말씀 부탁합니다

여동생 분이 일단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재판에 회부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물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즈음은 사기사범에 대해 형량을 강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더욱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것이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반드시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면 596 - 5551 로 전화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공증도 안된 어음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문방구 어음에 5백만원을 저번달 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사정이 안되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물론 채권자는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공증도 안된 어음으로도 고소가 되는지요?채권자에게 준 자료는 어음과 신분증 사본입니다.감사합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대한금융단의 협정에 따라 통일어음용지가 채택되어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은 모두 금융기관의 당좌거래처에 한하며 그 이외의 용지에 의한 어음은 약정용지상이(相異)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에 관하여서만 해당되고, 우리 나라 어음법에서는 수표법과 달리 약속어음에 관하여 당좌거래와 함께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효한 것은 물론이며 법률상 약속어음용지의 크기나 재질 등에 하등의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것이 민사문제가 됨은 당연하겠으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어음이 공증이 되지 않더라도 차용증의 기능을 합니다.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500만원을 갚을 만한 재산이 있다면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실된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사용을 하고 싸인도 다르게 하였는데 저희가 카드대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엄마께서 ◇◇카드를 비롯해서 여러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엄마가 모르는 사이 잊 어버리셨나 본데 저희는 결제용지가 와서야 ◇◇카드를 분실하였다는 걸 알게 되어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훔쳐간 사람이 여러 옷가게에서 사용을 하고는 싸인을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예: 카드주인은 성춘향인데, 싸인은 홍길동)  이런 경우 저희도 과실이 있지만, 판매한 측에 분명히 과실이 있는데도 저희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은행에서는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께서는 억울하셔서 병이 다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에 의하면 분실 신고일로부터 25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처리해 주되 몇 가지의 예외조건, 즉 분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카드 이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카드를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등의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5일의 기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시점인 분실, 도난신고접수일 을 분실, 도난 당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 한 때가 아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때로 보아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2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에 한하여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여자인데 남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어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가래자로 만들고 폭력전과자로 만들려는 사람을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사건개요:   가.2001.7.5 11:20경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저희 회사    와 협력관게인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A로 호칭 생략)    저희 직원과 업무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다가 약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B로 호칭 생략) 나.저는 우리팀의 팀장으로서(C로 호칭 생략) 이사건에     피의자로 구성되었음 다.C가 사건발생 시점에 현장순회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섯는데    A와B 가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고 있어 수차례 A직원이    업무상 하자가 있어옴을 익히 알고 있던 본인은 오늘은    감정이 서로 격하엿으니 다음에 애기하라고 돌아가라라고    수차례 권고 하였으나 A는 퇴실을 거부하면서 쳐봐라라고    고성을 지르며,B와C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을 건드림  라.당시 저희 사무실에는 당사에 써비스를 의뢰하기위해서    방문한 고객이 2명이 사고장소 사무실에 내방하여 사건을    목격함 마.게속 퇴실을 요구하던 저에게 A는 고성으로 대항하여    냉장고에서 냉녹차를 마시기위해 녹차를 따르던중 화가    치밀어 플라스틱 물통을 A를 향해 집어 던짐. 던진 거리는    약 3M 정로로 추정 바.A는 즉시 폭력을 휘들렀다고 112에 신고, 파출소순경이     출동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만 확인하고 파출소로 이동,    간단한 조서만 작성, 처벌 희망여부를A에 확인후 동부    경찰서 형사3반에 위계 사.파출소순경에게 물통을 던진것은 인정하나 신체를 가격    되지 않고, 사무실 벽면에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건    형사에게 추후 진술하고 억울하면 무고죄로 고소 하라고    권고,파출소순경에게 던진 물통(증거 보관중)을 보여주    면서 신체에 접촉되면 플라스틱이 파손되냐며 항변했으     나 묵살하면서 파출소에 가서 애기하라고함. 아.A는 오른손 엄지부위가 퍼렇게 멍이 잡혀 있었고 가격의    상처라 주장하며 B,C에 언어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B직원 은 언쟁중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B는    옷깃을 잡고 고객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애기할것을     종용했으나 계속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던중 C(본인)이    사무실에 입실. 사고가 벌어짐.2.동부경찰서 형사계   가.담당형사가 피해자 진술을 기록후 피해자는 귀가 조치함.    대질심문도 하지않음 나.B,C는 약1시간30분가량 대기후 진술함. 다.B는 멱살의 개념이뭐냐고주장. 와이샤츠 중간부위를 잡고    당기는것도 멱살에 해당되냐고 주장 라.C는 녹차 물통을 던진건은 인정하나 신체를 가격하지 않    고 벽면에 부딪쳤다고 주장을 강하게 하자. 담당형사가    당사 직원이 아닌 다른 증인이 있냐고해서, 고객이 2-3명    있었다고하자 .연락처를 알아보라고해서 사무실에 연락하    여 내방고객(개인적친분이없는 초면인 사람임)연락처를    확보하여 담당형사가 전화로 증인과 통화함 마.증인2명을 D,E로 호칭함. 증언내용은    D는 물통을 던지는것을 현장에서 보았다. 신체에 가격하    지 않고 벽인지,컴퓨터모니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퍽하는    소리와 물이 사방에 튀었고, 물통은 반사되어 책상위에 떨    어졌다고 진술함    증인E는 물통 던지는 것을 보았고 벽면모서리에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A가 나가라고 수차례 애기하였으나 계속 깐죽    거리면서 약을 올렸다고 진술함 바.형사는 이때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다시 소환함    2시간경과후 피해자가 2주 진단을 가지고 다시 형사과옴 사.대질심문과정에서 C가 주장한 내용은    1.멱살잡혔다고 주장하는 와이샤츠에 구김이 하나도 없다      상식적으로 싸움시 멱살을 잡았다면 어느정도 구김이나      찢어져 있어야 하지않겠는가    2.본인이 던진 물통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왜 옷에 물이 튀긴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녹차성분      은 말라도 자욱이 남지 않는가    3.던질당시 피해자는 본인의 왼쪽으로 서있었는데 어떻게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맞을수 있는가 그리고 피하다      맞을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가격시 충격의 고통으로 비명      이나 행동이 있어야되는데 바로112로 신고하는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4.멍이 퍼렇게 즉시들어 있었는데 타박상이라는게 충격시      부어 올랐다가 2-3일뒤 멍이 잡히는게 상식적인데      어떻게 가격즉시 멍이 잡히는지?    5.사무실 구조적으로 오른손에 맞았다면 사무실 유리가      파손되어야 하는데 깨끗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유추      하여 판단바람. 무조건 가,피해자로 몰아부쳐 피해자의      진술만 100% 인정하지 마라 아.피해자에게 상기 내용을 담당형사가 되묻자 피해자는    하늘에 두고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하자,현장검증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함.3.문의내용  가.허위로 진술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어 고소할수있는지   나.피해자 멍자욱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없고 6.30회식시    보신탕을 먹고 온몸에 반점이 있는상태임.(담당형사    육안 확인함)이를 피해사실로 인정될수 있는지    고소시 현시점에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것은? 다.A직원이 업무상 차질을 빌어온것에 대한 증거는 확보 라.멀쩡한 시민을 약올려 가해자로 만들고 폭력 전과자로     만들려는 A는 반드시 사람답게 사는 이치를 보여주고    싶음 마.상기건으로 고소시 승소여부는? 승소시 요구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바.피해자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는? 아.고소후 판결되기 까지의 과정과 예상 소요시간 및 비용?사소한 시비로 억울하게 전과자로 낙인되어서 자식에게부끄러운 아빠가 되기는 정말 싫습니다.젊은 친구가 법만을 앞세워서 피해사실을 조작하는 나쁜 버릇은 고쳐주고인간답게 사는게 무었인지 가르치고 싶습니다.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기내용은 본인의 주장이 아닌 동부경찰서 사고조서를 기준하여 작성하였음

◎ 질의에 대한 회신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경우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한편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에 반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폭행 등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추려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하거나(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그리고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거나(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상해 판결 참조),그런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그리고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무고·상해 판결 참조).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한바도 있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다음으로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률을 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가 단지 물통을 던졌고, 그 물통이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귀하가 던진 물통으로 손가락을 다쳐 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서 그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은 무고죄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명백한 사실(귀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자료 발견, 상대방의 자백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하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고소제기전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이후에 행동에 옮겨야 할 사안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상대방의 멍자욱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이 회식시 음식과 관련된 반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에서 담당형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진술서나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그 이외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선 귀하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상대방에게 문의토록 하여 진술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고소할 수 있는지등에 대하여귀하는 이 사건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물통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수사기록의 증거 및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의 진술에 따라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귀하가 물통을 던진 행위 자체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반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귀하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을 마구 고소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으로 현시점에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귀하의 경우는 참고인 등의 진술과 일반 정황으로 볼 때 상대방이 사건을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만나 사실 그대로 녹음을 하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더 좋을 것이나, 그 방법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폭행에서 다툼이 있는 사건은 결국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참고인이 현재 전화로만 수사관과 통화하였다면, 그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내용은 이건 폭행사건으로 하고, 육하원칙으로 작성)를 작성토록 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사고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귀하측은 이번 사건에서 사실그대로 대처를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좋을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횡령이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저의 부친되는 분이 1994년 친적되는 김씨로 부터 1억원을 투자받아 부친의 돈 5000만원을 합쳐 부친이 개발한 화공약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차려 운영을 하여 오던중 1998년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아들을 회사에 영업및 경리담당으로 근무시킨다는 조건으로 제차 1억원을 투자받아 회사를 확장 이전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하여 오던중 저의 부친은 지금껏 월평균 15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생산부분의 모든부분을 관장하며 보수에 대한 불평없이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폐수처리 문제에 부딪혀 본의 아니게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회사 순이익이 1억1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저의 부친께서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안 부친은 영업과 경리를 담당하는 김씨의 아들에게 회사가 문닺게 되었으니 수익금중 직원의 퇴직금및 폐업에 따른 각종 세금을 지불해야 하니 수익금을 내놓고 모든것이 정리되고 남는 돈에서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나누자고 제의 하였으나 김씨의 아들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투자한 돈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익금이므로 이돈을 모두 자신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회사 시설또한 모두 매각한 상태 입니다 사업자의 명의가 엄연히 저의 부친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김씨의 아들은 계속하여 회사 적자라고만 하며 회사 경리 장부를 보여주기를 거부하여 왔습니다물론 김씨가 투자한 돈이 상당하지만 저의 아버지가 개발에 성공한 화공약품은 국내에서 유일한 제품이 이었고 저희 아버지 또한 작은 돈이지만 투자를 같이 하였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투자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돈문제를 자신의 마음데로 처리하고 회사가 문닺는 마당에 모든 수입금을 혼자서 횡령 착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부친이 고소를 할경우 직원의 퇴직금등을 돌려 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지금까지의 정당한 몫을 배분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는 바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횡령죄는타인의 위탁에 기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 또는 착복한것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가능하고, 그 금전의 반환을 위해서는 동업자를 상대로 동업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위하여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은 이외의 용도로 카드를 쓰면서 돌려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운영자님 수고 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여동생이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을 대주는 사람에게 카드를 2개를 빌려주고 물품을 대주면서 모든것을 카드로 결재하기로 약속하고 운영하여 오던중 물품을 대주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하여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을 인출하여 본인의 여동생이 거래를 중지하기 위하여 카드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주지 않고 피해다니면서 카드를 주지 않고 계속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카드 지불정지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그동안 카드를 쓴 비용이 물품의 값보다 몇배 많은 돈을 인출하였습니다.그래서 그돈을 돌려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쪽에서는 차일피일 미르면서 돈을 돌려 주지 않아 어떻게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카드회사에서는 그동안 쓴 돈을 입금하여 놓고 다음에 카드를 가져간 사람과 서로 법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해서 카드회사에 카드 대금 2천5백만원을 갚았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이런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카드를 빌려간 사람에게 현금보관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써주지 않고 뒤 미루면서 피하고 있으며 고소를 하려고 하자 역으로 동생의 가게에 물품을 대주면서 아직까지 대금의 미수금이 있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카드를 빌려간 사람은 모든 재산을 처재 앞으로 돌려놓고 저의 동생 뿐만아니라 여러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카드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상담관님 너무 어울합니다.이사람은 계속하여 선량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하루 빨리 형사적으로 처리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를 맞았습니다.속히 답변을 부탁합니다.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귀하의 여동생이 물품대금결재용으로 카드를 빌려준 것이므로 물품대금 이외의 용도로 상대방이 카드를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 내지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물품대금 미수금이 있어 유용한 금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여동생은 물품대금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유용하여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즈음 채무자가 내연녀에게 횟집을 차려주었습니다. 2000년 11월28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도 확보했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의사도 없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에게 전재산을 교부한 상태입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은 채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잡심부름을 하고 지냅니다.해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결과 2차에 걸쳐서 불출석했다는 통지를 받고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불복한 자료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오늘(7월 6일) 고소인 진술을 하고 왔는데 담당 조사관 하는 말이 이런 건으로 인신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런경우 3년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했는데 합의로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채무명의의 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시효소멸을 연기하는 방법과 또다른 상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부당이득금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처는 지금 그 돈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한 것은 직접 찾아뵙고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오.

귀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즈음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게 횟집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한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형사판결을 기초로 민사소송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횟집에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596- 5551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친구의 눈을 쳐 멍들게 하였는데 처벌받나요? 법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입니다며칠전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경기를 하다가 고의가 아니게 팔꿈치고 친구를 쳐 친구의 눈이 멍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호기심을 해결해 주세여~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다가 귀하의 팔꿈치로 친구의 눈을 멍들게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위법성및 유책성이 있어야 하나 이 경우는 축구경기를 하다가 흔히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 형사상 처벌되지는 않는 다 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취소한 카드를 어떤 누군가가 수령을 하여 사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지난 5월말경 조흥은행(BC카드)를 신청 하였습니다.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전화나 연락이 없었기에 당연히 카드는 최소된 것인 줄 알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지난7월 4일 우편함을 보니 왠 BC카드 청구 대금이 온것입니다. 전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이성을 찾고 분실신고 부터 우선 하였습니다.전 카드도 받지 못했고 다른사람이 카드를 도용을 했다구여..그리고 다음날 카드 신청을 했던 용산구 조흥은행 지점에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카드를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카드를 받은 사람은 누구 인지 알수가 있었습니다.카드를 460만원 어치나 사용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롯데 백화점에서 230만원이 되는 노트북을 두대나 구입했다는 사실을 직접 백화점에 찾아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 백화점 내에 있는 CC카메라를 확인하는 도중에 범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물건을 산 그곳의 카메라가 제대루 작동하지않아서 범인 얼굴을 확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매한 직원은 얼굴을  기억한다구 합니다.법정에 선다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합니다.그 백화점 CC카메라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 뿐더러 카드가 여자것인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않은채 남자한테 판매한것 입니다.카드를 도용한 남자는 그 직원에게 핸드폰과 배달지주소를 가짜로 적어주고 배달도 취소하고 직접 물건을 가져갔습니다.하지만 CC카메라가 그 층에 제대루 되어있었다면 적어두 누구인지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BC카드사는 카드를 받았는지 확인전화도 없이 카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조흥은행조차두 카드가 발급되었는지,받아 보았는지 확인전화도 없었습니다.이경우 카드사와 백화점,조흥은행,카드를 도용한 사람을 고발할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소송을 할것입니다.능력있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가맹점과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십시오.물론 형식적으로라도 귀하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460만원으로 소액에 해당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카드에 분명히 여자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가 서명하고 구입한 경우 가맹점의 과실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은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의 법무법인 한백입니다.저는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김정훈입니다.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시간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

미국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저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올해초 놀러간 괌에서 미국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때 한국영 사관에 계시는 분의 도움으로 귀국하였고 후일에 연락을 해주겠다는 이민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그 때 받았던 종이에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괌의 법정에 나오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영어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의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도움을 청합니 다.피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만 일이 바쁜 관계로 괌에 다시 가는 것도, 법정에 서는 것도 여의치가 않 습니다.종이에 적힌 글을 알려주시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괌에 계신 분이나 변호사님을 찾습니다.바쁘시겠지만 곤경에 처해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가 여행지인 괌에서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귀하가 한국에 귀국한 현재 향후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상담하실 수 있 습니다.귀하의 사건이 형사사건일 경우 국내 일반변호사가 담당할 수 없는 사건일 수도 있으므로 상담 하실 때 사건의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컴퓨터 온라인 상에서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던 중 아래 사람을 발견하여 알려드리니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www.apkorea.co.kr/lawyerpark.html 에 대표변호사로 박문서가 소개되어 있고, 그의 약력은 고려대 재학중 도미하여 버팔로 뉴욕주립대 정치학과 졸업(B.A.in Political Science)하고, 97.12.마이애미 대학교 로스쿨 졸업: 법학박사학위 (Juris Doctor Degree 취득)를 취득하고, 1998 오 레곤 주 시행 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요 법률업무로는 미연방 형사사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내 폭력사건으로 법적인 강력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중학교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적 강력 조치를 하고 싶은데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질문 입니다.피해 내용 입니다 피해자,가해자 중학교 2학년.(만 14살)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치아 4개 손상 (앞니) 한개는 뿔어저 발취.또 하나는 신경 치료중이나 발치 가능성 높음.나머지 두개는 치료로 끝날뜻함.상해 진단 4주 받았음.가해자 학생 처벌 방법과 피해 보상을 가해자 부모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법적 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또다른 설량하고 힘없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닐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라도 법적 강력 대응을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마지막으로 학교에서도 법적 책임에 의무는 없는지요?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폭력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등을 상담내용에 올리지 않았지만 귀하측은 폭력사건의 피해자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측은 가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등 처분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측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위 형사상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업도중에 또는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 교사의 책임하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학교를 위 가해자에 포함시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소재 공립일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립일 경우 재단을 상대로). 다만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에 학교의 책임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므로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상세히 메모한 다음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귀하측이 가해자 학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자칫 그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으니, 귀하의 학생이 맞은 것과 상해를 입은 것은 분한 일이지만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자식도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귀하측은 가급적 가해자 학생부모에게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596-2367)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부가 저에게 너무 심한 욕을 하는데 모욕죄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흘전 고모부께서(전직 깡패) 사소한 일로 말씀 도중에 저와 남동생에게 욕을 했습니다.씨팔년,개같은년은 기본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때릴려고 까지 하더군요.부모님 삼오제 지내고온 조카에게 그럴수 있는지 정말 너무 속이 상합니다.대학물 처먹은년하며 욕을 하는데 남편 보기 창피합니다.혹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소를 하며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지금도 밤에 잠이 안오고 치가 떨려서 분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위에서 고모부가 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모부 주민등록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가압류된 물건을 다른 데로 빼돌려 부인 명의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민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채무자와 지난해에 지분약정을 맺고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동업을 하였습니다.올 1월,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약정 파기를 선언하고 투자금을 4월에 주겟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4월이 되어도 주지않아 같은 달, 민사를 제기하였고 5월 중순경 동업하였던 채무자의 공장내의 기계시설중 일부를 가압류 하엿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채무자 명의의 공장을 폐업하고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가압류된 기계시설등을 옮겨 갔습니다.1.기존의 가압류된 것으로는 제가 청구한 금액에는 어림도 없습니다.부인명의로 변경된 공장에서 다른 기계및 완제품등을 압류할 길은 없는지요?2.공장을 부인명의로 바꾼것이 강제집행등에 대비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인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1.민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가압류된 기계를 다른 데로 빼돌려 부인 명의로 공장을 세운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채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귀하는 채무자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장기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구매 취득세 횡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세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바 취득세를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1년뒤에 시청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보내어, 본인이(\36만원정도) 내었습니다(자동차 압류를 한다기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 당시 담당영업사원과 통화를 한바 자기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현재 당시 담당 영업사원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질문) 1.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때는 재직기간 이었으므로) 2.담당 영업사원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을 수 있나요?(전화 통화상 말로만 준다거나,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상태, 전화연락 두절상태) 수고 하십시요.

1. 현대자동차가 사용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귀하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귀하가 낸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2.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저희 이모부께서 잘 아는 후배가 사업자등록을 이모부 앞으로 해서 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믿고 인감증명과 통장을 만들 도장(일반도장, 인감도장이 아님)을 주었습니다.그런데 몇년동안 연락도 없었고, 저도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이 나왔습니다.보증보험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의해서 보험보험에서 외상대금을 대납해 준 금액과 그 지연이자를 납부하라는 소송입니다.하지만 이모부께서는 보증보험에서 약정서를 쓴 일도 없고, 아무런 계약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던 후배가 약정서에 이모부의 서명을 도용하였고,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까지 서게 하여 자신이 서명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자필로 서명한 것이 아니고 후배가 서명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것으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형사고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모부의 후배가 이모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는지,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의 약정경위 및 구상금청구금액의 액수 등을 더 알아야 하고, 나아가 구상금청구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소장뒤에 첨부해서 내놓은 서류, 갑호증이라고 함)을 검토해보아야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 이모부의 경우는 후배에게 인감증명과 통장을 만들 일반도장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교부의 목적을 밝히고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 서류 등을 교부할 때 어떤 용도로 인수한다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서류가 전혀 없다면 이제라도 귀하측은 후배를 만나 위 사실에 대해 대화를 하고 녹음을 한 다음 그 녹음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 이모부가 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면 현재 제기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나,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를 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 밝혀지면 이모부는 그 책임을 면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이모부의 후배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후배를 만나 녹음을 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다음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는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답답한 심정을 여쭐까 합니다.사건개요는 제가 아는 사람이 직원들과 회식후 집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그날따라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는데 집이 부둣길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이라서 평소대로 부둣길 갑시다.라고 택시운전기사에게 가자고 하였으나 택시운전기사가 1부두 앞에서 다왔다라고 내리라고 하니 주변을 둘러보니 집이 아니라서 술김에 욕을 하며 택시운전기사에게 더 가자고 하였답니다택시운전기사는 욕을 하는것을 듣고 자기보다 나이어린 사람이 욕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택시 오른쪽으로 와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니까 술이 체한 상태에서 이사람도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먹이 오가고 택시에서 내려 싸우는 중에 운전기사의 상의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떨어지는 것을 이사람이 주워서 술김에 자기지갑으로 오인해 주웠고 택시기사가 무전기로 신고를 하니까 겁이나서 택시에 꽂혀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집앞까지 (항만소방서) 몰고 왔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가해자는 그 일련의 상황들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자기가 한일들을 전혀 기억못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는 강도상해로 사람을 몰고 가고 있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것도 아니며 흉기를 든것도 아니고 강도를 하려면 맨정신으로 하지 누가 술먹고 집에 가면서 강도를 하겠습니까?그리고 지금현재 상황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공탁금을 걸고 보석신청을 한 상태인데 주간에은 회사를 다니고 야간에는 학교를 다니는 모범학생입니다.보석신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피해자는 택시운전기사로써 많이 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 어떤식으로 진단서를 끊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2주, 그다음 경찰서로 3주진단을 또 끊어왔고 만약에 합의할 마음이 있었다면 3주진단을 또 끊어 넣겠습니까.그리고 합의금으로 처음에는 1천만을 요구하다가 일봐주는 형이라는 사람이 그런사건은 자기들이 잘 안다며 우리가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8백만을 요구합디다.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왜그러냐며 본인에게 물어보니 6백만을 요구하더군요.외관상으로는 아무 이상도 없으며 진짜 사이비환자 노릇을 잘도 하더군요.양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우리도 도의적으로는 일단 사건이 그렇게 집에 가면서 일어났으니까 책임을 지고 4백만까지는 합의를 보려고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6백만원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지금 4백만으로 공탁을 걸었습니다.그리고 보석신청하였읍니다.재판부에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질는지요.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나 다름 없습니다.왜냐하면 택시운전기사가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아무일도 아닌것을 싸우는 과정중에 일련의 사건들이 생겼고 택시운전 기사가 신고를 하니까 술김에 겁이나서 앞뒤 생각없이 택시를 운전해 왔던 것입니다.집에 가고자 하는 일념으로, 지금현재 까지의 상황입니다.사실 가장이나 다름없는 학생이자 집에서는 늙으신 부모님께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계십니다.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재판부가 인정해줄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편지 씁니다.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3조). 또한 강도생해·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7조).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택시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85. 1. 15. 선고  84도2397 강도치상 판결 참조),또한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 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부산고등법원 1976. 6. 17. 선고 76노296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도 있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강도상해 참조),또한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판결 참조),그런반면에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판결과(광주고등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474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그리고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실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강도상해 판결 참조).귀하가 질의한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점, 택시기사의 지갑을 소지한 점, 남의 택시를 몰고 항만소방서까지 몰고 온 점 등을 보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아는 사람(범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택시기사의 진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택시기사의 진술에 범인이 자신을 먼저 때리고, 지갑을 탈취해 갔고, 택시를 몰고 갔다 라고 주장할 경우 이 사건을 변호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자 가해자가 400만원을 공탁하고 보석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보석신청의 적부 및 결정여부는 곧 재판부가 결정을 하리라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보석 및 재판에서 변호인이 적절하게 변호할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시계를 이리저리 굴린 여행사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0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린 주부이며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저는 싱가폴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귀국하기 바로전날이 저의 친정아버지의 생신이셔서 싱가폴국제공항내의 면세품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여 왔습니다.어렵게 저를 키워 공부시키시고 결혼시키신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냥 기쁜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렸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그런데 시계가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반복해서 일주일쯤 되었을까, 저의 결혼행사를 주관하였던 웨딩샾으로 전화를 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여행사를 물었으나 전화번호를 모르겠다며 자신이 처리해준다고 하여 웨딩샾으로 시계를 보내었습니다.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면 처리중인데 시간이 걸린다.처리해줄테니 기다리라는 식이었습니다.그러다가 3월에 다른여행사에 알아보니 그렇게 시간이 오래걸릴 이유가 없으니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꺼라고 했습니다.그때부터 재촉을 하고 이제는 교환도 싫으니 가능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알았으니 잘처리해 주겠다는 말만을 믿고 기다리다 또 연락해 보고 또 기다리고 하다가 6월 초쯤에 웨딩샾의 오너인 김o자 실장님이 전화가 와서 환불이나 교환의 유효기간이 2개월인데 그 시기가 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도 무조건 되게 해보겠다고 말하길래 6월 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손해 배당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단순히 시계값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제가 시계를 웨딩샾으로 보낸지가 11월 초의 일인데 지금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남의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기만하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만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발뺌을 합니다.그시계는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계입니다.어떻해 해야 하나요?몇군데 물어보긴 했는데 다 말이 틀립니다.면세품점에서 구입한 시계에 대해서는 여행사 측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그러한 책임의 문제보다도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진작에 되돌려 주었거나 그러한 내용을 저에게 통보하여 주었어야 할텐데 7개월이 지나서야 안된다며 시계를 수리해줄테니 찾아가라는 식입니다.저는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온 웨딩샾의 김실장님에게 너무나도 화가나서 그 시계를 그냥받을 수만은 없습니다.법을 전공하신 교수님 얘기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셨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원은 소송을 하면 정신적인 위자료는 받을 가망성이 희박하고 만약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물품대금이나 겨우 받을테니 소송비용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 그냥 접으라는 식인데 저는 억울하거든요! 어떻해야 좋을까요?

1. 먼저,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여행사나 웨딩샆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행위여야 하는데, 웨딩샆에서 귀하에게 해결방법을 찾아주겠다고 몇 달간 시계를 보관한 행위가 과연 위법행위인지 여부도 의문이 듭니다.3. 결국, 여행사나 웨딩샆에 시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구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번호를 매길테니까 수고스러워도 번호를 매겨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제친구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그 사람이름은 박중식(가명)이라는 사람이 훔친 돈이 50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제친구가 회사자금 담당이라서 조사하고 있는데 박중식(가명)이라는 사람의 부하직원이 유독 그 사람을 두둔한다고 하더랍니다.우연히 회식을 하는데 박중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하직원이  죄가 밉지 인간을 미워하서는 되겠느냐? 사람은 미워하지말고 죄가 미운거다.라고 이야기 하길래 제친구가 그놈은 나쁜놈이야 그런사람에게 온정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그런데 계속해서 두둔하는 말을 하고 필요이상으로 그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랍니다.제친구가 직감이 이상해서(그당시 내친구는 신경이 몹시 날카로왔습니다 횡령사건 때문에) 다음날 사무실에서 해당직원을 불러서 다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을 하고 털어놓으라고 네가 필요이상으로 박중식을 두둔하고 감싸니 이상한 기분과 감이 느껴진다.너 그사람과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 직원이 나는 그냥 의례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로 사람은 미워하지말고 죄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내가 관계가 없는데 물증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기분이 상하고 모욕감이 든다. 그래서 내친구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당신은 분명한 증거없이 짐작으로 나를 거칠게 대했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면서요.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나는 명예훼손죄로 당신을 고발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사실은 문제의 직원은 사람이 말이 많고 머리가 모잘라서 그리고 판단력이 부정확한,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격적인 특성때문에 사소한 일이 큰 일처럼 된것입니다.그 직원의 참견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온겁니다.물론 그 직원은 공모를 했다는 물증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2) 저는 지금 감사담당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공금횡령이라든지 혹은 예산을 잘사용하고 있는가하는 그런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샌다 어쩐다하면 제가 신경을 써는데 저도 제 친구처럼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특히 내적인 증거가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그런 경우는 저도 다그치라고 말을 하고 은근히 겁을 주고 그럽니다.그러면 대부분은 실토를 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대부분은 서류와 같은 증거를 잡고 가는데 특별한 경우는 제가 지레짐작으로 혹은 넘겨집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도 제가 잘못하면 명예휏손죄나 모욕죄로 걸릴 수가 있습니까?제가 최고경영자라든지 혹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면 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러면 일일이 불러내서 다그치고 구슬리기도 합니다.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실을 말을 안하거든요.그건 변호사님이 잘 아실겁니다.변호사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법을 지켜가면서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예전에 멋도 모르고 막 짚어가면서 했는데 법률사이트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감사담당을 업무하고 있는 제동료나 선배들도 이러한 법률적인 측면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저역시 위에선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불평을 들을 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저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데 이런 법적인 범위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귀찮으시더래도 답변부탁드립니다 3) 만약에 제가 말한마디를 잘못해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형사재판에서 져서 5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형사재판에서 말을 잘못해서 생긴 5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는 약점을 이용해 또 다시 민사재판으로 다시 재판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겁니까?재판을 거는 사람은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내가 이 사람때문에 울화병이 생기고 기분이 아주 나쁘다.라는 그런이유로 말입니다.알고 싶습니다.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시비를 걸기위해서가 아니라 사례를 보고 우연히 접하니 각 경우의 수가 수가지가 아니라 수십 혹은 수백가지는 보통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알고 해야지 모르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4) 아까 말한 박중식(가명)이란 사람을 지명수배를 해놓았거든요.이런 경우 법적인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법적인 시효가 몇 년이며 그기간이 지나면 박중식(가명)이란 사람을 잡아서 배상도 못받고 혹은 형사고발을 처벌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금 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의자 자신의 자백과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횡령의 경우 공소시효는 대략 5년입니다.고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이나 무고는 아닙니다. 그러한 고의가 없기 때문이죠.

2억원 이라는 돈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돈을 빌려 줄 때에는 가계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저를 속였습니다후배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지가 너무 오래되어 독촉을 하자 자기가 소유 하는 집을 저에게 양도하여 준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빌려간 돈을 갚아준다고 하면서 다시 여러차례 약속을 어겨서 양도각서를 써준 것을 근거로 채권학보를 하려고 저에게 양도하여준 집과 가게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저에게 돈을 빌려 갈 때에는 가게를 구입하여 확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었는데 확장을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에게 양도각서를 써준 집은 이미 양도하여 주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2차례나 지불각서를 써준 상태에서 저에게 돈을 빌려간 이후에 곧바로 가등기를 해주어버렸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직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지불각서를 2차례나 써주었던 지불각서 및 양도각서가 있구요 가등기 하여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황당한것은 저에게 양도를 하여준 물건을 또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똑같은 동일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를 하여준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저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약속을 여러 차례나 지키지 못하여 양도각서를 써주었던 것과 저에게 양도하기 직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가등기 하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를 하여준 것은 형사 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가등기 하여준 이후에 3개월 후에 다른 채권자 앞으로 본등기가 되었습니다,구리고 저말고도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양도각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후배는 저에게 돈을 빌려 가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악성 채무관계로 엄청 쪼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저말고도 다른 사람(8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월20%짜리의 상상도 할수없는 고금리의 빚을 지고 다른 채권자 1사람에게 형사 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사기죄로 조사 받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죄명: 사기죄) 변호사님! 이럴 때에는 저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쓰고 가등기 해주었던 집을 저에게 양도하여 준다고하는 양도각서를 작성하여준 이후에 다시 또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동일한 물건을 양도하여 준것은 형사 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그리고 참고적으로 5사람의 저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에 저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빗을 안고 쪼들림을 당하였다고 하는 채권자의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문서의 작성여부 및 작성내용,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간 이후 귀하가 그 사용처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것이 언제인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사안(대여금)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으므로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귀하 후배의 경우는, 1) 가게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갔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2) 귀하의 후배는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3) 귀하에게 양도각서를 작성한 이후 그 물건을 제3자에게 가등기해주고 본등기를 이전토록 한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 후배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사기죄의 형사고소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전에 가급적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사실개요를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다음 법적조치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다단계 판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5일전에 동새에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생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이곳 저곳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던중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엠.케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입사를 하려 하였습니다.그래서 입사를 하기 위하여 무슨 신청서를 작성하니까 그 회사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판매원으로 입사를 하면 우선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며 동생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구입비 명목으로 1백5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동생이 아무래도 불안하여 그동안 가슴앓이를 하다가 5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에게 그런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동생과 함께 그 회사에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책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동생은 서류가 갖추어 지지 아직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고 매출전표는 아직 본사에서 카드회사로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에 있는 본사에 가서 철회를 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다단계 판매에 대하여 알아 본바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사살인가요.만일 판매업 책임자가 동생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를 할 생각인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요.만일 판매업 책임자가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카드회사로 청구하면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요.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다단계 판매업이 합법적이라고는 하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진한 초년생들에게 감언이설로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구(舊)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다단계판매 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 판결 참조),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도23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인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귀하의 동생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귀하의 질문내용 외에 구입한 물품의 종류 및 입사경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귀하의 동생을 어떤 감언이설로 속여 이득을 취했는지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아직 본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을 믿지 말고, 카드회사에 청구가 들어 왔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카드회사에 청구가 되었으면 카드회사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회사에 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본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매출전표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이유는 전화 또는 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형사고소문제를 검토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특수절도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특수절도로 지금 서류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차에 있는 오디오를 띠어왔다고 합니다 총 세건의 사건을 인정을 했습니다한건은 그전에 이미 합의를 본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두건은 아직 피의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의 제보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공범으로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은 그 합의 본 사건에 관련이 됬고 죄가 약하다나 머라나 해서 지금 나온 상태 입니다 서류심사 전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또 연관이 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훈련소에 들어간 상태가 조사가 안되서 그 사람이 나오면 머 다른게 더 있을거라고 담당 형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차에 오디오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사건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첨부터 죄를 인정을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경찰이 다 아는것처럼 추궁을 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정이 피의자가 없어서 합의도 못 보고 더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아무도 자세한건 알려주지 않습니다그나마 발벗고 다녀서 아는게 이게 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죄를 인정을 했다고 해도 피의자가 없는 사건으로 형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나이가 23에 애까지 있고 방위 산업체를 다니는 상황입니다 특례도 이번년도 말이면 끝이 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니 집행유해라는게 있다는데 그렇게라도 나오게 할순 없는지요?저하고 애기 지금 막막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시 추궁을 하여 죄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남편이 3건의 특수절도죄를 인정한 결과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서, 곧 법원의 판사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송 수감되며 약 10 여일 정도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귀하의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남편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죄를 인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 하나,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건과 같은 경우 무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남편이 실지로 차량의 오디오를 절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인바, 합의를 했다고 하여 특수절도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정상을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며 형의 감량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수감된것은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하여는 먼저 귀하의 남편의 전과관계등 직업등 이건 범행 정도등을 알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귀하가 본 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변호사의 접견을 통하여 귀하의 남편을 만나 범죄의 사실관계를 알고난 이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6월5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중태로 입원치료 중이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구두발로 얼굴을 밟히어 뇌 수막 출혈에 후두부 골절과 안면 신경 장애로 확실한 진단 결과를 받을수 없으며 진전 상태를 관찰 중입니다그간 가해자 측으로 부터 500만원에 화해를 요청 받았으나 확실한 진단 결과도 알수없고 병원측으로부터 후유 장해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 하여 미루고 있던중, 가해자 측이 400만원을 변재공탁을 하고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측이 적정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 치료가 종결된다 하여도 휴우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후일 가해자측으로부터 그치료비 및 휴우장해에 대한 손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재산에 보전처분(가압류:부동산, 채권, 유체동산등)을 하여 가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놓은후 귀하의 손해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금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강제집행 불능이 되므로 손해금을 받을수가 없게 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보전처분을 하기 바라며,    변제공탁금은 귀하가 어느때든 수령할수가 있으나, 변제공탁금을 찾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라는 것을 명시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적정배상액은 치료 종결후 병원에서 귀하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여 장해판정을 받게 되면 그 장해 또한 귀하의 손해금이 됩니다.

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에 관심 많은 일반인입니다.내가 상담신청을 한 이유는 내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저는 직장인으로서 주로 직원관리와 영업관리를 맡고 있습니다.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문제가 많은 관계로 직원들이 의식이 박약하고 직장관념이 없습니다그래서 이직도 많고 서로 나쁜일도 많이 생깁니다.직원관리에 있어서 제 성격이 아주 화끈한 성격입니다.정확히 말을 하면 심한 다혈질증적인 성격입니다.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 정상적인 지시업무에 게기는 경우 혹은 듣지 않는 경우, 저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아주 욕을 합니다.요즘은 회사가 경기가 안풀려 심한 욕을 합니다.저도 모르게 자주 나옵니다 습관압니다.개쌔끼 씨발놈 좇같은 놈 씹새끼 썅놈 썅년 이런욕을 말입니다.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경우는 직원이 이유없이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혹은 나에게 막가는 행동을 하고 대드는 경우, 그들이 빈정거리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 욕을 하면 그것도 큰 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것도 합의를 보아야 되는 겁니까?폭행이나 상해죄처럼 말입니다.어떤 분이 그러더라요 정말 머리에서 열 아주 받는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감금해서 폭행만 안하면 다시말해 아주 더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더라도 법으론 문제가 안된다라고요 그리고요 그분이 욕을 하더라도 나와 상대방 반드시 2명만 있는곳에서 욕을 해야 법으로 문제가 없는데 3명이나 4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모욕죄로 걸립니까?분석해서 말하면 나와 문제가 되는 상대방 즉 2명만 있는 곳에서 아주 심하고 듣기가 더러운 욕을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나와 상대방 그리고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이것은 모욕죄로 걸린다 라는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내일 오전까지 답변해주십시요 지금 어떤 직원이 일도 안하면서 시비를 걸고 폼을 잡고 있어서 그 직원에게 한바탕 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만 해주시고 몇명이 있는 곳에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주세요 부탁부탁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모욕을 당하고도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귀하와 같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들려주고 싶군요.말을 잘못하여 처벌되는 형사규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그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주 사용하는 욕은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를 범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제 판례를 소개하지요.대법원까지 피터지게 다툰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욕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입니다.그 사건에서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망할 년이란 말보다는 쌍년이 더 어감이 크지요.귀하의 경우도 이제부터 말을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정 욕을 하고 싶으시면 조용한 데로 불러내서 1 대 1로 욕하십시오.그러나 그 장면에 제3자가 1명이라도 개입하면 대법원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파가능성 즉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됩니다.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대개 벌금 몇만원으로 끝납니다.

허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물수수혐의로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제가 억울하다고 느낀것은 금품제공자가 새로 회사를 차린 것으로 말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놓고 검찰에서 그게 아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무하면서 특정한 일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함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아습니다.저는 금품제공자를 재판정에 증인신청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몸이 아프다는 핑게를 대고 증인출석을 거부하여 강제 구인신청할려고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미리 받아 줄 수 없는 것으로 말함으로서 결국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이에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시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한번 불러 안 나온다면 제가 포기 한것으로 하라고 합니다.저로서는 이 사람을 강제구인하여 거짓말을 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코자 합니다.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여 공무원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형평성 원칙의 어긋남으로 이 사람도 재판에 회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귀하가 형사사건에서 금품제공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부동의를 하였다면, 검찰에서 금품제공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귀하가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군요.2. 한편, 금품제공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귀하가 형사처벌 및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금품제공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결과가 유죄로 나와 있어 귀하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고자 한다면, 재판부에 구두로 구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금품제공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뇌물죄로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오디오를 사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여 돈을 주고 샀다가 장물취득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친구가 당하여 제가 도울일이 없나 찾던 중 이렇게 사이버 상담이라도 받고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평소에 경찰서와 법과 관련된 일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사람도 주변에는 없습니다.)이렇게 도움을 청해 받는것이 저와 제 친구에게는 절실합니다 지난 토요일(6.30)저녁에 제 친구로 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제 친구는 안산에서 카 오디오를 장착해 주는 자동차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돈을 모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아직까지 노총각 입니다.(38살) 어느날 처음 보는 사람이 오디오를 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하였으나 중고는 잘 취급하지 않으니 다른데로 가보라고 했지만 거의 사정조로 매달려 15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것이 장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변호사도 신뢰할 수 없는 애매한 대답만 하고 진술서 작성시 형사의 유도 질문에 넘어간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진술서라는것을 처음해 보는지라 형사가 물어보는데로 그런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결정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제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자동차의 오디오와 사운드에 반해서 그 길로 뛰어든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지금은 기술도 많이 익히고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어느정도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성실히 생활하고 성격이 단정한 친구이기에 이런 누명을 쓴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법이 어느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제 친구가 이런 억울한 일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사건이 수원지법에 있는데 저희 친구들이 탄원서를 판사님 앞으로 보내려고 합니다.어떤식으로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도와 주시고 변호사를 중간에 바꿔도 되는지 만약 유죄판결 후에 또 어떤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제 친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절대로 정직하게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제 친구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몇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음)굉장히 혼란스러원하고 있으며 사회를, 법제도를, 형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장물취득에 관하여 봅니다.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62조).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영득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일 경우 장물성이 상실됩니다. 또한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형법 제365조 제1항, 328조 제1, 2항).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형법 제365조 제2항 단서).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봅니다.귀하 친구의 경우 범죄사실, 즉 어떤 사람이 오디오를 가져와 사달라고 하였을 때 귀하의 친구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15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친구가 오디를 산 것이 선의취득인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선의취득이 명백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계약서는 물론 팔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의 교부받아 복사하거나, 연락처의 작성 등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는 범죄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친구들인 귀하가 탄원서를 작성함에는 ① 귀하친구가 살아온 배경, ② 성격상 이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③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억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귀하의 친구에게는 변호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귀하들이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탄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그 탄원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변호사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더 좋을 것입니다.형사공판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라서 몇번의 공판기일이 있은 후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끝으로 유죄판결후에 상소하여 무죄를 받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급적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장물취득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정도와 그 인정기준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95. 1. 20 선고 94도1968 특수절도,장물취득 판결 참조),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며(1985. 2. 26. 선고 84도2732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등 판결 참조).그리고 귀금속상이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의 성부(소극)에 대하여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고(1983. 3. 22. 선고 83도47 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판결 참조),고물상의 점원으로서 고물매매등 업무취급 중 그 상점에 중고녹음기를 매도코자 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동인의 분신, 직업 및 연령, 거동, 그 원매가격, 그 물품내용, 그 취급방법, 그 출처, 그 현시가 등에 관하여 신중한 주의를 다하여 장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점원이 설사 물품매수장부에 매도인이 일러 준대로 주소, 성명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전매이득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매도인이 제시하는 가주소, 가성명 만을 경신하게 도품인 녹음기 1대를 매수한 때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960. 9. 14. 선고 4293형상316 판결 참조).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드리고자 합니다.제 친척 중의 한명이 약 10일전 성폭력으로 구속되어 지금은 구치소에 있는 상태입니다.사건 개요는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인 여성이 웃으면서 다가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상태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 피해자는 23살이고, 정신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입니다.결국 경찰서에서 구속되어 약 6일 정도 있다가 지난 주 금요일 6월 29일 구치소로 이동되었습니다.피해자와 그 부모와 함께 6월 28일 합의를 보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저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하여 6월 29일 검사가 피해자를 소환하여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보았고, 검사의 확인 절차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조금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왜 이런지 궁금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검사가 피해자를 소환하고 돌려보낼때 피해자에게 판사앞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이말이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신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이해해주시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의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 및 그 용어들을 봅니다. 귀하 친척과 같은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될 것입니다.아울러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나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또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그리고 정신장애자에 대한 간음행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정신지체로 인하여 2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평소 말을 더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언어장애가 있는 등 그 지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간음당하였다고 하여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신체장애자가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조에 따라 처벌할 수없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법원 1996. 10. 31. 선고 96고합7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귀하의 질의사항을 살펴보면, 귀하의 친척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귀하의 친척이 석방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이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야 하느냐를 질문하였습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동법 제15조). 위 말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친고죄).그런데 귀하 친척의 경우는, 수사기록을 보아야 알 것이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해 보면,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귀하 친척의 경우는 현재 변호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그 변호인이 검찰 및 법원에서 귀하 친척을 적절하게 변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그 변호사와 보조를 맞추어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요원인 동생을 고참이 구타를 하여 뼈가 부러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건은 이렇습니다.5월 11일 도시철도공사 광명역무관리소 신풍역에 근무하는 동생에게 같은 관리소소속 신대방 삼거리역에 근무하는 고참이(실제로는 거의 보지 못했음 아는 사이가 아님) 5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신대방 삼거리역으로 할 이야기있어 4:30까지 오라 하였습니다.동생은 5월 12일 18:00까지 출근이었으나 16:00에 출근하여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16:30에 신대방 삼거리 역으로 갔습니다.그 가해자는 동생 말고도 몇명을 같이 호출하였는데 그중에 또 몇명은 그 가해자 녀석을 알기에 분위기 심상치 않음을 알고 역장에게 미리 말해 일을 나간다 하여 빠진 모양이고 동생이랑 다른 한 녀석이 오란다고 가서 맞았는데 운이 나쁘게도 차려자세로 한대를 맞았는데 동생다리가 부러졌지요 그자리에서 바로 동생은 뼈가 부러진걸 실감했고 가해자에게 그렇게 알렸는데 엄살을 부린다고 일어서라고 협박을 해서 일어서지 않으면 부러진 자리에 다시 가해를 입게 될까봐 억지로 억지로 일어섰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가해자는 나머지 한명을 구타하는 동안 한참을 동생을 세워두었다고 했습니다.동생이 서있는 그 순간에 이미 다리가 부어올랐고 자기 눈에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다리가 휘어졌다고 했습니다.구타의 이유도 자신이 만든 조직이 다른 아이들 패고 다닌다는 소문이 흐르던데 그게 너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는것과 고참인 자신이 만든 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불러 구타를 한것입니다.(물론 동생은 그 모임에 참석조차 않하고 무수히 떠도는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이 당하지도 않은일을 퍼트리지도 않았지요 ) 그렇게 나머지 한명이 구타당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고참이 와서 말려서 동생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미 동생은 걸을수가 없어 그 세 사람이 동생을 질질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나가는 중에도 청소아줌마가 보니까 가해자가 못 본걸로 해달라고 했고 또 지하철 내의 cctv에 잡힐까봐 들것에 실어 동생의 다리가 편하게 옮길수도 있었는데 질질 끌어서 데려가다가 계단에서 도저히 걸을수가 없고 부축이 안되니 에스컬레이터에 태웠다고 합니다.(가해자는 그점을 자신은 억울하다 자신이 cctv를 피할려고 했다면 왜 에스컬레이터 태웠겠냐고 한다던데 그건 7호선의 긴 계단을 도저희 동생을 데려갈수 없음이란게 뻔한데 그렇게 우깁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을 나와 인근의 동작순청향 병원에 17:20에 옮겨 원장 직속으로 금속철판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58바늘 정도 꿰멘뒤 수술 결과는 아직까지 양호하고 수술후 3개월 반정도는 발을 땅에 놓지 못한다 합니다.장애가 남는지는 6개월이 지나야 판별할 수 있다 하고 지금은 실밥을 뽑았고 고통스런 물리치료 중입니다.아직 침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발자욱도 움직이지 못해서 목발은 물론 휠체어에도 스스로 오르지 못합니다.대소변도 스스로 볼수 없고 24시간 간병인이 돌보고 있어야 하는 지경입니다.지물포를 하시는 부모님이 지금 동생의 문제로 한창 바쁜 계절의 장사도 놓치고 계시고 저 조차도 병실이 좁아 간병인 들이기에 무리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을 간병하고 있습니다.저는 처음 본 사람을 때린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 가해자에 대한 지하철역에서의 평가가 아주 화려하더군요 그 녀석이 신대방 삼거리역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취객과 실랑이 하다가 자신의 안경을 자신이 잡아빼서 밟아 깨뜨리고는 경찰에 그 취객을 신고해 15만원의 보상금을 취객에게 타낸 모양입니다.이러한 일이 세번 정도 반복되자 인근의 경찰에서도 그 녀석 상습범 아니냐라는 말을 담당역에 하더랍니다또 한번은 그역 역장이 cctv를 보고 있는데 한밤중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대학생 취객에게 그 녀석이 얼굴에 발길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정면으로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는군요 당장 민원 들올라 떨고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겁을 먹었던지 민원은 없었나 보더군요 (그래서 동생의 일에도 cctv를 피한게 아닌가 합니다.) 또 한번은 기관사가 시킬 일이 있어 그 고참가해자를 불렀는데 못들은 척하고 안오더랍니다그래서 몇번 불러도 안오길래 화가난 기관사가 가서 그 가해자의 따귀를 때렸는데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 기관사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합니다 그 가해자 녀석은 동생이 다친날에도 동생을 입막음 하려고 또 그날 그 고참은 동생과 다른 공익요원들의 입막음을 하고 그날 하루종일 동생 곁에 붙어서 가족에게는 같은 허씨라서 친하게 지내다가 장난치다가 사고가 났다.장난을 좀 심하게 쳤다 자신의 공익 월급이 10만원인데 반쯤은 매달 치료비에 보태겠다 하고 사고당일 저녁내내 수술후 마취로 정신없는 동생 곁에서 있었습니다.식구들을 속이고 기만 하였습니다.다음날 병가문제로 역을 찾은 저희 가족에게 동생이 근무하는 역의 역장님이 요즘 뭔가 분위기가 안좋았나 보더라 잘 알아봐라 구타아닌가 하는 말에 동생을 다그쳐서 구타임을 확인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가해자는 자기 엄마와 사촌형이라는 법 공부하는 녀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우리 온가족의 혈압을 올립니다.사죄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기분이 좋아 보인다느니 다 나았나 보다느니 자기상황도 모르고 자기도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느니 저희가 구걸하는 사람인 것처럼요.사고가 난지 한달이 지나도록 얼마나 미웠고 보기 싫었던지 그 사람들 연락처도 제대로 적은 것이 없어 집주소랑 주민번호랑 쓰라고 얼마전에 종이를 주니까 가해자인 고참은 왜 쓰는지 자신도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가해자인 자신에게 알권리가 있다면 당한 제동생에겐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는 건지 뉘우침이 안보이는 그놈 잡고 실랑이 하고 공상처리 불가 라는 지하철공사사람들 잡고 실랑이 하고 (아버지가 도시철도공사사장과 면담을 했는데 근무시간외의 구타는 사적인 행위임으로 공상불가라고 합니다.) 정말 아는 사람들도 힘도 없는 멍청한 모자른 불쌍한 가족이 죄일수 밖에 없습니다.또 동생의 지금 상태로는 재검조차 받을수 없다 합니다.걸을수 있을때 6개월쯤 후에 다시 오라 합니다.그때의가사인지 복무인지 평가할 수 있다 합니다.그런데 무서운건 그때도 못걸으면 다시 6개월 6개월 피말리는 시간들을 연장하고 그렇게 시간만 지난뒤 동생이 나으면 연기된 복무기간들을 어찌 감당해야할지 출퇴근 시간 전에 당한 일이고 고참의 구타 또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갔는데 동생이 출근 시에 삼거리역에 다녀온뒤에 하겠다며 싸인을 남기지 않았다 합니다.또 근무지인 신풍역에서 다친 것이 아닌 인근역신대방 삼거리역에서 다쳤다고 공상처리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사건 시간도.16:30분으로 출근시간 전이라고 공상 안된다 하는데 문제는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사고 인접시간일텐데 그 시간이 17:20분으로 병원 차트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어찌 고참의 구타가 사적인 이유로 공상이 안된다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답변하는지 정말 저희는 답답할 뿐입니다.첫날 그렇게 거짓말 한것도 모잘라서 지금까지도 가해자는 동생에게 미안하다 소리 한 마디 안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조차 안하느냐 하면 그 가해자의 엄마는 미안하다 생각한다 마음으로 생각한다 하고 말뿐이고 병문안이라고 올 때마다 메니큐어 시뻘겋게 칠해서 나타나 내가 내 아들놈 땜에 병이 납니다 하고 우는 소리 하고 쓰러져 있는 저희 어머님과 동생 앞에서 착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봐주세요 합니다.가해자는 사고가 난지 한달이 지난 몇일전 주소와 주민번호를 쓰라 하니 자기에게도 알권리가 있다며 이것을 왜 쓰라 하냐고 따지고 또 하는 말이 자기가 최대한 도와준다 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걸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건지) 동생 다리에 피가 통하게 하려고 힘겹게 힙겹게 한쪽 의자 밑으로 걸쳐둔 적이 있는데 그날 와서 하는 소리는 다 나았네  어떤 날은 와서 싱글거리면서 기분이 좋아보이네 이딴식의 염장지르는 행동과 말을 일삼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휠체어 한대와 병원에 걸은 계약금 200만원 또 고소후에 그 가해자측이 공탁을 1000만원 걸어 가해자를 바로 구속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어찌 동생의 다리하나를 돈과 바꾸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그러고도 금액에 있어서도 일전에 공익중에 고참이 후배를 때려 코뼈를 분질른 일이 있었는데 3000만원에 합의를 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억을 받아도 모자르다 생각합니다 이일로 인해 가족이 손해보는것 고통당하는것 무엇보다도 동생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어찌 보상하겠습니까 쩔뚝이면서도 병가 때문에 연장된 복무기간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 현재의 상태로라면 휠체어를 타고 소변기 대변기를 부착하고 간병인과 목발을 붙여 출퇴근 시켜야 합니다.지하철역에선 가해자인 고참에게 경고장을 준다 합니다.그러면 근무기간이 딱 5일 늘어난다.합니다몇달을 입원할지 몰라 몇달이 연장근무되는 동생만 불쌍합니다.원래도 골종양계통의 병을 앓아 다리가 약한데 거기에 모자라 고참이란 아이의 가족은 반성은커녕 아부지 노가다 하네 하면서 우는소리 하는 그 사람들이 미워 고소장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저의 삼촌 한분이 나서서 5000만원선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쪽에선 많다고 우는 소리하며 그래서 저희 가족측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었습니다.동생을 먼저 조사하고 가해자 조사받으러 오라 하기 전날 가해자측이 3000만원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저희측은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그동안 가족이 모두 메달려 동생의 간호에만 힘쓴점 또 동생은 병가로 인해 복무기간의 연장근무 동생의 장애가능성 인정 병원비 1년후 재수술비용 위로금 휴유중 등등을 고려하였습니다)다음날 가해자측은 100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550만원에 변호사를 샀습니다.여기저기에 알음하여 저희가 부탁드린 사람들도 거의 알고 있다합니다.저희 측에서 이모님이 그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였는데 벌금이 부과되고 자기쪽도 피해가 있으니 2000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오히려 그쪽에서 배짱을 부립니다.저희측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소송을 말리고 있습니다.가해자가 1심판결 난걸 항소하고 재판하고 항소하고 재판하고를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형이 감량되어서 집행유예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도 있는건지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변호사님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형사조치가해자가 현재 검찰수사중이라면 검사에게, 1심 재판중이라면 판사에게, 가해자의 나쁜 죄질 및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그리고,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조치그리고, 동생의 치료가 끝난 후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인집회 시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집회는 2인이상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사전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1인 집회의 경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위 내용을 악용하여 1천인 1인 릴레위 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이 적힌 피켓 (몸의 앞뒤로 착용)을 착용 하고 교대하려고 온 사람들이 일부가 (3-4명) 시위에 관한 유인물을 일부 배포하고 다음사람이 위 피켓을 착용할 경우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서로 사전약속없이 한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였을 경우 집시법에 해당하는 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관련한 법원의 해석을 봅니다. 대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의 집회에 대하여 이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인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나아가 위 법률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더 살펴 봅니다.서울고등법원은, 시위금지통고처분과 관련하여,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하였고, 이어서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②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이라 함은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의 이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시위를 의미한다 라고 하였으며,다. 경찰서장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데 그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판결, 출처; 하급심판결집 1998-2,588 참조).귀하의 질문내용을 봅니다.현재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인 시위를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1인이 시위를 하더라도 무방하며, 이를 사전에 신고를 해야할 규정이 없습니다.참고로 최근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이 릴레이 1인 시위 등 변형 1인 시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최대한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2001. 5. 24. 서울 종로서장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기고문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회와 시위를 접하는 최일선 법집행 책임자로서 변질된 1인 시위는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이 확고한 나의 견해이며, 앞으로 이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는데, 위 기고문에서 경찰서장은, “법을 일탈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 직무”라며 “변형 1인 시위는 2인 이상이 참가한 집회가 분명하므로 현행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위 경찰서장이 문제를 삼는 변형 1인 시위는 20m이상 거리를 두고 벌이는 `인간띠 잇기 시위, 같은 장소에서 여러명이 번갈아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 등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실상 다수가 참가하는 것이므로 외국 공관 등의 지역에서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집회”라고 주장한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고위간부는 “1인 시위라도 시민에게 혐오를 준다든가 교통을 방해할 때는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혀 1인 시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현행법으로도 `다수인의 집단행동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집회와 시위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수의 집단행동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방해하지도 않는 1인 시위를 막겠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무조건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고, 참여연대 장유식 공익법센터 부소장도 “집회장소를 제한하는 등 위헌논란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또다시 유추해석해 적용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서울 종로경찰은 2001. 4. 13. 정오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해골이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합법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사람에 대해 행인들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연행했으며, 위 사람은 경범죄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돼 벌금 3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사람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나를 경찰이 경범죄로 연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2001. 5. 15. 서울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한계레 편집 2001.05.15 10:02).  결론적으로 1인 시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할 수 없습니다(그 시위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청소년 보호법 관련 상담입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20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세 이하인 미성년자와 의 계약은 무효이며, 영업장소에서 술 담배 판매도 금지되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니깐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에서는 만 20세 이하인 손님은 받지 않는 것으로요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할 수 없다라는 내용 있습니다.그렇다면 19세에게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지요.그래서, 교복을 입고 가도 고3학생들(19세)에게는 아무런 제재없이 술 담배를 판다고 합니다(슈퍼나 편의점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면서 고3 학생들이 아무 슈퍼나 들어가서 담배를 살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물론 민법상의 성년 연령은 만20세입니다. 또한 동법은 술, 담배등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정의하여 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3. 한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51조)참고로 만 19세 이상의 나이는 통상적으로 대학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 19세 나이에 고3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참고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받고 나왔는데도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어 하도 안타까워 문의드립니다.그 친구는 몇해전 회사 공금(1억2천)을 유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1년의 실형을 받고 나왔는데 현재 직업도 없고 있는거라곤 임대아파트 보증금(900만원)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최근 그 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해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임사실통지 및 독촉장을 받은 모양입니다.이경우 1.친구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가압류 할수가 있는건지요?2.만약 할 수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어떤 법적절차를 밟고(예를 들어 형사와는 별도로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럴경우 실형을 받고 나온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민사를 제기할수 있는것인지 )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3.이러한 공금 횡령에 따른 민사채무는 도대체 시효가 언제까진지요?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회사 또는 의뢰받은 채권추심회사에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2.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면 부당이득을 취한날(횡령한 날)로부터 10년이 시효이므로 아직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3-4개월내에 1심판결이 납니다.

보험횡령 고소로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애를썼고 횡령혐의 금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주면 나머지 금액은 2달후에 갚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해준다하여 힘겹게 500만원을 구해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돈만 챙기고 합의는 몇일내에 나머지 금액을 갚으면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는 저에게 재산이없고 칠순노모 앞으로 1800만원 전세계약이 있다는것을 알고 노모 몰래 전세계약서를 가져오면 자기가 아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하고 자기돈을 갚으라 닥달입니다.저는 각서를 잘못적어 이 고통을 당하고있고 서류도 검찰에 송치되어 부르기만을 기다리고있읍니다.당장 돈은 없지만 검찰수사 결과 제가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억울하지만 합의를 보는 것과 끝가지 재판을 하는것중 어느것이 유리하겠읍니까?피해자는 고소까지 해놓고 계속 전화와 만남으로 돈을 재촉하고 있읍니다.심지어 병환으로 누워계신 노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할 작정이라고 합니다.(참고로 노모와 저와 단둘이 삽니다) 그리고 저를 집에도 못들어 가게 만든다고 협박을하고 아는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넘길테니 한번 호되게 당해보라는등 협박으로 집안이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심지어 산재사고로 병원에 다녀야하는 저로서는 그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체면을 훼손할까 두려워 치료도 못받고 있읍니다.빨리 조사를 받아 제가 처벌을 받든 무혐의로 풀려나든지 빨리 끝내고 싶읍니다.정말 세상이 싫어집니다.돈만 있으면 일단 갚아서 시달림을 덜고 정식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데 검찰 출두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읍니다.그리고 저의 혐의를 풀만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이것을 검찰조사에 가져가려면 어떤식으로 해야됩니까.녹음 상태도 잡음이 많아서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되나 비용이 문제입니다.이런 소송에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는지요?변호사님 부탁드릴께요.그럼 수고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에 대한 혐의를 풀기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을 경우 귀하는 속히 그 녹음테이프를 지참하여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속기사는 전국 법원 앞에 많이 있고, 그 비용은 대략 녹음테이프 15분 가량에 2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귀하가 녹음한 테이프가 잡음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녹취해야 할 것이고, 그 테이프를 녹취할 수 있는지 판단은 속기사가 합니다.귀하는 횡령혐의금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바꾸어 합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500만원을 지급할 때 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2달 후에 갚는다라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어떤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었으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업무상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끝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귀하만이 알 것입니다. 귀하가 정말로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해 혐의를 벗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미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돈을 주고 어떤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모르지만)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협박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증거가 없는 한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귀하의 경우 돈을 전부 갚고 정식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귀하가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지급한 점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여 판결을 할 것입니다(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지급할 리 없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귀하의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이므로 조만간 검찰에서 소환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는 녹취록을 속히 작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하고 귀하의 주장을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은 횡령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그 액수가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귀하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 대한변호사 협회나 각 지방변호사 협회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횡령·배임죄에 대하여 봅니다. 위 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메일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보낸 메일을 임의의 다른사람이 보아 정보를 빼어냈다면 어느부서에 신고해야 합니까?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답편을 요구하는 정보를 이메일로 보냈는데.A라는 사람에게 답변이 오기도 전에 편지내용 전혀알지도 못하는 b라는 사람이 제가 A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찾아와 저를 문책한다면.제가 A에게 보낸 편지를 B가 빼어냈다고 사료됩니다.이럴경우 정보통신 보안 혐의에 걸리지 않나요?물론 A라는 사람의 저의 동의 없이 B라는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A라는 사람에게도 법적인 조취가 있는건 아닌지?A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B라는 사람의 저의 메일을 소지하고 있다면 통신위반이 아닌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메일수신자인 A가 B에게 메일내용의 열람과 소지를 허용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발신인의 동의는 필요없음)만일 B가 A의 동의없이 그랬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사기 사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8세의 남자 입니다.I.M.F 이후 일을 찿던중 충주에 절 짓는 공사에 함바 식당을 소개 받고 저는1999년 02월 11일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을 했읍니다.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거짓말 이라는 사실이 들어 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는 이미 업지러진 물이었읍니다.2개월여 쫒아 다녀봤지만 비용과 시간 낭비라는 판단이 서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했읍니다.한 4개월후 검찰청에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포항을 갔읍니다.몇번을 불려 다니면서 결국은 한달후 꼭 주기로 지불각서를 썼지만 현재까지도 소용이 없읍니다.그런데 6월초에 소문에 의해 성남시에서 납골당 공사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결국은 사장을 만날수가 있었읍니다.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다하고 심하게 나무랐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7월말까지 원금 정리하고 이자는 후에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그러나 다른 빚도 엄청 나게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현재 6개월 동안 공사를해서 분양 하는 단계에 와 있고 1기당240만원인데 분양할수 있는 물량이 10000기라고 합니다.계산상으로는 수십억대 입니다만 농협에 거래를 하고 원청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7월달 안에 3000만원을 지불한다고 큰 소리를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압류를 하던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 주면 고맙겠읍니다.인천서 충주를 하루가 멀다고 다른 일은 전혀 못하고 출퇴근을 하다시피해서 집안이 풍지 박산이 됬는데 더 이상 골탕 먹는 일은 피하고 싶읍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안녕히 계십시요.

상대방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채무가 있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상대방이 변제할 자력이 있느냐인데 상대방이 큰소리만 치고 있지 현실적으로는 변제가 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므로 귀하는 우선 상대방이 감추어 놓은 재산이 있는지 또는 다른 제 3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지 등 채권채무관계를 좀더 면밀히 살펴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하여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엄마가 어이없게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33세의 주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의 엄마의 일을 의뢰하고자 이렇게 그을 올립니다.저의 엄마는 작년에 10개월간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신적이 있습니다.가게주인과 엄마는 서로 친분이 있던 관계였습니다엄마는 당신의 가게인양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월 60만원의 급료를 받으며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까지 별도의 식대는 없이 엄마가 알아서 시켜드시는 형식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주인은 가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엄마께 맡기다시피 하면서 별도의 물건값도 챙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는 일을 하셨습니다.그래서 가게에 물건을 들여 놓을때도 엄마의 돈으로 우선 물건값을 지불하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챙기는 형식으로 며칠간 일을 하셨습니다.그런데 가게주인은 어느날 엄마에게 경매에 있는 집을 사야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엄마는 처음에는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계속 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엄마는 차용증을 받고 1300만원을 친구에게 구해 가게 주인에게 주었습니다.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집안에 가전제품들을 사 들여 놓았습니다.그리고 어느날 살림집으로 엄마를 불러 그동안 가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어난 광경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간 엄마가 물건값을 지불하고 후에 챙겼던 그런 모습들을 찍고, 엄마를 도둑으로 몰기 시작하였습니다.자식들에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1300만원은 받았으니까 1200만원을 구해 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그것도 원래는 3000만원을 요구할건데 500만원은 깎아 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말입니다.엄마는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사실은 점심값은 챙겼다고 시인을 하면서 그간 점심값으로 하루에 1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0개월로 환산하여 3백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지만, 가게주인은 애초에 몇백만을 얘기할것 같으면 시작도 안했다고 하더랍니다.그래서 홧김에 엄마는 고소하라고 하셨답니다.가게 주인은 몰래카메라를 증거로 고소를 하였고 엄마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또 다시 가게주인은 민사로 소송을 하여 지금은 미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엄마의 입장을 얘기해 줄 사람도 있지만, 가게주인이 자기 거래처이기 때문에 증인을 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엄마는 직접 변호를 하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앞서 빌려준 1300만원과 이 민사 재판과는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1300만원을 받을 수있는 방법에 대한것과 재판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두서없는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도와주세요.

가게주인은 엄마로부터 빌린돈 1300만원을 떼어먹으려고 엄마를 죄인으로 몬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엄마가 일부 횡령을 한 사실은 형사처벌(벌금)을 받음으로써 인정된 것 같으므로, 엄마는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게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이 때 엄마는 대여금 1300만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주인이 1500만원을 청구할 때 엄마가 상계항변 1300만원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결국 엄마는 200만원만 갚게 되는 셈입니다. 가게주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하지 않고 엄마가 별도로 대여금 1300만원을 달라는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고객명단 등을 가져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죄가 되나요? 이런경우 죄가 되나요A는 세무사 사무장으로 있으면 최근 다른 세무사 사무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에 근무하던 세무사의  고객명단(자신과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내 저장된)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고객유인등)할 경우 죄가 되는지요

1.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위 조문은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인데(예컨대, 삼성전자의 반도체기술 등), 위 사례에서 세무사 사무실의 고객명단은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형법 314조1항에 해당여부: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僞計란 상대방의 착오나 不知를 이용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 사례에서 단순히 명단에 기재된 업체에게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로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것일뿐, 이를 위력이나 위계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1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항에 해당여부: 2항은 컴퓨터기록을 손상하거나 허위의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인데, 위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3. 형법 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되느냐인데, 사무장이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위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자신 소유인 컴퓨터를 가져온 것이라면 우선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고객명단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문제이지만, 설사 세무사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는 없었을 것이므로 위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십시오.

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남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에 질문을 드렸던 그 점쟁이에 대한 질문 한가지 더합니다.툭하면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합니다.술을 마시면 술을 사와라, 법당에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타와라, 물을 가져와라, 하는둥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행동을 곧잘합니다.처음에 친구B에게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어디에 점이 났는지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안다면서, 자신이 그러고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척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라도 그럴라치면 욕을 한다는 둥 비웃듯이 웃으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얼마후는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그 때도 비웃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친구 A에게는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당시 A의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자위행위로 달래냐는 둥(참고로 보살의 나이는 25살입니다.) 자신보다 다만 몇살이라도 많은 사람을 기만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그자리에는 저와 친구, 보살외 친구의 동생, 또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자신의 신언니라는 사람이 유부남을 만났네.그래서 같이 잤네.클럽에 가서 부킹을 해서 남자를 만났네 하면서 보살은 그러는게 아니라고 말합니다.그러면서 자신도 클럽에 같이 다니고 그런곳에 가기 위해서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하더군요.심지어는 예전에 사귀던 남자를 집안으로 들여 같이 잠까지 잤다고 하더군요.그집에서 같이 살던 동생에게 들었습니다.보살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그자리에서 딱부러지듯이 그런말은 하는게 아니라면 얘기를 했어야 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못한채 쓴웃음만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남을 흉하는 행동이 어떠한 모욕죄에 같은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질문드립니다.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즉 불특정 여러명이 듣는 자리에서) 듣기 거북한 욕설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죄로서 형법 311조에 의하여 1년 이사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우선 보살의 말을 들은 사람이 몇명 되지 않고 모두 가족이거나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라서 공연히 모욕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살의 말이 귀하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하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어떤 비아냥 또는 빈정거림에 해당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비아냥이나 빈정거림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대개 모욕죄는 서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야, 이 개같은 잡년아. 너의 아버지는 문둥이고 너의 엄마는 창녀다. 너는 시집도 열두번도 가는 창녀만도 못한 년이다라는 식의 소위 막말을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의 소환장과 구인장은 고소인에게 아무런 위력이 없는지요. 고소인에게 재판부에서는 3번에 걸처 소환장과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고소인측에서 소환장과 구인장을 밭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하지 않는 이유를(추측1:검측의 강요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아량하신 판사님께서 2001.8~9월경 임사 이동을 하면 그때서야 고소인을 출석 시키려는 의양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측2:고소인측이 힘이 있다해서 검측과 불미한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재판부의 소환장과 구인장은 보내나 마나한 정도 인지요.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냥 보내는 구인장의 위력이 세력한 것인지요?알려 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이렇게 계속해서 고소인이 불출석 한다면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도망가려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대충 대충 고소인의 불출석에 얼머 부리며 재판을 매듭짓는 것인지요? 대책또한 알려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측이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고소인이 채택되어 재판부에서 소환장을 3번에 걸쳐 보냈지만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측은 범죄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토록 되어 있으므로 고소인이 법원출석을 회피한다면 오히려 피고인측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법원에 나와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고소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몰라도). 물론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귀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법정에서 탄핵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귀하는 재판부에서 고소인의 불출석을 얼버무리며 재판을 매듭짓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고소인의 불출석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귀하의 범죄사실에 대해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 등을 생각하고, 수사기록을 수십번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요지서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형사사건에서의 소환장과 구인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봅니다.형사사건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역으로 이러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증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국민은 일반적인 사법협력의무의 일환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증언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 구인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나 소송비용 부담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서하고 한 증언에 대하여는 위증죄의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진실에 합치하는 증언의무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증인이 증언거부를 한 것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하에서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좋다)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형사소송법 148조),  ② 자기의 친족, 호주, 가주(家主)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위 ①의 형사소추, 공소제기,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동법 148조)등입니다.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형소법 150조). 증언거부권 없는 자가 증언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 되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161조). 한편 증언거부권의 행사 시기가 문제되는데, 처음 신문 개시 전에 이미 증언거부사유 유무의 판단, 즉 신문 내용의 예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신문 개시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당초에는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신문이 있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증언을 시작하였는데 신문 도중 전혀 예상 못했던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신문이 나오게 된 경우라면 그 때 즉시 개개의 신문시마다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 때 증언거부하기 이전까지의 증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의 소환에 대하여 봅니다.법원이 증인을 소환할 수 있음을 정한 직접 규정(피고인 소환에 관한 법 68조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피고인 소환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73조, 74조, 76조가 준용되는 이상(형소법 153조), 증인을 소환할 수 있음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법 73조) 이를 송달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형소법 76조 1항).소환장에는 증인의 성명과 피고인의 성명(주거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 날인하는바(형소법 74조, 규 68조 1항),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가 이 요건에 부합하는 양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인에 대하여 봅니다.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형소법 152조),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형소법 166조 2항)입니다.①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거주, 피고인의 성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규 68조 2항), 이에 따른 영장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재문양 3-74).끝으로 과태료 및 비용배상에 대해 봅니다.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강제수단인 위의 구인이 가능한 외에 간접강제수단인 과태료 및 비용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때에는 직권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거나 그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151조 1항). 이는 증인이 소환에 불응한 때에만 적용되며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비용배상은 양자 중 하나를 명해도 좋고 양자를 함께 명해도 좋습니다. 소환불능이 여러 차례 계속되는 때에는 각각의 소환불능에 관하여 따로따로 과태료와 비용배상을 명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비용이란 소환장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우편료)이 보통이겠으나 법원 외의 장소로 증인을 소환하고 재판부가 출장하였다가 증인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장비도 물론 비용에 포함됩니다.

분양을 받기위해 돈을 지불을 하였는데 아파트는 짓다가 공사를 포기하고 상대방은 도주를 하였습니다.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본인은 작년 3월에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 후 다음날 공증까지 하였읍니다.이 자리에는 사장과 전무이사 그리고 저와 제 집사람이 참석했읍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공사는 지하주차장만 짓다가 공사포기를 하고 저에게는 이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사장과 전무는 행방불명되어 형사고소를 하여 사장은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결과 계약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적도 없으며 받은적도 없다고 하며 같이 있던 전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현재 전무는 지명수배중이라 사장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지한다는 서신을 경찰서로 부터 받았읍니다 계약서상에 분명 사장이 확인 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공증받을 때도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와서 모른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현재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사장의 실거주지가 계약서상의 주소와 달라 재산상태를 알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읍니다.경찰조사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있으나 조사결과를 저에게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승소가능도 있는지요 또한 변호 수임료는 어느정도 잡아야 하는지 메일 부탁합니다

형사고소건은 공동피의자인 전무가 잡힐때까지 기소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장에게 형사책임은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에도 회사는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빈껍데기여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실익이 없다면 사장이나 전무가 사기로 형사처벌받는 것을 전제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사장의 실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면 소송을 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수임료는 전화(02-456-7080)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분증을 도용하여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는 법에 대한 아는게 별루 없는 사람인데여. 제 주위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도움을 청하고자 여기저기 찾던 중에 이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요. A라는 분이 몇 달 전에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분증 재발급을 받고 거의 잊을 때쯤에 난데없이 카드라곤 신청해 보지두 않았는데 청구서라는게 날라왔습니다. A라는 본인 이름으로요. 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날라온 카드액의 합이 거의 2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카드사에도 알린 상태구여. 경찰서에서는 며칠 전에 범인의 단서를 가지고 왔는데 A라는 분과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더라구여. 근데 범인은 공주라는 곳에서 행적이 떠버린 사람으로 되어 있더군여. 카드사에서는 범인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못 잡으면 A라는 분이 쓰지도 보지도 못한 돈 2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진짜로 써보지도 못한 그 돈을 그냥 힘없이 갚아야 하는지 제발 빠른 시일 내로 연락부탁 드립니다. 집을 나가야 될 판이라서여 급합니다.

1.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신분증을 도용당한 a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2. 신용카드사와 그 명의자간의 신용카드사용계약에 따른 책임은 적법한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데     A의 경우 친분이 있는 범인이 A의 신분증을 절취(또는 습득)하여 소지중 A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금전을 편취할 생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3. 문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절취당한 a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    에 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4. 다만 A가 신분증을 범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범인에게 신분증을 이용한 일    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시킨적이 있는등 그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민법상 표현    대리의 법리라고 합니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귀하께서 상담내용에 기재한 사실    이 전부라면 신용카드회사는 A에게 책임을 묻을 수 없을 것입니다.5. 더욱이 a는 신분증을 분실한 후 담당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교부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그 범인    이 밝혀졌다면 그 범인은 여신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 사문서위조및 행사(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a는 범인을 형사고소 해야 할 것입니다.6.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그 범인으로부터는 카드사용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a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회사가 a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압    류조치도 할 수 있겠으나 차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에 기재한 내용대로 소송에 임하고, 그 범인에     대한 형사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a는 민사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고 그 가압류도 말소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카드회사에서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7. 위 상담내용은 담당 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며, 위 상담 내용에 대한 법    률상의 책임은 없음은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작은오빠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우리 가족은 작은오빠를 잃었습니다.또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끝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가해자는 두명으로 그 중 한명은 택시기사이고 다른 한명은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한 자가용운전자입니다.택시기사는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하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그 본분을 잊고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한 자가용 운전자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이 가해자에게는 형사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가해자의 가족은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공탁금 통지서만 보냈습니다.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실형을 살았으면 하십니다.주위 사람들은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대부분 그냥 나온다고 하던데요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며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1. 정말 안되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2. 상담내용만으로는 사고전모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가용운전자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3.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탁을 건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공탁을 합의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인정하여 줍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합의로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4. 공탁금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으며 다만 일부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서 찾으면 됩니다.자세한 것은 전화로 주시고 방문하셔도 됩니다.4.

운전자가 동승자에게만 사고처리를 시키고 사라져버린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급해서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인도가 없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뒤에서 치였어요. 상당한 속도였다고 그러던데 근데 사고 당시 가해자의 차량에는 두사람이 타고 있었답니다. 한 명은 운전자(여자) 조수석에는 한 남자가 동승하고 있었데요. 근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장동료를 치고 사고 직후 사라졌어요. 그 때가 오후 6시30분정도, 그리고 남자가 병원에 가자고 그랬는데 직장동료는 너무 아파서 도로가에 잠깐만 있자고 그랬데요. 그리고 나서 직장동료의 언니가 왔고 경찰이 왔어요. 그 때가 7시 07분정도. 그 때도 그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여간 근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는 와중에도 경찰은 어디서 써왔는지 조서를 써왔다고 읽고 사인하라고 그랬데요. 참 그리고 동료의 언니가 운전자가 없는데 어디 갔냐, 뺑소니 아니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남편(조수석에 동승자 나중에 알았지만 )이 있으니까 뺑소는 아니다 이 건 사건처리할 가치도 없다. 아주 경미하다. 이렇게 말했데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동료는 정신이 없었는지 자기가 택시 잡을려고 있는데 뒤에서 치였다는 부분이 있길래 싸인을 했데요. 그 후에 어디선가 운전자가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그 때가 7시 40분정도. 그러니까 한 시간 십분 정도 후에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진단이 2주가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경찰이 재촉하는 바람에 2주 진단서를 가지고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무릎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진단이 6주 그 동료는 허리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험회사에서는 검사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군요. 이런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서 한 시간 넘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뺑소니 아닌가요? 그 동료는 허리통증을 호소하지만 검사도 못 받고 그 운전자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다고 말 합니다. 빠른 답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 사건은 뺑소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운전자가 동승자에게만 사고처리를 시키고 자신은 사라져버린 경우 뺑소니로 인정될 것입니다.물론 운전자도 다쳐서 사고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뺑소니가 되지 않겠습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허리가 아픈데 진단을 못받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일단 귀하는 자비로라도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추가로 끊어서 치료를 받으십시오.만약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계약 우리 나라에서는 매춘행위가 불법이라 들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춘행위에 관한 매춘부와 포주 사이의 매춘행위에 대한 계약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까?매춘부와 포주 사이의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서 매춘부가 포주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몸을 버리면서도 불평등 계약으로 빚을지게 되는 매춘부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또한 빚을 갚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즉 포주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매우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적인 계약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2. 따라서 빚을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포주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3. 빚을 지는 윤락녀를 구제할 방법은 경찰서에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수금사원이 중간에서 제 보험료를 횡령하였습니다. 저는 용산에서 컴퓨터를 파는 딜러입니다.99년 6월부터 월 600,000원씩 연금식 개인적금을 수금사원한테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할 당시 수금사원이 수금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1년동안은 잘 입금이 되어 약간의 대출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보험효력 상실이라는 우편물이 배달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달도 빠짐없이 수금사원한테 입금을 했는데 무슨 날벼락인지 제가 직접 나서서 알아본 결과 수금사원이 중간에 저의 보험료를 가로채 주식투자를 했더군요 그럴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저에게는 한달에 60만원이면 제 월급의 50% 이상입니다 중간에 가로챈 돈은 8개월치 480만원정도 됩니다 변호사님이 돈은 정말 찾을 수 없는 돈인가요 수금사원이 준다고 회사에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막막합니다3년 후 보험료만기때 집을 살려고 꿈도 있엇는데 이 생각만 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져 더이상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대한생명입니다 5년 계약이었고 2004년만 기대 약 4000만원 정도를 탈 수가 있엇죠 변호사님 부디 도움이 되는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시고요 나중에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금사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후 피해보상을 받으십시오.그러나 피해보사을 받더라도 보험계약 실효에 대한 피해보상은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즉 수금사원의 횡령에 대한 대한생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와 같은 소송 이전에 보험회사와 잘 합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동생의 폭행사건으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가해자 학생들 9명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조사를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갔었습니다.1.집단폭행이 아닌 것 처럼 2.쌍방 폭행처럼 3.사건의 동기를 모두 제 동생에게 4.가해자 모두가 맞았다는 식의 조사로 자신들이 각서를 쓴 사실역시 모두가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서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들의 주장이며 경찰 조사 결과는 주범2인 구속영장발부요함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니 영장적부심심사에서 기각 되었습니다.그 기각 사유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의 주장이 인정되서인지 아닌지 말입니다.저희는 피해자인데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요 저희가족들의 생각은 이대로 있다가는 그 가해자들과 그쪽 변호사의 뜻대로 갈지도 모른다는 억울한 생각에 지금이라도 민사를 준비하며 변호사 수임을 하고 그 변호사님이 현재 진행중인 형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억울함을 검사님에게 말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위와같은 변호(형사+민사)가 그런게 가능한지요.무엇보다 궁금한거는 공탁사유에 적혀있는대로 그들의 주장이 받아져서 구속영장이 기각된것지 하는 것입니다.사무실에 찾아뵙게 자세한 문의 역시 가능한지요 찾아뵐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는지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동생의 폭행사건은, 현재 가해자 9명 중 주범인 2명에 대하여 구속이 집행되고, 그후 주범 2명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위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울러 가해자들에 대하여 현재 법원에 기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조만간 검찰에서 처분할 것으로 보임).위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은,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우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당하며, 아울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생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거나 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귀하 동생의 경우는 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해자측이 손해배상금을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지만 현재 가해자측은 손해배상금의 일부금 만을 공탁하고 형사사건에서 우선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석방된 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그때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귀하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으로는 1)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종 가압류를 준비하여 집행하고, 2)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상으로는 고소인측 대리인으로 검찰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측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지방검찰청에서 1차 처분이 종료되면(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고소대리인의 역할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주로 범인을 변호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간혹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건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건경위서(육하원칙에 의해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동생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과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 주장과 피해자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메모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후배가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로 떨어질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다름이 아니라 후배가 이번에 일(?)을 저질러서요.작년에 신용카드 여신금융법위반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배가 있는데요.그때 아주 다시는 안그러도록 혼쭐을 내줬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제동생이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신용카드 두장에 현금카드 1장 입니다.스키장가서 신용카드 두장을 절취해서 한장으로는 17번을 사용하여 총 89만원 사용하구요.다른 카드로는 3번 사용해서 8만원 현금카드는 한번에 35만원을 뺐더라고요.아무리 제가 봐도 정말 죄질이 안좋습니다.저번주에 2년 구형을 받았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선고입니다.2년 구형 받으면 언도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집행유예로 떨어질 수 있나요?친한 후배이기에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형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실히 버릇을 고칠수 있을까여?결과에 어떻든 전 사회봉사를 시키려 하는데요.구치소에서 한달 있다와서 그런지 지금은 좀 잘하는데요.밖에 나가서도 걱정입니다 또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1.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붙이는 경우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재범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2.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합의를 한 후 선고를 받아야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어도 전과 기록에 남나요? 제 잘못으로 제가 게시판에 어떤 여자분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그 글로 인해서 여자분이 고통받아 그 여자분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올려서 제가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지금은 진정인의 그 여자분과 저의 부모님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음주에 고소 취하하러 경찰서에 찾으러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은걸로 나중에 취직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는건가요?또는 전과나 그 비슷한 것으로 기록이 남는건가요?정말 궁금해서 상담을 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조사받은 정확한 죄명이 뭔지 안쓰셨던데, 제 생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추정되는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됩니다.그 경우 법적인 전과는 아니어서 취직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경찰과 검찰이 관리하는 기록에는 계속 남게됩니다.

무속 관련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근 150일 가까이를 혼자서 속만 까맣게 태우다가, 이렇게 문의 멜을 보냅니다.지난 2월 초 에 제 친구와 저는 제 대학동기의 친척이 하는 점집(무당집)엘 가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33살이란 나이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 무척 큰 고민이었고, 제 친구는 집안에서 반대가 심한 남자와의 결혼을 놓고 무척 고민하던 차에, 제 대학친구가 용하다고 추천을 하기에 답답한 맘을 풀어나 보자며 찾아 갔더랬습니 다.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저는 올해 결혼운이 들어와서 나이 2살 정도 차이가 나는 꽤 괜찮은 고 급 공무원과 100% 결혼이 될 것이고, 그 당시 미국 공인회계사를 준비 중이던 제 남동생 또한 시험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 합격할 수 있으니 100일 기도만 치성으로 드려주면 2가지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저는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100% 다 해결된다는 말에 선금만 86만원을 주고 100일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정말 2살 차이가 나는 공무원한테 선이 들어왔고 이 사실을 들은 무당은 제게 있는 선녀가 방해를 할지도 모르니 선녀를 합의시켜야 한다며 또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저 는 무당의 말대로 진짜 공무원이 나타났기에, 정말 결혼이 되려나 보다 하고, 200만 원을 선녀 합의금 명 목으로 주었습니다.그런데 막상 만나본 공무원은 너무 별로인 남자였고, 그 때 전 아, 내가 속은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하지만, 이미 그 때는 3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상태라 거기서 그냥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몇 번이고 4월이 되면 정말 남자가 나타나느냐 되물었고, 그 때마다 그 무당 은 100% 확실하니 걱정 말라며 제게 다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끝까지 지켜 보자는 마음에 그 이후로도 100일 동안 매달 초하루 보름에 9만원씩을 초값이다, 쌀값이다 하며 들고갔고 총 357만 원이 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그런데 100일 하고도 50일이 더 지난 지금, 저한테는 결혼할 상대는 고사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조차도 생기지 않았으며 100% 회계사에 합격한다던 제 남동생은 합격은 고사하고 아예 접수에서 조차 탈락되어 시험조차 못봤습니다.분명 그 무당은 음력 4월에 결혼할 상대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제 남동생 또한 지금 회계사를 포기하고 회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저는 결혼 문제로 무당한테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분하고, 또 제게는 너무 큰 돈을 허무하게 뺐겼다는 생각에 밤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무당과 관계된 거라 창피해서 어디가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정말 너무 괴롭 습니다.이런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 무당한테 돈 뜯긴 걸 아는 사람은 같이 같던 친구 와 그 무당을 소개해 준 친구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 두사람만으로도 증인이 될 수 있을런지요?만약 증인이 안된다면, 그 무당과의 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참, 그리고 같이 점 보러 갔던 친구도, 무당이 친구의 어머니에게 저승사자가 떴다며 큰 화를 막으려면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해서 약 300만 원 가까이를 갖다 줬다가 계속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중간에 100일 기도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제 친구도 돈이 300만 원쯤 들어간 상태구요.제 친구의 경우도 같이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경찰에 문의해 보니, 무속과 관련된 사기는 범위가 애매해서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고 하 던데 정말 그런지요?예전에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무당한테 피해본 사람의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요.만약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있는 그 많은 무속인들은 마음 놓고 서민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건 아닌지 그럼 너무 억울한 일 같아요.몰론, 그런 거에 속은 제가 더 큰 잘못이겠지만요.아직 부모님도 모르는 상태인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서민의 등 을 쳐먹는 그런 나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법의 심판을 받았음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그럼,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 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경우 무속인을 사기 또는 다른 범죄사실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무속인의 범의가 입증되 어야 합니다.그런데 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무속인을 무혐 의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귀하가 무속인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할 경우를 질의하셨는데, 그 녹음도 속단할 수 는 없습니다.우선 녹음을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결론이 날 것입니다.귀하가 대화를 할 때 무속인이 귀하를 어떻게 속였는지, 2살 차이가 나는 공무원이 나타난 것 이 무속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친구의 어머니에게 한 행위가 사실인지 등의 내용이 들어 가면 더 좋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사기 고소는 어렵습니다.특히 무속인, 종교 등과 연관되어 고소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 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 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 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 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하나 더, 귀하와 유사한 판례를 살펴봅니다.대법원은, 부적 등을 만들어 교부하는 행위가 비록 그 부적 등이 비과학이고 재액을 면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그 작성교부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 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 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 속행위 (예컨대 굿, 점, 부적의 작성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 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당이 신내리는 굿, 이 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 그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 이 되게 하여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991.5.28.선고 90가합12694 손해배상(기) 판결 하집 1991(2),86 참조]

무고죄에 대한 성립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언제나 빠른 답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입니다.너무도 황당하여 울고 싶은 생각밖엔 없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무고죄에 대한 성립이 불기소 이유증명을 띠어본 결과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 검사 의견이 표시되 있더군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처사인지 너무도 황당하여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본 즉, 사장이 총 1억여원을 제가 횡령했다고 한 부분중 직원급여 5천여 만원이 있었습니다.전 총 내역서에 그동안 사용되어온 금액 전부 9천여 만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구요 그 9천여 만원은 사장이 제게 준 5천여만원(직원 급여 명목이 아닌)과 나중에 갑기로 하고 차용해준 제 개인돈 4천여만원이 있었습니다.물론 그 돈은 전부 제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모두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차용분이 약 1천 5백정도 됨) 위의 사장이 준 5천여 만원은 사장이 내역에서 밝힌 것 처럼 제 통장으로 들어와 출처가 확실한 업체들에게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그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처럼 제가 받지도 않은 업체의 대금을 받았다고 하여 고소장에 작성된 부분도 있었구요, 문제는 차입부분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마치 제가 직원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업체에 결제해준 것 처럼 기제되어있었습니다.그러하여 검사의 의견이 무고죄 성립이 아닌 오인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이를 어떡해 해야하는 것인지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제가 조서때 첨부했던 내역을 수사시 자세히만 보았어도 전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이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도 정말 시민을 위한 경찰이라구 말할 수 있는지 어쨌든 저는 검사의 의견과 관계없이 무고죄로 고소하려 합니다.물론 그와 동시에 낼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내역을 고소하려 하구요 제가 어떡해하면 좋을지, 과연 제게 무고죄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한번 주시기 바랍니다.솔직히 뵙고 자세한 상담을 하구 싶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알려주십시오.불기소이유증명을 팩스로라도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어쨌든 많은 도움 주셔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수고하세요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 고소.고발이 혹시 무고가 아닌지 무고혐의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 70조). 이것은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 봤더니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라면 논리적으로 억울한 생사람을 고소.고발했다는 셈이 되고, 그렇다면 형법상의 무고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서 만약 무고죄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무고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고소.고발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 불기소사건기록표지 하단부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령오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무고혐의 인정키 어려움 등으로 보통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고죄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살펴보았다는 뜻에서 기재한 것이므로 다분히 관행적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소이므로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위 판단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의 고소내용이 명백한 허위이라면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귀하가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억울하게 고소당한 귀하의 그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약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환자를 보고도 의사가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병 관련 일로 상담을 드립니다.저는 개인병원에서 결핵판정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 다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기에 제가 사는 인천에 있는 기독병원이라는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습 니다.병의 전염성 때문에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을 한 것입니다.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 병 명 판정 후 투약 2주간을 전염성 제거(?) 기간으로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증상과 Xray 상으로는 결핵 이 분명하지만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아 처음에는 결핵약을 쓰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24 일쯤인가 부터 투약을 시작하더군요.이 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슴의 통증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 다.그러다가 (정확히) 28일부터는 얼굴이 붓고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군요.얼굴 붓기는 다음 날 빠졌지 만 다른 증상은 심해져서 두통과 어지러움, 40도가 다 되는 고열, 전신 피부발진이 나타났습니다.더구나 병실이 약간 한기가 있는데도 스팀은 제한적으로 가동되어 목감기와 코감기 증상까지 나타났었습니다.병원에서는 열이 오르면 해열 주사를 놔주고 감기 증상이 있다니깐 감기약을 주는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 다.감기약 중 일부에 대한 피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처음 입원할 때 분명히 말했는데, 투약한 감기약 때 문에 피부 반점의 부작용도 나타났었습니다.의사에게 고통을 호소해도 결핵약으로 여러 부작용을 일으 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핵균을 죽일 수 있다는 큰 작용을 하니깐 약은 계속 써야 한다 는 논리로 계속 투약을 했구요.결국 견디다 못하고 지난 달 퇴원을 했습니다.아는 사람 중에 약사로 일하던 분이 계셔 서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그런 건 결핵약의 부작용이니깐 그럴 경우에는 약을 일단 끊어야 된 다라고 하더군요.이게 3일 저녁이었습니다.이 때 제가 복용하던 결핵약은 아침 식 전과 매 식사 후 그래서 하루에 4번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그 얘기를 듣고 저녁약부터 약을 안 먹었구요.또 인터넷으로 국립마산결핵병원에 문의해 본 결과 약에 대해 부작용을 보일 때에는 우선 모든 약을 다 끊고 조금씩 투약 해 보면서 원인 약재를 찾아내고 그 약을 제외한 다른 약으로 치료를 하는 탈감작이라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그 분 소개로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인천 기독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발급 받으러 갔더니 담당 원장께서는 병원에 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제 몸상태 때문에, 어머니께서 대신 가셔서 들으신 얘기입니다.결국, 서울대 병원에서 탈감작을 했고 지금은 퇴원을 하여 몸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이건 명히 변원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요?수도 없이 봐 왔을 환자일텐데 부작용 확인이나 대처방법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 까?알고서도 묵인한 건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구요.더구나 나중에 가서는 발뺌이라뇨?가슴통증 말고 는 아무 증상도 없던 사람이 입원을 하고 나니깐 완전히 XX가 됐는데 결론은 이런 경우 병원이나 담당의 사를 고소한다던가 하는 법률적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생각할 수록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담당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귀하가 의료사고를 당하였다면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의료사고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어 형사적인 문제는 될 수 없어 보이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귀하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음이 소명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손 해를 배상 받을 여지는 있다 하겠습니다.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너무 뻔뻔스럽네요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결국 긴시간이 지나도록 조사를 받고 그쪽 가해자 2명이 주범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가해자들(9명)쪽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그 변호사가 적부심에서 변론을 했고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습니다.동생은 전치8주가 나왔으며 대학병원 병원비만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금액도 금액이지만.저희들이 맘고생 한거에 비해 가해자들은 너무 뻔뻔해서 더욱 억울합니다.앞으로는 검사조사가 중요하고 검사님께서 중재를 할수 있다는데 공탁금이 걸린 뒤에도 중재가 가능한지요 앞으로 판결이 나기 까지는 또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요 현재 동생은 퇴원을 했지만 눈은 복시로 보이고 안면근육마비입니다.사건이 발생된것은 4월초 입니다.장애진단은 6개월 이후 라는데 장애진단을 받으면 민사시에 많이 유리한지요 또 공탁금 1000만원은 받아야 하는지요 언제까지 받지 않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공탁은 민형사상 공탁을 걸었을 수도 있는지요 그럴경우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가장 궁금한거는 앞으로 이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은, 1) 수사도중 가해자가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의문점, 2) 형사 및 민사 판결이 나기까지의 소요시간, 3) 민사소송여부 등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 중 수사도중 가해자가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봅니다.가해자는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 형사상 합의금이라면서 공탁할 수도 있음) 그 공탁하는 의도는 범행 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탁한 것이 돈 1,000만원으로서 귀하측은 병원비만 해도 1,000만원이라는 것이므로 터무니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측은 치료비만 해도 1,000만원에 이른다고 하고,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검사는 범죄사실을 수사할 뿐이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통상 가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와 같이 1,000만원을 공탁한 이후에도 검사가 피해금을 더 주라고 가해자측에게 계속 말을 할는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형사 및 민사 판결이 나기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봅니다.우선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가해자 중 일부를 구속기소하고, 일부는 불구속 기소하였을 경우 공판은 불구속사건보다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고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시인하면 재판은 속히 종결되나, 부인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통상 기소일로부터 3-4개월 소요됨).아울러 민사소송 여부 및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 봅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참고하여야 할 것은 형사사건에서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봅니다.귀하측은 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공탁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측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민, 형사상 합의금조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유보 없이(조건부 공탁금 수령 없이) 공탁금을 청구할 경우 자칫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공탁금을 찾으려고 할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한 다음 민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공탁청구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장애진단을 6개월로 받은 것과 관련하여 민사청구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금을 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6개월의 장애진단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공탁금과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공탁금수령이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의 포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등 명목으로 공탁한 금원을 피해자가 수령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탁금한도내에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6. 9. 7. 선고 76나1835 치료비등청구사건 판결 참조).

사정상 할부금을 3개월 못냈는데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버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제명의로 보증인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할부금을 내 오다가 사정상 할부금을 3개월 밀렸습니다 그런데 케피탈 회사에서 사기죄로 고발한다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요 형사고발도 한다는데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347조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차량을 구입한 시점에 할부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캐피탈 회사로 부터 할부금융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다가 경제적인 사정상 연체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 회사 입장에서는 할부금을 빨리 받아 내려는 생각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피탈 회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폭력행위로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새벽 1시경 나이트글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신체적접촉등으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잠시 자리를 이탈하여 있던 중 상대방이 먼저 맥주병으로 먼저 머리를 쳐서 이에 대응 후 밖으로 나갔으나 다시 상대방이 친구 1명과 쫓아와서 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저도 이에 대응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상대방 1명은 코피가 났고 저는 맥주병으로 맞은 곳이 부어 올랐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함에 상대방은 내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상대방과 저는 진술 작성후 서로에게 민.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 합의를하였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었습니다.이 경우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구속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는 개인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야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이므로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귀하와 상대방이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맥주병으로 귀하를 때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귀하보다 엄히 처벌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코피를 흘린 정도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으며, 귀하 혼자 폭행을 하였고, 귀하가 전과가 없다면 검찰에서 귀하를 벌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더 바란다면 기소유예처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처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므로 귀하는 검찰의 소환에 제때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귀하가 이번 사건으로 벌금처분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에 영향이 없고 개인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단지 수사기관에 벌금전과만 올라가는 것임). 그런데 귀하가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임용 등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사건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거울도 보기싫고 남자친구도 만나기 싫어요.. 한 4년전에 코 수술을 친구네 병원서 받았어요.근데 삽입물이 자꾸 내려와서 통증도 생기고 모양이 이상해져서 보기가 정망 흉해서 다른병원에서 6개월 전에 다시 재수술을 받았어요.근데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그래서 재수술했던 선생님이 여자고 처녀가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사냐 내가 다시 이쁘게 만들어 주신다해서 아무 망설임 없이 믿고 재수술 이후 1주일 뒤에 다시 3번째 수술을 했어요.근데 결과는 첫번째나 두번째나 세번째나 똑같아요.그래서 재수술했던 선생님께 어떻하면 좋냐구 상담하니까 이젠 나몰라라해요.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어요.5,6군데를 다녔는데 거진 다 제가 받았던 수술이 잘못됐다고 하더군요.전 거울보기도 싫고 화장하기도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싫어요.살고 싶지도 않고 3번에 수술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여요.이뻐지고 싶어서 했는데 돈은 엄청나게 나가고 속상해요.결과가 이렇다면 누가 성형수술을 하겠어요.제가 알기로는 성형수술은 받는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가 안된줄 아는데 사실인가요?그럼 전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수 있나요?저좀 도와주셔요.부탁합니다.

성형외과의 의료과실소송은 대부분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른 분야의 외과 수술과는 달리 미용성형외과 의사들은 병이 있는 아픈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보다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형외과의사의 책임은 더욱 가중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의료과실 관련 소송에 적용이 되듯이 특히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환자의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고 이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술 후 환자가 만족을 못할 시 이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의료과실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과실이 법률상 추정된다거나 아예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의사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더 피고인 의사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판례는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어 의사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 3844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 이후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입증책임, 즉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할 의사의 책임은 한결 더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환자측 입장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 쉬워진 셈이 되어 의료소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생긴 두부 모발결핍 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두피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 의사의 집도하에 두피이동술과 함께 결손된 부위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의 양 대퇴부 피부를 이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왼쪽 대퇴부에 약 18 x 10 센티미터, 오른쪽 대퇴부에 26 x10센티미터의 상처가 발생하여 피부반흔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모발결핍 부위를 성형하기 위한 이 같은 수술방법이 의학상 용인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한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약 3,000만원. (대법원 1987. 4. 28.선고, 86다카 1136 판결)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면 법무법인 한백으로 오시기 바랍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사는 34의 남자입니다.1년전에 a사라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되었읍니다.기존에 그 회사 사장을 3년전부터 알았읍니다.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회사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제가 투자할당시 사장은 온갖 감언이설로 저와 저의 누나 그리고 친구들 돈도 투자하게 하였읍니다.예를 들면 벤처기업우수, 한경핫벤처 100,이러한 간판과 매출액도 속이고 자기회사 기술력이 최고라던지 또한 여러일간지의 광고라던지 등등 그리고 코스탁에 등록하면 대박을 터트린다든지 제가 투자하게된 경위는 저또한 그때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었고 a사 대표는 그러면 제가 투자하면 쇼핑몰 호스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라던지 바로 투자하기로 기타 사업적인 약속을 구두로 하였읍니다.그런데 그러한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읍니다.제가 투자한 금액은 5천인데 그 것을 지금 액면가의 6배로 a사의 주식계약서 및 증서를 가지고 있읍니다.투자한 금액은 웹호스팅의 아이템으로 한푼도 쓰이지 않았고 전부 운영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제가 투자한 자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A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요.저는 지금 며칠째 밤잠을 모자고 있읍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a회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사 대표이사가 귀하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2. 즉 귀하께서 투자를 할 당시 회사의 대표가 재정,전망등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귀하에게 제공하였고 그 허위의 자료를 믿고 귀하께서 적지않은 금액을 그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회사의 대표이사가 귀하등으로부터 투자받는 금원으로는 쇼핑몰호스팅등의 연구와 홍보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돈으로는 정작 자금난에 봉착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3. 근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재정형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꾼 귀하의 잘못도 있을 것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4. 타인을 형사상 고소할 때는 그 범죄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해야하며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신중을 기하시기 바립니다.5.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의심가는 손님을 사장이 시켜서 수색하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 손님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 동생이 현재 악세사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에 손님도 많고 물건도자주 없어지던 차에 사장이 의심가는 손님을 불러세워 제 동생한테 물건을 조사해 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참고로 손님이 여학생이라 사장이 직접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난당한물건이 안나와서 사장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에 학생의 부모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파출소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사장이 시킨대로 했을 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서는 신체수색에 관해 위반했고, 행위 당사자가 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질이 그리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자신의 의지와의 상관없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도 억울한데 기소유예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 남지는 않는건지 신원조회같은 거 할 때 전과자로서 기록으로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1. 사장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타인의 몸을 수색하여 악세사리를 훔쳐갔는지 조사하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단 행위자와 위 행위를 하도록    시킨 자는 공범이 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동생의 경우는 종업원으로서 사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임을 감안   하면 담당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2.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는데, 사건의 경위, 결과, 행위자의 나이 등을 감안해 검사가 이를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유예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중 가장 가벼운 처분   임).    그런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며, 다만,    취업 등에 필요한 신원증명서(면사무소 등에서 발급함) 등에는 집행유예 이상만 기록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받은 내용은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 조사결과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고소장의 내용은 사장이 주지도 않은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업체에서 결제받은 금액 또한 횡령했다는 이유였습니다.직원들의 도움으로 증빙자료를 만들고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서를 만들어 혐의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통보를 받고 아무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동안 고생한 것이 너무도 억울해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 마음이 참 씁쓸하더군요 그래서 무고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사건 조서때도 결과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진술하긴했지만 정확한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참!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으로는 주지도 않는 5천만원이 넘는 직원급여를 주었다고 되어있으나 정작 고소인 진술서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나와있지 않더군요.그렇다면 이건 허위사실로 고소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지요?또한 업체 결제를 받아 제가 횡령했다고 한 내용도 업체에서 직접 고소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상태였구요, 물론 제게 어떠한 확인을 요하는 처사(직접 및 전화문의 등)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입니다.이러한 것에 대해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하는지, 그 형벌에 대한 사항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더요 저 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의 급여가 3개월 체불된 상태입니다.또한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된 제 개인돈이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계속 자금이 안돌아 제 개인적인 돈을 우선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때그때 착출하여 쓴 돈이 그렇게나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위의 사항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바쁘신줄은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1.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 156조).귀하의 경우 고소인이 귀하에게 사실은 직원들 급여를 보관시키지도 않았음에도 귀하에게 직원들 급여를 보관시켰는데 귀하가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라면, 또 사실은 고소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무통장송금방식으로 입금된 것임에도 귀하가 거래업체로부터 수금을 한 다음 이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라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위 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원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9.8.22.78도 1357판결). 2.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고소인으로서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무고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만약 고소장에 귀하에게 5,000만원을 주었는데 귀하가 횡령했다고 기재했다가 고소인 진술조서 또는 고소인 진술서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5,000만원건이 허위라면 위 고소장을 기준으로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따집니다.  3. 고소장 작성례   고소장이란 제목하에 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고소의 요지: 피고소인이 언제 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이니 조사해   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   고소사실피고소인이 언제  어느 경찰서에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러 이러하므로 피고소인의 고소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00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은 제목을 달아서 일목 요연하게 기재하시고, 첨부서류로는 고소장(피고소인의 고소장), 검찰청에서 발급받은 불기소이유고지서(귀하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그 신청을 하면 이러 이러해서 귀하가 업무상 횡령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급해줌), 피고소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문서(입출금자료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피고소인에게로 입금되었다는 무통장송금증 사본 등)를 첨부하시고,  제출날짜를 쓰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제일 말미에 기재하여 위 고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할 것입니다.(한편, 고소인의 고소가 뚜렷한 무고이면 검찰청에서 직접 위 사건을 무고죄로 인지해 처벌하기도 함). ***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는 반드시 복사를 해서 귀하도 한부를 가지고 있어야 함.4. 무고죄의 처벌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이하 등 형량이 높으므로, 뚜렷한 무고죄일 경우에는 일단 고소인을 구속시킬 개연성이 높습니다.5.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2조, 제 42조에 위반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6. 귀하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근거서류로, 빌려주기로하는 계약없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귀하 개인 돈을 회사업무에 지출한 것이라면 민법 688조 또는 민법 734조에 의해 회사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

유부남의 아이까지 낳고 전처와 이혼을 한다고 꼬시더니 이제와서 전세집 하나로 떼 놓으려고 합니다. 저의 친척언니의 일입니다.유부남인 그 남자가 미혼인 언니에게 오랫동안 접근해 왔습니다.그러던중 언니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도 기뻐했습니다.이혼을 할 것이라 결심하고 언니를 추수르면서 아이를 낳고 몇개월동안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남자의 부인은 절대 이혼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 가운데에서 갈등하던 남자는 결국 전세집을 얻어준다며 언니를 떼어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이미 아이의 호적도 그남자한테 옮겨둔 상태이고 이혼은 절대 안된다는 부인의 말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저희는 나중에 아이까지 뺏기지 않기 위해 호적을 옮기려고 합니다.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요.그리고 지금까지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끔 했던 남자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피해보상으로서 어느정도로 그 남자에게 아이의 양육비이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답답하기 그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잘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1.  아이가 이미 친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는 없고, 만약 아이의 모(母)로 남자의 부인이 등재되어 있다면 남자의 부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귀하가 남자의 호적에 친생모로 기재가 가능하고 이후 아이를 귀하의 호적에 입적하고자 한다면 입양요건(부의 승낙 등)을 구비하여 입양신고를 하면 귀하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귀하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면 남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지금까지의 혼인약속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하는 조건으로 한 혼인약속이라고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반사회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주장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내용상으로 보아 남자에게 법률혼 관계의 부인(처)이 있었고, 귀하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등으로 볼 때 남자의 부인이 귀하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약1년전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해서 우선 치료비(수술비) 만 받고, 수술후에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수술후에도 경과가 좋지않아 한쪽귀가 잘들리지 않습 니다.(수술후 약6개월정도가 지나야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다고 병원에서 말해 기다리고 있었음) 그런데 그사이 가해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가해자 가족모두).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런지요

1. 피고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러므로, 국내에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1항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을 받고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남편과 간통을 한 여자의 남편이 되려 저희집을 압류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결혼생활 20년 된 주부입니다.6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압류장이 날라왔습니다.내용을 알아보니 남편이 유부녀와 간통한 사실을 상대방 남편에게 들켜서 우리 큰딸을 납치하겠다는둥, 회사에 알리겠다는둥 하여 협박에 못이겨 3억원을 빌렸다는 것을 공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남편은 협박하는 것을 녹음해 두었다고 합니다.아파트는 분양받아 입주하여 조합원들간의 문제로 아직 등기가 나질 않은 상황입니다.2억 7000만원에 압류을 했더군요.현시가로 2억 정도 합니다.조합원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남편의 간통 사실에만 해도 중격이 큰데 앞날이 걱정입니다.아직 아이들 때문에 이혼 등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싶습니다.남편 앞으로 있는 빚이 1억4천 정도 됩니다.1.유체부동산을 법적으로 제 앞으로 할 수 있는지요?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상대방 여자에게 제가 간통죄나 이혼소송 안하더라도 정신적 피해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그 여자는 직장에 다닙니다.월급이 150만원 정도입니다.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3.아파트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요?4.협박죄로 상대방 남편을 형사고발 할 수 있는지요?5.남편의 봉급을 상대방이 압류하기전에 제가 압류할 수 있는지요?여쭙고 싶은것이 많은데 두서 없이 썼습니다.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을 귀하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차라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2. 이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자료 청구 이전에 월급의 1/2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3. 경매절차에 대해 이의를 하시면 됩니다.4. 협박죄도 성립되지만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5. 귀하는 남편에게 채권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더 궁금한 것이나 소송 수행을 위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백으로 연락 주십시오.저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전화 : 596 - 5551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700만원> 채무자에게서 현금보관증도 받았고 현금보관증에는 채무자가 5월31일날 갚는다고 약속을 하고서 저희에게 한 마디 얘기도 없이 콩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가 얼마전에 콩고에서 돌아왔습니다돈 갚을 것을 요구하자 6월23일날 준다고 또 미루었습니다 몇일 전부터 저희 남편이 전화해서 또 다짐을 했을 때 그 채무자는 아주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큰소리쳤다고 합니다 오늘이 그날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돈은 제가 안 먹고 안쓰고 모은 돈입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제는 더 믿지 못하겠습니다2번이나 약속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을까요?그 사람 집은 자기 부인이름으로 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압류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속 같은 것을 시키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구속도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 사람이 25일쯤에 다시 콩고로 들어간데요 정말 기막힐 노릇이지요 시간이 없어요콩고 가면 언제나 올지도 모르고 이런 비양심적인 인간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부인이름으로 된 지집을 압류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2.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액수가 적어서 구속시키기는 어려워도 출국금지같은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그 사람에게 알려서 돈을 순순이 내놓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운전중에 일방적으로 장애인에게 맞아서 사고가 날뻔하여 화가나서 같이 때렸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답답하고 힘이 들어 상담의뢰 합니다.저는 조그만 컴퓨터가게를 하고 있읍니다.사고는 당일 오후 9시경 동네 점포주들이 모여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손님이 있어 자리를 비우게 되었읍니다.그런데 다시가 보니 근처에 식당 주인이라며 한 사람을 소개 받았읍니다.그리고 나서 손님을 보내고 자리에 합석하여 제가 6명이 있는 가운데 소주 2병을 사고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식당 주인으로 부터 먼저 친구 제의를 받았읍니다.저는 같은 골목에서 장사하는 입장이라 수락하였고 술자리를 일어나게 되었읍니다.그러던 중 식당 주인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 노래방이나 가자고 제안 했고 수락하여 노래방을 가게 되었읍니다.노래방은 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차로 10여분 가야하는 거리였읍니다.그런데 80킬로 정도의 속도로 운행중 갑자기 제우측눈을 주먹으로 침과 동시에 계속해서 안면을 주먹으로 때리고 눈을 뜰수업는 상황이었읍니다.어떻게든 차를 안전한 곳으로 세우기위해 맞으면서도 차를 유도했으나 차는 우측 부위를 살짝 가드레일에 부딪혔읍니다.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때려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의 좌측손을 잡고 차를 돌려서 돌아오는데 계속 저를 주먹으로 때려서 결국은 차에서 끌어내려 주먹과 발로 5~6 차례 때렸읍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왼쪽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저와는 그날 두번째 자리였읍니다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나 말을 차안에서 나누지 않았읍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제가 참고로 저는 안경을 착용합니다 그당시도 안경을 착용하고 운전 중이었고 처음에 안경이 날아가 버렸읍니다화도 나고 처음에 당할 때는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서 참았읍니다그런데 두번쩨 그렇게 얼굴을 때릴 때는 참을 수가 없었읍니다그리고 그쪽은 진단이 5주 나왔다고 합니다.저는 3주가량 나오구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동생과 부모란 사람들이 제게 와서는 말도 들어보지 않고 죽이겠다느니 동생은 저를 치기까지 합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야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운전하고 있음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먼저 귀하를 폭행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귀하가 1차 폭행을 당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면 귀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귀하도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의 발생경위 및 폭행의 정도(폭행부위, 진단기간 등)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은 진단이 5주가 나왔고, 귀하는 3주가 나왔다는 것이므로 귀하는 진단서를 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가해자 겸 피해자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귀하보다 상대방의 진단이 더 많다는 것이므로 귀하가 가해자로 조사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다가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탁을 할 것인지, 그 공탁의 시기 및 공탁금을 얼마로 정하여 공탁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양형을 정함에 최대한 선처를 할 것입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탁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제3자가 알 수는 없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귀하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봅니다. 귀하의 사건과 같은 폭행사건에서 상대방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귀하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안면부를 폭행을 한 것이므로 귀하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귀하의 차량에 대한 견적서, 안경 수리여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차안에 있던 오디오부터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안녕 하싶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너무나 법에대하여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차량에 관한 질문 입니다제 차가 고장나서 공업사에 맏긴후 경제적여유가 없어서 늦게 차를 고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공업사에 맡겨 놓았던 차의 내부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안에 있던 오디오 부터 모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공업사 측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저도 차를 입고할때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치기로 하였고 나중에는 공업사 측에서도 과실을 인정 하기에 제가 공업사에서 각서 비슷한 것을 받고 저도 일단 양보하는척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 각서 비슷한것의 내용은 ※■차량 총 수리비 200만원중 오디오 정산금액후 차량수리비 및 부속값 포함 금액은 1,500.000 만원으로 정리하여 수리 합니다.※■ 이런 내용 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면 공업사 측에서 물건 잃어버린 것을 인정 한다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 합니다제가 원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하였지만 오디오 가격만 200만원이 넘고 또 안에 있던 내용물 모든것을 포함 한다면 250만원이 넘는 물건 입니다 또 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제 차량에 있던 부속을 다른차에 임의로 장착하여 그 차량은 출고를 하고 제 차량에 있어야 할 부속을 차량 수리후 한달 안으로 구해서 연락을 해 준다고 하였으나 1달이 넘은 지금 아무 연락도 없어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기에 법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이것은 어떻게 법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무슨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법에 대해 너무도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못난놈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가서 제차 부속을 떼어서 다른차에 붙인 것에 대하여 음성 녹음도 하려 합니다 제가 여기 저기 조금씩 알아보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무고죄가 성립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참고적으로 차는 고쳐서 돈을 지불하고 나온 상태 입니다그리고 이 앞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 하실 글 목록은 6785 입니다 암튼 바쁘신데 이렇게 글올려서 죄송 합니다.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 꾸벅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차량수리를 위해서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으나 공업사측에서 귀하차량의 오디오 등을 없애 버린 경우 귀하는 절도죄 등의 혐의로 공업사(대표 등)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절도죄에 관하여 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느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귀하가 차를 고쳐서 돈을 지불하고 나온 상태이고, 공업사로부터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합의해도 고소는 가능). 아울러 귀하의 차량부속을 떼어 다른 차에 붙인 것과 관련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귀하가 녹음을 한다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신빙성을 더해 줄 것입니다.그러나 모든 사안에 고소가 능사는 아니므로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 귀하의 피해사항과 관련하여 그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공업사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참고로 절도죄에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강간치상·절도 판결 참조),2) 또한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그 설시방법에 대하여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 절도의 객체가 현금인 경우 이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범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업무상횡령,절도 판결 참조).

집행유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까?아니면 유예기간을 무시히 보내도 전과는 남아있는 겁니까?항소심은 1심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되면 앞으로 사회생활에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지금 몹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죄를 짓는 기분이 어러거라는 걸 진작 알았다면....부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질의한 내용을 살펴봅니다.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귀하가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전과는 남는 것입니다.나아가 대법원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는 의미에 대하여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4. 2. 선고 83모8 형실효선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 참조).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조).그리고 1심과 항소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2심)도 사실심으로서 재판진행 절차 등이 1심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항소심에 항소하려면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가 있어야 합니다. 1심에 불복하여 무조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이 귀하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여부는 수사기록은 물론 1심 공판기록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생긴다는 것도 모르고 합의를 해주었는데 항소를 하면 승소의 여부가 있을까요? 호의 동승을 하다 난 교통 사고건입니다.사고 당시 가해자(렌트카 사업)는 저와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이며, 피해자는 저 본인입니다운전자의 졸음과 과속으로 중앙 분리대를 박고, 쇄골 골절과 늑골 골절, 경.요추 염좌 등등의 초진8주 추가 3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수술후 배우자가 형사 처벌만 면하게 합의서 요구를 하여 일체의 고소, 고발등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서를 받은 그 다음날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종적을 감추었읍니다.그후 전 합의서를 무효화 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인하여 배우자는 구속 되었읍니다.합의 당시 치료비로 200만원을 주었으며, 사고난 차량은 무보험 차량으로 몇달 후 책임보험에서 250만원을 지급하여으며,병원비가 책임 보험금을 초과하여 제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하여 본인부담금을 140만원(총 병원비 390만원)지불하였읍니다.합의 후 가해자는 구속되어 공탁금(500만원)을 걸었으며,전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여, 법원을 통하여 신체 감정을 받은바 쇄골 골절의 외상성 골절염으로 11%의 영구 장애(후유장애 26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의 진단을 받았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읍니다.기각된 이유는 합의서를 인정한 것입니다.결혼이라는 것을 내세워 합의서를 받아간 가해자의 태도는 합의서를 받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이용한 것이라 생각되며,쇄골골절이 염좌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애가 생긴다는것도 모르고 합의를 하였읍니다.전 항소를 하고자 하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승소의 여부는 있는지요?

1. 판례상 당사자간에 배상책임의 유무나 배상액에 관하여 실질적 교섭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합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제, 착오 등의 이론을 통해 합의의 실효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2. 귀하의 경우에도 원심재판과정에서 합의의 불성립이나 실효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사람의 메일을 해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저는 일산에 있는 XX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2소녀 XXX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요 저기요 남의 메일 해킹하면 경찰서에 끌려가나요?만약 끌려가면 어떻게 되나요?징역 뭐 몇년 이렇게 되나요?어떻게 되요?일부로 회원가입까지 했는데 제 상담좀 들어주세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청소년이라서 봐주지도 않죠?청소년은 봐줄줄 알았는데 제 멜로 보내주세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비밀 등의 보호) 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 (벌칙)에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남의 메일 해킹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 이후 두 사람은 이혼을 하였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서로 다시 만난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3월달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그런데 그 남자는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 사실을 안 동시에 전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고 곧 고소취소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저희 둘이 같이 있는 것만 보고 신고을 했습니다) 그 남자말은 절 만났을때 그쪽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그때 제가 인연을 끊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게 땅을 치고 후회만 남습니다.그 남자는 지방에 있어서 주말에만 만났습니다.그런데 1주일전부터 이혼한 여자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자기들은 서로 다시 만나서 같이 살고 있으며 임신까지했다고 왜 둘이 계속 연락하냐는 것이었습니다.계속해서 만나고 연락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그럴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할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지금 그 남자에게도 여자쪽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작년에 싸움이 벌어져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그 후 합의를 봤습니다.그런데 그일로 공소시효가 있어서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해서 형을 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그게 가능한지요?그렇게 했을 경우 형은 어떻게 되는지요?제발 도와주세요

인터넷 싸이트에 글을 올리겠다는 내용만을 가지고는 죄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 보이나 만일 실제로 글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라고 여겨집니다.상대방 여자는 이혼상태이므로 제3자로서 고발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당시의 정황 및 사안의 경중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단정지어 답하기는 어렵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제3자의 고발이 있다해도 그리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압력을 행사하여 어떠한 일을 강요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경우 협박죄 등이 성립될수도 있어 보입니다.

동생이 집행유해 기간에 사고를 쳤네요.. 현재 동생이 집행유해 기간인데,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폭생하여,형사고발중이며,피의자가 원하는 합의금은 준비되었고,피의자 측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원합니다.재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며?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상담 받고자 글을 올림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적으로 귀하측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재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동생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동생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벌금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임).   귀하의 동생에 대해 재판의 선고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은 사건발생의 동기 및 수단, 범행후의 정황,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것입니다. 귀하 동생사건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한 것이 야간이고, 치료기간(진단서)이 여러 날이며, 다친 부위가 사람의 신체에서 위험한 부분이고(얼굴 등),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귀하의 동생에게 폭력전과가 있을 경우 엄히 처벌되어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빠가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었다니 정말 막막했었는데 상담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절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우리집은 엄마,오빠 저 세식구입니다.엄마는 간병인을 하시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오빠가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카오디오를 훔쳤다는 죄목입니다.현재 경찰소 유치장에 있고 이번 금요일에 수원 교도소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형사 말씀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차량 유리를깨고 오디오와 cd등을 훔쳐서 팔았다고 합니다.현재 피해자들이 1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형사 말씀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면 조금은 감면이될수는 있어서 몇년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어는 정도의 형을 받을까요?6년전에 한번 탈영을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적이 있었습니다.이것도 이번에는 큰 영향을 주는지요?피해자들과 모두 보상을 해주어 하는지요?보상만 해주면 풀려날수 있는지요?전부 보상해줄 형편이 못되는데 어떡하지요?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까요?풀려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고대사회부터 존재하던 가장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사기죄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자의 경제적인 곤궁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비추어 범죄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범죄이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절도를 행하는 전문 절도등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늘어나 종전과는 달리 절도의 동기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봅니다.이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서는 양형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 절도금액, 합의여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전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 오빠의 사건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10명 이상이라도 가급적 많은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이 나중에 선고를 받는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전부 보상해 줄 형편이 못된다면 그 중 일부를 공탁하고, 그 공탁사실을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오빠가 6년 전에 탈영하여 집행유예로 풀려 난 것은 양형을 정함에 해(害)가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6년전의 일이므로 재판부에는 이점을 참작하여 엄히 처벌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귀하의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 선임비용이 있다면 그 돈으로 우선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전제되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아시는 법률전문가가 없다면 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전화:02-3476-4000/www. koreabar.or.kr),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02-3476-6000/www.seoulbar.or.kr)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추천 받아 상담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보호관찰 2년을 받고 만약 위반 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끝이 나나요?끝나지 않는 건가요?그리고 만약 그중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그렇게 되더라도 구속이 되나요?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씀니다

소년법상의 보호관찰 2년이면 2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그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받는 것입니다.(집행유예와는 다름)보호관찰기간 중이라도 결혼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아버님이 모임을 갖고 집에 오시는 길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먼저 수고하십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저희 아버님(62세) 이야기 입니다.친구분들과 모임을 갖고 집에 오시는중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아버님 친구분 건물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친구분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구요 가해자가 친구분을 폭행 했구요 또 그것을 말리시던 저희 아버님을 또 폭행을 했습니다.아버님은 갈비뼈가 2개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및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경찰 조서도 다 끝이 났구요 부모님은 젊은 사람이구(30세) 가정도 있구 또 술에 취한 우발적인 상황 이었기에(가해자는 그 당시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서에 그 당시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용히 넘어 갈려고 하십니다.아버님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치료비와 6주간 일을 못하시는 비용 등으로 60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가해자 측에서는 너무 많다고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저희가 이야기 한 합의금의 액수가 많은지(사실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떤게 있는지 그럼 수고하십시요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다툼을 최소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귀하가 제시한 금액이 많고 적응을 단정할수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강간 합의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강간을 당해서 합의를 봐야한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또, 합의를 하지않다면 그쪽은 몇년을 선고받는지 알고 싶어요.간략하게 말씀들면 길에서 목에 흉기를 갔다대고 끌고가서 강제로 성폭행 전치2주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구요.그쪽은 다른건 모르겠는데 아마 성폭행으로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요 저희가 합의를 하지 않다면 보상금청구는 나중에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3호에 의하면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을 범한 경우는 더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질의가 사실이다면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합의금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합의금의 액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이취한 동창을 여관에 들어가 눕혔을 뿐인데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여.전 올해로 25살인 대학생입니다.4월달경 초등학교 동창인 여자애가 술을 같이 먹자고하여 만나서 술을 마셨읍니다 근데 여자가 만취하여서 정신이 없는 상태였읍니다.전 그래서 집도 모르길래 근처 여관에 데리구 갔습니다.거기서 그애를 침대에 눕히고 윗도리에 오바이트 묻어서 그걸 벗겨주려고 했는데 저보고 강간하려는줄 알구 제얼굴에 상처를 내구 여관밖으로 뛰쳐 나갔읍니다 하두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갈라구 하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길래 다시 없구 여관에 누워놓고 그냥 나왔읍니다.근데 며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강간 미수로 고소를 당했다구 왔습니다.그날 경찰서에서 하룻밤 자구 그다음날 풀려났읍니다.근데 여자애쪽에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검찰쪽에서는 합의만 보면 넘어갈 수 있다구 하는데.정말 합의 못보면 전과자로 감옥에 가야 하는지 정말루 여자한테 가슴이며 음부는 손도 대지 않고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간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알구 싶읍니다.급한일이라 그러는데 빨리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친구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귀하가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귀하의 진술등이 상호 일관성이 있거나, 귀하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증거(증인등)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정황적으로 보아 무협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변호사에게 찾아가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누나가 불법체류로 경찰에 출두를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누님이 일본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이번에 오셨는데여 저의 집의 생계가 곤란해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희생을 한 것입니다.그런데 밀항선을 타고 한국에 와서 한동안 지냈는데여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누님은 밀항을 시인했는데여 그냥 집에 돌아가 있다가 다시 출두하라면 출두하라고 했데요 형사들이 변호사는 필요없다고 그러데요 정말 불안하고 안타까워 미치겠습니다벌금도 벌금이지만 기소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이제껏 우리들을 위해 희생해 온 부모같은 누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하고 밤에 잠이 안옵니다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적이 없는 우리가족들은 법률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지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우린 어떤 행동을 취해야 최선이 됩니까?답변 부탁드 립니다

귀하의 누님이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 없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밀항하였을 경우에는 밀항단속법 제 3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위와 같이 밀항하였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일응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그러나 위 밀항단속법 제 3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누님이 밀항한 것이 3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밀항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참고하십시오.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군요.아마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말씀드리기도 송구하군요.올해 초 2월쯤 인가에 친구가 용하다는 점집을 가봤다면서 호기심에 가보게 되었습니다.또다른 친구와 셋이서 함께 갔습니다.제가 먼저 봤을 때는 그다지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근데 친구 얘기를 들으니 기가막히더군요.친구의 남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까지 얘기를 하더군요.그리고 나서 일(일명굿)을 하라고 하더군요.처음에 소개해준 친구(A)는 필히 해야한다고, 저는 삼제풀이를 하라고, 동행한 친구(B)도 마찬가지로 그얘기를 들었습니다.A는 결혼을 했고,너무도 절박한 상황이었고 워낙에 없는 살림이라 250만원을 불렀습니다.저는 삼제풀이 명목으로 150을,B는 200만원을 부르더군요.며칠후 A가 일을 하는 날 구경을 갔습니다.그날 저한테 그러더군요.동자,동녀 옷한벌식 사주고, 150만원 더 들여서 운까지 받으라.고 그래야 확실하다면서 바보같이도 혹한마음에 300만원 이라는 커다란 돈을 들어서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얼마후 B가 일을 한다고 말하고난 후며칠뒤 B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점쟁이 말로는 임신을 해서 중절수술을 하러갔을 거라고 하더군요.사실이 아니였습니다.그때 이런 아니라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B는 퇴원후 취소를 했습니다.일을 한다고 해놓고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며, 얼마의 돈을 되돌려 받으러 갔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면서 전안에(동상등이 놓여있는)올린돈을 다시 가져가는게 어딨냐며 욕만먹고 돌아왔습니다.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더군요.그후 B의 조상이 저희집으로 쳐들어왔다면서 그래서 부정이탔다면서 다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매일을 악몽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또 일을 하고, A역시 처음일을 하고 한달도 안되어 300만원자리를 하라해서 다시하고, A의 동생은 신과물(무당이될 사람)이라면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눌러줘야 한다, 살을 풀어야한다는 등의 듣기 거북하고 찜찜한 얘기로 3번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일을 하고 난 후에도 얼마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어떤일을 해야한다는 등 몇개월, 몇년 후까지 얘기를 합니다.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난후 3일후 지성을 드려야한다며 오라한후 무엇을 사와라 가져와라 하는등 1,2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짜리의 물건을 요구하고, A의 아이들을 칠성(?)을 올려야 잘자란다면서 77만원등 한두돈도 아니고 몇냥씩 하는 금을 반지로, 팔찌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그 법당은 이사를 하고, 이사후에도 여러사람에게 이것 사줘라 저것 사줘라, 그래야 전부 너희의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잘된다는 등,저에게도 장식장을 사달라고 말했지만 지금의형편이 최악의 상황이라 사주지 않았습니다.물론 형편이 갑작스럽게 좋았다면 일을 한 덕이구나 라면서 사주었을 지도 모릅니다.친구에게 요구한 반지, 팔지들은 이사후 팔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그것도 친구의 동생이 보는 앞에서.지금 저와 A는 B와 절교를 한 상태입니다.A와 저도 보살은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결국에 싸움으로 인해 연락을 하지 않다가 A가 다시 연락을 했더군요.우리가 속은거라고 바보같이도 그보살의 말을 친구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툭하면 한다는 말이 부정이 들었다면서 모든 친구와 인연을 끊으라고 말하기를 수십번, 결국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타박을 하기도 했습니다.A는 남편과 포장마차라도 하라고, 일을 했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예전과 많이 다를거라고 했지만 보살 자신이 몇차례술자리를 마련하면서 나하고 있을 때는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술을 마시면 계속해서 때리고 쳐부수는 남편에게 얻어 맞아 이혼까지 생각하며 집을 나온 상태 입니다.A는 지금 무당이 될위기에 놓여있습니다.그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다왔다고들 합니다.A의 동생역시 술집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빚으로 고행을 겪고 있습니다.저또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순간적인 마음에 카드 빚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한 우리의 잘못이 많다고 얘기 하실 것입니다.처음 친구의 호전을 보기도 했고, 용하다는 마음에 혹한마음 없지 않았습니다.잘못을 인정도 합니다.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굿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몇백만원이 아닌 3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여자는 살풀이라는 명목으로 평생을 살아도 3번이면 된다고 합니다.물건을 요구하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이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하더군요.살풀이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남자친구와도 합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돈은 들여서 굿을 했지만 덕은 본것이 없다고 하더군요.또다시 그쪽으로 믿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지것 들여놓은게 얼마인데 하며서 괘씸한 생각이 들더군요.같이 일을 한 보살들도 결국에는 말을 하더군요.내일이 아니라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경우는 없는 거라고 지금 우리 셋뿐만이 아닙니다알고 보니 나이 어린 사람들만 있더군요.셋이서 만도 지금 지고 있는 빚이 몇천만원대입니다.10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던 친구가 아이들과 남편과는 그래도 잘살아보겠다고 빚을 내어서 동생이 술집에서 웃음과 몸을 팔면서 벌어온 돈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저는 아이를 갖었지만 결혼을 해도 되지만 남자친구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저 혼자서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알면 더끔찍한 일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처음에 일을 하기 전에 입버릇 처럼 말했습니다.일을 하고 나서 효과가 없다면 상차린돈만 째고 모두 돌려주겠다고 답답하기만 합니다.아마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부디 답변을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의 힘에 의지할 생각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라면 종교관계자가 자신의 종교를 다소 과장 선전하였다고 하더라도(보통 우리가 모시는 하느님이나 신은 전지전능하므로 못하는 것이 없다. 신에게 빌면 사업이 잘된다거나 운수가 잘 풀린다는 등의 말을 함)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무당이 굿을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니 액땜을 하여야 한다며 보통 굿에 소요되는 비용을 훨씬 넘는 돈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기죄(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 :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뺏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는 구체적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 굿을 한 횟수, 그때그때 갖다 바친 돈의 액수 등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가담자와 회사의 책임 광업권자 입니다.A회사가 허가한 물량보다 2배나 되는 양을 더채취해서 A회사가 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의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이렇게 많이 채취한 것을 저는 전혀 몰랐고 덕대와 A회사 직원간에 벌어진 불법행위 입니다.덕대가 저모르게 행한 불법행위를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니 정말 억울하고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A회사 직원도 가담했습니다.저는 A회사직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A회사는 그직원을 면직처분하고 A회사 자체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실제로 A회사의 내부장부는 허가물량을 채취한 것으로 결제되어 있습니다.A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것 같은데 A회사는 그직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귀하에게 부당이득이 있어야 청구하는 것인데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귀하에게 어떤 부당이득이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어쨌든 A회사 직원이 허가물량보다 더 채취한데 대해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A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그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도 고려)상당히 복잡히고 중요한 사안 같으므로 02-456-7080으로 전화주시고 방문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여 자기방어로 한대 때렸는데 코뼈가 부러지면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의 아버지 일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한달쯤됐나 폭력(?)사건이 있었거든요.저의 집은 가계를 운영합니다.가계를 한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그자리에서 계속 했거든요.그래서 주변 사람과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깝게 지냅니다.그런데 저의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은 아저씨께서 계십니다.몇년동안 말한마디 않하구 지냈다고 합니다.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소개하면 저녁에 가계 앞에 평상을 놓고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저녁식사를 할때 약주도 하시는 편이시구요.또한 저의 아버지는 불같은 성격입니다.일방적으로 당하실 분이 아니거든요.하지만 평소엔 일도 열심히하고 착하신 분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그 날도 역시 아버지는 저녁에 약주를 하신 상태였습니다.그리고 가게앞 평상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저씨께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달려들더니 욕지거리와 함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뜬금없이 말입니다.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저의 아버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의 방어를 위해 주먹을 날리셨나 봅니다.가만히 맞기만 할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그런데 저의 아버지의 주먹에 그 아저씨는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전치 3주의 진료가 나왔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아저씨는 병원에 입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걸로 알거든요.가끔 병원에 다녀온걸로 입원도 몇일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의는 합의를 권유했고 그쪽에서는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 했습니다.그런 큰 돈은 저의에게 무리여서 600만원 800만원까지 합의를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그쪽에서 고소가 들어갔고 저의 아버지는 경찰서에도 조사 받으러 갔다 오셨습니다.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는 138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의 쪽에서는 한주에 100만원씩해서 300만원의 공탁을 법원에 걸었다고 합니다.전 저의 아버지가 넘 걱정되거든요.일도 열심히하시는 성실한 분인데 갑자기 그런일을 당해서 맘고생도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아저씨께서 계획적으로 그런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저의 아버지의 성격을 다들 잘 알고 있기에 아버지를 건드려놓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사이도 안좋은 터였기에 그럼 저의 아버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것이 아닐까요?부탁드립니다.제발 빠른시일내에 저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실지 가르쳐 주세요.저의에게 그런 큰돈을 요구하는데 가게도 잘되지 않고 있는데 그돈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거든요.저의 아버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겠져?300만원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경위가 어찌되었던 간에 귀하의 부친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로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피해자가 지불한, 또는 추가로 필요한 치료비와 위자료, 그 피해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금 상당입니다.2.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유발을 하였고, 그 폭력행사과정에 피해자도 부친을 폭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피해자의 잘못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과실상계의 비율은 사건의 발단 경위, 폭행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요지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3. 일단 귀하의 부친께서는 형사입건이 되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보여지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요구금액에 합의하기는 어렵겠지요. 피해자측에서는 아마 귀하의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손해액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부친께서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아마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견해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를 치고 당황한 나머지 도망을 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가해자인데 사건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간은 20시 30분경 이고 한적한 시골길 입니다 음주는 하지 않았고 사고 후 너무 당황하고 겁이난 나머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린 모양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65세이고 지금상태는 중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책임보험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가해자의 신분은 공무원이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다시 복직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서로간의 최선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해자를 다치게 해 놓고 도주한 뺑소니사건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므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 3 제1항 제2호), 위 뺑소니차량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등이 되었을 경우라도 최선의 선고결과는 집행유예일 것입니다.그런데,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등에 의하면 공무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공무원신분결격자가 되고 맙니다.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미 해당기관장에게 이와 같이 뺑소니사건으로 사건처리된 사실이 통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가해차량운전자가 뺑소니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라함은 범죄의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를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써 본 사안과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특히 중용한 의미를 가지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습니다.형사 처벌에 있어 그 증거는 물적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으로도 입증가능합니다.

초상권을 침해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저의 사촌누나는 몸이 뚱뚱한 편이라 집근처 헬스장을 6개월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10kg 이상 빠졌고 헬스장 관장은 이런 누나를 상술로 이용할 목적으로 운동하는 옆 사람을 찍는척 하더니만 저희 누나의 얼굴과 모습을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이후 어느날 그 헬스장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니 저희 누나의 얼굴과 몸이 게재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00헬스장에서 6개월 운동하여 00kg의 살을 빼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러한 것에 전혀 허락하거나사후에 용인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민사상 청구여부에 대하여 봅니다.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습니다.아울러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근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10조 등).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로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습니다.그런데 공적 인물(공인)에 대한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한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결정).귀하 사촌누나의 이번 사건은 사진촬영이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귀하의 누나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및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헬스장이 이를 위반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의 삭제를 계속 거부한다면 귀하측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헬스장에 이를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헬스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귀하의 누나는 민사상 법적조치(가처분 및 본안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형사상 법적조치 여부에 대하여 봅니다초상권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령은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 누나의 경우 사건의 개요를 수사해 보아야 정확한 법률적용 및 그 처벌여부를 알 수 있겠으나, 우선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살펴볼 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헬스장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법적조치 여부를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중 거짓말로 인해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1년 4월 16일 모 SI업체(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프로그래머 인력 파견을 주 업무로 하는 업체)에 7년차 경력직 대리로 입사 하였습니다.그리고 2001년 4월 18일에 모 업체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에 발령이 나서 파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이 곳에서는 1개월에 하루씩 휴가가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 및 PM(Project Manager)은 이 휴가를 이용하여 1일을 쉬었습니다.이 사항은 파견을 나온 직원들도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1개월에 한번씩 쉴 수 있습니다.지난 6월13일 오전 7시경 평소 SI업체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저는 오전까지 밤을 세운후에 해당 PM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이 휴가를 이용하여 하루를 쉬겠다고 보고를 하였고, 근무중인 업체를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이때 저는 프로젝트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쪽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후에 퇴사를 하겠다는의사를 밝혔습니다.PM은 일단 알았다고 쉬라고 하였으며, 오후에 출근할 것을 강요 했습니다.일단 술을 마신상태이니, 오후에 일어나서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서는 잠이 들었고 오후 6시가 넘어서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저는 PM에게 오늘은 너무 늦어서 출근하기가 어렵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PM은 알았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였습니다.지난 월요일(6월 11일)에 목요일(6월14일) 교육에 참석할 것을 허락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다시금 교육에 참석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이 교육은 참석하지 않으면 이후 교육에 참석 신청을 할 수가 없었기에 다른 직원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할 수 없이 다시 PM에게 보고를 하였고 일단 출석채크를 하고 1교시 강의를 듣고 출근을 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교육을 참석하여 출석체크 및 1교시 강의를 듣고 2교시 강의도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하여 2교시 강의도 듣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이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이전날(수요일)에 어떻게 된 것이냐며 사장님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황당해하며 이미 오전에 연락을 하여 하루 쉬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2교시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프로젝트가 수행중인 회사로 들어갔습니다.이후 PM과 대화를 나눈 후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PM과 사장님의 약속장소가 PM이 속한 본사로 옮겨 졌다며 저는 사장님을 미쳐 만나보질 못 했습니다.이후 본사 과장님을 통해 사장님과 만나기 위해 본사로 복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 8시 40분경 본사로 들어갔습니다.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전날 오전에 전화를 한 적도 없으며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연락이 왔으며, 이때 들어오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다음,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본 프로젝트에서 계약이 완료되는 7월 11일까지만 근무하고 7월 12일에는 퇴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저는 분명 프로젝트에 지장이 없도록 제 일은 모두 마무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이지요.다음, 목요일 교육은 참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석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분명 1교시만 듣기로 약속했고, 이후 2교시까지만 듣고 가겠다고 분명 허락을 해 놓고도 말이지요.그리고 저는 도저히 통제가 안되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하였고, 제가 관리하던 2명의 직원을 계약기간이 20일이나 지난 7월 말일까지 근무를 시키라고 하였답니다.결국 저는 그 거짓말 때문에 비록 퇴사하겠다고 홧김에 말했지만, 사장님에게 정식으로 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명예 스럽게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하고 본사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태 입니다.프로그램 개발직은 어디서든 다시 일할 수도 있으며, 이때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도 아닌데, 무단결근으로 퇴출을 당했다면 그 누가 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저는 평생 프로젝트에서 강제로 퇴출당했다는 불명예를 스스로 안고 살아야 하며, 이후 취업을 하게 되어서도 부하직원에게 어떻게 떳떳하게 업무를 수행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솔직히 내일부터 도저히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주위 사람들 보기 창피 합니다.그들중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결국 오명을 쓴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불 성실로 인해 프로젝트 수행중에 퇴출당한 몰지각한 사람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현재 우리 팀은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저는 팀장으로서 설계 작업 및 현업과의 업무협의, 기타 팀원들의 개발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 중 이었습니다.현재는 3번째 설계 작업이 30%정도 진행된 상태이며, 두번째 개발이 완료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설계가 끝났다고 이젠 필요 없다는 듯이 그런 거짓말로 다른 인원의 계약을 무료로 연장하고 저는 이런 오명을 씌운채 퇴출시키려 합니다.해당 PM을 명예홰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사유가 합당한지, 고소방법 및 비용등의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도저히 억울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해서 미치겠습니다.이런 상황을 저로 하여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사장님 및 기타 증명해 줄 증인도 있으며, 통화 내역도 제가 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오전에 해당 PM에게 전화 했으므로 분명 그 시간에 기록이 남아 있을겁니다.부당한 대우보다도 제 자신을 그런식으로 품하 시킨 것에 대해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제 자신을 항상 프로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에게 너무도 큰 오점을 남기게 한 경우 입니다이후 저와 똑같이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날씨가 무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1.귀하의 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2.귀하는 우선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이유를 물어 보고 그의 해명을 들은 후  고소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하리라고 보입니다. 말이란 그 뉘양스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회손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저 회사에 퇴직을 통고하고 이번달 말에 회사를 그만두는 회사원입니다.그런데 이회사의 근무여건등 처우에 대한 불만등이 너무 많았기에 한 인터넷 싸이트에 글을 게제하게 되었습니다.이글은 사실이며 추후에라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하지만 오늘 회사의한 관리자가 그글을 보고는 명예회손이라며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는둥 명예회손을 거론하며 고소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제가 게시판에 올린글은 이렇습니다.안녕하세요 . 저는 Y사에 근무하는(이번에 그만두는) 사람입니다.여러분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제가 이곳에 처음 입사했을때의 계약조건은 70만원에 계약단위가 처음엔 1달, 3달 그다음엔 1년이었고, 6개월마다 5만원씩 오르고, 3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경력을 쌓을 요량에 이곳에 들어왔지만 이곳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1년씩 계약단위로 한다고 말한적 없다고. 그래서 결국 3개월씩 계약하게 되었고, 들어왔을땐 그Y사 계약직 이었습니다. 그러던 몇달 후 그곳에서 우리 계약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통봅니다. I파견회사로 우리가 파견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류상 바뀐것 뿐이지 여기서 일하는 것도 같고 조건도 같다며 문제될게 없다고 본부장이란 사람이 말하더군요. 암튼 반발이 심해지자, 그럼 2월달 월급부터 소급해(그당시 5월달이었음) 근무한지 3개월 이하인자는 5만원, 이상인 자는 7만원씩 소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고 나자 소급을 못해주겠다며, 5만원을 올려준후 본부장 왈 월급이 이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거였어요.배신감이었습니다. 여긴 무조건 말뿐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말씀을 드린다해서 일이 절실히 급하신분은 또다시 저와 같은 길을 가겠지만, 이젠 우리도 신중히 자신의 일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에 도서정보팀(현 편집팀)에서 저와 다른언니가, 그리고 다음달에 일대일팀 1, 외국서적 1명이 그만둡니다. 저희가 이렇게 몰려 그만두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들도 말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다면, 다른데 알아봤을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나오길 잘한거죠?저는 추호도 이글에서 직접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거론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과연 제가 게시판에 올린 이글이 명예회손에 해당하는 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저는 지금 절실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답   변결론적으로 귀하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과 같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1) 귀하가 회사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Y사라고 한 점, 2)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점등을 살펴보면,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의 주체(대상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여 귀하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귀하가 근무하였던 회사가 약정한 것과 다르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면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니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금이라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삭제하기 전에 귀하의 글을 1통 복사해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후일에 회사의 고소 등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

멋도 모르고 합의서를 써주었는데 가해자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 일은여 제 친구(21살입니다)가 아는 사람과 술을 먹다가 넘 많이 먹어서 저녁에 저를 불렀습니다 좀 도와달라구여 그래서 나갔더니만 친구는 괜찮은데 상대편이 만취상태 더라구여 그래서 택시를 태워보낼라구 일으킬라는데 혼자 일어나더라구여 비틀거려서 부축 해주면서 갈려다가 별 욕 다먹으면서 겨우 도로쪽까지 나왔습니다 택시를 태울려는데 하도 말을 않들어서 반말을 좀 했더니만(그쪽이 나이가 5살정도 많습니다)갑자기 얼굴을 때렸구 넘어지자 밟는 것이었습니다 이마가 좀 찌져지구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이빨은 갈아서 새로 덮어 씌어야 한다구 했습니다 주위사람들 도움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주말 저녁이라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졌고 경찰이 저를 않히고 조서를 쓰다가 처벌을 원하냐구 해서 친구가 아는 사람이니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할꺼냐구 묻길래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합의서를 써야 그 사람과 따루 치료비같은걸 합의하는건줄 알구 그러겠다구 했습니다근데 그게 화근이 되서 처음엔 그 사람도 잘 몰랐던지 연락이 좀 오다가 합의서 쓴걸 알았던지 이제는 연락도 않오자 어머니가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을하구 다신 연락하지 말라구 하는 것입니다저두 처음엔 약간의 치료비만 받구 그냥 끝내려구 했는데 저렇게 막나가니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빨 치료비가 60~70만원정도이구 10년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다시 치료해야 한다구 하는데 어머니는 거의 평생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이런 합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같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합의금이 가능할지두 궁금해서여

1.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또다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진단서(향후치료비 추정서 포함)를 첨부하여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해회복에 전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해보도록 하십시오. 2.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20분경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을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택시에서 보이는신호체계는 죄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들어오다가 노란신호 후 좌회전이 끊기고 직진은 쌍방에서 계속됩니다.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의 신호체계는 상대방의 좌회전 상태일 때에는 빨간불 그리고 좌회전 종료시 노란불 없이 바로 파란불이 들어오고요.택시는 약 1.5미터 가량의 스키드마크를 내고서 좌회전 유도선 안쪽 약2미터 지점에 좌로 약 15도 방향 정도로 정차되었으며, 택시의 차종은 다이너스티 입니다.오토바이는 스키드마크 없이 택시운전자 방향으로 충돌되었습니다.사고당시 현장의 우측반대선쪽 및 네거리 전방에서 손님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 2대가 목격자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과 과속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오토바이운전자 쪽의 증인은 아직 없습니다.충돌직전 다이너스티 택시로써 스키드마크가 1.5미터 가량 있으며, 운전자는 사고당시 앞차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좌회전을 하였으며, 오토바이가 들어 오는 것을 보고 좌로 꺾었다고 진술을 합고 있으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우리는 택시가 좌회전 유도선 안으로 약2미터 들어온 것을 볼때에 택시가 정상적인 좌회전을 하였다면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없었을 것이고 다이너스티 택시로서 스키드마크가 1.5미터 있는 점등을 보아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정상적인 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사고 목격자로는 오토바이와 직진 혹은 택시와 같이 좌회전 운행 중이던 차량이라든지 횡단보도 보행자로서 목격자라면 어느 쪽이든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면 수긍이 갈 것이지만, 영업용택시로서 손님을 기다리던 영업용 차량이 어느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진술이 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 입니다.사고는 6/4일 새벽에 있었으며, 1차례의 현장검증이 있었고, 현재 사고택시기사와 목격자의 진술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과속이라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마친 상태이고 오토바이운전자의 부모의 진술만이 남아 있어 검찰에 송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족으로 당황스럽고 어찌하여야 하는지 별 대책이 없습니다.위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막막합니다.위의 현장 정황으로써 죽은 자로 말을 할 수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그 가족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 주실 수 없으신지요?

신호위반은 통상적으로 앞의 신호에 따른 자가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좌회전한 택시의 좌회전신호후 노란불이 들어오고 직진이 쌍방에서 계속되고, 그 다음의 신호가 오토바이운전자의 직진신호라면 택시가 좌회전안내선 안쪽 약 2미터지점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이너스티 택시가 좌회전한 신호가 끝나고 직진신호도 끝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안쪽으로 급히 좌회전하려다가 때마침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귀하측으로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목격자를 현수막 등을 걸어서 확보해 보시고, 또 목격자라는 영업용택시 운전자의 사고 당시의 위치와 신호등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사고 지점의 신호체계와 연관시켜 목격자와 다이너스티 운전자의 진술이 다이너스티 운전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인지 등을 여러 측면에서 문의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탄원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프랜차이즈 회사의 지사에 대한 횡포 저는 1book☆☆☆ 라는 회사의 안양 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회사는 도서 대여업 입니다.대상은 초등학생이고 매주 한번씩 책 4권을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한달 회비가 만원입니다.한 회원당 지사는 65% 받고 본사는 35% 먹지요. 가맹비 1,150만원을 회사에 내고 하다가 그만 둘때는 540만원만 돌려주고 회원당 15,000원의 권리금을 후임자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 되어있어요. 본사가 개업한 지는 11개월 되었고 저는 다른 분이 3개월 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고 시작하여 약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초창기 회사라 본사의 행정이 엉성하고 체계가 없는 상태라 현장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여러차례 건의 하였지요. 본사는 불평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만 두라고 얘기 하더군요. 그러면 내가본사에 낸 것 다 돌려 달라니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계속 하겠다고 했지요.본사는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차익금을 챙기는 프랜치이스업에 비중을 두는지 저에게 강제로 해약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두 차례 보냈어요. 물론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거지요. 거기에 맞서 저도 반박 자료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본사 대표 이사인 김☆철은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실질적 권한과 업무는 아들인 김☆호가 경영이사노릇을 하지요. 이유는 아들인 김☆호는 기소중지자라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본인 이름을 사용못하나봐요.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중 계약과 허위 계약을제 밑의 지점과 했다며 협박하고 있고요. 계약서에 쓰인 내용을 계약 당시에는 당신과는 무관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계약 불이행 했다며 해약 통보하는 겁니다. 다른 지사(부평 지사)도 강제해약시키고 몰수를 하니까 그 쪽에서 고소하겠다고 내용 증명 보내니 1,150만원과 권리금 다 물어줬어요. 사람에 따라 대처하며 부당하게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점이 있으니 고발 또는고소를 피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증명 서류를 보여드려야 상담이 되는지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질문 취지로 보아이러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죄로 귀하의 질문 취지로 보아 넓게 본다면 협박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처벌할 정도의 것으로 인식되기에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라리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 그러한 고소를 검토하는 것도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업무상 횡령으로 작년 11월부터 재판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1월말경 공판에서 판사가 재판도중 변호사에게 보석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보석 신청을 하여 지금 구속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다시 구속 수감 될 수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성실히 재판장에 나가서 출석을 하고 있고 저 생각으로는 판사가 보석을 신청하라고 한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인정받는 것 아닌지 ?잘모르겠군요?답변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사소송법 제102조 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와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보석등의 취소로 인하여 재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보석과 형사재판의 판결 예측은 별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엄마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는데도 제가 죄인취급을 받고 있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콘 설치와 기타 전자제품 수리,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1개월전 삼성대리점에서 이모 손님댁에 에어콘을 설치해 주라는 주문을 받고, 오후시간때에 이모 손님과 함께 4평규모의 에어콘을 양쪽을 들고 대리점을 나서 인도를 따라 차량으로 이동 중, 제가 뒤쪽으로 후진하고 이때 이모 손님이 반대편에서 함께 들어주면서 걷던 중에 6세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엄마와 걸어오면서 저와 부딪칠뻔 하면서 아기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저와는 살짝 부딪치면서, 때마침 인도바닥에서 돌출된 부분을 밟으면서 건물입구의 턱부분에 얼굴부위에 부딪치면서 6바늘을 꼬매었다고 합니다.물론, 당시 이모 손님도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피가 났었으면 응급조치를 하였을 테고, 게다가 당시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만 야단칠 뿐 아이에게는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그리하여 손님을 따라 가서 에어콘을 설치했습니다.한창 에어콘을 설치하는데,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대리점에 찾아와 사장을 상대로 언성을 높였다 합니다.그리하여 사장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주겠다고 라고 했습니다.물론, 저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치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3-4일이 지나서 그 아이의 친인척들이 나타나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음날 파출소에서 만나서 애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먼저 해 놓고서 2-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참, 당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오늘 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서받으러 들어오라고 합니다.제가 일부러 아이를 칠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잡아당기면서 부딪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진정, 죄가 되는지 궁궁하고, 죄가 된다면 무슨 죄명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데, 공탁은 안되는지, 당시 이모 손님이 목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억울합니다.이제는 길을 걸을때는 반드시 앞으로 걸어야지 또 언제 부딪치고서 나 죽겠네하는 사람 만날깔봐 두렵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을 두손 모아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아이와 살짝 부딪힌 것이라면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 제 1항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은 경우에 따라 무협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법제 14조의 과실에 해당(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규정)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와같은 형법에 저촉을 받아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게된다면 검찰청 담당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 처분(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가능함), 또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벌금형일 경우 약 10만원-20만원으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이미 피해자가 고소한 상태로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의 액수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나, 귀하가 피해자에게 지급 할 합의금은 민법상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가 될 것이며 그 치료비에 대하여는 6세정도 된 자녀를 보호 감독하지 못한 어머니의 과실 약 30% 정도(추정)를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액수로서 그 금액 정도로 합의하거나 공탁한다면 좀더 가벼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매우 안타까우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대표이사인 사람이 공금횡령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암튼 이야기가 길어질 것은 확실하구요.너무 갑갑한 마음에 이렇게 이곳에 까지 올립니다.제발 제 갑갑한 마음을 풀어주세요.저희 아버지는 작년말 동아건설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연쇄부도를 당하셨습니다.그당시 피해액이 12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어쩔수 없이 피해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람들 노임을 주기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했습니다.건설회사에 있는 이**씨와 친분관계가 있어서 사정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동생을 대표이사로 앉히게 된 것이지요.그래서 그 사람은 명의만 빌려주고 한달에 2백만원씩을 받는 월급 대표이사가 됐습니다.물론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그래도 모든 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요.그사람은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하여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근무하고 자신이 필요할때만 회사에 나오겠다며 그만 두더군요.그러더니 법인 도장도 가져가 버리고 중요한 업무처리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계약 이행증권을 끊는 공제조합 약정도 자신 마음대로 파괴해 버리고, 자신이 쓰는 법인 카드만 남겨두고 다른 카드는 모두 정지시켰습니다.어음할인도 안해주고요.그러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본색을 드러내어 1억을 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 사람 몰래 사무실을 옮겼습니다.그랬더니 자신이 쓰던 집기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고소를 했더군요.거기까지는 괜찮다고 해도, 2001년 6월 8일 노임을 줄 돈 2천만원을 통장에서 가져갔습니다그리고 2001년 6월 12일 공제조합에 투자한 돈 2천6백만원도 가져가 버렸습니다.그리고 전에 사무실에 있던 1천만원 보증금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더군요.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을 어떻게 법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뻔뻔한 사람입니다.이런 사람을 법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좀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요.기다리고 있겠습니다.신경쓰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더군다나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군요.고소장 작성 및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의사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02 - 596 - 5551

공소시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법률자문을 받게 하여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말씀 올리면서 부수법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알고싶어 변호사님의 법적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사건의 내용은 1996년 2월중순경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합자회사)의 백지 당좌수표를 견질로 발행을하여주고 제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에 1996년 8월경에 제가 운영을하는 회사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아온 공사비로 받은 어음을 제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에서 보증인 3사람을 세우고 신용으로 공사대로 받은 어음을 할인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는회사가 입보(연대보증)를 잘못서서 피치못하게 1996 12월31일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운영을 하는회사에서 발행을한 백지 당좌수표를 돌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면서 저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변호사님! 제가 알고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좌수표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제가 운영을하고 있는 회사는 1996년 12월31일에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1)당좌수표를 발행을 하여준 1996년 2월중순 수표를 발행을 한싯점이 공소시효의 시점으로 봐야하는지?(2)아니면 제가 운영을 하고있는 회사의 부도싯점인 1999,12월31일로 봐야 하는지 (3)아니면 1996년 8월 어음을 할인을 하였던 8월로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는지 알고싶어 자문 구하고저 합니다.어떠한 싯점이 검찰이나 법원의 공소시효의 싯점으로 보아야 하겠는지요?제2금융권에서 공사비로 받은 어음을 할인을한싯점은 1996년 8월경에 할인을 하였습니다.변호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4년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한번이 없다가 갑자기 얼마전에 백지당좌수표를 돌려서 저를 구속을 시키겠다고 욱박지르는데 법적인 공소시효가 검찰에서 판단할때에 당좌수표를 발행을 한 시점으로 공소시효를 보는지?아니면 백지당좌수표를 견질로 보관을하고 어음을할인을 한 1996년 8월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운영을 하였던 회사의 부도싯점인 1996년 12월31로 봐야하는지 변호사님의 좋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변호사님의 법적인 견해를 듣고싶습니다.좋은 말씀 부탁합니다.죄송하지만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됩니다.즉,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공소시효는 발행일을 기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고수표를 이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입대를 앞둔 휴학생입니다.지난12일 저는 경찰서에서 사고수표를 썼다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사고수표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도 모르게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수표가 발견된 가게에서 cctv화면으로 수표사용자를 확인하였으나 저는 전혀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어쨋든 수표 뒷면에 제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그후 수차례 형사들이 마치 제가 그수표 사용자들과 한패인양 말을 하며 빨리 누군지 말을하라는 것이었습니다.사건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저만 고달플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위사건에서 도용된 주민번호때문에 제게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또 주민번호관리소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제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 군입대를 압두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저에게 계속되는 경찰서 출두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정말 황당해서 잠두 안온답니다.부탁드려여

1. 귀하가 실제 수표사용자와 아무런 공모관계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2. 그러나, 귀하는 참고인으로서 수사절차에는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