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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폭력사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을 틈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멘트 공장 관련 공사일을 했었는데 일을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수고했다며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던 자리였습니다.경찰서 맞은편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몇잔 한 저희 일행은 식사도 끝나고 해서 헤어지려 했으나 나이 드신 분들이 가신 후에 젊은이들끼리 모여 한잔 더 하자는 직원형들의 권유에 저희 일행 6명은 2차로 (구)극장 자리 근처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노래방에서 나온 후 1999년 7월 15일 01시 30분 경 3차도 형들이 내겠다며 먼저 자리를 물색하던 중 시장 2층 카니발이라는 술집으로 가자고 하여 저흰 따라 갔었습니다.시장 1층에 다다랐을 때 형들이 저희(저와 제친구)보고 2층에 가서 자리있나 확인해 보고 오라는 말에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카니발 술집 문에 다다르기 전 화장실을 나오던 남자 두 명(갑, 을)과 마주쳤었습니다.그 둘은 저흴 보자마자 뭘 보냐느니, 어린 것들이 어딜 오냐하는 얘기들을 욕을 섞어가며 했고 저흰 그냥 지나쳐 술집으로 가려하자 갑이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며 지나가는 저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다행히 맞지 않고 빗나갔고 전 뒤로 물러서며 친구에게 그냥 가자고 말을 했으나 그 때 친구는 갑에게 붙어 왜 이러시냐 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갑, 을이 친구에게 때리진 않을 테니 친구를 다시 불러와라고 말했습니다.하는 수 없이 제가 다가가며 (친구가 말리고 있을때 전 거리를 두고 친구에게 그냥 가자고 했고, 그 두명은 저에게 계속 욕을 퍼부으며 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일행들과 같이 왔고 자리가 있나 확인하러 온 것 뿐이라고 말을 하자 말리는 김o영 때문에 참는 거라며 오라는데 왜 자꾸 도망가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다짜고짜 욕을하며 때리려고 하기에 그랬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술도 좀 먹었구 저희가 째려 보길래 그랬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없었던 일로 하고 서로 따로 술먹자길래 저희 자릴 확인하고 일행들을 불러 카니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술집안에 들어가보니 그 두명은 병과 함께 노래방 기계가 있는 무대 옆 왼 쪽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희 일행은 그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저희일행중 형인A가 2만 5천원어치 맥주를 시키고 (맥주 5병에 안주) 기다리는데 술집주인 아주머니에게 A가 2만 5천원을 주며 욕을 섞어가며 왜 술을 빨리 안주냐고 다그치자 옆자리에서 욕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그때 제가 쳐다보자 갑,을이 다시 저에게 욕을하며 죽여버린다고 무대로 나가며 절 나오라고 했고, 제가 무대로 나가려고 하자 제친구가 다시 두명에게로 가며 저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여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무대로 나간 제친구는 갑,을에게 형님을 왜들 이러십니까?참으십시오라며 계속 말렸고,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 자리로 들어가며 제친구에게 을이 저 새끼 한테 열받은 거니, 아우한테는 미안하니까 우리 자리에 와서 술 한잔하고 가라며 제친구를 자기들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그런데 제친구가 그 쪽 자리로 가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병이 제친구에게 욕을 퍼부으며 여기기 어딘데 왔냐!! 빨리 꺼지지 못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그 얘길 들은 저는 친구에게 의자를 끌어다 자릴 만들어 주며 그냥 우리 쪽으로 오라고 얘길 하는데 제가 끌었던 의자가 힘이 너무 들어간 탓에 그만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의자가 넘어지면서 꽈당하고 큰소리를 내자, 그와 동시에 갑,을,병 세명이 병을 들고 무대로 나오며 다 죽여버린다며 저희를 나오라고 했고, 저와 친구도 병을 들고 무대로 나갔습니다.이렇게 세명 대 두명으로 대치 상태가 되자 저흰 병 놓고 얘기하자고 얘길 했지만 서로 그럴 기미가 안 보이자 제친구가 우리도 병을 내려 놓을 테니 그 쪽도 내려 놓으라며 저에게 먼저 가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갑,을,병은 무대 쪽으로 서 있었고, 저는 테이블 쪽, 친구는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상대도 한명이 조금씩 병을 내려 놓으려는 기미가 보이자 저도 먼저 내려 놓겠다며 돌아서서 자리쪽으로 와 병을 내려 놓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에 돌아 보았는데 갑자기 맥주병이 날아 왔고, 테이블 쪽으로 병을 피하며 저도 맥주병 하나를 던지는데 제친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저희 테이블 옆 복도에 와서 쓰러졌고, 그와 동시에 갑,병이 테이블 칸막이에 맥주병을 깨며 죽여버린다고 친구에게 달려들자 제친구는 일어나서 문밖으로 도망쳤고 갑,병은 병을 들고 친구를 쫓아 갔습니다.(이 때 저희 일행중 몇 명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가고 그 자리엔 저와, 친구, A형, 다른친구B 이렇게 넷이 남아 있었습니다.그리고 제친구는 술집에서 도망나와서 곧장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었다고 그랬었습니다)그걸 보고 제가 구석에 서있던 다른친구B에게 다친친구에게 가 봐야겠다고 같이 가자고 말하며 테이블을 돌아나가려는데, 을이 의자로 전 내리쳤고 제가 사정없이 내리 찍어데는 의자에 못이겨 테이블 사이로 쓰러지자 위에서 계속 내리 찍어 일어날 수 조차 없게 되자 이를 보던 친구B가 말리려고 끼어든 틈을 타 일어서 같이 의자를 휘들렀습니다.그 와중에 을이 반대편 테이블과 의자 사이로 쓰러지고, 전 친구B에게 다친친구를 찾으러 가자며 같이 술집 문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B 제가 문을 막 나설 때 갑,병이 다시 술집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저희 둘은 그대로 달려 다친친구를 찾으러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자 마자 신고로 달려온 파출소 경찰에게 잡혔고, 몇 분후 파출소로 갔었습니다.저희가 도착하고 5분에서 10분 쯤 후에 갑,을,병,형A가 잡혀오고, 다친친구는 그때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었습니다.잠시 후 친구가 응급 조치만 받고 왔고 조서를 전부 작성한 후 그친구는 병원으로 가 입원하고 을은 눈썹 끝이 찢어져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후 갔습니다.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처음 파출소로 불려 갔을땐 갑,을,병들은 알고보니 동내 선후배 사이고 하니 좋게 끝내자 그러고, 형A는 자기가 다때린 거라며 술이 취해 얘기 했었습니다.그런데 몇일후 경찰서에서 불러 가봤더니 유일 하게 눈썹만 조금 다쳤던 을이 가슴과 옆구리 언저리에 병으로 그은듯한 상처 4군데를 제가병으로 찌렀구 눈썹은 병을 던져 찢어졌고 의자로 다른 위들을 제게맞았다고 하고, 병또한 말릴려는걸 의자로 이마를 때렸답니다.그리고 갑은 다친친구에게 맞아 코가 부러졌다며 입원을 했다구 말들을 했었습니다.(병으로 친구를 때린것은 갑이고 죽인다며 병을 깨들고 쫒아간것은 갑,병둘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는 자해가 분명합니다.을은 파출소 에서만 해도 입고있던 옷도 멀쩡 했었고,그날 응급실 치료기록에는 눈썹위 상처를 치료한 기록만 있었습니다.2000년 1월 말에 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그뒤 재판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그런데 정작 재판에는 을,병은 기소중지로 빠지고 저와 다친 친구,형A,상대 갑만 피고로 올라간것입니다.경찰조사서 부터 검찰조사까지 끝까지 위얘기대로 사실을 진술했었으나 저희 진술은 먹히지 않고 상대진술이 먹혔던 모양입니다.재판때도 저흰 대학때문에 수업을 빠져가며 4시간거리인 지방법원으로 나갓고(눈때문이라던가 하는이유로 1~2번 늦어서 재판 못받은 것을 재외하면, 눈이온날은 버스안에서 전화도 했었습니다.)상대는 지방법원과 가까운데도 불구 하고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그리고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불렀던사람은 을과 병이었는데 병은 소재탐지가 않된다고 그러고 을은와서 다시 거짓증언을 햇었습니다.왜그들을 증인으로 부르나요 그렇게 재판에 갈때마다 상대가 나오지않아 재판이 않된다는 이유로 다음기일을 받고 매달가서 소득없는 재판을 한것이 거의 일년이 넘었습니다.2001년 5월 30일날 검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전 5년 친구는 4년 형A,갑은 3년 씩선고 하더군요.저같은 경우 보통 2년에 집행유예3년 정도 나올거라는 군요.저희는 하도 어이가없어 알아 봤더니 술집 아주머니가 증언을 저와 제친구가 병을 드는걸 본것 같다고 진술하고, 을이 거짓증언 하고,결정적으로 저희쪽이었던 형A가 저희가 때리는건 보지 못했지만 병과 의자를 드는걸 봤다고 증언 했더군요.사실 증명할길은 없지만 갑,을,병과 술집아주머니는 그때 상당히 친한 단골 같았습니다.사건당일 파출소 에서도 상대 편만 들었으니까요.그후 아주머니를 판사님이 증인 으로 다시 불렀지만(술집 손해 배상도 받지 않은 사태임에도) 소재탐지도 않되고 연락도안된다 하여 다시 부를수가 없었습니다.그리고 형A는 사건 당시파출소 에서도 자기가 다때렸다고 했엇고, 몇달뒤 다친 친구 어머님께 전화해서 자기가 다 했었다고 전화를 했었답니다.그리고 왜그런 증언을 했나 했더니 전과가 있어서 자기는 말리기만 했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병원 응급실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국선 변호사와, 경찰,검찰,판사님께 그렇게 말씀 드리고 억울 한 사정을 얘기했는데 왜 이런결과가 된거죠 ?그리고 상대는 나오지도 않는 상태고 저희만 소득없는 재판을 받기위해 수업도 빠지고 차비도버려가며(차비만 지금가지 몇십만원은 나올 겁니다)그렇게 나갔었는데 왜저희 말이 거짓이 되고 상대방의 거짓이 진실이 된거죠 ?6월 27일 날이 판결하는 날입니다.생각 같아서는 억울한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만은 변호사를 살 입장도 안되고, 변호사를 사더라도 몇백을 들여가며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잘못한것도 별로 없는데 무죄를 받기위해 억울하게 많은돈을 쓰는것 아닙니까.그리고 거의 1년 넘게 재판받느라 학업에도 지장이 많아 더이상 재판을 오래 하는건 저에게 너무 손해란 생각이 듭니다.우선은 저희과 학우들과 친구,선배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변론요지서를 제가 작성 하여 며칠전 제출한 상태입니다.이 사건에 대한 견해와 제 질문 몇가지에 대한답변좀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이렇게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신걸 감사 드리고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 겠습니다.참, 그리고 이런경우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게 당연 한건가요 ?잘못은 했다지만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여기 투자할 시간과 그모든게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주위에서도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는 처음이라고들 말해서 ) 그리고 갑,을,병은 초범이 아니였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1) 현장의 당사자인 을과 병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2) 병원응급기록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3) 귀하가 입고 있는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범죄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나, 당사자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은 사람은 참고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범죄사실의 확정 및 양형을 정함에 참고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병원응급실에서 현재와 같은 상해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자해를 하여 귀하에게 죄를 넘기고 있다면, 병원 응급실의 진찰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사건이 선고기일만 남겨 놓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을 통해 진찰기록을 청구할 수 있으나, 6월 27일이 선고일자이므로 위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병원에 가서 응급진찰기록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고(병원에서 타인의 기록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이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당시 진단명이 무엇인지만 문의할 것), 자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귀하는 위 사실을 적어 속히 법원에 공판기일을 재개하도록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증거를 대지 못하고 선고가 되어 귀하가 유죄가 될 경우 귀하는 항소를 하여 항소법원에서 서류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을 봅니다.귀하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건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거나 또는 진술할 때 마다 말이 틀리는 경우라면 결국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귀하는 판결선고기일까지 이건 사건을 전부 살펴보고 증거로 더 내놓을 것이 있다면 법원에 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범행부인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부인의 진술이 일괄하지 않은 경우와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7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판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판결).

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 전화도 안받고 그 전화로 다른사람들과 통화한 내역을 보았습니다. 저는 25세의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어제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분실즉시 전화를 해보니 내 핸드폰을 갖고있던 어떤 상대방이 제가 건 전화를 계속 끊었습니다.저는 핸드폰을 찾고 싶은 욕심에 그날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끊어진적이 다반수였고 통화중인 적도 있었습니다.그래서 011 대리점에가서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 시간에 제 핸드폰을 가지고있던 사람이 제 전화로 다른사람에게 걸었던 그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내일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쉽게 말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쉽게 또 핸드폰을 살 재력이 없습니다.제가 그 사람(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화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핸드폰을 쓴 사람을 물어보면 가르쳐줄지 의심스럽습니다.왜냐하면 제 핸드폰을 갖고있던 사람은 제 전화와 휴대폰 호출과 문자메세지를 묵인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핸드폰을 갖고있는 사람의 신상을 가르쳐줄지 의문입니다.만약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다시 제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는지요?

핸드폰 소지자와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통화정지를 시키고 경찰에 의뢰하여 범인을 추적,검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핸드폰 소지자나 그 전화를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된다면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만약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여 해결하겠다고 통지를 해서 약간의 겁을 주어 해결해 보십시오. 분실한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을 하면 범죄가 되니 궁극적으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고소장 제출 - 고소당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음)

상가임대 계약금을 다른데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선배가 부동산을 하는데요 어느날 찾아와서 공릉동에 아주좋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분양계약을 받아 주겠다고 저에게 계약금 2천 800만을 가져 갔습니다(지난 4월말에) 그리고 저에게 이미 가 계약을 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조만간에 정식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분양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서 제가 분양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았더니 제가 사기로 했던 건물이 가계약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선배에게 전화해서 일단 현금 보관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5월말에 받아 놓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고 그러더니 6월10일께 돈을 갚는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0일날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받지 않고 부동산 사물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도 안들어 온다고 해서 연락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제돈으로 다른 빚을 갚는데 유용했거나 주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로 고발 할 수 있나요?꼭 좀 도와 주세요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는 선배의 권유에 의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그 선배에게 주었는데 그 선배가 그 돈으로 분양계약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상의 죄책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상담에 앞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귀하와 선배간의 법률관계로서, 선배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건물을 분양받는 업무에 관하여 선배에게 대리를 시킨 것인지 여부로서, 귀하의 상담요지에 의하면 귀하가 선배에게 분양계약을 받아 달라며 돈을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그와같은 경우라면 그 선배는 귀하의 분양업무를 위해 돈을 보관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그러나 단순히 선배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분양계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타처에 소비하였다면 귀하와 선배간의 관계는 단순한 금전대차관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 선배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는어려울 것입니다.4. 한편 귀하께서 선배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돈을 선배에게 준 것에 대한 증거서류의 성격을 갖는 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 관계를 잘 기억하고 정리해서 대처하기 바랍니다.5. 수사기관에 그 선배를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선 그 선배를 상대로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으니 적의 판단하여 대처하기 바랍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소와 신고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폭력행위 등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당시에는 합의를 하지 않아서 재판까지 갔습니다.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섰을 때 가해자의 형사처벌를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이때 고소가 아니라 신고 인데고소 취하장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님 다른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인지 또 법정 진술에서 형사처벌를 원치 안는다고 진술하였으니 별다른 것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고소와 신고의 차이점이 있는지요.수고하십시요.

1.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자가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고, 신고는 반드시 범죄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지 이니한 자라도 어떠한 범죄사건을 수사기관에 인지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2.고소사건과 신고사건은 절차상 분류되어 처리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질의사항의 경우는 이미 재판단계에 까지 간 것이므로 그것이 친고죄가 아닌한 구분할 특별한 실익은 없고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난번의 상담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민사 소송이 진행중인데요.변론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출두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 (피고)이 법원에서 계속 허위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증인의 경우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의 경우는 어떨지가 궁금하네요.증인 처럼 위증에 해당 하나요?아니면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설문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때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증인에게 거짓증언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하였다면 위증죄의 교사나 방조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귀하는 증거나 증인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진행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 또는 허위라는 사실이 법정으로 현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명의도 아닌 건물을 저를 속여 전세를 놓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도 아닌 상가건물의 반을 나누어 꼭 자신의 것인 거마냥 속여서 저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금액은 1100만원 입니다.저는 그 사람의 말에 속아 부동산의 소개도 받지 않고 1:1로 그냥 서로 믿고 한 것입니다.단, 언제든지 방을 빼준다는 구두의 조건도 있었습니다.그러고는 몇달 뒤,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는 바람에 방을 빼달라고 요청하자, 알았다고 건성의 말만 있었을 뿐 방을 빼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몇달의 실갱이 끝에 그 상가가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는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방전세금에 관한 1100만원 짜리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즉.6월 5일까지방 전세금 1100만원을 안줄 경우, 민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가 성립되어 구속이 가능한지.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전세(임대)는 주인이 직접 세를 놓는 것이고 전세권(임차권)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은 전전세(전대)라고 하는데 그사람이 주인처럼 행세하며 전대가 아닌 임대형식을 취하였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사기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구속까지 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고소를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승소판결은 가능해 보입니다.

배임고소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매도인)과 B(매수인, 본인)의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기전에 A는 다른 C에게 상기 부동산을 A와 C사이의 A의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담보제공)하였으며, A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C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는 중지되었습니다.때문에 B(본인)은 A를 배임행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1차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치고 담당형사가 검찰로 배임혐으로 송치하였는데 지휘검사의 지시아래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담당형사가 바뀌고 조사내용은 A가 C에게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장인이 개입이 되었나(동의를 했거나 혹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를 집중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본인의 장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극구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담당형사는 C의 조사를 통해 본인의 장인이 개입 되었으므로 혐의 없음으로 다시 송치하였습니다.그런데 C는 상기 부동산 전체를 가질수 있느냐 없는냐를 가지고 A와 소송중인 사람입니다.물증은 없고 진술에 의해서만 판단을 한 것입니다.그래서 지난 토요일 검찰에서 고소인은 본인을 불러 출두를 한 결과 담당 계장은 경찰서에서 올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가 배임임을 확인하고 담당 검사에게 보고를 하자 담당검사는 본인에게 본인의 장인이 다른 사건과 연관지어 나쁜 사람으로 몰뿐 본인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질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또한 상기와 같이 부동산 거래는 A와 B(본인)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A가 C에게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장인의 개입이 배임혐의를 판결하는데 어떤 역활을 하는 것인가요?

1. 귀하에 대한 배임혐의를 판단하는데 귀하의 장인이 이중매매여부를 알고 개입하였는지 아닌지가 직접 배임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소인과 귀하의 장인 및 귀하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귀하의 장인이 이중매매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매도인의 배임혐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귀하의 장인은 귀하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귀하의 장인과 상의한 것이 귀하와 상의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항변한다면 검찰로서는 매도인에게 배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난지 얼마되지 않아서나 형님 형님 하며 친분을 쌓아가던중 급한 유통물건을 살려고하나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돈을 대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하여 통장에 있던 1300만원을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를 주고나니 5~8분경이 지난 후 다시 찾아와 돈을 더달라고 하기에 더없다고 하자 그러면 카드라도 달라고 하여 주었습니다 카드대출 200만원 총계 1500만원을 가져가면서 2~3일후에는 꼭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용증 없이 가져가고 난후 약 6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인의 이웃사람에게도 본인에게 하였던 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400만원을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그 사람에게 3번정도 총합계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사람은 사기 전과가 있고 주위에 안다고 하는 사람마다 금액의 많고 적은 차가 있어나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4)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으므로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전에 가급적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사실개요를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다음 법적조치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공익 근무요원인데 공무수행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 공익 근무요원이구요공무 수행중에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동 경찰서에 그 사람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사람의 죄명은 위 제목과 같구요 영장을 청구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전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빨이 흔들려서 3주가 나왔습니다.오늘로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오늘 병원에서 가서 앞으로 진료비가 얼마정도 나올거 같냐구 물어보니깐 2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전 공익 근무요원이구요 수입도 없는 23살의 청년입니다.치료비라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건 소액 심판제도를 한번 이용해 볼려고 하는데 전 그 사람의 이름만 알거든요 그리고 소액 심판을 청구하면 얼마를 청구 해야 하는지 진료비 250만원 + 진단서 값과 진료비 예정서값 30만원 + 위자료 100만원 해서 총 380만원 정도 청구 하면 되나요?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귀하를 폭행하였던 피의자의 수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확인하시고 현재수사가 진행중인 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가 피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하고는 있는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며,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위자료 등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도 법원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해자의 진행절차를 눈여겨 보며 적절히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형사재판 진행중에 합의를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가해자의 주소와 이름 등은 해당경찰서에 가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자료 청구를 반드시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같이 제기해도 무형사보상 청구를 하기면 됩니다.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필요한 치료비 등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는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원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넉넉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왜나하면 법원에서는 귀하의 청구금액보다 많게 판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제 인감을 도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저에게 승계를 하고 외국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1998년 아는 선배의 신용대출 부탁으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내준 적이 있읍니다.그런데 이선배가 부탁할 때와 달리 제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저에게로 승계를 하고 2001년초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입니다.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러한 채무관계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2001년 5월에 저에게로 송달되어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읍니다.당시 저는 무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유학준비중 이었읍니다.그리고 서류에는 제가 모금융기관(모상호신용금고) 과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류상의 필체도 제 필체가 아니었읍니다.채무관계는 1997년 4월14일 1억원대출에 지금까지 누적이자가 9천7백여만원 이고 제가 인감을 내준 시기는 1998년 3월 8일입니다.단지 인감만으로 쉽게 채무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승계자의 경제능력이나 담보유무에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이문제로 저는 지금 학업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은 너무 놀라셔서 건강이 많이 상하셨읍니다.변호사님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선배가 귀하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귀하에게 승계시켰다고 주장하시는데,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인과 채권자 또는 채무인수인과 채무자와의 계약만으로 가능합니다(민법 제453조 이하 참조).2. 그러므로, 귀하가 채무인수의 법적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배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민사상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계산도 안하고 먹었다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제 동생이 절도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요. 제 동생 친구중에 한 녀석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두달 정도 하고 난 후 아르바이트를 끝내는 마지막 날에 그냥 빼돌려도 걸리지 않는다며 친구 6명을 불러서 편의점에 있는 것들을 그냥 계산하지 않고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CC-TV에 잡혀서 그 주인이 애들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130만원이나 내놓으라고 하는군요. 아이들이 아직 학생인데다 먹은 건 겨우 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아이들이 잘못한건 사실이지만 130만원은 너무 과도한 횡포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1. 위 사안을 보니 행위의 주체인 학생 나이가 몇 살인지가 궁금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벌하지 않지만 위 사안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정도이면 14세 이상은    되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절도죄는 성립됩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것에 비해 편의점 주인측   에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2. 대법원판례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돈을 받아 내었을 때는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에 해당된다고(대법원 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합니다.3. 우선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너무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명이 사기꾼에게 같은 피해를 보고 고소를 했을 시 형량이 늘어나나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았읍니다.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한 후 선고를 받고 나중에 같이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가 저와 똑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 피의자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상습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지 답변 기다릴께요.

사기치는 것이 상습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여러번 사기를 쳤고, 그 수단.방법이 같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러번 행해진 범행이 습성 내지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전과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단기간안에 사기를 반복하여 그 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먼저 고소한 사기죄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이전에 범한 사기죄를 다른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하더라도 위 추가고소로 인해 형량이 늘어날지는 상습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한 사실과 귀하의 확정판결이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고소한 내용 또는 위 고소를 토대로 기소된 단순범죄사실에 그 효력을 미쳐서 공소권없음 또는 면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별도의 추가형량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도 3170판결 참조). 그러나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확정판결후 다른 피해자의 추가 고소로 인한 판결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추가로 기고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술을먹다 지갑을 주웠고 이 지갑이 아는 형의 것이란걸 알면서도 돈을 빼서 써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아는 형과 우연히 만나서 술도 마시게 되었구요 술을 마시는 도중 저는 지갑 하나를 주웠습니다 술도 취했고 돈의 욕심 때문에 돈을 지갑에서 빼내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지갑의 임자가 제가 아는 형이란걸 알았으면서도 얌심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써버렸습니다 쓴 수표 때문에 제 신원이 파악되고 제가 아는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감옥가는 것도 두렵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더 난처합니다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일단은 사죄를 빌었지만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변호사님의 의견 듣고자 합니다뻔뻔스럽게도 이런일 여쭈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23구요 신원은 확실하고 일체 전과도 없습니다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죄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초범은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는지 그 피해자인 형과는 연락을 취한 상태지만 아직 경찰서에는 안갔습니다 오늘 제발로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에 조금은 알고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진심으로

귀하가 저지른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것입니다.귀하가 초범이고 피해액이 대해 보상해 준 후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아마 가벼운 형으로 끝날 것입니다.그러나 고소하기 이전에 빨리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전과가 남지 않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여권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회사 고객이 고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수차례 이상 설명을 드리고 상황을 알려 드렸음에도 저를 한 통속으로 몰고 실제가해자 처럼 저도 도망할 것을 염려 - 중국 지사장이 사기를 치면서 외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 하여 제 여권을 맡겼습니다.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저의 혐의가 무혐의로 결말이 났음에도 여전히 저를 계속 협박, 고발하고 있고, 저는 제 일로 인해 여권을 사용하여야만 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새로 발급하려고 해도 4개국 여권을 일일이 발급받으려면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여권반환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요?

귀하의 피의사실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나고 무혐의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여권을 반환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아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산모가 영아를 병원에 두고 간 것도 형법272조의 영아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2,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관입니다병원 산부인과에서 애기를 출산한 산모가 3일만에 애기를 두고 미상지로 도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을 영아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恥心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272조).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합니다(형법 제275조). 본죄에 있어서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과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호함하며 반드시 産母에 한하지 않고 父도 포함합니다.본죄에 있어서의 영아(孀兒)는 법문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종료한 이후에도 무방하며, 또 유기의 성질상 분만 완료 이전의 영아는 객체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죄에 있어서의 영아는 전부 노출된 이후의 영아로서 일반적 의미의 영아, 즉 젖먹이 아이(幼兒)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형법 제217조 1항 소정 유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법 271조 1항 소정의 유기죄는 동조 3항의 규정에 비추어 유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타인의 집 마루에 아이를 갖다 둔 행위가 그 타인의 양육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그의 보호를 예상하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9월달 저녁 9시경 당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 툇마루에 생후 4개월된 아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즉시 그 아이를 보호없는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8. 27. 선고 74노600 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피고사건  판결>.아울러 유기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 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要扶助者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행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중유기 판결 참조).결국 본죄의 행위는 유기입니다.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봅니다. 원래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된 경우 사정관계 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먼저 밝혀야 명백히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산모가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입원일시, 인적사항 고지 여부, 출산후 도망간 경위, 입원비의 정산여부 등과 산모의 인적사항(연령, 셩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확실히 한 다음에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산모가 병원에 입원한 점, 입원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한 점(예상, 허위라면 다시 검토해야 함) 점, 입원 후 3일만에 출산한 점, 영아가 병원에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점등을 살펴보면, 산모가 영아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모를 영아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기죄와 관련된 판례를 더 살펴봅니다.대법원은, 실신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와 유기죄의 성부에 대하여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강간치상,중유기 판결 참조),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장제의무 있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제의 의사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76. 4. 22. 선고 76노113 살인,사체유기 피고사건  판결 참조).

술자리에서 옆에 아저씨들이 제친구 여자친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걸로 시작되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먹은 후 2차로 따른 술집을 갔는데요.(제 친구들과 저는 만 18세) 술집에서 나오는데 성인분들 6~7명이 제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아저씨들이 술을 따르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그걸본 제친구와 저는 여자아이들을 그자리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그러다가 어른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제친구중 한명은 싸움을 말리다가 어떤 어른분께 맞아서 안경이 부서지고 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저도 역시 안경을 쓴 상태에서 어른 두명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그래서 경찰사를 갔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경이 부서진 친구는 일단 병원에와서 턱부상 때문에 진단서를 끊으러 왔습니다.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목에 그리 심하지 않은 상처만 생겼습니다 전 멱살을 잡힌게 너무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두분이서 돌아가면서 잡힌게 더욱 화가 나구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진술내용대로라면 귀하측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어른들로 인해 폭행을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해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으며, 귀하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귀하는 목에 상처가 생긴 것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폭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하도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대방에게도 진단이 나온 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도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해 상대방이 형사상처벌(벌금 등)을 받았다면 귀하는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은 것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심하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민사청구에까지 이르지 않고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외에 더 나올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는 i라는 회사의 실장으로 양재동 4층 모기업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모씨을 알게되었습니다.문모씨는 2000.5월 당시 (주)서울양재랜드에서 개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양재벤처 빌딩의 분양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H기업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100만원을 주었지만 이런걸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또다른 흑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수차례의 접대강요와 현금차용을 요구해 현금 300만원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술값 약400여만원, 문모씨의 부탁으로 그 빌딩 번영회의 인테리어 공사시가 900여만원 상당을 무료로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2000.5.30일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접대할 사람이 있다며 후지산 이라는 일식집으로 나오라고 하여 접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5명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1차가 끝난 뒤 2차 접대를 요구해 역삼동소재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만취되었고 문모씨와 함께 택시에 동승한 뒤 저는 포이동소재 저희 사무실로 돌아왔으며 그 직후 휴대폰과 지갑분실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내일 조치하기로 하고 저희 사장님과 귀가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분실한 지갑에는 2000.5.25일 H기업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받은 1,030만원 한미은행 발행 당좌수표가 있었으며 이튿날 함께 일하던 직원과 함께 출근하면서 H기업에 수표분실사실을 설명하고 분실신고를 요청했으며 바로 문모씨에게 전화한 바 자기가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며 분실신고 취소부터 하라고 하기에 저는 다시 H기업에 분실신고 취소를 부탁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그날 오후 택시기사로부터 수표가 없는 상태의 지갑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문제의 수표는 그 사람이 몰래 가져갔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그 날 오후 문모씨에게 수표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집에 두고왔다며 내일 주겠다고 하기에 믿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 날도 역시 두고왔다며 미뤘고 그 다음날도 문모씨의 부인이 가져오고 있다며 기다리라고 하기에 기다렸더니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 올 수 없으니 내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런 식으로 몇번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에 빌려줬던 3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1,030만원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으며 마침내 최근에는 당연한 보수(커미션)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문모씨가 소개해준 공사는 적극적 소개가 아닌 단순한 연락처를 알려주는 수준이었으며 이경우 통상 약 총 공사비의 3%정도의 수수료가 관행입니다.아울러 공사비는 약 6500만원정도 였습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 귀하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해 두는 조치부터 시행하십시오.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십시오.그런 후 문 모씨를 횡령죄로 고소하십시오.자신이 그 수표금 1030만원을 수령할 마땅한 권한도 없었고 귀하가 그러한 금원에 대해 급여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단지 보관하고 있는 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나중에 돌려주더라도 횡령죄로 처벌가능합니다.반환을 거부하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문 모씨를 일단 형사고소 후 유죄판결 받으면 그 수사 및 재판기록을 등사신청하여 그 형사기록을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민사소송의 청구명은 아마 보관금 청구가 될 것입니다.고소장 작성이나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사무실 전화 : 02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앞 동일빌딩

pc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2009년 6월4일 PC방 허가를 내기 위해 내부시설업자(00장식,을)가 중개자로 하여 계약금200만원을 내고 계약했음. 계약 전에 50만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중개인(내부시설업자)이 20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2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하면서 계약서 특약으로 PC방으로만 사용한다고 계약 완료하고 만일 PC방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지 않고 계약했음. (당시 주인는 도장을 갖고 있지 않으니 도장을 파서 찍으라고 함)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거리가 148M가 되어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교육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고 주인에게 허가가 나지 않으니 PC방으로 하려는 집을 복덕방에 내어놓으라는 통보하고 계약후에도 계약한 집이 나가면 계약하라고 통보하였고 계약한 집이 나가면 돈을 돌려달라고 구두로통보했으나 주인은 계속 시간을 연장하다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현재 계약한 집은 계약한 집 PC방이 허가가 나지 않아 원룸으로 개조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인은 PC방 사업이 처음이고 사회의 물정이 어두워 내부시설업자(을)가 PC방 허가를 자신 있게 말하므로 본인은 그대로 믿고 계약했고 현재 을에게 100만원(중개료 및 허가비)을 빌려주고 있고 주인에게 200만원 계약상태임. 만일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을 증인은 저의 처와 처남과 중개인(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 입회 하에서 계약서 작성했음. 중개인 을은 건물 주인과 이해관계로 증인으로 불가하므로 저의 처와 처남으로 증인으로 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요? 만일 패소하면무자격 중개사를 고발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임대계약서상 PC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무자격 중개인이 중개를 하고, 중개한 댓가를 받았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몸싸움도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 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사고가 나서 제가 이렇게라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띄우니 제발 도움을 주세요 ※사고 내용2명의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것도 친구들 끼리요 그래서 밖에 인도에서 싸우다가 제 아는분이 말리면서 돌을 드니까 싸우는 친구가 도로쪽으로도망을가서 제 아는분이 따라 가다가 교통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분이 지금 뇌출혈에다 어깨뼈.무릎뼈가 나가고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있어요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고 경찰 조서도 그냥 무단행단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의★ 이때 가해자와 보험사 상대로 배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그리고 보험사에서 와서 술을 먹었냐고 물어 보는데 안먹었다고 일단 조치해 두었습니다그건 배상할때 무엇 때문에 물어 보는지 알고싶어요★2번째는★피해자는 집의 가장으로 아내와 13살.8살 짜리 아들이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그 친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변호사님에 조은 답변을 기달리께요

귀 질의내용은 친구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여서 무단횡단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음주상태의 무단횡단이 밝혀진다면 그 과실 또한 더 많아 진다고 사료됩니다.이건 사고로 원인을 제공한 친구들에게도 일응 일정부분의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들이 특수강도로 구치소로 이동되었습니다. 가출 상태에서 특수강도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동되었습니다.임o운 이라는 가해자는 가해자의 어머니 입니다.저는 이제 법률에 대해서 전 법무부 장관님께 법률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견회를 알고 싶습니다.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직 학생신분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모녀 가정입니다.영세민생활보호 대상자이며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변호사님에 높으신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봅니다.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 334조1,2)를 말합니다. 단순강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330)와 행위상황이 같습니다. 이를 야간주거침입강도죄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죄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나, 다만 본죄의 착수시기는 주거의 침입할 때가 아니라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라고 해야 하는 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와 구별됩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에 대응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의 합동도 시간적·장소적 공동을 의미합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형341).미수범(형342) 및 예비·음모(형342)를 처벌합니다.귀하의 아드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상태여서 고생이 많으리라 보입니다. 현재 귀하의 아드님이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옮겨졌다면 아드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명운의 어머니임을 밝히고, 사건번호, 담당검사 및 사건결과를 문의하여 메모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있으시면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기 전인(기소되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드님을 변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귀하는 아드님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므로 우선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학교에서 모범생이라면 성적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속히 사건 기록이 잇는 곳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의 역할은 사선변호인에 비해 현저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신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다면 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전화:3476-4000),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3476-6000)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사업을 하던중 곤경에 빠졌는데 투자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3년전부터 장인이 필리핀에서 금광개발을 하던중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한 투자자를 만나 사업을 하던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곤경에 빠졌습니다.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는 장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하는 동안에 그투자자의 돈을 은행으로 송금받아 장인께 송금해줬습니다.그투자자와 제가 만난 것은 10여차례 정도이며 구체적인 사업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그저 중간에서 심부름 한것 뿐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참고로 송금한 금액은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기망이라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수사를 해봐야 범죄의 성립여부를 알수 있겠지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으로 가장하였다면 일응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니가 차를 몰고 가시던중 사람과 접촉이 있었고 별다른 반응이 없길래 그냥 오셨는데 뺑소니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여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담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12시)에 집에 오시는 길에 차와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사람이 차에 손을 짚었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그 분이 혼 소리에 놀라 차를 짚었다고 생각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그냥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신 후 얼마 되지 않아 도봉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발목쪽)와 함께 말입니다어머니께서는 합의를 원하셨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음 하는지 아들이 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게 속이 상해서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제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귀하 모친이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도) 도주를 하였어야 합니다.2. 그러므로, 사고 직후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 모친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귀하 모친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뺑소니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귀하 모친은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형사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몇일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깜깜무소식 입니다. 안녕하십니까?더워지는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요 3일전(2001.5.30)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최소한 오늘까지는 택배로 도착해야 하는 건데도 소식이 깜깜합니다 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해도 연락이 안되고요 (핸드폰 꺼놓았다는 메시지만 나와요) 거래대금은 선납했습니다20만원입니다 온라인 지로로 완불했어요현재 상대방의 정보는 온라인 계좌와 계좌주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이정도의 정보가 과연 사기로 고소한후에 수사에 도움이 될런지요?이런 경우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사무실에서 쓸용도의 물건이라서 현재 업무도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만약 업주가 사기죄가 된다면 제가 선불했던 금액이나 물건은 받을 수 있는지요?혹 업무 방해죄는 성립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일로 토요일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대책 세우느라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길

귀하가 2001.5.30.인터넷구매로 금 20만원을 선불하고 물건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당시 2001.6.2.까지 배달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택배도 없으며,연락처에 전화를 해도 휴대푠을 꺼 놓았다는 메시지만 뜬다고 합니다.이 경우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로부터 금 2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귀하에게 인도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마치 물건을 넘겨줄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넘어간 귀하로부터 물건대금조로 20만원을 선불받았다면 위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귀하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한다면 더욱 상대방의 사기죄성립가능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속된다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귀하에게 위 2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를 해 달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위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처음엔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 했는데 잘못되어 큰 수술을 네 차례나 더 받게 되었고 결국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8년 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종합 대학 병원에 입원하였더니 여러가지 검사 (피, 소변, CT, MRI, 혈관조형 검사 등) 후에 우측 머리 혈관에 꽈리가 생겨서 일어난 일이라며 저의 아내한테 수술은 어렵지 않으나 만의 하나 잘못될 경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아내의 각서를 받은 다음 의사들은 수술을 하였답니다. 아내의 얘기로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 몇 시간 뒤에 주치의사인 박사께서 수술실로 들어 갔으며 그 뒤 한시간 가량이 지난 뒤에 박사는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며 나왔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마취가 일찍 깨어났는지 아니면 수술 중에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 깨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온 온 몸에 꼬집힌 상처(멍자국)가 무수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몇 명의 레지던트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한 기억과 시골에서 하루 온종일 고생하고 밤 늦게 올라온 형수님께 걱정을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뒤로의 기억은 없습니다. (1차 수술)  그 뒤로는 저는 중환자실로 올라갔으며 그 이후로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꽈리의 양쪽 혈관을 크립으로 묵고 봉합만 하면 된다는 수술이 아침 8시에 수술실로 들어가서 저녁 8시에 나왔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왜 중환자실로 올라간 뒤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혼수 상태가 되었으며 수술 후 CT검사 등의 검사를 한 번만 하고 사후 조치를 충분히 하였으면 뒤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인데?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그 이후에도 드레싱 등의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술 자리에 균이 들어가 뇌농양(뇌에 고름이 생기는 병)이생겨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급기야는 두개골의 일부를 잘라낸 다음 고름을 긁어낸 후 인조 머리뼈를 해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총 4번의 뇌수술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1차 수술 뒤에는 사지와 손과 발 어느 곳에도 장애가 없었으나 몇 차례의 수술이 지난 다음 저는 좌측의 손과 발, 팔과 다리를 못쓰는 편마비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일반 병실로 나왔을 때에 주치의인 박사는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 들이라는 소리만 하였답니다. 아직도 50이 안된 청춘의 나이인 저는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 뒤늦게나마 글을 올리며 의사가 본인의 책무를 완전하게 수행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외람된 질문을 드립니다. 또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들어간 병원비의 보상관계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꼭 답장을 부탁 드립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증거가 의사측에 편재되어 있고,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행위임을 고려하여, 판례는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하여 환자측의 입증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즉, 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면, 법원은 원인력 있는 과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도 의사가 수술전에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12시간 가까이 소요되었고, 2차 감염이 있었으며, 3차례의 추가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일응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귀하가 의료상의 과실이 마비증세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소극적 손해),치료비 및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절차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재판부에서 변호사 선임을 명하기도 함) 소제기를 하고,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을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판결을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횡령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수고 하십니다.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고견을 부탁 드립니다.작년 다니던 회사에서 제 업무가 부동산의 매입 및 임차 업무였습니다.작년 5월에 회사명의의 부동산 매입 을 1건 진행 하였으며 또한 작년 6월에 회사명의의 직영점개설을 목적으로 부동산 임차를 1건 하였습니다.둘다 중개인들에게 각각 5000만원과 4300만원의 중개료(컨설팅 비용) 을 지불 하였습니다.회사내에서의 비용청구는 당시 함께 재직하였던 경영지원팀장이 청구를 하여 동행을 한후 지급을 하였습니다.물론 사전에 구두와 사내 메일상으로 사장에게 보고는 다한 상태였습니다.현재, 당시 경영지원팀장 말은 사내 품의서를 올려 중개료명목의 각 5000만원과 4300만원은 자기가 찾긴 하였지만 지급처나 지급내역은 잘 모른채 제가 시키는대로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물론 자세한 지급처나 중개인의 이름정도는 제가 압니다.그 당시 회사에서는 그 비용의 영수증이나 증빙조차 요구하질 않아 오히려 제가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을 확보하여 두긴 하였습니다.(매입건 수수료 5000만원 수기영수증 확보중-제출함) 이제와서 작년 다니던 회사에서 그 중개료 금액의 지급에 의심이 간다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제가 횡령의 의심이 간다는 주장입니다.제 상황으로는 당시 매입건 의 지급되었던 5000만원을 받은 중개인의 신원은 확보가 되어있는상태이며 참고인 진술까지 해주기로 약속은 하였습니다.나중 임차건의 4300만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지금에선 그당시 중개인의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수배를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지난 5월20일경에 남부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가서 상대방 회사에게 당시 지급을 하였다는 중개 수수료 명목의 각 5000만원과 4300만원의 회사 계정보조장부와 전표의 제출을 요구하여둔 상태입니다.(중개수수료라는 것이 인정되는 계정이 아니어 보나마나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으리라 생각이 들어 그랬습니다) 매입건의 참고인으로 진술을 도와주시기로한 그 당시 중개인 이 진술을 하게되는 경우 그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요?참고로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사무실 소속의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또한 참고인 진술을 하기전에 미리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그 분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해서 그럽니다.나중 임차건은 그 당시 중개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참고로 지나간 자료들을 찾다보니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하여준 위임장을 찾긴 하였습니다.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준다는 위임장 입니다.도움이 될런지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4,300만원의 중개료를 지급받은 사람을 수배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봅니다.우선 귀하는 중개수수료로 4,3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경영지원팀장이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명확하게 진술하면 될 것이나, 현재 지급처나 지급내역은 모른 채 귀하가 시키는 대로 지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려운 일이지만 귀하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는 당시 위 돈을 지급받은 중개인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중개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와 중개인의 소재를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를 예상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우선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고(구청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도 있음), 소재가 파악되면 진술을 부탁하기 전에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돈을 주어 수령하였다는 내용) 가급적 돈을 주어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공증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는 수사기관에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중개인을 불러 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중개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하여 봅니다.귀하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신고를 하였다면 명확할 것이나 그 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가 혐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물론 중개인으로서의 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중개인에 대해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지급받은 중개인은 사실을 밝혀야 온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진술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진술을 하기 전에 우선 중개인에 대해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녹음을 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이건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발견하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술취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혔는데 왜 저까지 피의자가 되야 하나요? 전 올해로 26세된 학생입니다. 며칠 전 새벽 12시 20분경 저희 집에 온 선배를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타고 1m정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술취한 사람이 차 앞에 섰습니다. 다가오더니 앞부분을 치는 겁니다. 그런 후 제가 있는 운전석으로 와서 유리를 치며 욕을 하면서 나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첨엔 황당해서 그냥 뭐냐고 하다가 젊은 혈기에 욕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술취한 사람의 동행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도중 우리에게 시비를 건 술취한 사람이 저의 멱살과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제 옷이 찢어졌습니다. 전 당연히 변상해 달라고 했고 동행인 사람이 저에게 변상을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동행한 사람이 저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시비건 술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고 자기네 집에 가서 돈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같이 가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계속 멱살을 잡고 전 그걸 뿌리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집까지 왔으나 이번에는 그 술취한 사람이 제가 돈을 요구한다고 저를 파출소에 집어 넣는다고 옥신각신 하던 끝에 결국 순찰 중인 경찰에게 발견 되었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으나 그 사람이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뿌리치면서 팔목이 군데군데 빨갛게 되었습니다. 전 목에 손톱자국과 팔 어깨 인대가 늘어났구여.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제가 그 사람 팔을 멍들게 했으니 저도 똑같은 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으로 조서를 받고 나왔고 고소하려면 그 다음 날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히는데 어떻게 뿌리치지 않을 수 있냐고 했으나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3주가 나왔습니다. 목에 심한 손톱자국과 어깨 인대가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잘못한 행동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이 피의자로 벌금을 내고 또한 내가 내 돈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주위에 상담해 볼 사람이 없어서 상의 드립니다. 만약 고소를 하면 제가 얼만큼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저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인지,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지리하게 글을 썼습니다만, 법을 모르는 저에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귀하가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하시고,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2. 귀하의 손해배상은 치료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후한이 두려워 진술서를 써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업자가 본인이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챙기고 어느날 갑자기 동업한 사실을 부인하여 형사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인자료로 그 동안 주고 받은 업무보고, 이메일 문서와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수익금을 돌려 달라는 녹취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상차원에서 일부만 주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명백하게 해당 금액을 정리해 주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이 있어 여러 차례 진술서를 부탁하였으나 증인은 피고자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진술서 등 서류로는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전화 응대는 해 주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리될까 걱정 됩니다. 증인으로 부터 진술서 등 증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가 동업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모양인데, 서류상으로만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럴 때 참고인(증인)이 필요한데 참고인이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다면 고소인으로서는 난감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어떻게 하든 참고인으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에게 가서 진술조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자필 진술서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이는 방법 또는 진술서를 공증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이것 마저 거부하면 조사관과는 전화통화를 한 후 조사관이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 리하고, 귀하는 참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궁극적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고인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 출두하여 진실을 말해 주어야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보복이 두려워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귀하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없나요? 근무를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형사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피해자측에주었고, 종합보험에서도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 과실이지만 저한테는 2,000만원이라는 돈은 큽니다. 이 돈에 대해서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청구를 하려 하는데,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형사합의금    지급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렸고(통상적으로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함),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합의과정에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합의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합니다. 2. 만약, 귀하가 형사합의금 지급사실을 내용증명우편물로 알렸거나, 구두로 알렸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십시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지급판결이 있은 후라야 보험금을 지급하지, 임의로 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맡겼는데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8월에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분에게 제대신 주식투자를 해주기로 하고 돈을 맡겼는데 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건 그때 송금한 자동이체 영수증 뿐인데 소송을 하면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요?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맡긴 것이라서 저는 그사람을 믿고 어떤 차용증도 안받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사람이 올해 이사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이전 주소라서 혹시 주소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소송을 하기전에 그사람을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연락이 안되네요

귀하 대신 투자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서류로 남기지는 않은 듯 하고 구두로 약정한 것 같습니다.그러한 투자 일임업은 증권사 직원들에게나 하는 것인데 일반 개인끼리 돈을 맡기면서 그러한 부탁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성격은 일종의 위임계약이라 할 것입니다.위임계약은 일의 성과를 불문하고 일을 수행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약 주식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주식투자를 위임했다기 보다 차라리 빌려준 대여금 또는 주식투자 위임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에 원금회수 약정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차용증이 없다면 그 분과의 거래를 아는 사람의 증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시 입회인이 확실한 증인이겠으나 그러한 증인도 없을 경우에는 관련인물이라도 보강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귀하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사간 주소를 알아본다든가 등의 노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만약 그 사람이 돈을 주기로 해 놓고서도 약속을 어겼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약 그 돈의 금액이 커서 예컨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송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소송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02 - 596- 5551

사기로 인정된 사건의 물품대금에 대해서 변제해야 하나요? 삼성가전제품을 다른 사람이 저의 도장(막도장)과 주민증을 이용하여 구매하여 다른곳에 판 사건입니다.(당시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에 살고있는 전자제품을 2백이 넘게 사들일 형편도 못되었습니다)당시 물건배달이 다른집으로 배달되였고 저의 얼굴도 그대리점 사람들이 모릅니다.(당연히 모를 수 밖에요.단한번도 저는 그 대리점엘 간적이 없으니) 서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형사사건이 사기임이 인정되여 저에게 사기를 친 당사자가 잡히기 전까지 사건보류 되었습니다.그런데 느닷없이 삼성캐피탈에서 2백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저에게 돈 이백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야 문제가 안되겠지만 하루벌어 살기도 힘든데 하여튼 형사, 민사가 다르다곤 하나 한사건이고, 그사건으로 인한 민사인데 사기가 인정된 형사건에서 파생된 민사사건인데 그돈을 갚아야 하는지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하다보니 수고하십시요.

1.귀하가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민사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2.민사책임의 귀속여부는 귀하의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귀하가 주민등록증을 도용 당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리 소흘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경우라면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사기를 친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귀하의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사용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과 보상이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제 동생과 친구 4명이 길을 가던 중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15명과 마주보고 걸어오다가 어깨를 부딪쳤는데 이를 빌미로 15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제 동생은 맞고 쓰러져 기절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마구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여, 이빨 4개가 부러지고, 약한의 내출혈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그 가해자 측은 치료비에 미치치도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해오고만 있고, 전혀 뉘우침이 없는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검찰로 고소를 했는데, 이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또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및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래의 일실수입까지도 가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중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최소한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일체를 배상해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마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좋겠네요.(합의시에도 장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추가청구할 수 있음을 단서로 남겨 놓으십시오)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02-456-7080으로 연락주세요.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법률상담을 하여 주시는 귀 사이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이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약 10여년 전부터 울산지역에 유원지를 개발한다고 하며 개발중인 유원지토지를 2중,3중으로 중복 분양하고 그 분양금을 유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와같은 사실에 대해 기히 고소된적이 있었으나 미등기 토지이고 담보등의 형식으로 분양된 것도 있고 또 인접한 토지를 주면 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문제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유원지가 이제서야 준공이 되고 등기가 되었으므로 같은 필지를 중복 분양받은 사람중 일부만 등기이전을 받어 가고 나머지 사람중 등기를 못 받어가는 것이 확실해지는 시점이 머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시점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다 지났는데,위와같은 경우 공소시효는 토지를 못 받는 것이 확실해 지는 시점부터 시작 된다고도 하는데 공소시효의 기산시점이 언제 부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중복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들 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고 3짜리 남동생이 사소한 말다툼 중에 친구의 안경을 잘못 건드려 친구 안경이 깨지고 그 와중에 그 친구 얼굴에 2.5cm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가셔서 친구 얼굴 치료비를 대셨고 깨진 안경도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와서 6개월 후에 성형수술을 시킬 것이니 그 치료비를 우리에게 대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그 친구인데다가 그 아이도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냥 가볍게 타이르시고 그래도 아이가 다쳤으니까 치료비를 그냥 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댈 수는 없다고 하셨고 그 쪽에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1차 수술비만 대겠다고 다시 그랬더니 제 동생을 전과범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소리를 해대며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사촌누나라는 사람이 나이도 많으신 저의 부모님에게 그런 식으로 나온데다가 같은 반의 친구 사이인 애들의 싸움으로 이렇게 까지 일을 확대시켜서 저희 쪽에서도 그 쪽이 법대로 하겠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법을 운운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그대로 두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고소되는지, 아직 학생인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건 아닌지, 그리고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쪽에서는 상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결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폭행의 동기는 참작사유에 불과하여 귀하측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민사상 배상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측의 잘못도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수를 감액하기는 합니다.상호 원만히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k t 전화번호 카드를 사용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군시절에 친구가 자신의 번호를 제 앞에서 눌러주면서 전화를 저한테 몇번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몇번 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카드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는 상근이었기 때문에 그 후 우리 부대를 떠났습니다.제대 후 친구가 아르바이트 같이 하자면서 연락이 왔습니다.솔직히 집안 사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중 친구가 텔레마케팅이라는 학원등록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회원 두명만 등록시키면 한달에 200만원은 벌 수 있고 회원등록 또한 무지 쉬운일이라고 했습니다.설사 등록을 못시켜도 기본급 30만원은 받는다고 했습니다.친구는 입대전부터 이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식직원이었고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며칠을 다니고 났을때 친구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친구는 또 며칠만에 학원을 그만 두었습니다.저는 이런 친구의 행동에 무지 화났습니다.저는 집에서 두시간 거리인 학원을 제 차비와 점심값으로 다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그러나 열심히 하면 회원 등록시킬까 열심히 했지만 회원 등록에 실패하고 2달만에 한푼도 받지 못하고 그만 두었습니다.그러던중 어느날 집을 나왔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공중전화에 갔을때 갑자기 그 친구의 kt 전화번호가 생각이 났습니다.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후 미련하게도 게속 집에서 사용했습니다.물론 잘못된지는 알았지만 그리고 그만써야지 했지만 최근까지 사용했습니다.그러던중 졸업여행을 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 올라가는 즉시 만나자고 했고 친구도 그러자고 했습니다.다음날 친구는 고소를 먼저 하고 집과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야속하기도 했지만 제가 잘못이 있기에 친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그러나 친구는 무조건 구속시킨다고 했습니다.다음날 누나와 형이 친구를 만났습니다.친구는 피해액은 200만원이고 한달에 2-30만원씩 요금이 나오고 자신의 집 전화를 발신정지 시켰는데도 전화요금이 나와서 알아보아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한 8-9개월 전부터 자신의 집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자신이 쓰는줄 았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저희 가족이 계속 합의보자고 메달리자 자신은 지금 집행유예기간이고 예전에 조폭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형사-진정-민사소송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킬테니 대비하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피해를 입힌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고 한달에 20-30만원 나온적은 없고 가장 많이 나온 금액이 18만원이었습니다.그 집은 발신 정지도 한적이 없으며 대부분 말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다음날 만자자고 연락을 했지만 친구는 만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구속시킨다고 했습니다.물론 합의를 보아도 제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그러나 합의를 보면 벌금형 정도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경찰 조서를 받는 즉시 구속돼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전과는 전혀 없으면 주소지와 신원이 확실합니다.그리고 곧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겠습니다.1)제 죄명은 무엇이고 형량과 얼마나 되는지요?2)만약 벌금형이 나와도 신원증명서를 띠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명이 나오는지요?(소위 빨간줄이 올라가면서 신원조회를 하면 그 벌금형 죄명이 기록되는지요?) 저는 저희 형이 2급장애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특별한 아들입니다.집안 사정도 어렵고 해서 부모님들이 저만 믿는데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명이 나오면 정상적인 곳에 취직을 할 수 없을까 그게 두렵습니다.3)합리적인 금액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쪽은 만나주지도 않고 제 집사정도 넉넉한 편은 아니라 공탁을 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한지요?고소인 전화요금 총액이 제가 번호를 사용한 기간에 110만원쯤 됩니다.(제 사용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겠지요?이집 한달에 평균 5만원은 요금이 나옵니다.) 주서없이 글을 썼는데 앍어주셔서 감사합니다.한순간의 잘못으로 범죄자가 되다니 이제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솔직히 이리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제인생을 망칠정도로 생각 했겠습니까?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전화카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 공중전화카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판결 참조).아울러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절도 판결 참조).귀하의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사건을 조사하여 적용될 죄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에게는 일단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죄의 금액이 소액인 점, 귀하가 대학생인 점등을 고려하면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귀하가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기록상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반기업체는 물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전과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또한 공탁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나, 귀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귀하가 공탁금액을 정하여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용한 금액이상을 공탁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절도죄에 관련된 판례를 더 봅니다.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강간치상·절도 판결 참조),2) 또한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그 설시방법에 대하여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 절도의 객체가 현금인 경우 이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범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업무상횡령,절도 판결 참조).

헤어진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카드값을 변상하라고 하는 여자친구의 엄마 제 남동생의 일인데요.9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동생이 다니는 학교와 집에 와서 헤꼬지 하겠다고, 막나가는게 어떤건지 보여주겠다면 협박을 했답니다.그 여자애의 카드값이 50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데 그 돈을 제 남동생과 같이 쓴 것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하지만 제 남동생은 그 여자친구와 주말에만 겨우 만났고 같이 쓴 돈은 몇십만원도 채 되지않는데 그 여자애가 카드값이 연체되니까 제 남동생을 끌어들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1년 전 카드값을 갚을 돈이 없다고 해서 70만원을 줬답니다.이미 9개월전에 헤어진 사이인데 빚이 500만원까지 불어났다는 것은 카드를 여러개 돌려서 막다가 그렇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겠지요?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애의 어머니가 그렇게 협박을 했고 그 아줌마의 평소의 행동을 봐서는 학교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릴게 뻔하다는 겁니다.제 남동생은 그 아줌마가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앞에서 행패를 부려 자신이 곤경에 처할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그 아줌마가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 공갈죄 등으로 고소를 할 방법은없을까요?전화통화한 것을 녹음하는 것 등의 방법은 안될까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내용으로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녹음을 하여 고소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하고 창피를 주는 행위를 실제로 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먼저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해 놓은 후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될 사항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설득해 보십시오.

고소를 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고소를 한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재물손괴) 형사는 검찰로 넘어가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지요?어떻게 그곳 검찰에 알아보는 방법은 없는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경찰서 민원실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받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 송치의견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검찰청으로 보내진 사건은 사건과에서 접수하여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고소인 입장이라면 관할 검찰청 사건과에 가시거나 전화로 담당 검사님 호실을 확인 하시면 될것입니다.3. 참고로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출을 하였는데 납치로 신고 접수를 하였다가 아이들을 찾으면 소 취하를 할 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가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백방으로 찾아 다녔으나 헛수고였고 경찰은 단순 가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학생 부모님들이 편법으로 납치 등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가능하고 아이들을 찾은 후에 소취하 등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로 남학생에게 아무런 피해(처벌등)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범죄 기록 같은 것이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다가 나중에 고소취소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즉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현행법으로는 간통죄·강간죄·친족상도 등과 같이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모욕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하여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사건은 단순가출을 납치로 고소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입니 다(비친고죄라 함).그래서 추후에 학생들을 찾고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남학생이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고소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7.11.10.선고 87도2020 사기, 무고 판결 참조).

증인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폭력행위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주에는 증인신문이 있습니다.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저도 신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증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이 포커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증인으로 나갔다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증언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그가 저를 위해 증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그가 법정에서 진술하다 그당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정말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였을 경우 귀하는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인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봅니다.피고인으로 된 귀하는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294조),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해야 하는 것(법290조)이므로 증인신문의 청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 273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법184조(증거보전의 청구)등의 경우는 그 이전에 합니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순서는 검사가 먼저 하고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니다(규칙 133조). 증인신청은 서면이나 구도로도 할 수 있으나(다만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함-법 184조 3항), 실무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먼저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신청을 하고 뒤이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증인신문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규칙 132조 1항).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법 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의 경우와(규칙 111조), 증거보전시(규칙 92조)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규칙 132조의 규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증인과 증인신문으로부터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② 법원의 표시 ③ 증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 증인의 표시, ④ 증명할 사실, ⑤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증인신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주신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하며(반대신문),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신문하는 것이 법161조의 2에 규정한 원칙입니다(소위 교호신문제도임). 이처럼 증인을 신청한 자가 주신문을 하고, 다시 재주신문(규칙 78조)을 하며, 그 연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규칙 79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의 신문순서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법 161조의 2,3항 전단), 이에 따라 재판장이 당사자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는 그 후의 당사자의 신문은 다시 위의 순서로 행합니다(규칙 80조 1항).주신문의 목적은 입증사항을 명백하게 밝힐 증언을 얻는 데 있고, 반대신문의 목적은 그 증언의 증명력을 감쇄 내지는 말살시키려는 데 있습니다.귀하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사전에 귀하측이 물어볼 내용(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내용)을 메모하여 3부를 타이핑하여 공판당일 지참하여 그 내용대로 반대신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검사가 묻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여 귀하가 그것에 대해 더 묻고 싶을 때는 더 추가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귀하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도박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사실을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라도 그 증인에 대해 법원에서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다음 기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결국 증인이 증언하기를 꺼려한다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으니 이 방법과 작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남편의 간통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오늘 간통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물론 변호사라는 직업이 피고인을 변론하여 선처를 베풀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 남편과 상간녀의 변론을 맡으신 분의 변론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고 엉뚱하여 도저히 묵고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판사님께 진정서를 내야 합니까?상간녀의 남편이 간통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 도중에 상간녀가 자신의 죄를 음폐하기 위하여 제천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남편이 형에게 전화해 3개월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동안 병원에 감금되었으므로 실어증 및 우울증이 생겨 3월달에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변호사는 망자가 지병이 있는 것으로 변론하며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했으면 1차고소 당시 제가 선처를 해준다고 할때 가정으로 돌아가야했는데 이제와서 용서를 구한다는등 어이가 없으며 남편또한 제가 잘못하여 가출하여 상간녀와 동거한 것으로 선처를 구하는 등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판사님 또한 23일 이혼 조정해서 위자료액이 정해졌는데 합의해주는 것이 어떠냐구 합니다 그물음에 전 그동안 당한일이 억울하여 절대로 합의 할 수 없으며 법도 하나의 상식이 아니냐 세상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6월11일날 판결만 남았습니다.그안에 제가 변호사의 억울한 변론에 대하여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권유하는 것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것이고 소송으로 갈 경우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간통죄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뭐라 말하든 귀하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귀하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판사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이혼소송을 변호사 없이 받고 있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596 - 5551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인지 몰라 기타로 선택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어떤 내용이며 어떤 상황일 때 적용 되는지요.자세히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또한 동법 제2조에 의하면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다.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마.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3.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옆집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화장품 회사에 판매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한번에 천만원어치의 물건을 한달만에 팔아주신다는 유혹에 넘어가 영수증도 없이 물건을 주었고 한달이 지금까지 한푼도 주지 않고 내일 모레 내일모레 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당시 물건은 팔아준다는 제 3자에게 맡겨졌고 옆집아주머니는 본인을 통해서만 그사람과 이야기를 하게끔 전화번호나 주소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옆집 아주머니는 뻔뻔하게도 기다리라며 큰소리만 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저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의 물건도 함께 건네져서 증인은 있는 상황입니다.옆집 아주머니는 늘 기일을 미루며 이곳 저곳을 피해 다니고 있으며 차용증도 써주지 않는 상황입니다.한편에서 들리는 말로는 그 아주머니가 돈을 빌려 쓰고는 갚지 못하자 물건으로 대신 건네 주었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현재 일곱식구가 각종 빚독촉과 생계비 곤란으로 오늘낼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 그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에 의하면 옆집 아주머니가 귀하로부터 화장품을 팔아주겠다며 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후 그 물품대금도 갚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3.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팔아주겠다며 그 물품을 건네받고 그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민사상의 물품대금지급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거나 그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그러나 귀하는 그 아주머니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거나 그 물품보관증등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귀하와 아주머니간의 법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귀하와의 물품거래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5. 아울러 타인을 형사고소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며,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발로차서 고소를 당했는데 허위 주장을 하며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이번 주 중에 서울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엔터프라이즈)을 발로 찼습니다.차 안에는 단란주점 종업원과 1명이 더 동승하고 있었고 뒷바퀴 윗부분(후렌다)이 약간 찌그러 들었습니다.저는 고소를 당해서 인근 경찰서에 갔는데 그들이 제가 뒷범퍼까지 발로 차서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습니다.(당시 제 친구가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적비 45만원, 렌트비 40만원을 포함하여 90만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 합의를 하면 고소취하가 될 수 있나요?그리고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와 기소유예가 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가 이유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를 변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문제는 변상금액이 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잘 합의를 하고 속히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2.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 되므로 벌금 보다는 유리합니다.그리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만큼 재산적인 손실이 생기게 되지요. 어느 경우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친구 남자친구에게 맞아서 신고를 하였는데 오히려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친구하고 말다툼끝에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친구의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싸운다고 저를 때렸습니다그래서 전 파출소에다가 폭행죄로 신고를 했는데 이는 파출소에 도착하고 나니까 친구하고 친구의 남자친구가 입을 맞쳐서 오히려 절 절도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워크맨을 가져갔다는 말도되지도 않는 그래서 전 현재 그친구의 남자친구가 합의를 원합니다왜 제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어서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싸운 것은 잘못됐지만 전 정말루 억울합니다 이러다가는 큰일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 회사를 언니명의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 들어갈때도 언니명의로 조서를 작성했는데 언니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무지 생각을해두 그쪽에서 서로 말을 맞추고서 절 피의자로 몰아서 정말루 억울합니다 방법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남자친구가 절때린 폭행죄는 성립이 안되고 말도 안되는 절도죄를 내세우다니 억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서로에게 피해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여 아님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바랍니다.2. 형법 제260조 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친구의 워크맨을 절취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으면 경찰 조사단계에서 부인하면 두 당사자 대질신문을 통하여 결과가 드러나고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증거없이는 귀하가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친구와의 싸움으로 인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귀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언니 명의로 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

카드에 관련된 채권 안녕하세요 지금에 채무자가 급할때 저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빌려준 카드를 제가 병가를 내고 있는 동안 카드한도를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해 버리고 아직까지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조차 하지않는 사황이며, 3년전에 그에 엄마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 준적은 있으나 지금껏 돈을 갚지않고 있으며 몇차례 연락을 했으나 그사람은 연락을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할수 있으나 승소를 해고 쉽게 돈을 갚을지 의문이라 형사소송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전에 저와 비슷한 경우를 당한 친구가 있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채무자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같도 그사람의 엄마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는 채무자에게 귀하의카드를 주면서 채무자가 그 카드를 사용할 때 귀하의 승낙을 받고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나 채무자가 귀하의 허락없이 카드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위 카드대금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자와 그의 모친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귀하와 채무자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 귀하의 카드를 채무자에게 준 것 자체가 커다란 잘못이라 보여집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에게 승낙을 받고 사용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지만 그 조건이 있었다는 입증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3. 현재 채무자나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그 모친도 재산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집행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 할 것입니다.4. 이에 귀하께서도 채무자를 형사적으로 문제삼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귀하께서 카드를 빌려 줄 때 귀하의 승낙을 받도록 하였음에도 귀하의 승낙없이 이를 사용했다면 과연 형사상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자백하면 사기죄나 배임, 횡령죄등이 성립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상호간에 그 진술이 다를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5. 다만 채무자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일단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보증인인 모친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가압류할 수 있고, 그와같은 보존조치를 취한 후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책 법적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무지한 제 질문에 응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 형님이 호프집을 운영중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평소 철저하게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하시고 영업을 하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아르바이트생이 안 나오 날 바쁜 나머지 6명의 대학생 손님중 한 명의 미성년자를 체크하지 못하고 장사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나온 관할 파출소에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세한 호프집으로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는 영업점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난감합니다. 다름 아니라 편법일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당해 영업점을 폐업신고하고 타인명의로 영업신고를 한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즉, 폐업신고한 후 영업신고를 새로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유효한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얼마전 나온 판례를 보고 제가 곡해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읽은 신문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영업신고 새로 해도 거부 못해 서울행정법원, 음식점 영업은 허가 사항 아닌 신고대상 박★애 기자 psa@law★★★★★.co.kr 관련법규의 미비로 영업정지처분을 무력화시키는 폐업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음식점 영업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뀐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피하기 위해 한 폐업신고와 새로운 영업신고에 대해 구청장은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0구 35029)에서 서초구청이 이씨에 대해 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식품위생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 허가사항이던 일반음식점 영업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됐다며 또한 관청으로서는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행해졌다는 이유로는 영업신고 수리행위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태모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직후 폐업신고를 한 음식점을 이어받아 상호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영업하다 구청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편법에 대한 법률상담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군요.그 판결대로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나, 그 판결은 1심판결에 불과하고 아직 대법원판례가 없으므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해당 여부 문의 사실1) 건조기 겸 냉장창고와 관련된 특허 및 히트펌프식 공기조화기와 관련된 실용신안등록 등다종의 권리소유자 A는 다른 B와 합작 정관에 A명의 소유 각종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내용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3억 원의 (가)라는 주식회사를 2008년 5월 11일 설립, B는동 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 겸 연구소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실2) 2009년 7월 24일과 7월 27일 2회에 걸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식을 발행 40명에게 인수시켜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40명의 소유주식 비율은 총 발행주식수의 20%에 해당됩니다.(사실 3) 신규자금 20억 원이 조달되었음에도 금년 2월부터 회사자금이 고갈상태라는 소문 등이있어 회계사항을 열람한 결과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별도 (나)주식 회사를 설립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사실 4) 별도 (나)주식회사는 B, A가 대주주이며 A는 동 회사 이사로 취임, 상법 제397조(겸업금지)를 위반하고 동 회사 정관에 (가)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목적 4개항을 (나)주식회사 사업목적에 포함 2009년 10월 30일로 설립등기를 필하였습니다. B, A는 (가)주식회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이사 겸 연구소장에 있음을 기화로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공고) ①을 위반, 실제의 소집 절차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등본상에 등재돼 있는 위 4개항의 사업목적을 2009년 9월 18일자로 삭제함으로써 (가)주식회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A는 (가)주식회사의 사업목적에 의한 기기제조준비금 명목으로 사실 2와 같이 40명에게서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2009년 9월 18일 (가)주식회사에서 추진중인 4개항의 주요 사업목적 을 삭제(나)주식회사 사업목적에 포함시키고 A는 동회사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A의 특허 및 실용 신안권 등이 사실상 (나)주식회사로 이관됨으로써 B와 A는 위 투자금2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원래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나, 우선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라면, A와 B는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A와 B의 관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A와 B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및 고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회사 돈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소비되었는가등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 보이고, 여의치 않다면,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횡령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한 다음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신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356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아울러 법원은,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회사소유의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여 죄가 성립된다고할 것입니다.

전무이사가 싸인을 하고 사장이 싸인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주가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건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강북의 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실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회사의 부당한 노동행위와 상습적인 년월차 미지급, 그리고 고의적인 상여금 미지급, 그리고07, 08년도에 각 개인당 무려 2,000 시간을 상회하는 살인적인 강압적 야근에 대해 자구책 차원에서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회사는 고의적인 해태 등을 일삼으며 단체협상을 지리하게 끌고 오더니, 바로 얼마 전에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어 노조원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물론 명목은 경영상 위기 극복 운운이었습니다만, 경영주가 동일한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를 시행한다는 등 그 과정 상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의 제반사항들을 크게 위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구조조정의 적법성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그간 노동부에 진정서 탄원 등 가능한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처해서는 고소, 소액심판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도에 까지 왔습니다. 이에노조는 바로 며칠 전 07년,08년 야근에 대한 미지급 임금건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하였고, 곧이어미지급 년월차 수당, 미지급 상여금까지 같이 묶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08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야근신청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07년도는 자료가 없어, 08년도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년도의 야근신청서에는 회사 사장의친형인 전무이사의 결재가 사장 결재칸에 기록되어 있고, 전무이사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사장의권한을 대신한다는 의미인 대(代)자를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사인을 했습니다. 노조원 각각의 07, 08년 야근시간은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1인당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2년을 모두 합쳐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며칠 전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저희 노조분회장이 사장과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이 때 사장은 08년 야근 신청서에 자신의 결재가 되어 있지않으므로, 자신은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고, 근로감독관도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장 결재가 없으면 지급이 조금 곤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소장이 계속 우기니까, 그러시면 사장님께서는 만약 야근신청서에 사장 결재가 되어있으면 그 미지급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근로감독관이 물으니까 당연히 지급해야죠. 라는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전무이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사인했으니까 그것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황에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낼 경우, 저희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상황이 정말 급하게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신청서에 싸인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한 가지 증거일 따름이며, 위 신청서에 전무이사가 싸인을 하고 사장이 싸인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주가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귀하들께서 위 신청서 말고도 여러가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시켜서 먹었다던지, 회사가 입주해있는 근로자 입퇴출 기록카드 등을 통해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각 개인별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입증이 없어 재판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귀하들께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모든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하여 회사와 재판상 화해를 하시거나 법원의 판사로 부터 강제조정을 해주도록 하여 이를 수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하자가 많은 기계를 판 직원에게 사기죄가 성립될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번에 상담을 의뢰했던(5004) 사람입니다. 좀 더 알고 싶어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5년이 지난 지금 물품하자에 대해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것은 예상&#54720;습니다만, 할부매매하자에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요. 저에게 기계를 팔았던 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라도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계값이 어느 정도면 포기하고도 싶지만 너무나 큰 돈을 잃게되어 앞이 캄캄한 상태거든요(1억2천만원). 기계가 자주 고장이나 좀 고쳐달라고 하면 돈을 얼마 주면 고쳐 준다고 해서, 돈을 주면 부품을 수입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한 달, 또 자기가 고치다가 잘못 건드려 한 달, 아예 제가 고쳐 임시로 쓴 적이 한두 번이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종은 웨딩쪽이기 때문에 3월-5월, 9월-11월, 1년에 약 6개월만이 성수기인데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무리를 해서 산 기계가 성수기 3개월 동안 서 있으면 그게 망하라는 거지 뭐겠습니까? (추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었음) 또 이런 상황에서 할부금을 줄 마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기계는 서 있는 상태이고 돈 주면 고쳐 준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홍보하는 물건이라 믿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구매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사탕발림으로 소비자를 농락한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바쁘신데 제 하소연만 늘어 놓은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한 사람 살리신다고 생각 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그들이 원하는 돈은 다 준 상태입니다. 기계는 고쳐 줄 생각은 안하고 오늘도돈만 요구하는군요.

1. 귀하가 문의한 할부매매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부매매계약서의 해석문제입니다. 그런   데, 계약서에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한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리고, 귀하가 기계고장 후 지급한 돈이 할부금이 아닌 기계보수비이고, 기계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사기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할부금이라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관리회사 횡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힘이 없어 대항할 수도 없는 이의 상담입니다. 본인은 대형쇼핑몰에서 A에게 전차하여 성실하게 신용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곳에서만 4년을 넘게귀금속, 시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2월 2일 출근해 보니 상가발전 저해행위 라는무기한 영업정지 딱지를 붙이고 샷다문에 경칩을 박고 관리회사 열쇠를 채우고 샷다 위의 스프링부분까지도 뜯어 아예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은 A라는 전대인은 이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에 관리회사에 정당성 있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회사의 보안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해 고소상태에 있으며 여기에 격분한 뜻 맞는 상인 및 임차인들이 정식 집회 신고를 하고 그 뜻을 관철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전차한 본인점포에 A가 임대인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영업을하지 못하게 하여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지금 업무방해죄와 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본인 점포를 문을 닫게 한 것은갑 관리회사 운영관리본부, 을 임차인연합위원회, 병 상가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단합하여위력을 가함으로서 공동모의하여 실행하였고, 상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이 관리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각 층에서 상인을 대표한다는 자들로서 20여 명이 공동으로 서명결의하여 행한 행동입니다. 해서 본인은 이들갑, 을, 병의 개개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고 싶으며, 영업을 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참고로 이들은 죄가 되는 줄도 알고 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2001년 9월 1일이면 모든게 그만이니까 마음대로 해라는 식입니다. 2000년 9월 1일이 A가 장기임대 분양 받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며, 이 상가는 2년 전에 부도로 인해 지금 관리회사는 경영권과 관리권을 이양받아 사주명과 상호명을 개명하고 대표이사가 1억 원의 자본금으로 1만 원권 보통주식 1만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로 견재세력이어야 할 관리회사 사장과 임차인연합위원회의대표를 겸직하고, 관리회사의 이사진과 감사는 임차인연합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자들인지라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지경이며 이들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한책임회사인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1. 관리회사라고 하더라도 영업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임의로 영업정지 딱지를 붙이는 행위,    샷다문에 경칩을 박은 다음 관리회사 열쇠를 채우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귀하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행위자인 관리회사 등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귀하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민, 형사상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회사 등이 행한 위 사실들에 대한 증거   (사진 또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고서 등의 서류 등등)가 있어야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귀하는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회사 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지 않아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죄가 가능한지요 피해자는 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납치, 감금, 강간, 폭행. 협박)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절도부분은 내 물건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걸 가지고 나온 것인데 절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폭력행위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증명원 내용입니다.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중 감금의 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출근길에 피의자 차에 태워 천안에 있는 피의자 아파트에 데려간 사실 인정* 피의자는 피해자와 3년 전부터 매주 주말마다 천안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성관계를 가진   애인사이로서 본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멀리  하는 것 같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직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직장을 나가지 말고 천안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여 천안에   간 것이지 감금이나 납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본 건 범행 부인*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와 거의 3년 가까이 매주 천안에서 성관계를 갖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할 수 없이 매주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  면서 본 건 범행 당시도 자신은 직장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강제로 자신을 차에 태워 천안까지 끌  고 간 것이지 자신이 동의하여 천안에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 참고인 000의 진술은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고 참고인xxx의 진술은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바, 살피건   데 피의자와 고소인은 3년 전부터 매주 주말마다 천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상당히 절친한 애인관   계를 3년정도 지속해온 사실은 고소인도 인정하고 다만 고소인은 피의자로 부터 강간 당하고 협박 당   하여 할 수 없이 그런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000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와 고소인은    주말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다는 것이고 고소인이 매주 주말마다 천안에 내려갔다면 협박 당하여 내려   갔다기 보다는 상호간에 애정에 기하여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 본 건 범행 당시도 만약 고소인이 납치   나 감금을 당한 것이라면 서울과 천안 시내에서의 주행 중이나 신호대기 정차 중에 구원요청이나 탈출   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그 날 천안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라면(물론 고   소인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로 매주 다시 천안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 인정) 고소인 진술   의 신빙성이 적어 보이며 따라서 고소인이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천안에 가는 것을 묵인, 방치한    것으로 보여짐* 한편 참고인 xxx는 고소인이 납치당하였다는 말을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지만 한편으로 매주 주말마다 천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피의자를 1-2번 정도밖에 보지 못하였  다면 고소인과 피의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친구로 보이며 따라서 동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술을 뒤집고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음* 범죄 사실 없음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중 상습협박의 점은* 피의자가 본 건 범행 부인* 고소인은 위 1항과 같이 3년 동안 협박 당하였으며 특히 특정한 날에 전화로 협박 당하였다고 주장*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가 3년 동안 협박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범죄 협의 없음(다만 전화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 건은 단순 협박에 해당하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권 없는 사안이나 무혐의 판단을 하므로 주문 불표시)이상과 같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꾸벅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 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권) 발동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   고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   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2.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치는 것   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 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다   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른바 목   적범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의 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 받을 만한 것일수록 행   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3. 무고여부는 사안에 따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여부는 사건내용을 처   음부터 세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질의내용 만을 토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   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범행 동기 내지 실질적인 의도 및 범행의 수단 등을 살펴보면, 귀하와 상대방은 3년전경   부터 성관계를 가진 사이인 점, 귀하의 차로 천안까지 간 것도 사실인 점, 참고인들의 진술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다소 사실을 과장한 면이 없지 않으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질   뿐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   는 내용을 들어 귀하를 고소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   여지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나, 그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고(단순히    귀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을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수사기관의 실무임), 수   사기관 또한 귀하의 고소대로 수사를 처분할 것 같지 않은 이 사안에서는 고소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   을 듯 보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는 합의없이 벌금만으로 해결이 되나요? 저는 현재 58세 남자입니다.지난 10월28일(토)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하차 하다가오른쪽으로 질주하던 오토바이에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당일 버스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저에게 사고 경위를 조사하지 않은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완전과실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그런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보상금은 받을 수 없고, 치료비도 140만원 한도까지만 지급된다더군요.사고 피의자는 지금까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이제 와서 버스쪽도 잘못이 있으니 버스쪽에소송을 하여 합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그러나 경찰쪽에서는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의를 안하더라도 자신은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정말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 없이 벌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지,또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께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위가 위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오토바   이의 과실로 인하여 귀하가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해를 입는 과정에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오토바이    기사에 대한 형사기록에 일부 조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일반적으로 버스운전사의 경우 역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에 귀하의 사고 경위에 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3. 오토바이 기사의 경우도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귀하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언제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귀하와 합의가 되어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오토바이기사가 이전에 다른 교통사고를 낸 전과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오토바이 기사에 대한 수사담당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오토바이 기사의 무책임   함을 진정하시는 것도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   다.4. 또한 그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오토바이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면 경우에 따라 그 오토바이의 소유자나 그 오토바이 기사를 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와 같은 주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준비 중에 경쟁사로 옮긴 동료의 제재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도 갖추지 않고 몇몇의 사람들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도 확립했고 또시범서비스기간도 거치며 매출도 형성이 되는 과정을 보았는데, 한 동료가 2명의 직원을 데리고저희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쟁사로 회사를 옮겨가 저희쪽의 서비스와 경쟁사의 기존 서비스를 병합한 방법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재할 법률이 있는지요?

1. 형사처벌 신의를 저버리고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동료의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귀하의 프로그램에 경쟁사의 서비스를 병합하여 서비스 제공을하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그리고, 위 동료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가 대부분 귀하가 개발한 서비스와 유사하다면 서비스제공의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승소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연락처 0☆1-8☆☆-7☆☆☆011-5☆☆-4☆☆☆승소 가능하다면 찾아뵙고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h☆☆☆☆☆☆y@hanmail.net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이   유1. 피고소인은 인터넷 통신상의 비상장주식 공동구매사이트(www.s☆☆☆☆☆☆☆r.co.kr)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7월에 시스템 점검중이라는 단어만 남기고 폐쇄된 상태입니다.2.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소인이 공동구매 추진한 (주)☆☆☆☆   뱅크 주식 800주를 2000년 7월 12일 구입하였으나 상기 회사에서 2000년 7월 12일 코스닥    등록 심사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3. 고소인은 공동구매 기간인 2000년 7월3일∼5일 중 7월 3일 구매참여 신청을 표시하였지만   코스닥 등록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공동구매 참여를 포기하였읍니다. 공동구매 참여    여건은 선입금 후에 구매참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고소인은 구매의사가 없어 입금   마감날인 7월 5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고소인은 7월 5일 공동구매의사가 없음을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은 7월 6일 전화를 걸어와 공동구매 마감날짜가 지났지만, 상기회사가 2000년 8월   에 코스닥에 직등록이 되지 않을시 다시 상기회사 주식 800주를 주당 38,000원에 재 매입   하기로 전화로 구두상의 약정을 해왔으며, 문서상(팩스문서)의 주식 매입약정서를 보내주겠   다고 약속을 하면서 입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6. 고소인은 5항의 사항을 약속 받고 7월 6일 일금 30,4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7. 고소인은 7월 8일에서 7월 10일사이 전화로 1∼2차례 문서상(팩서문서)의 주식매입약정서를   요구하였지만 주식매입 약정서를 보내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주식을 입고 시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 고소인의 계좌로 주식   을 입고하였습니다. 8. 고소인은 계속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식매입 약정서를 요구하     였으며, 피고소인은 7월 18일 매입 대상주식 800주 중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만      보내왔습니다. * 서류별첨9. 고소인은 800주중 나머지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를 다시 요구하였지만, 나머지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 약정서는 보내 오지 않고 있읍니다.10. 피고소인이 보내온 주식매입 약정서에 2000년 8월 16일 매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   부   서   류1. 주식매입 약정서

h☆☆☆☆☆y 귀하1.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이유가, 상대방의 소재는 확인되나 드러난 재산이   없어서 민사소송을 할 실효성이 없기 때문인지, 재산도 있지만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가    비용이 들지 않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인지, 소재조차 알 수 없으나 일단 고소라도 하여   지명수배 시켜 놓으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800주 재매입 약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여 귀하로 하여금 3,040만   원을 입금케 하였다면 이론상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3,040만원어치 주식을 입고시키고 400주에 대한 주식매입약정서를 보내온    것을 내세워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면 그 변명이 어느 정도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 자체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고소하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므로   처벌여부를 떠나서 귀하가 궁금한 사항을 국가기관이 알아서 대신 조사해 준다는 점과 이를    민사소송 자료로 써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                               2010.   9.  18.                               변호사 유 상 순

개인회생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년간 빚에 허덕이다가 이자내기도 벅찬현실에 현타가와서 막막했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 갖추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해볼까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사람도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질문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채무자가 월소득에서 가족구성원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1. 귀하의 총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2.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변제를해야하므로 고정적은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가지를 만족한다고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다른 조건들까지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 선택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 언제 풀 수 있나요? 지금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월급통장이랑 뭐 다 압류됐거든요 근데 압류풀수있는 방법이 제가 빚을 다 갚지 않는 이상 안된다고 하고 개인회생하면 법적으로 압류해제할 수 있다는데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는 가야 압류 풀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를 한 날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알아보신 것처럼 압류를 해제신청하시려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아니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절차 순서가 '신청접수>법원의 보정권고>채무자의 보정 이행 후 개인회생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 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최종 허가의 개념인 인가결정까지 받으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통장압류해제를 위한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이후 개인회생 법원에 방문하여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교부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압류해제신청은 간단한 양식을 작성 후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양식은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하시거나 법원 사이트의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카드빚 감당안되는데 개인회생 될까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를 쓰는 바람에 빚이 너무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정말 저도 가능할지와 아무곳이나 가면 제대로 준비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니, 카드 돌려막기로 인하여 빚의 굴레에 빠지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선량한 경제적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취지로 설립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현재의 수입, 채무의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3년 동안 수입의 일부를 매월 법원에 납부하면, 아직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원이고, 월변제금이 120만원이며, 변제기간이 36개월일 경우, 총 변제금액은 4320만원이고 면책금액은 5680만원(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며, 면책률은 57%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구한 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 없이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가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악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이미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대학생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도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다른 지방에서 일하고 계셔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비에 대학교등록금에 집월세에 대출받은게 많아서요 20대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지 20대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게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인회생신청자격에 있어 소득이 있는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나이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대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해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점은 없으며, 다른 신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20대여도 개인회생을 통해 빠르게 신용회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질문 내용상으로 문의주신 질문자 님의 채무액, 재산 여부, 소득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이시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고, 가지고 계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20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방향에 논의해보고 적절한 채무조정제도를 찾고, 필요한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으신지 1년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만드시는 족족 이체가 제한되시고는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문제는 보험환급금 등 본인계좌로 들어오는 국가에서 주는 돈 출금이 불가합니다. 대리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법률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을 통해 아버지의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일부를 탕감받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를 통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계좌이체제한 문제도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보험환급금이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등을 출금하실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개인회생신청후 가게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가있는 은행쪽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모두 상계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인 은행에 돈이 입금되어서 상계가 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채권자인 은행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은행에 입금 된 돈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계처리가 금지되는데, 개인회생신청이 있음을 안 이후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은행에 도달되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되므로 이후에는 은행은 마음대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프리랜서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프리랜서 개인회생이 따로 자격이나 조건이 있으려나요? 프리랜서니까 소득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 쌓이는 건 일정한데 소득은 안 일정하니까 빚 갚는 것도 좀 어렵더라구요. 제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나가는 프리랜서 강사하고 있는데 몸쓰는 직업이다보니 만약에 다치거나 해서 소득 줄어들면 프리랜서개인회생 못하려나요. 프리랜서 개인회생 면책까지 잘 받고 싶은데 혹시 소득이나 빚관련해서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셔도 자격요건만 된다면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有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 무관) 2. 채무액 1,000만 원 이상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위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급여소득자인 경우 소득을 증빙하는데 있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확인이 명확한 서류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기에 증명에 어려움이 없으나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 증빙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근무모습 사진, 근무지에서 발급 가능한 최대한의 확인서 등 서류, 프리랜서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본인의 진술서 등 꾸준한 소득활동을 소명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문제없으며, 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무난하게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이 얼마인지, 채무 중 얼마나 탕감받을지 여부인데요. 저희 법무법인은 개인회생파산 전문으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최적의 변제계획을 허가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법인파산이 된 후에도 거래처 미수금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회사에 미수금이 생겼고 현재 법인 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법인파산을 한 후에도 거래처에서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기업)파산은 법인(기업)이 재정적 파탄상태에서 더 이상의 회생이 어려운 경우 파산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인(기업)의 적극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법인(기업)을 소멸하는 제도입니다.질문자의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거래처 미수금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추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심된 금액은 파산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환가되어 법인채권자들에게 고루 배당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완납하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완납해서 바로 면책받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넘 길고 빨리 신용회복하고 압류해지같은 거 해서 정상적으로(?)살고 싶은데 최근에 부모님이 땅 파시고 그 돈 얼마를 상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개인회생 완납하고 자유를찾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개인회생 완납해서 면책받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현재 질문자 님은 개인회생절차로 변제를 진행 중이신 같은데 개인회생 완납 후에는 면책결정 받으면 최종적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일시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계신듯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셨다면 사실 특별한 사정 없이는 변제기간 변경이 어려우며, 변제계획안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소득이 아닌 금원으로 조기에 개인회생 완납을 하시고 면책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없던 금전의 발생으로 개인회생 완납을 하실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와 증빙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재산 변동내역 등 제출하셔야 서류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완납 즉 일시변제를 통해 면책을 앞당기고자 하신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상담 및 확인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은 압류되지 않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실패에 따른 개인파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폐업에 따른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수령금은 파산재단에 환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화해금으로 하는 조건부면책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빚은 8천 조금 넘게 있습니다. 따로 제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며 일하면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힘이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해볼까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시는 분이나채무변제 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최소한의 생계비를 재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자칫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추후에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이나 월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산자격을 갖춘 전문법률사무소 선택 또한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대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될까요? 개인회생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때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제대로 안되어 주식에 손을 댔다가 빚만 쌓였습니다. 지금은 알바와 병행해서 배달일까지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 제도 도움 받고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질문자분의 질문을 보아하니 주식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짊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식으로 채무를 졌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산가지, 현재의 소득, 채무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개괄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면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질문자님이 제시한 상황을 보면,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실패라는 정보 만으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산가치, 현재의 수입, 채무의 성격, 채무의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수입 개인회생 절차는 정기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매월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시]채무 : 1억 월변제금 : 120만원 변제기간 : 36개월총변제금 : 4320만원면책금액 : 5680만원 (갚지 않아도 되는 돈)면책률 : 57% 그러므로 지속적인 수입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수입이 있어야만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직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구한 후에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 개인회생 절차는 모든 채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채무가 해당 금액을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회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추가로, 이전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 병원비 충당하느라 빚이 40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혼자 갚기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변호사 찾아보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좋은 개인회생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 진행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상당히 많고 면책 결정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본 노하우가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여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력을 제공해주는 변호사의 노하우에 따라서 탕감률이나 변제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이상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이력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내기가 너무 벅찬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빚이 6천정도 있는데 1금융이 아니다보니 이자만 내는데도 너무 벅찹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빚은 6천 좀 넘고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200좀 넘게 벌다보니 이자만 내기도 벅차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과다한 채우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게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의 경우 크게 2가지를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가 6천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월변제금의 경우 지금 소득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고정소득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맞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조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으며 자칫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되면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시작하실 때 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하고 개인회생 외에도 다른 채무해결방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 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도산자격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채빚 압류 안되나요? 20대 후반 여자 직장인입니다 빚은 5천만원 쫌 넘는것 같아요 부모님 도움 못받은채로 2년째 자취하면서 생활비대출이랑 월세보증금대출 등등 하다보니 쌓였어요 빨리 받을수있는 곳으로 무작정 빌려가지고 사채 비중이 반은 되는거 같아요 연체가 심해져서 독촉도 심하고 압류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재산은 별로 없고 월세보증금 2천정도만 있어요 개인회생신청조건 저도 맞을까요? 저도 개인회생신청조건 맞으면 독촉이나 압류도 그만받을수 있나요?

개인회생신청조건에 맞는지 문의하셔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근로자, 자영업자, 반복적수입(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개인회생신청조건이 되는데요.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프리랜서인 분들은 근로자들처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근무장소, 동료들의 근무확인서와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에게 요청가능한 지급내역서나 현금수령 시 현금수령확인증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의 독촉, 추심, 통장압류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채무를 전액 납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을 줄여 총 채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채무액, 재산액수 등을 보았을 때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신청조건에 부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의 액수, 얼마나 탕감받을지 여부인데요.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 전문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조건을 토대로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허가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중에 미납을 하게되었는데요.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회생이 미납이 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회생이 취소되면 원래의 채무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채무전액에 대해 추심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채무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수임료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수입은 200쫌 안되는데 제가 여기저기 카드 연체가 많이 되고 그와중에 주식투자까지 했다가 빚이 3천정도 되서요, 개인회생 수임료랑 절차밟는데 드는 비용이 클까요? 혹시 개인회생 수임료 낼때 분납이나 카드납부같은것도 해주나요?

개인회생 수임료는 어느 사무실,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지, 사건의 난이도나 신청인의 채무액, 채권자 수가 어떤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으나 통상 200전후반엔서 책정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법률대리인에 대한 비용으로, 수임료에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알려주는 곳도 있고 기타비용(법원에 납부하게 비용)을 포함하여 고지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수임료에 법원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추후 법원에서 환급되는 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저렴한 수임료만을 중요시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임료 면에서도 절충이 되고, 사건의 경험도 많은 곳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분납제도와 카드납부를 통해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회생 조건 문의드립니다. 개인이며 빚은 7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대출로 매꾸다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늘었고 1금융이 아니라서 이자내는것도 벅찹니다. 개인회생 한번 신청해볼까하는데 저도 가능한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직장은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조건이 되려면 우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소득이 있으셔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맞아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조건에 대해 만족을 해야 합니다. 광주개인회생은 혼자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워 시작하실 때 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평하고 개인회생 외에도 다른 채무해결방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 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도산자격을 갖춘 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될까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지, 제가 신청해도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사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파산원인이 확실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파산원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가 2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2억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채무인지,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를 은닉했을 경우에도 파산 불허가가 날 수 있으며, 도박이나 주식과 같은 이유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아예 안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각자 개개인의 사연이 있고,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만 없다면, 충분히 잘 준비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복잡하거나 소명을 하기 위한 자료준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제 명의로 된 자산까지 빚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엄청난 부채가 쌓였는데요. 대학도 중퇴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은 알바비가 전부입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일정한 자격을 먼저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아래에 해당했을 때만 서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1) 부채가 재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2)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있을 때 (아르바이트, 계약직 포함) 3)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때 4) 무담보로 한 채무 10억 원, 담보로 한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경우 5) 과거 5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지 않았을 때 회생제도는 빚의 전부를 탕감해 주는 파산절차와 달리 3~5년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책 결정이 나기에, 신청 과정이 수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날이 갈수록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어 법원의 엄격한 결정으로 인해 기각 처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류의 작성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만족해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조력 받고자 하신다면,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며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통영 거제개인회생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지인부부와 동업을 했다가 6개월만에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투자를 한게 많아서 빚만 1억 3천이 남았습니다. 지금 도저히 제월급으로는 빚을 정리할수가없어서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알아보고 회생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변호사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임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임료는 채무자의 상황(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채무액, 채무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무실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전후로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혹 사무실마다 개인회생변호사비용 문의하셨을 때, 법비용이나 서류발급 비용 수수료를 모두 종합하여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 법원에서 환급될 수도 있는 비용을 반환받기 어려우니 상담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투명한 송달료 납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법원의 계좌로 납부하시도록 안내드리고, 환급되는 금액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수임료에 있어서도,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분납제도'를 통하여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위기를 극복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도 중요하나 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최선의 결정이기 때문에, 금액선이 적정선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알아보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몇년전에 사업한다고 여러군데서 대출해서 쓰고 갚는도중 사업도 접고 남은거 청산하니 1억정도 빚이 있어요. 지금은 일을 하곤 있는데 월급이 250만원정도인데 대출이자 갚는것도 벅찹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우선 개인회생 신청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1. 총 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현재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를 모두 변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 채무액에서 최소생계비를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를 해야 하므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칫 서류 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되면 이후에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평하고 개인회생 외에도 다른 부채해결방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걸 권합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 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고, 개인회생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신청방법 중간에 서류 준비하고 송달료? 같은 거 내는 게 있던데 이거 계산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그리고 이거 꼭 내야 신청되는건가요? 제가 지인까지 합치면 지금 채권자 수가 7군데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드는 비용이랑 절차 중에 언제쯤 돈 내는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드는 비용같은건 얼마정도 되나요?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문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중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변호사 수임료, 법원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 서류발급 수수료(부채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1.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및 인지대는 채권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 ( 8회분 * 채권자 수)로 산정되며, 현재 송달료 1회분이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7명이라면 343,2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대는 30,000원(전자소송의 경우 27,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위 송달료와 인지대는 공통사항입니다. 2.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150~200만 원대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으로는 종이 문건이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셔도 가능하나 직접 하기엔 처리할 부분이 많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잡한 법률관계가 없다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자료제출목록을 토대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전반적인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며 수임료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절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가 알고 싶은데 제가 지금 대 출도 갚지 못하고 있고 금액은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개인회생신청절차 알아보고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재지의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채무액과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개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를 거치면 인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더욱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으시거나,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10년 이상 파산관재인으로서 활동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는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당해서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있는데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월세로 살고있는데 사기당해서 피해본 금액을 낼 형편이 전혀 안돼요. 우선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가능한지랑 가족들이랑 직장에 신청여부가 알려지는지, 그리고 보통 개인회생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거 말고도 제가 그 전부터 갖고있던 채무도 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신청할때 같이 가능한가요?

질문하신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대출사유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채무 포함하여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이 당사자 외에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으니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통상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최종 인가결정까지는 약 3~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시는데, 법원 재판부의 상황, 신청인의 사건 내용에 따라서 그 기간은 빨라질 수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으며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투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기존의 채무를 포함해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니 빠르게 절차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후에 사기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한다면 개인회생 진행에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분이랑 몇년전에 투자를 위해 같이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지금 빚이 1억가량 있습니다. 갚아나가곤 있는데 더이상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힘들고 이자 내는것도 벅찹니다. 자격조건이라고 따로 있던데 저는 개인회생 신청이 안될까요?

개인회생 신청하실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귀하의 총 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수입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설령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지라도 수입증빙이 가능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현재 총 부채가 1억가량이라 하셨는데 귀하의 총 재산가치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회생 절차중에 일정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 또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해서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혼자서 진행하시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산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걸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을 더 자세히 평가하고 개인회생 외에도 다른 부채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 변제금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하는 절차와 순서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정보좀 찾아보는 중인데 검색하면 나오긴 많이나오는데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개인회생순서가 어떤식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순서를 시기별로 알고싶어서요.

개인회생순서 문의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개인회생순서를 개인이 직접 준비하시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준비하실 수 있지만 그 이후 법원 접수 및 채권자의 추심금지명령 대응, 법원의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이행 등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적절차를 병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실 때 도산 전문으로 하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개인회생순서 변제계획안 제출부터, 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까지 걸리는 평균 약 4~6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진행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순서를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신청서 접수 → ② 법원 비용 납부 후 금지명령 결정 → ③ 법원 보정권고 → ④ 개시 결정 → ⑤ 채권자집회 → ⑥ 인가 결정 → ⑦ 변제기간(3~5년) 변제금 납부 후 면책결정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순서에 앞서 자격요건이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논의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사건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료상담 가능하니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무 2억일 때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될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알아보고 있어요. 투자를 하다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힘드네요. 대출까지 있어 생활까지 빡빡합니다. 현재 빚은 2억가량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 될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이무담보5억원, 담보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혹은영업소득자(고정수입자)여야 가능하며,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더라도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엔다소 어려움이 많으며 자칫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거절을 당하게 되면 이후 재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부터 탕감금액, 월변제금, 최소생계비 등은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시려는 법률사무소가 도산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세한 재산내역이나 수입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해주시기 않아 정확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탕감금액, 월변제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가 개인회생하는데 불이익 되나요? 직장때문에 한달전에 차 뽑게 됐는데요. 차량은 4000 정도 하고 대출은 3500 정도 됩니다. 근데 차산지 얼마 안됀거라서 개인회생 신청할때 괜찮은가요? 개인회생 자동차 때문에 혹시 신청 빠꾸먹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쭤보려는 개인회생 자동차는 개인용으로도 쓰고 업무용으로도 쓰는 차인데 괜찮을지 개인회생 자동차 때문에 혹시 악영향은 없을까요?

개인회생 자동차는 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청산가치 반영 후 변제금 및 변제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차량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악영향이 있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처럼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저당권자(=대출 금융기관)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개로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수입 - 최저생계비 = 회생변제금> 공식에서 질문자 님은 최저생계비에서 다시 기존 대출조건대로 차량에 대한 월 비용을 납부하셔야 차량유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지를 못하신다면 저당권자가 개인회생 자동차를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여 차량대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에서 차량할부금까지 납부하신다면 차량유지는 물론 생활하는 것 역시 어려우실 수 있으니 꼭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차량을 매각하시고,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 법인회생 신청으로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포괄적 금지명령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법인회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회생절차의 진행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신청에 대해서는 채무 종류와 채무별 동의 받아야 할 비율채무별 갚아 나가야 할 기간담보들에 대한 처분 관계채권자들과의 협상 요소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푸는데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급작스럽게 급여 압류당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도 할 생각이었는데 급여압류가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급여압류 풀 수 있다면 푸는데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개인회생 급여압류를 위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문의하신 개인회생 급여압류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급여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다면 채권자의 급여압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데, 이미 급여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여 법원에 금지명령이 아닌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우선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보관해둘 수 있습니다. 보관해둔 압류적립금들은 인가 이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일시투입하게 되고, 개인회생 급여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개인회생 급여압류가 되기전에 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건 접수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 전문으로 신속하게 접수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짓는 기준이 뭔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갔다왔는데 원래 가기전에는 채무 90%탕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갔는데 상담하다보니 저는 100%가까이 변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뭐라뭐라 설명은 해주셔서 듣고왔는데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 다시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 정해져있는게 아닌건가요? 그리고 찾다보니 변호사마다 개인회생 탕감률도 다르다고 하던데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짓는 기준이 뭔가요? 한번에 후회없이 잘 받아서 면책까지 받고싶어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으며 면책받고 신용을 회복하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그 과정에서 개인이 총 변제하게 되는 금액과, 채무액을 비교해 개인회생 탕감률이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90%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채무액에 대한 총 변제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에 규정된 최저변제율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90% 개인회생 탕감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없으셔야 겠습니다. 예) 소득 200만원 / 채무 5,000만원 / 1인 가구 월수입 200만 원 -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 = 월가용 소득(변제금) 약 75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 변제기간인 36개월을 변제하신다면 75x36=약 2,700만 원이 총 변제금이 됩니다. 총 채무액 5,000만 원 대비 약 2,700만 원을 변제하신다면 약 54% 변제율이 되므로, 개인회생 탕감률이 46% 되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간 변제한 총 합계를,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개인회생 탕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변제금에 직결되는 '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고정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생계비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개인회생 탕감률을 높게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발송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후 변제를 완료해서 면책결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공정보확인을 해보니 개인회생이 1건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다시 법원에 전화해서 공고자료를 발송해달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수행을 완료한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생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면책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회생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대법원 나의사건기록으로 검색하고 절차가 더디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채무로 인한 민사 소송 법정구속 6개월 형량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금일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지인에게 채무가 3천 이였으나 파산 신청이 통과 되면서 채무를 변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장을 접수 한듯 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사건을 듣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아무튼 이후 1천만원을 변재하였고 금일 판결에서 6개월 형량으로 법정 구속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에 따라 1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는데 기존에 국선변호인과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고 계셨던것 같은데 저희는 그 변호인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일주일 이라는 시간이면 별도로 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결수여서 구치소 입소 하기 전에 연락이 닿을수 있는건가요?항소를 해야 할듯 한데 항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항소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요?지금은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항소에서 다시 따져 봐야 하는건가요?이런일이 벌어지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해당 건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차근 차근 분석하여 접근해야 됩니다.3. 항소 기간은 법원의 스케쥴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 2-3개월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현재 30살입니다. 20대 초중반에 걸쳐 인생에 최대의 실수인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1금융 대부 지인들에게 빌린돈까지 해서 결국 잘못되어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살게 된지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적게된건 이런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적습니다. 현재 상황은 1금융권이랑 대부등 2천정도 빚을 지고 있으며 올해 6월 도중 사기를 당해 이곳 지인들에게 2500만원이라는 빚도 있습니다. 현재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며 급여는 300정도 됩니다. 지인들의 빚을 우선적으로 갚고 있는중이라 월급을 전부 갚아야합니다. 은행빚들도 얼른 처리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기간이 오래되어서(6-7년)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조차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엔 꼬박꼬박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통신사쪽 제외하고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 목록과 정확히 남은 빚의 금액 그리고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남은 개인 지인들한테 빚을 한번에 묶어서 정리하고 싶은데 돈을 빌릴곳도 없어서 매일같이 일하는곳으로 찾아오는 지경입니다. 이상한 짓 안한지 몇년이 지났고 저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체적인 채무 관계 및 요건 등을 모색해야 알 수 있겠지만 빚탕감을 하기 위해선 자격 요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의 연령 및 채무 등에 따라 신용 회복을 신청하거나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과정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소득 증빙(4대보험. 알바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재산 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기혼 또는 미혼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혼인 경우, 각 부동산을 배우자 재산의 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채권사 또는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사에서 귀하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질의자의 가족 구성원 정보를 알 수 없으나 부양가족 명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사유가 될 가능성까지 다양하게 유불리를 모색한 후 진행을 해야 기각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빚 탕감을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개인회생 절차 과정 시 지역이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 하여도 서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번거로움 없이 내방을 하지 않고 유선 상담을 통해 귀하의 관할 지역 회생 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회생 절차 과정 후, 변제금은 연령 및 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무엇보다 변제금을 법원이 정해 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상환하셔야 하므로 이를 뒤 받침 해주는 근로 및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각종 서류는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 서류를 관할 회생 법원에 보강 또는 제출이 용이합니다. 끝으로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이 가능한 지, 구체적인 채무 내용 및 귀하의 재산 등을 토대로 유선 상담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시청할때 채권자 통장이 필요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사람이 파산 신청을 해야한다면 내가 돈빌려줄때 쓰였던 통장을 빌려줄 수 없겠냐던대 돈도 못받아서 짜증나는데 파산시청할때 채권자 통장이 필요한가요?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여부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특정 건에 대해서만 필요시에 상대방의 거래내역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파산신청시 채권자의 통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파산관재인의 절차상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미납 이력 있으면 대출심사가 어려울까요? 제가 신복위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12회차 납입했는데요 미납회차는 0회인데 미납이력이있다고 신복위에선 대출심사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햇살론 15는 직장인이여야한다고 들었는데 특례보증은 무직도 된다고들어서 제가 일용직이라 미납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이력때문에 혹시 햇살론15 특례보증이란 곳도 미납말고 미납했던 이력으로대출심사가 어려울까요?

미납이력은 신용평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과거 미납 이력이 있다면 신용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햇살론15나 특례보증 대출에서는 신용점수와 신용이력들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조건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몇 달째 밀려서 신용 대출도 받고 돌려막기하다가 빚이 4천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회생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한다던데 무슨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직종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등본 및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부채증명서, 재산 목록 그리고 지출 목록과 채무증대경위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노하우가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알아보려고하는데 비용이 제일 문제네요.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얼마 예상하고 알아보면 될까요? 당장 돈이 없어서 모아야하는데 개인회생변호사비용 보통 얼마나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용을 걱정하시는데 개인회생변호사비용 문의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변호사비용은 채권자의 수, 채무사유, 부양가족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채권자가 많을 수록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성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용처의 경우 사건 난이도가 올라가며 신청인에게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만큼 많은 사건 과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일시납이 아닌 분납이 가능하므로 분납신청을 하여 생활하는데 있어 지장이 가지 않게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전 소액대출은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할 비용,부채증명서 대리발급비용, 심사위원 비용 정도가 있는데 이 모든 비용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은 신청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 개인회생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등기우편으로 집주인이 회생한다는 내용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되고 주택관리에도 연락하니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해서 더이상 이 건물 관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 갈 수도 없고 보증금 못 받을까봐 너무 불안하네요 물어볼 곳이 없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경매 넘어갈 때까지 이사가지말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는지 ..보증금 받을 수 있는가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면 해당 집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하게되고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수 있으므로 과정은 집주인이 회생을 신청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꾸준히 상황을 파악해두시면 덜 불안하실 거같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하는게 좋아요? 개인회생 때문에 개인회생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개인회생 변호사는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개인회생 변호사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올해 꼭 청산다하고 새출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개인회생 변호사로는 도산전문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인 만큼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위해 전략적 금융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며 체계적인 부채청산과 경제 능력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조력의 우수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회생신청에서 조기종결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질적인 부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채권자의 독촉과 개별권리행사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알아보실 때 도산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 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산전문법률사무소를 권해드립니다.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해외축구사이트에서 알게되서 도박을 시작했다가 6개월만에 9천만원이라는 말도안되는 빚이 생겼습니다. 차량담보대출도 2천받았구요.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같습니다. 와이프에게도 곧 말해야 하는데 출산이 3달 남아서 입이 안떨어집니다. 일단 어떻게든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 로써 신청자격에만 부합하다면 불성실한 채무사용처 또한 신청은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신청 전 자격조건을 먼저 검토하셔야 하며 신청 자격에 부합하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발생이 가능하고 재산이 9000만원 채무보다 많지 않으시다면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 자체만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으실겁니다. 다만 도박빚 개인회생 경우 일반적인 채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탕감해주지 않으며 이 는 도덕적으로 해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심사 및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불성실한 채무 사용처로써 해당 사용금원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한 뒤 최대한 변제 하도록 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히 도박빚 개인회생 승인 및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은 변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도박 빚개인회생 사건 경험이 많은 대리인 사무실에서의 사건 진행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뭘 하는게 더 나을까요? 지난달 아버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이라고는 강원도 영월에 어딘지도 모르는 산에 800평이 있답니다. 재산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2022년 재산세 11,680원 나왔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전혀없고 농협에 대출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을 팔고 어쩌고 해야 한다고 해서 상속파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쪽이 낳을까요? 그리고 어느쪽이든 비용도 알수 있을까요?

청산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고, 특히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 차량 등 매각이 필요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일반 한정승인보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해당 재산들에 대한 청산 및 배당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지만,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청산.배당 절차를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이나 선임비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최종 비용은대행보수 및 부가세 + 인지액 + 송달료 + 법원예납금의 합계금액 입니다. (인지액+송달료+예납금 부분이 절차진행에 따라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큰 변수가 없다면 총 비용은 200만원대 초중반 이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파산보다 회생신청 가능할까요? 법인회사 운영하면 부채가 5억정도입니다. 연매출이 2억정도인데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다 이제 좀 열심히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법인 파산보다는 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가능 할까요?

법인 회생 가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생을 하였을 때의 기업 가치가 당장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필요 충분 조건이 보다 엄격하기에 회생 가능 할 수도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될수도 있기에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종 민사적, 형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어 이에 관한 적절한 준비와 진행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거주지 소재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하나요? 채무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의정부 안쪽 남양주가까운곳에 살고 있는데요.. 의정부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의정부지방법원 가서 직접 접수해야 되나요? 혹시 의정부개인회생 신청할때 의정부지방법원 어떤 편일까요? 제가 지금 독촉전화를 심하게 받고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받으면 전화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살고있는곳 법원으로 접수해야 되는건지 제가 직장은 서울로 다니고 있거든요 혹시 거주지주변으로만 되서 의정부개인회생 신청만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개인회생 신청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은 살고 계신 초본상 주소지 기준 관할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상황을 봤을 때 의정부개인회생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셔도 되나, 직장 주소지가 서울이셔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셔도 사건 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전국 법원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부개인회생의 경우 사건이 많아 실무적으로 소요기간이 적지않게 걸리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독립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하신다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개인회생을 비롯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데,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채권 추심 및 급여압류,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추심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직접 가셔도 되나, 요즘에는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자접수로 서류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직접 하시게 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하셔도 편리하게 전자로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의 변제금으로 인가결정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업빚 개인회생 어떻게하죠?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지금 빚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도움 받을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어떻게 하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직종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등본 및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부채증명서, 재산 목록 그리고 지출 목록과 채무증대경위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그렇기에, 노하우가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2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빚이 좀 많아서 제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돈버니까 떠안았는데요. 제 월급으로 택도 없습니다. 빚은 집에 1억좀 넘고요. 회생하면 매달 돈내야한다던데 지금 어머니 병원비로 매달 나가는데 이조차도 모자란 상황이라 개인파산신청방법 알아보고있는데 개인파산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되나요? 추가로 지금 주식하고 있는데 개인파산신청하면 이것도 다 처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본인명의의 빚을 상황에 따라 탕감 혹은 전액 변제해 주는 제도로 제 3자, 혹은 가족의 빚으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크게 소득 및 채무사유로 분류될 수 있으며 파산신청시 소명자료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조건 중 하나는 건강 또는 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한 경우 혹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불성실 사유 혹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내용으로 보아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면 불성실 사유로 인하여 파산자격조건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차이점이 존재하며, 개인의 상황마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여 어머니의 병원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추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만족스러운 결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금액-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합니다 - 최저 생계비 보다 많은 일정한 소득 - 무담보 채무 10억 , 담보채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면책 후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