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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고민중인데요 혹시업변시 주의사항또는 꼭 확인해야해야할것들이있나요?  건물주와의 계약문제도여 업주는 동일한사람으로 할겁니다

상가의 업종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의 변경 전 위 사항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업종의 변경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즉시 대출상환은? 폐업 즉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코로나관련대출 등을 즉시 상환하여야하나요?아니면 상관없이 상환하면 되나요?

대출상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출 내용들은 공적 자금 대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영업을 유지하는 조건이고,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출 담당자에게 사전에 상의한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자를 이어갈수 있나요? 새로 개설 또는 기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은승우입니다.    파산면책 후에 사업자등록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신용도의 하락 등은 감수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업으로 반반투자해서 망했습니다 명의가 제껀데 남은 빚과  세금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없습니다

동업계약 후에 상대방과 채무 관련해서 정리할 문제가  생기신거 같은데 명의가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시고 나머지는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진행하셔서 보전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생 파산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케이스에서 서로 유리한지 알고싶어요

워크아웃은 사적채무조정으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한정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변제기간 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로 환원됩니다. 반면 회생은 법원에 의한 공적인 채무조정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생은 변제 계획에 따라서 원금의 일정부분을 감면받아서 갚아나가는 제도 입니다.파산은 법원에 의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입니다. 채무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산 선고에 의하여 여러가지 사회생활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세, 소득세 신고 이번에 폐업하게 되었는데 부가세, 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폐업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예정신고 등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폐얼일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원상복구는 어는정도 선으로 해야하나요? 폐업시. 원상복구는 어는정도 선으로 해야하나요?

폐업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당시 지출한 비용이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등 유익비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그외 임차목적물의 보전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필요비등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하면어떻게되나요? 어느정도의부채까지파산이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까지 받은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다만,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 신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다만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폐업신고는 어떤 절차가 있고가게 정리나 철거, 돈거래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해요

폐업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을 합니다.폐업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에 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폐업 신고와 무관하게 가게 임대 등 정리절차가 진행되므로 임대차라면 임차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를 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변제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가게, 더이상 막을 방법이 없을때 폐업을 하게 되면 가게를 하며 받은 사업자 대출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 2년차(만 1년9개월) 약 1년쯤부터 계속하여 손해를 보다 버티고 버틴게 지금인데 사업자대출도 문제지만 카드값이나 월세도 제때에 내기 힘든 상태입니다. 손해를 보면 광고를 줄이고 광고가 줄면 손해가 또 생기고 해서 한번 재기의 발판이 필요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혹시 변제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혹은 폐업을 해야하겠다 싶을때 이러한 빚들은 다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 방법, 시기, 대출 채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는 지에 대해서는 대출 약정의 변제기에 대한 규정를 살펴보시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폐업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변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대출 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보시고,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회생, 파산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업을 고민중입니다 페업후 제자리서 재창업가능? 페업후 제자리에서 재창업이 가능 한가요?또 파산을 하게되면 사후 장사에 어떤 지장이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후 재창업의 경우와 파산 후 장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법령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시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파산을 하면 면책채권에 대해서 면책되고, 면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후 장사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재산이 됩니다.

10개도장쿠폰 및 선불쿠폰 폐업시 어떻게 보상하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모으면 아메리카노 한잔을 드리고 있는데 꽤 많이 모여있어요. 고객님들은 제 가게에 이름 이니셜별로 모아두고 계십니다. 또 착한 소비 등으로 1만원 5만원 선불 쿠폰도 팔렸는데요, 폐업을 압두고 모두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폐업시 쿠폰 처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정 수량의 쿠폰을 모으면 커피한잔을 주는 이벤트성 쿠폰의 경우에는 폐업시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미리 폐업을 공지하여 고객들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반면 선불 쿠폰의 경우에는 잔액에 대해서 환불처리를 해주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천장 석면철거후 일반텍스시공을 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기존천장이 석면이라 철거를 해야한답니다. 근데 차후에 일반텍스시공 및 전기공사까지 원하는데 다 해주는게 맞나요???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진이 저희매장사진이 아니라 옆매장사진인데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구조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옆 매장이 기준이 아니라 당해 임차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폐업시 가게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기존사무실자리  배달음식점으로 바꾸고 2년하시다가  제가 그대로 인수했는데요 가계폐업시  같은 업종을 못구할경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 제가 인수할때는 배달전문점이였는데   기존사무실 상태로 해야하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다만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유지 폐업은 안하고 사업자등록증 유지하는 방법은 없나요장사가 너무 안되서 폐업하면 대출금상환문제 때문에방법은 있나요

1.폐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안타깝지만, 사업자등록은 해당 업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라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추가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파산신청 접수했는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난해 7월8일에 파산신청서류를 접수 했어요. 면책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신청한 사람은 예납비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전 아직 무소식이네요.재판부는 다른부서이구요.

파산신청 사건은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사건이 간단한 경우 1개월 내에 예납명령이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3개월 이상 대기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사건이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순번이 언제쯤 오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대출로 어찌어찌 버텨왔지만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기존 대출에 코라나 대출.. 금리까지 올라버리니 더이상 답이 없네요...이래저래 알아보던 도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알게되고 검색해보니 저 정도면 신청자격이 될 듯한데.. 진행 가능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찾고 이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상당히 자세히 알아보신 듯 합니다. 회생변호사를 고르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신 내용에 조금만 더 보태어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해당 지역에서 직접 만나고 대면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및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자료만 보내주는 것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곳을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 대면하여 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변수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실거주지 근처의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무장이 아닌 전담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곳 또한 추천드리는데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여부와 변제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임만을 목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는 곳 또한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현 상황에 따라 자격요건이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최소 2~3곳 이상의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신뢰가 가는 곳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연체 전이고요. 대출받아서 돌려막기 하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답이 없는것 같아요. 소유재산은 집이랑 자동차 있고요둘다 담보 대출도 있고 신용대출 신용보증재단등 대출건수가 많아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1. 개인 회생 자격 요건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본인 소유의 재산 보다 부채가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총 부채가 일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변제금을 법원이 정해 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상환하셔야 하므로 이를 뒷 받침해주는 근로 및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 집이 경매되나요? 담보대출을 제외하여도 빚이 재산보다 많습니다. 집가격 1억(담보대출7천)을 제외하여도 신용대출 1억4천에 카드값까지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기에 회생 진행하려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듣고 보았지만 지금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이 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회생진행시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매달 갚아 나가더라도 회생진행시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할까요? 회생 인가 후 경매가 진행된다하면 경매전에 집을 매매로 팔수있는지요? 경매 진행되는 집을 팔수 없거나, 위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있을까요?

개인회생시 담보권이 있는 채무, 즉 별제권이라고 하는 채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 경매가 들어가 확률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전에 처분을 하여, 월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접수하는 방법이 있구요(청산가치가 줄어들어 총 변제액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의 경매 진행이 되고, 남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결심을 하였다면, 두 경우, 모두 감내하고, 변제에 집중해서, 최종 면책을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폐업 파산 후 같은 자리에서 재창업 하면 장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페업후 제자리에서 재창업이 가능 한가요? 또 파산을 하게되면 사후 장사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법령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시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파산을 하면 면책채권에 대해서 면책되고, 면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후 장사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재산이 됩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가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폐업을 하게 되면 가게를 하며 받은 사업자 대출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년차(만 1년9개월) 약 1년쯤부터 계속하여 손해를 보다 버티고 버틴게 지금인데 사업자대출도 문제지만 카드값이나 월세도 제때에 내기 힘든 상태입니다. 손해를 보면 광고를 줄이고 광고가 줄면 손해가 또 생기고 해서 한번 재기의 발판이 필요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혹시 변제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혹은 폐업을 해야하겠다 싶을때 이러한 빚들은 다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 방법, 시기, 대출 채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는 지에 대해서는 대출 약정의 변제기에 대한 규정를 살펴보시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폐업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변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대출 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보시고,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회생, 파산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둘 중에 어떤게 좋을까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지 몇 년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본인 명의를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제 명의로 아무것도 못 하니 답답해서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파산 진행 중 채권조사기일에 법원 출석하면 무엇을 물어보나요? 파산을 진행 중입니다. 저번달에 제2회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출석 했고 파산관재인님께 임의출연 입금도 다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이 다음달에 있는데 채권조사기일 무엇을 물어보나요? 법원 출석하는거 맞나요?

채권조사기일에 채무자라면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채권조사기일 개인파산 진행절차 중에 채권조사기일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규정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파산신청하면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하면 어느정도의 부채까지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까지 받은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 신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다만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자를 이어갈수 있나요? 파산 신청 후에도 새로 개설 또는 기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산면책 후에 사업자등록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용도의 하락 등은 감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재산은 임대보증금은 3500 입니다.보증금 대출이 2900 입니다.채무는 원금 500만원 이고,이자 2,5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건강보험 400만원과양도소득세 150만원 입니다.소득은 대리가사로 월 200만원 정도입니다.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의뢰서의 정보만으로 회생여부를 상담해드리기는 부족합니다. 재산의 내역도 최대한 전부 알아야합니다. (ex 자동차, 오토바이)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도 알아야합니다.부양가족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을보는 미성년자녀, 65세이상 수입(연금도 포함)이 없는 부모님이 포함되는데,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봐야합니다.채무의 종류가 담보부 채무인지 무담보 채무인지도 알아야합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부족하여 의뢰서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생, 파산,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뭔가요? 회생, 파산, 워크아웃은 어떤 케이스에서 서로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워크아웃은 사적채무조정으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한정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변제기간 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로 환원됩니다. 반면 회생은 법원에 의한 공적인 채무조정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생은 변제 계획에 따라서 원금의 일정부분을 감면받아서 갚아나가는 제도 입니다.파산은 법원에 의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입니다. 채무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산 선고에 의하여 여러가지 사회생활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후 금융거래는 얼만큼 제한되나요? 지인의 법무사는 10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5년이라고 알고있어서요.10년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금융거래 정보가 삭제 되는 시기는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이후 5년, 파산은 면책결정 이후 7년 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은 채무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다만,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받은 후 언제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나요? 개인회생 진행 후 면책결정을 받은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신용점수는 600점 700점 정도로 올랐는데, 신용점수를 더 올리려고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려 하는데계속 카드발급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근무한지 이년되고, 연체기록도 없으며,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갚아나갔습니다. 언제쯤 신용카드 발급 및 은행권 대출이 가능할까요? 기관에 문의했을때 기록은 삭제되었다고 확인됩니다.

질문자님 수고하셨네요. 금융거래정보는 인가결정 후 5년 경과하면 삭제가 됩니다. 다만, 기존 채무 발생한 은행외에 은행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해보시면 발급이 되실 듯 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 안녕하세요.신용불량에대해 여쭈려합니다.5년전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의료보험도 약 8년가량 못냈고요.이번에 직장을 잡게 되었는데 혹시 신용불량사실을 회사에두 알려야하는건가요?급여압류같은건 본인에게 먼저 통보후 회사에 알리나요? 급여를 부모님통장으로 받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도와 관련 회사내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압류 는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급여통장은 본인계좌여야 하는데, 대개 회사에서 본인계좌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밖에 추가내용이나 자세한 상담은 아래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준 돈을 헤어지고 갚으라는데 갚아야 하나요 만날 당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때였습니다괜찮다고 여러번 거부 했으나 안줘도 된다며 쓰라고 돈을 입금 받았고 그래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50만원 정도를 돌려줬습니다괜찮다고 안줘도 된다며 서로 밀어내는식으로 흐지부지 되었지만 헤어지더라도 내가 여건이 될때 조금씩이나마 갚겠다고 미안한 마음에 꺼낸 얘기가 정말 안좋게 헤어지고 나서 복수의 방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다른 일로 협박과 욕설이 담긴 내용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연락처를 차단했으나 이제 다른 연락처로 연락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말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돈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돈을 건넨건 단순증여로 보여져서, 증여법리를 참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채무자 기망에 대한 민,형사 및 면책취소 문의 안녕하세요?완전범죄를 즐기며 희희낙락하는 악질 사기범죄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상담을 드립니다.상세 사항은 첨부 파일의 내용과 같습니다.변호사님의 혜안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주신 내용을 기초해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 상담요청을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소수감중 발가락하나를 절단..그리고 파산.. 수고하십니다.지난 9월에 2년의 형기를 마치고출소를하였습니다.수감중 당뇨병이있는 상태에서 우측두번째 발가락끝에 이쑤시게만한 크기의 상처가생겨서 의무과진료를 보았으나 소독약만 몇차례처치해주고 매일매일 점점 더 발가락이 썩어들어가는 보면서도 맨처음엔 발톱부분을 절단해야된다고 하면서도 외부병원을 데리고 가질않고 방치하여 점점 더 썩어들어가결국은 두마디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하루하루 점점 더 썩어가는 빌가락을보며극심한 스트레쓰에 시달려야되었고 결국은 두마디를 절단하여 장애진단까지 받게되었습니다.교도소나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그라고..수감전에 골재판매업을 하였는데전혀상상치 못하게 2년의 실형을받아수감생활을하다보니 빛더미에앉아현재 수급자를 신청하여놓은상태이며채무를 갚을길이 없기에 파산신청도 함께하려합니다.수급자와 파산은 가능할것같은데법무부를상대로한 소송은 너무나 큰 벽처럼 느껴지기에 도움요청을 드립니다.희귀병인 크론병으로 20 여년째 투병생활중이며 너무나도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가족과도 수감일년전쯤에 헤어져 혼자있는 상태입니다.간곡히 도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전공)] 출신의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감중에 교도소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가락 절단이라는 큰 손해가 발생한 듯합니다.이렇게 교도소측의 과실로 인하여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병을 키워서 큰 손해가 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해당 증거자료를 충분히 철저하게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저희 법인에서는  국가배상소송의 피해자의 경우 저렴한 가액으로 소송을 착수하되 성공보수는 비교적 큰 쪽으로 받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후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이고 개인적인 대출,신용카드 등등 빚이 있어가지고 개인회생을 생각중 입니다. 개인회생 후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할려고 하면 저로 인해 배우자에게 피해 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신용카드 빚이 있는데요. 어느 시점까지 지금으로 부터 6개월 이전에 사용,신청 한것만 인정되는지 범위을 알고싶어요.

1. 배우자의 신용은 상관없으므로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내의 채무도 채권자에 포함 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을 누락 하시면 개별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고 현명한 결론 내셔서 행복한 일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연체로 인한 통장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두 카드사 총 금액 1200 부득이 두달정도 연체가 되어 오늘 집에 법원공문이 날라왔는데요. 현재는 독촉장만 날라왔는데 통장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만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카드사 담당 채권자 직원들 말로는 7월24일 법원 지급명령 신청후 2주내로 통장압류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말론 1년이 연체되도 아직까지 통장 입출금은 문제없이 사용가능하다고도 하고...다른건 다 괜찮은데 주식하는 사람인데 증권계좌하고 유지하고 있는 보험이 영향갈까봐 걱정되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총 채무가 1200만원 으로 두 달째 연체 중이시고 , 채권자의 지급명령 이후 압류등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듯 합니다, 우선, 채권자의 독촉 절차로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 후 이의 신청 없이 2주 후 확정 되면 채권사는 언제든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통장을 압류 할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채권자 따라 다릅니다. 압류의 범위는 통장, 증권,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따라 다르지만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 채무는 결혼 후 배우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기도 하나요? 헬스장 운영하는 트레이너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빚도 많아지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몇 달 전부터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을 갚고 있는데요. 요즘 오래 만난 연인과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회사 다니며 월급 받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제가 결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걸 대충 알지만 신용불량자인 것까지는 모릅니다. 혹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여자친구가 제 부채를 같이 갚아야 하거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이 회생신청 한다고 집 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는데... 전 남편이 회생 신청한다는데 제 이름으로 된 LH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래요. 거주지 때문에 보내달라는데 괜찮은건가요?

개인회생에 제출할 서류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 확인 때문에 서류가 필요 한 것이니까요. 잘 마무리되시면 좋겠습니다.

파산 진행을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몇번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법률사사무소 통해서 22/01/2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 접수 하셨는데요. 어제 변호사 사무소에서 파산선고기일 안내드립니다 문자 왔어요. 다음주 화요일 10시 수원지방법원 으로 채무자 출석으로 진행되오니 꼭 출석하여야 합니다 라고 문자가왔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다음주 화요일날 법원에 안자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재산신고기한? 무엇인가요? 파산진행중 법윈 채무자 출석 몇번더하나요? 파산 면책 까지 몇개월 걸리나요?

파산선고 기일에는 신청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 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할 목록'을 나누어 줍니다. 추가서류 제출을 하면서 신청인의 재산, 소득 관련 진술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한 번 출석으로 집회가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신청인 각 자의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로 채권자집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법원 따라, 행당 재판부 업무 상황 따라, 신청인의 사건 상황에 재산 등 처분 상황이 있는 등 그 상황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략 8개월 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건 따라 1년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 망한 이후 빚더미에 앉았는데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제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2018년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일거리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접은 건데요. 사업이 망한 이후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대부 업체에서 2천만 원, 아파트 담보, 카드 빚 등 빚만 산더미처럼 불었습니다.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은 이자 때문에 4천만 원이 됐고요.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저도 아파서 도움을 줄 수 없는데...이런 상황에서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실행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도록 해주고 대신 채무자는 모든 빚을 면책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후견인이나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며 또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사회활동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인회사의 공동대표 중에 한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법인을 운영함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사업운영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빚이 모두 탕감되는 건가요? 파산면책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외에는 송달받은게 없는데 모든 빚이 탕감이 된건가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취업을 바로 해도 될까요?

파산면책결정은 공고로 끝이나게 되며 별도로 송달하지는 않습니다.파산면책결정 확정은 공고후 2주후에 완료되며 채권자의 이의제기나 사기파산죄에 관한 부분,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대부분 면책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면책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은행권연합회 등에 통보를 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용불량해제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통장이나 재산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전화를 하시거나 사건번호 등과 함께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판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등을 압류한 각법원 등에 제출하셔서 압류해제 신청을 하시면 마무리 됩니다.파산면책결정공고 이후 파산절차는 종결된 것이므로 통장압류해제, 통장개설, 취업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 압박을 위해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적정한 방법인가요? 최근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재산은닉이 발견되자 채무자가 면책취하서를 제출하여 재판종결됐습니다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사기파산죄를 밝히려고합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를 밝히고 재산은닉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적정한 방법인지요?

개인파산 진행과정에서, 채권자도 사건 기록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불허가 사유와 사기파산죄 사유는 좀 다릅니다.  재산 은닉으로 면책불허가가 되었다면, 사기파산죄 해당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면책불허가 사유 관련 쟁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로 압박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해행위는 소 제기 기간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직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꼭 일을 하고있어야만 되는건가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해서 현재 무리한 채무액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무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지속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없다면 변제를 하기 어려우므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 통해 준비 시 착수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개업체 소개로 인해 법률사무소를 소개받아 사무장님과 서류준비 및 진행을 하고있는데 부채증명서 발급과 신청을 위해 착수금이 80만원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법률사무소에서 사기를 칠까 그런건 아닐것같아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준비 시 착수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건지 알수있을까요?

개인회생 사건 진행시 분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첫번째 입금하는 수임료를 착수금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시작시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이 먼저 들어가야 하므로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80만원 정도의 착수금이 필요할 수도 있구요. 이외에 사무실 방침에 따라 첫번째 개인회생 수임료 액수를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고 기간내에 결국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현재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급불능 상태에서 시간끌기용으로 공증을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지급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는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공증이 있다면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등 절차를 밟고 있어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졌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차용 당시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자녀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가 전업주부로 이렇다 할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곤란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조속히 취업(아르바이트 포함)하여 보건복지부공표 1인 가구 생계비 1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운데 도산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에 관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종용드립니다.아울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발생경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 내방 또는 유선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서류를 다주고나서 법원제출후에 원청징수로 계산해서 변제금액320만원을 납부해야한다고했는데요 원천징수는 저희한테 주기전에 세금떼기전 금액인데 그금액으로 계산하면 저는 월급을 다줘야되는상황입니다 월급가압류막고 돈갚을려고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월급을 다주고생활을하라고하면 제가 개인회생한 의미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너스도 계산했다고하는데 설명절 추석 PI PS네번받는데요 작년에는 PS도 안나온상태인데 저보고 몇달내내 월급사용도하지말라는게 어이가없어서요 제월급은 300~320원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접소를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가서 지원프로그램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심리 중인 가운데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조정신청이 불가하고, 개인회생 사건을 취하 내지 기각된 이후에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제외시킬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간의 대여금을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회생 진행되었는데 회생 진행 이후 약속과 다르게 대여금 사용으로 대여금사기죄 벌금형 판결되었습니다.이미 1년 정도 진행된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제가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될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목록에서 원고가 제외될수 없다면 회생 종료 후 차익에 대하여 어떤 소송을 진행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질문자의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추후 질문자의 채권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회생법원에 위 처분을 입증할만한 자료(판결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자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질문자의 채권이 삭제된다면, 질문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식과 도박으로 생긴 빚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연봉8400만원 정도 받었고 개인사업 매출은 약3억 정도입니다. 첨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4년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손해보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되어 고금리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월급은 거진 대출금 및 카드값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개인사업자 관련한 세금이 8천5백까지 늘어나서 회사에 압류가 들어와서 3월부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제명의 재산없음(부동산 및 차,금융권) 미혼(45세) 퇴사이후 금융권도 변제가 안되어 현재는 연체중입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요?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회생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는 지인이 개인 사업를 하는데 입사한걸로 재직증명서를 해주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는지 확인하면 몇개월 입금내역을 확인하는건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요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담당 부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곳이 유리한지요?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현재 무직으로 채무 대부분이 주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하므로 가장입사, 허위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불성실한 신청의 사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어지고,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으나 변제기간의 2분의 1에 달하는 기한내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 조건이고, 개인회생은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과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아울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건복지부공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내지 최장 5년간 변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실소득이 400만원이고, 미혼이라면 1인 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290만원을 3년간 변제하여야 하고, 대출발생경위가 주식, 도박, 비트코인 등으로 발생하였다면 최장 5년내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되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취할수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일단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기간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절차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재산 은닉의 증거를 제출하여 파산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는 무직인데 취업하면 바로 회생신청 가능할까요? 카드비 연체된지15일정도 되는데 개인 회생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코로나 인해 무직 4개월째입니다. 만일 무직이라서 회생이 되지않는다면 취업 후 바로 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 회생 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 취업 후에도 개인 회생은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바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조건부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도 개인회생이 좋을지, 개인파산이 좋을지 달라집니다.질문자 님의 질문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권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나요? 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를하면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압류는 최저 생계비를 쓸수없나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범위변경, 압류해지 등의 절차를 통해 최저생계비만큼의 금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양육비를 안내도 되나요? 이혼하고 남편이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오다가 남편이 개인파산을 해버렸고, 파산면책에 양육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된 상태고, 결정 후 조사중입니다. 면책판결이 1년째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재인이 자꾸 연기신청을 해서요. 조사중에 상속재산 지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상속재산에 전부명령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면책판결이 안나서 또 채권추심한다면 불법인가요?

개인파산면책을 받아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있고, 개인파산 절차에서 변제에 모두 투입되지 않고 남는 재산이 생겼다면 나중에도 계속 양육비를 미납하는 경우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채권자가 재산을 빼돌렸거나, 허위 채무 부담, 파산신청 전에 처분한 재산 등이 있다면 채권자 이의신청으로 주장하고 자료 제출하시면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서 고려됩니다.

개인파산 진행중에 은행에서 직장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파산 진행중인데 일하는 회사로 은행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파산진행인걸 알게되었는데 파산진행을 그만둬야 할지요?

채무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채무의 내용을 알려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추심 또는 독촉은 불법의 여지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현재 개인파산을 하신 상태인데 저 또한 집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곳에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직장이 있고 일을 할수 있는 나이라 생각해서 파산신청까지는 안했구요. 얼마전에 채무통합을 해서 이자를 좀 낮추는 방법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한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조정제도라는걸 알게 됐는데 종류가 다르고 좀 복잡해보여서 좀 쉽게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출은 약 1.1억이고 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저도 채무조정제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걸 어떤방식으로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여러 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 없이 상담은 어려워 보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만 하더라도 채무가 1억 1천만 원이시고, 월 300만 원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셔서 대상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제금은 개별 사항(1인 가구인지, 다인 가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또한, 현재 납부 중인 이자금과 채무조정제도 이용시 월 납부금과의 자세한 비교도 필요하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파산 시에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파산시에 법인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족한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 법인의 청산 가능한 재산 전부를 처분하여 해당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절차에 맞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이 진행되어 법인의 자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공동보증인인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 등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하면 자녀가 할부금을 완납한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실 경우 자녀가 할부금을 납부한 차량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보험때문에 제가 어머니 명의로 차를 구매 후 3년간 차량 할부금을 모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했고 제작년 11월에 할부금이 모두 끝나서 제작년 12월에 명의를 이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차량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 중 일방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관재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신청인이 파산에 이른 시점에서 유일재산을 배우자, 자녀에게 은닉, 무상증여했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에서처럼 모친이 할부가 종료된 차량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면 표면적으로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명령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는 해당 차량을 부모 소유로 구입하게 된 경위, 자금의 출처, 할부변제내역 등을 소상히 소명하여 관재인에게 보고하고, 추후 파산관재인의 판단를 지켜보아야 합니다.질문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차량을 모친 자산으로 단정한다면, 결국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화해금(환가액)으로 파산재단에 귀속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시에 렌탈제품 비용도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있나요? 파산면책 진행중인데 채권자목록에 렌탈제품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파산면책하고 다시 렌탈할려면 렌탈이 안될꺼같아서요. 할부로 사용하는것이 렌탈이라고 하던데 이건 파산목록에 넣어도 안들고 갈까요?

렌탈요금은 장래 채권이므로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향후 렌탈요금이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부담이라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가운데 렌탈회사에게 렌탈제품을 반납하고, 위약금과 미납된 렌탈요금을 특정하여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하기 바랍니다.렌탈제품을 렌탈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인 가운데 예상위약금 또는 장래 렌탈요금을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진행하면 핸드폰 정지되고 개통이 불가하게 되나요? 현재 개인파산을 진행중인데 핸드폰 소액결제 150만원정도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아직 서울보증에는 안넘어갔고 발신수신 정지도 아직 안된상태인데 같이 올려서 같이 파산 가능한가요? 그리고 파산 진행중에 핸드폰은 정지가 되는지, 파산후에는 제 명의로 핸드폰개통은 불가하게되나요?

질문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심리중에 있는 가운데 본인명의 핸드폰소액 결제로 150여만원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등재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핸드폰요금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으나, 사용중인 핸드폰은 정지되고 해당 통신사의 재가입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소액결제 중 파산관재인에 의해 부당한 지출로 확인될 경우 파산재단에 지출한 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환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내버스기사로 재직 중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시내버스기사로 연봉은 5000만원 정도이고 은행대출 8300만원, 얼마전에 카드론으로 6000만원 받고 갚아나가고 있어요. 집은 월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30만원씩 내고있고 저하고 집사람, 고등학생1명 중학생1명 있구요. 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시내버스기사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미성년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버스기사로 연봉 5,000여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운데 채무총액은 1억4천여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 그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는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는 시내버스기사로 종사하면서 연봉 5,000여만원, 월 평균소득은 355여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의 소득에서 3인 생계비 24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만원을 3년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생계비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6,000여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최근 채무가 과다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뿐만아니라 채무자가 대출받아 사용한 내역까지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출여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 도박, 비트코인, 낭비, 사치, 유흥 등으로 발생된 채무의 경우에는 불운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대부분 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이 미확정 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들 중에 미확정채권자들은 어떤 이유로 채권이 미확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담보채권 등은 그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확정채권이 됩니다. 담보권 실행이후 담보권으로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가 비로서 회생채권으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추가서류 제출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할때 조건을 달았는데 이직을 하거나 변동사항에 대해 매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법원으로 제출하라고만 되어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야하는건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건지 법원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최근 회생법원으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들었는데, 조건부인가로 보여집니다. 조건부인가의 경우에는 매년 7월말까지 채무자의 이직, 소득, 재산상의 변동사항 여부를 회생법원(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서면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직업 및 소득에 관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즉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연금산정용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신고는 위 입증자료를 별첨하여 회생법원에 내방제출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에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변제금을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갚던중에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변제금을 못내었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하려면 남은 변제금을 먼저 갚아야하는건가요?

질문자는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는데, 지병에 의한 소득중단으로 인가된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개인파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 그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질문자가 지병에서 완쾌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거나, 단기 미취업 사유만으로는 개인파산이 곤란할 수 있고, 지병에 의해 꾸준한 치료병행, 현저한 소득감소로 이어진다면 개인파산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개인파산시 면제재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계좌가 지정되나요? 개인파산 진행시 생계를 위한 파산 면제 인정 재산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금액은 계좌를 별도로 지정해서 보호되는건가요?

별도로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 사용이 금지되고 추후 채권자 변제에 투입이 되는데, 면제재산이라는 것은 그 파산재단에 투입되지 않고 면제재산으로서 채무자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폐지당한 후에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 과다대출로 변제금 납부가 불가하게되어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채무를 통합해서 3년뒤에 2차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후 코로나사태로 급여가 줄어서 변제금 미납이 되어 중간에 다시 개인회생이 폐지된 상황입니다. 현재 월 급여는 세전 230만원인데 목돈 가불로 2022년 2월까진 세후 154만원 수령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보단 신용회복 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게 맞는지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 잔액이 남은 상황인데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과거 2회에 걸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후 폐지당한 경험이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금번 코로나사태로 급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사정변경에 의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사내 대출로 인해 230여만원의 소득에서 사내대출금 차감 후 154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까닭으로 차감소득을 반영한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는 사내대출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여야만 하는데, 행여 근무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상의 급여를 수령하여야만 하므로, 사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아울러, 차량담보대출은 별제권부채권이므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와 별개로 차량담보대출을 변제하여야만 합니다.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채무자 파산결정이 내려진 후에 파산채권을 삭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저한테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던데 제 채권을 뺄수있는 방법이나 채무자의 면책을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인 질문자에게 파산결정문 및 안내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채무자는 질문자를 파산채권자로 등재하였고, 채권신고 및 조사기일은 재판부일정에 따라 추후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채권자인 질문자는 채무자의 파산면책사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거나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여 판사에게 구두로 진술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만, 원망 등의 하소연만으로는 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면책불허에 해당한다는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을 속여서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때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기타정기소득 현황을 모두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므로써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일하는 모습과 은행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자료가 사기파산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사기파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그 소득을 속이거나 현저하게 감소시킨 사실이나 정황이 있다는 위 해당 입증자료를 별첨하여 파산법원에 서면으로 채권자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는,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5.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6.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후에 이직을 하면 회생 승인이 부결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개인회생 승인이 부결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개인회생이 승인나서 개인회생을 하는 중에 이직을 하게될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이직을 하면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 소득변경은 조건부 인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가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저와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부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이 될 경우 제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돈을 어느 정도는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돈을 안 갚으면 전입신고한 우리집이 압류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동산압류 등이 발생하면 압류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혼자 할수있는 일인가요?

동거인(지인)의 개인회생, 동산압류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지인이 개인회생을 앞두고 질문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로 전입을 부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지인이 질문자의 거소로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회생법원은 무상거주확인자(질문자)의 무상거주확인서, 신분증 사본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채무자로하여금 개인회생을 신청에 이르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경위, 무상거주확인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기타 사유에 의해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최후주소지(질문자의 주소지)로 독촉장발송, 동산압류를 감행할 수 있고, 행여 동산이 압류될 경우 질문자는 제3자이의소로 다퉈야만 합니다. 제3자이의소의 경우 압류된 동산이 오롯이 질문자 소유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하는 만큼 나홀로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에 부동산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는 무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재산은 30년 납입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다하여 개인회생 전에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하기 직전에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5년 납입 대출 받은게 있는데 폐업을 하자 바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고 전액상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은 기존대출과 생활비등으로 썼고 나머지를 스포츠토토를 하여 대부분 잃은 상태입니다. 기금 이자 납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일시상환 요구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최근 대출받은후 3개월이 지나야된다고 하던데 그럼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하면 될지요? 그전까지 청구되는 연체 이자는 계속해서 납부 할 예정입니다. 탕감을 바라지 않습니다. 분할로만 납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무직인 가운데,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임의경매의 염려로 모친에게 명의이전 후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질문자가 개인회생을 앞둔 시점에서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명의로 소유권이전할 경우 이는 재산은닉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는 최근 3개월내 대출받은 채권의 상당부분을 스포츠토토로 탕진하였고, 일부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만큼 위 지출액은 전액 청산가치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질문자는 최근 3개월내 대출받은 채권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여야 하고(3개월 이상 변제), 소유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의경매의 염려라면 이를 자력으로 변제하거나 모친의 금전적 지원으로 만회를 하여야만 합니다.반복적 소득이라함은, 직군, 4대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반복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무관하며(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제출 등), 최근 채무과다, 요행을 바란 토토지출금이 있을 경우 간헐적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청산가치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진 재산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라함은 질문자의 현존재산(부동산, 차량, 예적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외 대출금지출내역 중 사행성 토토, 일반 개인에게 편파변제한 금원까지 재산가치로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산가치보장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채권자 금융기관을 개인회생 면책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파산후에는 통장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는지요?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인출되는건가요?

채무를 진 금융기관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하고 면책을 받는다면 재이용(예,적금 등)하는데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신용대출 곤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는다하더라도 그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개인파산후(면책결정 이전)에도 기존 가입된 금융기관을 거래함에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잔존예금은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로 반영,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환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일부만 변제될 경우 나머지 돈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여 변제할 돈이 원금에도 못미치는데 채권자가 받아야 할 나머지 돈은 누가 보상해주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은 보통 채무가 탕감된 상태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된 변제금액이 일부변제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파산 의뢰한 법률사무소에 국민연금통장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 의뢰를 하였는데 국민연금통장과 인터넷뱅킹 ID 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것까지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을 의뢰하였는데, 질문자의 연금계좌정보,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통상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지급사실과 연금지급내역이 나타나는 은행거래내역만을 제출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인지, 브로커사무장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위 연금과 관련한 중요정보는 개인파산에 제출되거나 보고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상 가족들의 금융 자료나 재산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 서류 보정을 위하여 가족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많지 않고, 개인파산에서는 자주 있는 편입니다.개인회생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망설이시는데, 과다한 채무로 고통을 겪는 시간이 더 쌓일 수록 추후 가족들의 고통도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개인회생 요건에 적합하다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이용가능한 채무자라면 무조건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카드를 빌려준 친구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내 카드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친구에게 제명의 카드를 빌려주고 친구가 사용한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친구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내 카드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가 갚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친구가 사용한 금액이 2,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질문자에게 진 카드채무액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부득이 채권자로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설령 특별한 관계, 사정에 의해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의무는 오롯이 카드명의자에게 있습니다.설령, 질문자의 청구채권이 받아들여져 친구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가용소득에서 다른 일반의 채권자와 청구금액에 안부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지급받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개인파산 신청시에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자녀가 월급을 받아왔는데 부모님께서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실때 매달 받은 이 월급도 환수대상이 되나요? 환수된다면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자녀도 파산신청을 해야하나요?2. 부모님 사업자로 장기렌트된 차량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명의로 승계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사업실패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 중인 가운데, 자녀에게 지급한 아르바이트 비용이 재산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모님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해(개인회생의 경우 회생법원의 회생위원에 의해) 현존재산, 사업실패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받게 됩니다.조사과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 드러날 경우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월 같은 날,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진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자녀가 이렇다 할 직장이 없는 가운데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한 점,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자녀 핸드폰에 관한 발신국기지국이 나타나는 통화내역을 제출하면 어느정도 입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부모님이 장기렌트한 차량을 더 이상 운영유지할 수 없다면, 렌트차량을 반납하고 그 위약금을 개인회생, 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하면 됩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현존하는 재산산정, 채무발생경위, 파산시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카카오페이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진행시 서류중에 제명의 통장 및 주식계좌까지 전부 거래내역을 보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거래내역도 보내야하나요? 카카오페이는 제외시킬수 있나요?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을 보내려면 카카오측에 요청하면 펙스로 바로 법원에 보내주나요?

개인회생에서 은행거래내역은 예금잔액(재산)신고, 대출금의 사용처 등 소명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부득이 시중은행이 아닌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출력하거나 캡처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대출금을 카카오페이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명료하리라 보여집니다.

개인파산 선고기일에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개인파산 신청하여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연락왔는데 참석을 못할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파산, 파산선고기일 불참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기일 참석 외에도 채권자의견청취기일 참석, 파산관재인면담 요청에 모두 응하여야만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설명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개인파산 선고, 청취기일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진행 중에 취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넘게 직장을 못구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급여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 신청 당시 파산신청 사유가 장기 미취업에 따른 채무불이행이였다면 최근 취업으로 파산사유가 해소되었기에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취업사실을 숨기고 개인파산 심리를 이어가던 중 파산관재인이 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면책불허가 의견을 파산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불성실한 신청에 의해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보건복지부 공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는 질문자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공표 생계비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이라면 개인파산을 유지하고,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이를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스스로 개인파산을 취하한 뒤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한 법인의 채권자목록 확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자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진가요? 파산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등록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질문자의 채권이 법인 파산채권자목록에 등재되었다면, 파산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에 관한 문건(채권신고서, 의견청취기일 등)을 수령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법인 파산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으로 채권자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 채권자목록에서 질문자의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파산법원에 채권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별첨하여 이의신청서(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나오기 전에 추심이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채무 여러군데 상환하느라 돈이 없어서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정지된지 오래됐는데 일단 일용직 번돈으로 핸드폰 개통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나 아니면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채권단에서 추심이 들어올텐데 추심을 안당할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을 해보실만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추심을 걱정하고 계신데,  개인회생 접수하고 금지명령은 1~2주일이면 나오므로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안나와서 개인회생 개시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간도 그리 오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설령 추심이 들어와도 개인회생 접수를 하면 별도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녀에게 피해를 안 남기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60대로 암투병 중이며 치료와 요양으로 생긴 카드빚을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알바를 하며 버티는 중입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파산 신청을 해서 나중에 죽더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 인용 가능성이 있나요?있다면 분납도 가능하다는데  몇 개월 얼마 정도씩인지 이런 경우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면 결정이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 그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질문자는 60대로 현재 암투병 중이고, 이렇다 할 재산없이 없는 가운데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투병에 따른 경제활동 곤란이 입증되고, 질문자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구생계비 11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파산선고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내지 3개월내 결정되고, 이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면책심리에 들어갑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신청인과의 면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채권자집회기일에 판사님께 업무(면책허가, 불허가의견)를 보고하고, 보고여부에 따라 속행(채권자집회 재지정)하거나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면책결정까지는 8개월 내지 12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부모님 개인파산과 관련한 자녀의 발급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파산신고로 자녀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 10년간 세무별 과세증명,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 사실증명

10년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개인별토지소유현황),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 민원24 발급 내지 관할 구.시청, 출입국사실증명은 인터넷 민원24 내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각 발급가능합니다.개인파산 관련 파산관재인 자료제출명령에 의한 구비서류는 파산관재인의 안내목록에 그 발급방법, 발급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물상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나요? 배우자가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A 채권자)을 내었고,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위에 A 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서 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1. 저도 채무가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데, 위에 A채권자는 저의 채권자로 개인회생에 못 넣는 것 맞는지요? 담보물건만 주었을 뿐, 연대보증을 한 건 없습니다.2. 저의 채권자로 못들어간다면 저 또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물상보증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출받을 당시 질문자 소유 부동산을 물상으로 보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가 사정에 의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물상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질문자의 청산가치에서 물상담보가액만큼 차감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물상보증채권은 실질적인 질문자의 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재불가, 그로 인해 중지명령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발생경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 내방 또는 유선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57회 변제후 이제3회 남았습니다. 3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상속을 3남매가 받았습니다. 현재는 상속부동산에 3남매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큼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 신청서 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부동산에 3명이 지분만큼 이름만 올라가 있어 제일 적은 지분권자인 저만 매각하자 하고 다른형제는 매각의사가 없다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후 상속은 개인회생과 무관하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 당시 조건부인가(재산, 소득 증가에 대한 신고의무)라면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합니다.회생법원에서 어떠한 경위에서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을 권고하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단순 채권자명의변경 등이라면 상속과 상관없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요? 재산은 없고 채무는 2500만원정도인데 현재 근무지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월급은 130만원정도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격조건이 될까요?

채무 총액은 2500만원인데 재산이 없음이므로 일단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이 대략 130만원 정도라면 개인회생 진행해서 매월 변제금이 약 2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무 증대 경위, 도박, 주식 관련 채무 포함 여부, 최근 대출의 비율, 부양가족의 수 등 보다 정밀한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소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밀상담 받으시고 진행하도로 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허가를 못받게 하려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나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파산법원에 서면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파산을 용납할 수 없다, 불운의 채무자가 아니다, 악의적이다 등 이렇다할 소명이나 입증자료 없이 진술에 의한 이의신청은 파산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이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중인데 회사를 퇴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연체없이 잘 갚아왔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개인회생 인가 전이라면, 회사퇴사로 소득활동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이행중 회사 퇴직의 경우에는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이 미납이 3회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 퇴직으로 변제금원이 없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 추후 개인회생 재신청 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재입사 등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모처럼의 좋은 면책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납부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대출금 원금과 이자 납부 금액이 너무 많은 직장인으로 은행권과 카드빚이 8천만원정도에 급여는 세후 330만원정도입니다. 따로 재산은 없고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관리비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생활이 너무 빠듯합니다. 은행권 대출로 1금융 대환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도박빚이나 비트코인같은건 아니고 빚돌려막기하다보니 쓴돈은 얼마 안되는데 빚만 늘어난 상황입니다.일단 파산은 불가할것같아 개인회생쪽 생각중입니다. 여가시간은 없더라도 하다못해 월세와 밥값은 필요한데 개인회생이 되면 수익으로 기본생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질문자의 월평균소득이 세후 330만원이고,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보건복지부공표 1인가구 생계비 110만원을 차감한 230만원으로 3년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총채무액이 8,000만원 이라면, 3년간 원금 100%를 변제하되, 월세 7~8만원 정도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생계비는 118만원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안한 채로 개인파산을 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부모님이 이혼은 안하시고 별거중이신 상태입니다.이혼을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같이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가 파산신청을 할껀데 이혼이 안되있으면 너한테도 불이익이 간다 그러니 알아서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이혼을 안해주시면 저희가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기나요?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변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은 신청당사자외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이는 채무자가 파산에 이른 전후로 채무자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상증여한 사실 등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별거, 연락단절,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1이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되고, 환가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개인파산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된 후에 차량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신청 이후 개인회생이 완료된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로부터 소유 차량에 가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가압류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채권자라면,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가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채권자가 가압류한 사안 또는 과태료, 체납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가압류된 사안이라면 개인회생 면책여부와 별개로 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지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질문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 여부 또는 압류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가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합니다. 라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위원의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의사유가 단순 저조한 변제율, 악의적이다, 용납할 수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고 채무자의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만 합니다.채무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목조목 항변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나 진술로써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받은 후 면책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저는 2011년 파산은 됐으나 다음해에 면책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다시 한번 면책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불허가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아니면 지금이라고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는가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불허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은 재신청이 가능하나, 면책불허 사유가 해소되어야만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파산법원으로부터 면책불허 의견서(결정문)를 교부받아 회생파산전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종용드립니다. 채무자 본인의 1)소득, 2)재산, 3)부양가족, 4)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소액이라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현재 빚이 5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빚이 소액일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채무총액이 500여만원이면 소액채무로, 자력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범위의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의 실익이 없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개인회생 납입금의 액수를 낮게 책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현재 원천징수 기준 전년 소득 3500인 상태로 상담을 받았는데, 월 130~150만원 가량 변제하거나 월 100만원에 상여금 전액 납부로 밖에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 급여는 세후 200선에 가까워 월세까지 납부하고 나면 약 25만원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 식비나 교통비 마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여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약만료로 이사해야할 수도 있어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액을 납부하면 대출 등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월 납입금을 조금 더 낮게 책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조건부 상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여금은 전액 납부밖에 답이 없을까요?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긴한데 부양가족 등록을 한다면 불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용소득에 관한 문의입니다. 전년도 원천징수 기준소득액이 3,500만원(상여포함)이라면, 질문자의 월 평균소득액은 약 258만원으로 산정됩니다.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공표 1인가구 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만원(=258만원-11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부양가족이 없는 가운데, 주거비만을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기란 곤란할 수 있지만, 원금 10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월차임 55만원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오롯이 재판부 재량입니다.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 직장을 이직할 수 있나요? 현재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만 도달한 상태에서 직장에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도합 3시간넘고 야근을 밥먹듯이 해서 7시출근 집에 오면 9시가까이 됩니다. 집근처에 현재 다니는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로 이직할수 있을까요?

금년 4월 중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결정을 받아들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직장을 이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 소득변경, 재산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변경된 제반사정을 반영한 수정된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 이직한 직장에 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이 나타나는 은행거래내역서 등), 종전 퇴사경위, 퇴직금사용처 등을 각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당시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회생법원은 그 까닭 등을 소명할 것을 명령하고,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하고 개인회생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건부인가(매년 소득신고 등)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직을 염두에 둔다면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 액수를 줄일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 도중에 월납입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한번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월변제금)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반사정 변동(부양가족증가, 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안 상의 가용소득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면책신청 또는 변경된 제반사항을 반영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특별면책신청의 경우에는 그 요건과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불허가시 이전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에서 실무상으로는 그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에 갑자기 누락된 채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회생중으로 올해안에 변제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갑자기 한국주택금융공사쪽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2012년에 우리은행에서 근로자전세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아 공사가 보증인으로서 남편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손해금이 발생하여 저와 남편에게 법적절차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우선 남편도 전에 개인회생중이였는데 이 내용 역시 포함해서 지금 변제기간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 내용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분명 남편이 포함시켜서 금액자체는 변제한것으로 되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우편이 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대보증인의 의무라서 그런건가요?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질문자와 남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 인가후 성실변제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구상권통보를 받아 든 것으로 보여집니다.원채무자인 남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였는데, 배우자인 질문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개인회생은 한번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누락된 채권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접수전 반드시 채권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질문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질문자의 연대보증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임인 확인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변제에 대한 협의를 하시거나 협의가 거부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재신청 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다만,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전에 발견된 누락채권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와 변제 협의 또는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절차폐지신청하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면책결정되면 면책일로부터 향후 5년간 개인회생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단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거래와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가요?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문을 받았습니다.은행거래를 하고 싶은데 청약저축이나 적금을 거래해도 압류같은 것은 안들어 올까요?또한 통신비도 한곳이 면책받았는데 혹시 본인이름으로 개통이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를 진 채권자를 누락없이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에 압류를 감행할 채권자가 없으니 은행거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면책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해제신청으로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면책 후 본인명의 휴대폰가입과 관련하여, 채무를 진 통신사에는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타 통신에 채무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핸드폰 약정(후불)구매는 신용상의 이유로 곤란할 수 있고, 공기계가입 또는 핸드폰현금가 구매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아울러,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되므로 단기간내 정상의 신용회복을 기대하기란 곤란하고 꾸준한 금융거래로 신용을 쌓아나가야 합니다.